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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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체육진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 283페이지에 춘계 한국 중등축구 연맹전 4억4천, 며칠간 경기입니까, 이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한 14일간.

백정례위원

14일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전체 110개 팀.

백정례위원

110개팀이 온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숫자가 정해지는 바람에 영덕에서 다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110개 팀 정도가 와서 14일간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는 며칠간 합니까? 6천만 원, 온정면에서 한다는데?

담당

팀장 2개조 정도, 주말에 그렇게 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래야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혹시나 하루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뒷면에 보면 풋살대회 올해는 안하셨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는 청년회에서 다 할려고 하다가, 이래되면 풋살 경기 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확정 된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경기 안 한거 아니예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78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그늘막 설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3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해하고 온정, 죽변이 되겠는데요. 본부석에는 죽변 같은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 관중석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그늘막 설치할때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너무 더 높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고, 게이트볼장 여기는 어디예요? 두 군데 설치한다는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여기는 울진하고 근남.

백정례위원

울진, 근남. 다른데는 계획이 없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업자지원사업비에 20억 정도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다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가는데 마다 어르신들이 여름 땡볕에 운동 못한다고 앉은 자리라도 그늘막 설치해주라고, 최대한 노력해서 해주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

간사 실장님, 282쪽에 각종 대회 지원금이 전년도 예산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기준에 사업평가를 하고 차액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군부대회는 올해 2천만 원인데 내년엔 1천5백만 원, 다른데는 1천5백, 1천5백 다 똑같이 가는데 예산 지원이 상이한 부분이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올해 경기를 하면서 예산을 판단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에서 1천5백만 원 축소를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한 해 경기를 치러보면서 예산을 다음 년도에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

간사 예산이 줄면 대회, 물론 위축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각각 가맹단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의회 예산서를 올려서 통과가 되면 정액을 안시켜줄거 아닙니까?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올렸는건데 사전에 가맹단체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사업 평가할 때, 올해는 어떤 어떤 사유에 대상 인원이 300명 오기로 했는데 150명, 200명 밖에 안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일정 부분 감을 하겠다라든가 사업의 별도의 예산 편성해서 평가기준에 예산을 평가를 해서 감원 하겠다, 안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든지 거기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고요.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이뤄지는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원전 한수원 본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284쪽에 금강송배 전국 풋살 대회 올해 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올해 못했습니다.

장유덕

간사 올해 못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난번 예산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장유덕

간사 이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풋살 협회에서 하도록.

장유덕

간사 울진군 풋살 협회에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작년에는 청년회 주관으로 한다라고 했다가 그래서 계속 풋살 협회에서는 우리가 하자라고 했는데 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끝에 경기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장유덕

간사 주최하는 것을 포기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장유덕

간사 761쪽에 학교체육 교기육성에 5천만 원 증액했는데 전년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으로 5천만 원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5천만 원 증액해야 될 특이한 내용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팀장이 설명토록.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당팀장 설명하세요.

담당

팀장 체육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학교교기 육성 사업 4억원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마는 학교가 부족하다는 그런점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5천만 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평해정보고등학교 울진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특히 평해정보고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어야만 학교가 존폐 여부가 있고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는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덕

간사 팀장님, 전년도 예산이 4억에서 5천만 원이면 10%가 넘게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의 학교가 울진군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교기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산서에 한다 그러면 더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5천만 원은 평해하고 울진에 축구부 지원에 증액이 필요성이 있어서 5천만 원 증액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담당

팀장 예.

장유덕

간사 2개 학교만?

담당

팀장 울진중학교 정보고등학교하고 축구에 각각 2천만 원 계획하고 있고 후포 요트부가 있습니다. 요트부에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타종에는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봤을때는 큰 저거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간사 아시다시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 아닙니까? 공통사업이지요?

담당

팀장 예.

장유덕

간사 후포나 평해 정보고 같은 경우도 이것은 원전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에 공통사업으로서 그래도 원전에 수용성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학부모나 또는 해당 학생들도. 이런 부분이 원자력에 대해서 주변지역과 주변외 지역에 상당히 민심의 갈등이 있다라고 집행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노력하신적 있습니까?

담당

팀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762쪽, 실장님 설명을 안하셨는데 8개 대안 사업관련해서, 밑에 보면 울진스포츠센터 조성에 50억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울진읍국민체육센터에 당초에 8개 대안이 510억이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

간사 그러다가 예산 부분이 울진스포츠 센터 거기는 신한울 특별지원금 109억을 심의해서 신한울특별지원금이 109억에 종자돈을 가지고 스포츠센터 했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

간사 구체화된 울진스포츠 센터에 8개 대안에 사업비를 예산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됐는 내용입니까 지역심의할 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심의위원회때 심의 다…

장유덕

간사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 109억은 울진스포츠센터 들어서는 스포츠센터 맞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학곡리.

장유덕

간사 학곡리 있는 것, 109억 갔는 것은 신한울 특별지원금 결정이 됐고 8개 대안중에서 울진읍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울진스포츠센터 조성에 당초에 5백억이었잖습니까, 나눠서 하는데 울진스포츠센터 평해 학곡에 8개 대안에서 돈이 배정이 된다라는 내용을 결정됐는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 체육시설팀장 손병수입니다. 실지 학곡 스포츠센터가 8개 대안사업 100억중에 작년에 5억을 해가지고 땅 매입하고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억 가지고 울진생활체육공원 골프장하고 다해가지고 심의 결정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학곡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 50억 하면 발주 들어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유덕

간사 109억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109억에 대해 신한울 1,2 특별지원금 109억은 어디 가 있습니까, 현재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담당

팀장 109억은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경제과에서도 신청해가지고 전체 돈이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작년에도 안와가지고 8개 대안 사업 100억 가지고 먼저 시행 했고요. 올해부터는 신청하면 그 돈이 떨어지면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

간사 울진스포츠센터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5억만 전년도에, 올해 예산에 본 예산에 5억이 용역비로 들어 갔는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 5억 올해 있는 것은 토지매입으로, 토지매입으로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장하고 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간사 울진스포츠센터 조성에 8개 대안사업비를 배정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옛날 8개 대안 협의체에서 사인 했는, 협의된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8개 대안에 그리고 또 기본지원사업비에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뭐 체육회 예산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문가들 아닌 이상은 관심 없으면 절대 못 봅니다. 786쪽에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울진생활체육시설확충에 15억, 토탈 체육진흥추진단에서 년간 예산을 편성 했는 것을 별지로 한 장으로 묶어가지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조달 방법이 지역자원시설에 또는 기본지원사업비 또는 일반회계로 한다라고 명기를 해서 별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울진군에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다 평가하기로는 체육시설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 체육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예산서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별로 그다음 예산별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아무쪼록 울진 스포츠센터 관련해서는 재원이 109억 이상으로 준비되고 있으면 추가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을 8개 대안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 쓰겠다라는 결정된 내용,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지만 결정됐는 내용에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울진읍 스포츠센터 생활체육공원에 관련 되어 있었고 그 내용 정리를 집행부에서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지 그것을 확정적으로 결정 됐는 내용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은. 2015년도 기억으로 평해 학곡리에 들어가는 스포츠센터가 용역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신한울 특별지원금 109억이 실질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사업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이행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의 목적으로 예산을 일정부분 여기서 갖고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가지고 논쟁이 또 붙을 것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간사 특별지원금을 사전 심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 사전 수렴을 하고 결정하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간사 그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