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정성평가가 비율이 높아져야 나름대로 심사 스펙이 좀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점수를 우리 조례나 국가 법령에 의해서 60점 이상이면 종합성과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비율은 현재 수준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어떠한 민간위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성과평가는 70점 이상을 항상 유지했을 때 이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 그래서 계속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70점 이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이상의 점수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표준으로 정착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심사 기준표를 놓고 보면 심사 기준표가 예전에는 형식적인, 단순히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감해서 점수를 채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심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일부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적용을 해보니 정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들을 느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그런 표준안들을 계속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줄 것을 좀 요청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