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희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손미정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김명숙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정기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김남형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부서 책임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엄청 고생이 많이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명예사회 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일반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사가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요 그 우편이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처럼 마을 주변 곳곳을 찾아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또 연계를 해서 지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성위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중복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물어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보면은 소요예산에서 7억 2천 7백만원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2억 9,100만원 잔액이 4억 3,600만원 그 10쪽도 봐보면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10쪽도 봐보면은 예산들이 거의 전반기때 20% 또는 10% 15% 이런 식으로 써졌다 말입니다? 안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데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차라리 바꿔서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몸소 체험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개월이 다 됐으니까 최소한 기간으로 따진다면 50% 이상 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충 20% 15% 이런 수준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금액 있으면 기확보된 예산이 있다면은 좀 더 어려운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려운 분들도 또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교육급여 지원이라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 급여지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납부금을 대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대금은요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 학용품비하고 그 보충교재비라든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대부분 이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분들한테 대신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인가요? 확인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어쩐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이나 치매노인분들은
이대성위원
지체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본인이 급여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대신 위탁해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별로 한번씩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지금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물론 사회복지과 하고도 연관된 문제인데 그 장애인들이 말입니다 본인이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통장에 현금으로 얼마만큼 있으면 이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인 연금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삭감되는 끊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 통장에다 일정금액을 해놓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 연금이 끊기기 때문에 차명으로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절친한테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인사 한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써버리고 꽤 많은 돈을 써버리고는 갚은다 갚은다 하면서 지금까지 한 1년이 됐다는 얘기에요. 물론 차명으로 이름을 빌려준 분들도 물론 그 사람 것을 장애인 것을 먹어버리려고 생각을 안했지마는 물론 필요해서 썼는데 돈이 있을 때있고 없을 때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장애인 대상자들이 대부분 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그런 같이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자료라든지 내역이 저희들한테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는 상황이고요. 요즘은 또 계좌라든지 그런 것도 실명이어 가지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좀 세세한 그런 쪽까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 자꾸 떠드는 거 아동학대 사건 있잖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얼마 전에는 가방에다가 아이를 9세 였던가요? 그 아이를 가방에 놔서 죽게 했다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건데 옥상에다가 아이를 묶어 놔가지고 일시킬때는 풀어주고 일안시킬때는 옥상에다가 묶어서 목걸이 해서 묶어놨던가 대부분 보면 계모한테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모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입학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입학하지 않고 또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면면히 좀 살펴봐야 쓸거예요. 계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며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없도록 좀 더 염려는 됩니다 고생은 하시겠지마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최소한 나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예방차원에서 잘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하느라 고생이 수고가 많으셨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허영우위원
5페이지요. 위기하고 긴급복지 지원방안입니다. 긴급복지는 주민 사망 부상 등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기우에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기상황 지속하고 2차 연장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은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위기상황에 닥친 가구에 대해서 선지원 후조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위기상황을 벗어나게끔 하는 긴급지원인데요. 저희가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3회에 한해서 매월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기본적으로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서 2차 3개월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매월 3회에 걸쳐서 하지마는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지원
허영우위원
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11쪽이요. 청소년 합동육성 및 건전성장지원에서 아웃리치 활동하고 담다프로젝트 생소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아웃리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으로요 청소년들이 밖에 자주 가는 뭐 피씨방이라든지 뭐 학교근처라든지 거기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상담지도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이걸 상담해주고 있는 거고요. 담다라는 것은 보통 지금 최근에 그 상담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 휴관함으로써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또 좋아할 만한 취미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바구니에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집에 직접 배송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담다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한번 똑딱이 집수리 사업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업무보고 때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지마는 복지대상자들 긴급하게 개선해야 할 대대적인 필요한 대상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대비 서비스 수요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추가대책은 있으십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뚝딱이 집수리 사업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또 저희가 예산을 증가도 시켰는데요.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모금회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1,59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으로 해서 세 가구로 지원하고요.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또 저희팀에서 초록우산과 또 케이피에스하고 연계를 해서요 300만원 그 가구당 해서 한 8가구에 대해서 1,600만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희망복지 또 지원팀장이 또 여러 가지 연계하는 거라든지 사업을 모으는데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들 신청한 대상자들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보면 5쪽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내용이 좀 중복되지 않나 예산이 많고 7억 2천 7백이고 여기는 삼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조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구 국도비 사업을 보면 위기가구 사업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과 또 의료비를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한해 1회에 한해서 300만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하는 것하고 뚝딱이 집수리 사업은 300만원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현장중심의 행정 추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남형 과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건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인증을 받으실 건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 내년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친화도시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오백만원
이재남위원
그럼 납부기한은 언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요. 저희시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남위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서 분담금만 납부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법체계를 정비를 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상정을 올렸는데요.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그 네트워크 유관기관과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든 다른 기관들하고 엠오유를 체결한다든지 또 거기에 맞게끔 옴부즈 해가지고 그런 것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나주시에 아동들이 원하는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논의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아동들이 보호 약한 대상이 아니라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정책을 또 발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개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가 내려오는데 보통 저희 전체 전국적으로 86개 시군에서 인증을 했고 지금 44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보통 두 세 번은 반려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렵고 험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좀 더 고민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확충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이고 공약사항으로 분류돼 있는 본 시책추진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전환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민간매입 2건 공동주택으로 해서 7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7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남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부지채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는지 늘 궁금해 왔습니다. 국공립 전환에 따른 시비지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 전환에 따른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눠지거든요? 민간매입과 공동주책 또 장기임차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분류가 되는데요. 민간매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땅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두 개소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4월달 교육정책심의회에서 한 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선정을 하고 저희가 도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요청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매입인 경우에는 현지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 확인후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예산이 교부가 되고요. 공동주택과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이나 주민들의 이분의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일단 저희한테 저희가 선정한다든지 위탁하는 전제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공동주택은 저희가 도에다가 그 예산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는 했습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그리고 내년부터 재정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사항에서 본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가 이제 점점 내년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장부터 그러한 어려움이 좀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국정시책 사업으로 국비50%도비 25% 시비25%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요. 아마 앞으로는 계속 국공립전환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좋은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민간매입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것은 국도비로 나가는 예산을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이야기가 쉬웠을 텐데 그 이야기는 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재남 위원님께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국도비 민간매입 자체가 장기임차 공동주택은요 리모델링 사업비 일억 천만원과 기자재구입비 천만원으로 해서 한 개소당 일억이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민간매입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따라서 다 크게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교부가 들어오더라도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 후에서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최대 일제곱미터당 137만원을 한계선으로 해서 요청을 해놓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에 면적에 따라서 그 매입비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한 가지만 제가 여쭈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을 드림스타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정숙 위원이 드림스타트에 관심을 갖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쭈었거든요?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하는데 지금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저희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팀에 소속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아동센터를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냐 말이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운영체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냐 그 말이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어린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제 말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도 보면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연합회장이 있듯이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는 각 센터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센터별로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센터비 운영 지급 되는 것을 관리를 어쩌고 하고 있냐 그 말이야.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시설 회계라든지 또 소방안전 점검이라든지 그것도 똑같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덕 노인복지팀장이십니다. 최요님 여성친화팀장이십니다. 임영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귀실 재가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하순혜 중부노인복지관 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고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하순혜 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집안에 오늘 부모님 작고한 날이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주라 했는데 말로 먼저 할 것인데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폐쇄돼서 예산이 집행이 좀 많이 안될줄 알았는데 6페이지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보면 집행액이 절반정도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11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됐고요. 특히나 중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맞아요. 집행이 좀 많이 됐는데 여기 집행액은 좀 적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억 3,2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이게 좀 안맞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상당히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 운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면 예를 들어서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어르신들이 나오시지 않았어도 그 금액들이 뭐 집행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은 2월 거의 25일 2월 25일 이후에 복지관과 거의 똑같이 휴관을 했고요. 다른 운영비는 어차피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면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월 십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실제 휴관한 주부식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숙
김정숙위원
금액이 집행된 걸로 써져 있어서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1-2월은 집행했고요.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3월부터 5월까지는 운영비는 주부식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나 기타 운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타운영비가 아닌 지금 두달 동안 휴관을 했는데 그런 비용이 똑같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양곡비라든가 이를 테면 급식 공동급식 그런 것들이 보면 집행액이 지금 절반이상이 집행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계셨을 텐데 양곡이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관 여쭤보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니 똑같은 대답인데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집행을 안했고. 운영비는 집행을 했고 주부식비는 실제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서 이렇게 사용을 안나가는 휴관을 했었기 때문에 주부식비는 어차피 식사를 해야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은 휴관한 기간동안은 주부식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이 절반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집행한 부분은 숫자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대답을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만 실제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남평재가복지센터나 중부노인복지관도 식당 운영을 하셨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식당운영 안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으셨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도 전부 운영 안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에 지금 다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추진실적은 어차피 1월과 2월 이게 추진한 실적들을 게재한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 추진실적을 계산해 보세요. 중부노인복지관은 지금 여기 집행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한 부분만 계산한 부분들이라
정숙
김정숙위원
그 계산이 잘안맞으니까 잘해보시고. 5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어떻게 이 서비스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는 하셨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세 개 수행기관에서의 대표적 성격을 띤 여섯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요. 저희가 그 당초에 노인기본돌봄서비스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변경된 서비스 내용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취지는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복지부가 이런 다른 기타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권고사항으로 준 사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는 첫 단계에 그것을 지차체 권고사항으로 했을 때는 자치단체별로 사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받는 것들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원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전에 서비스 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하고 이제 금액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서 불만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이런 분들이 행복해야만이 진정한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가족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완공이 준공이 2021년 이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미확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확보는 어떻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국비 총30억이고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이제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비만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아직 시비는 안세우셨고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8개소 점검 하셨는데 주요 지적내용이 이제 꽤 나와 있어요? 이게 48개소 중에 몇 개 정도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는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로 몇 개소는 말씀을 제가 자료가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각 개소별로 조금씩 뭐 이런저런 조금 부족지점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재가장기요양기간은 이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기재가요양기간도 예결산서를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 이런 미비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전체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완토록 지시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점검은 처음인 건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한 것은 처음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그 과정에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회계 관계상 좀 심각하게 좀 오류가 좀 범해진 기관도 있었는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뭐 심각하게 오류가 정해진 이런 부분들 없고요, 거의다 처음시도한 회계분야의 미비한 그 이렇게 저기 종사자들이 하다 보니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인건비 보조비율들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비율들을 맞추지 않았다든가 대부분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시정통보했고요 보완조치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뭐 감사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감사지적이 사회복지과에서 자체감사를 진행하셨을 때 생각보다 크지 않은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영역도 많고 좀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산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었잖아요? 올해 마무리 하실 때는 최소화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6페이지 그 앞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국정과제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한군데 대방 했고 아니 하는 거죠 2호점을 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관계기관의 차이는 좀 있더라도 사실 사용내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사회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함께문화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도 다문화가족센터 통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뭐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거나 관계가 맺거나 이런 거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각 과에 부서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각각의 부서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사업방식이 저희들하고 다른 게 이건 신한은행에서 여성가족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리모델링비를 신한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소수가 확정이 됐을 때 나눔터가 확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운영비를 국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확정은 안됐고요. 두 개소에 대해서 5월달 현장실사를 다녀갔고 6월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장소의 차이만 있지 사실 내용상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다함께돌봄센터와? 그래서 실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어쨌든 네 개의 돌봄기관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결을 잘 맺었으면 좋겠고요. 또 공교롭게도 네 군데 모두가 빛가람동이에요. 물론 영유아가 훨씬 더 비율로 많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뭐 나눔터가 운영됐을 경우에는 나주 원도심과 영산포 지역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이 과정에 말씀이 위원님 말씀이 소중한 의견이신데요.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거라 그런 조건을 가진 장소를 구하기가 저희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다행히 빛가람동 엘에이치 6단지하고 산포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장소제공을 5년 무상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은 신한은행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분포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고요. 가족센터 건립안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그래서 원도심 쪽에도 아마 건립이 되면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잘 연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다음주에 6월 15일날 경로당 재계약을 하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까지 뭐 방역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어제 오후까지 해서 18개 읍면동 전체에 경로당 610개소는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읍면동 전체 18개소 읍면동은 전체 경로당을 표본으로 해서 현지확인했고. 손소독제 비치나 저희 열체감기 그것도 저희가 전부다 이렇게 제공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뭐 방문기록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완비하고 6월 15일날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차질 없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이용해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각자의 위생지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뭐 시설적으로 완비를 해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아무튼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개인위생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회장님 총무님들 통해서 교육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시니어예술단 운영계획은 좀 있으세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긴 했는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시니어플래너 양성과정을 거쳐서 실버활동지원사를 양성을 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방문지가 경로당이나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시설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했고 하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하면 수칙을 지키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코로나 영향에 맞춰서 재개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이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못글어가지고 여성비상용 생리대 비치사업 이거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추진을 아직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신 거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 나누시죠.
이재남부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또 나이 드신 힘없는 어르신들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참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때 장애인 고용촉진 지급제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놨거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알고계시죠? 그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별 문제없이 통과되리라는 단정을 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쓰겟다 해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는 아니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나주시에 공무원들 중에서 또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뭐 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또는 기간제든 간에 장애인들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그게 지금 다 채워져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진 않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 고용 채용비율이 있긴 한대요. 어차피 저희 아시다시피 그 채용의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이대성위원
그게 적합한 일자리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공고할 때 장애인 비율을 저희들이 공고하는데 그게 비율을 정확하게 실제 시험에 합격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조금 문턱을 낮추면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장애인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사회복지과 내용인가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면 좀 생각하시고
이대성위원
참고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회복지과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항상 제가 고맙게 느끼는데 좀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편에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팀장님 모시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좀 내가 느끼는 것은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도 뭐 하나의 과정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다른 분들이라면 모르지마는 그런 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더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노고도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 한번 나주시가 2019년도에 10월에 고령화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 가입했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인증을 받았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우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피부에 이제 인증을 받았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어르신들 그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8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이나 일자리지원 지역사회 활동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부분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부분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어르신들이 교통의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노력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신규시책이고만요. 지역복지 핵심리더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지역복지를 실천과 양성과정과 복지시설 혁신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뭐 혜택이라고 말씀은 조금 난해하고요. 어차피 이제 그 지역복지는 지역복지 혁신리더를 하는 이유는 지금 사회공헌이나 이런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을 같이 일반시민과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자는 의미로 이런 과정들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의 의식이 좀 시각의 차이가 달라지고 개선이 된다 하면은 시민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영우위원
다섯시간씩 네시간씩 4회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것이? 어려움은 좀 없습니까? 교육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시행을 안해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어차피 이제 저희가 회기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진행상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펼쳐놨으니까요. 단발성 사업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윤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우창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이상호 스포츠마케팅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202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 위원입니다. 이윤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태 과장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체육대회가 연기되어 조금은 여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들을 주로 살펴보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족구장은 18년도부터 시작했으나 사업기간은 5개월 이내로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점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상반기 연기된 연기된 19개 사업을 하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생활속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이번 6월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종목단체들하고 지금 많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하여튼 장담할 수 없지마는 우리가 상반기때 이게 대회를 우리 종목에서 하반기로 연기하자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감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을 봐가면서 종목과 협의해 가면서 단계를 개최유무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육상보조경기장하고 족구장은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육상보조경기장은 그동안 이게 지금 예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확보과정이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족구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금천 마을에 조성토록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해서 운동장으로 바뀌는 과정중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육상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천후구장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선진지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과정중에서 좀 검토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이재남위원
속도감 있게 해주시고요. 무리하게 사업추진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9쪽에 제2의 스포츠파크 조성건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중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중지기간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입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중지기간은 지금 중지는 해서 했고요. 용역중이고 그 다음에 이게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부지를 공산고등학교라든가 또 일부 남평농공단지라든가 그쪽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준비과정중에서 다른과하고 협조하는 과정중에 우리가 다 사전파악을 못했고 그 후에 이제 대체부지를 조성 찾다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이재남위원
실제 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다음달까지 용역하겠다고 돼 있는데 공모신청을 하는데 공모신청을 반드시 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 의견도 좀 청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앞서 이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포츠파크 조성건인데요. 지금 우리 나주 스포츠파크도 작은 규모는 아닌데 확장성의 문제에서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현대건설에서 짓는다는 아파트도 들어오고 원도심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2의 후보지를 선정할 때 그때도 선정의 첫 번째 문제는 계속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확장성의 문제를 저희 첫 번째로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시 관내 공산이든 남평이든 어디든지 좋은데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어디든 찾아는 가서 체육활동을 하기는 할겁니다. 문제는 그곳에 어떤 규모의 체육시설을 넣을 것인지 안에 소프트웨어도 용역에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주변을 우리 보조경기장에도 서치는 야간 서치를 달았지마는 그 옆에 배밭에서 농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에 제2스포츠파크를 건설을 한번에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키워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확장성의 문제 또 그 주변에 땅을 다 매입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그 안에 어떤 경기장을 넣을건지 생각하실 때 나주 족구장 건립할 때도 동호인들 다 만나셔 가지고 애로사항 다른 지자체 선진지 견학 다 해가지고 그런 지자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검토하신 거잖아요? 스포츠파크 조성할 때 그런 경기장을 집어넣은다 하면은 그 동호인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넣으면 배구코트를 넣은다고 하면 코트와 코트간격 사이는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코트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를 했을때는 코트와 코르 이격거리가 있어야만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규격을 정할 때 코트의 규격면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것을 동호인들한테 다 직접 듣고 안에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족구장 육상경기장 전천후 실내경기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나주시 육상선수들이 가장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 육상을 전문적으로 했던 선수들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선진사례가 있는지 의견청취를 충분히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포츠파크는 위치도 위치지만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주종합스포츠파크가 문제점이 이게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스포츠파크 생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주시가 여건이 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원도심이나 시내 쪽에 실내체육시설은 충분히 확보돼 있거든요? 그런데 필드 말을 하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뭐 테니스 같은 그런 노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부족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 다 이용 못하고 광주로 이용하고 타지역으로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주안점은 일단은 우리 시내쪽에는 생활체육시설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파크 조성은 전문체육시설로 기본적인 안을 잡고 있고 그래서 거리는 좀 멀더라도 이게 확장성을 고려해 가지고 접근성 확장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규모는 우리 종합스포츠파크 그 정도 면적 한 육만평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지금 중간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종목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육상이라든지 족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육상이라든가 또 족구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하고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나도 하고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2의 스포츠파크에는 쉽게 말하면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활체육 대회가 아닌 뭐 전남도민 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위한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한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했지마는 경상도쪽에서 다봤지만 해남 강진 목포 이쪽으로 지금 이미 다 축구장이 포화상태에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제가 하는 말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분석 결과 지금 20대에서 50대 인구가 전라남도가 35%정도 되는데 평균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38%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더 운동을 갖고 그래서 경기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은 부족한데 단지 지금 축구장만 가지고 보면 우리 나주시에서 뭐 전국체전 전남도민체전을 연다고 했을 때 축구장이 없어서 솔직히 축구장뿐만 아니지만 다른 구장이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못되는 이유가 많은 거잖아요. 나주에서 전국체전을 못 여는 이유가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왜냐면 다른 지자체 다른 가까운데 영암이나 함평이나 이런 쪽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내용이니까. 단지 그것만 가지고 이번에 전국체전인가요 전남도민체전인가요 스포츠경기장 나주에서 짓는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시민의 시비를 가지고 저희 스포츠파크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하나 그 소프트 안에 채워질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나주시에 인구비례 동호인 비례 이런 것을 보겠지만 지금 나주시에 축구장이 세 개 있습니다 그렇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축구대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조구장하고 혁신도시 구장은 규격이 안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스포츠파크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넣을 것인지 말 그대로 전남체전 전국체전을 열기 위한 구장을 열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 나주시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구장을 만들 것인지 남해군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선진사례가 의회연구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작년에 내용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든 중간이 됐든 간에 이것도 한번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확장을 하고 기본은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이용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스포츠파크 이것은 그 용역완료 하시기 전에 두 차례 한두차례 꼭 중간보고회 체육단체를 통해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더 시설 만들어 놓으면 장기간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두 차례 정도 중간보고회를 하셔서 많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동계전지훈련 유치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꽤 축소가 됐어요? 작년 동계때는 1,500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왔다 가셨는데 71개팀 914명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게 원래는 2월까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사전에 중지가 돼서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왜냐면 학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그걸 빨리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종목하고 팀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체육회가 민선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랑 정례적인 뭐 협의를 잡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는 회의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발전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체육회 회장도 하신 상태에서 지금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임하고 우리가 차차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정례화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민선체육회가 설립됐다는 취지도 있고 또 어쨌든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서는 나주시 체육회와 또 장애인체육회와 또 우리 체육진흥과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례적인 협의기구 혹은 문의기구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태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숙 회계팀장입니다. 박덕진 계약팀장입니다. 김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성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김홍배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봐주세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236건에 사천만원을 징수했고만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가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시기 하면 나중에 주시고. 없어요? 서면으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서
허영우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직원들이 수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제 경쟁하신 분들이 계속 그 지역에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도 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징수하는 방법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경쟁자를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신경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만 고질적으로 거시기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거의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거의 체납액은 거의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더 체납액 없기를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9쪽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우리가 대금체불을 선제적 방지 노력 및 상대적 약자의 기본생 활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정착에 기여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급공사 대금체불신고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금체불 등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 대금체불건수는 지금 없거든요?
허영우위원
아 한 건도 없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 그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허영우위원
그리 안한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여. 그러지마는 이런 분들이 우리 나주 건설업 경기를 말하자면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보면 많이는 안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꼭 말썽을 물어내 가지고 나주 건설업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경기가 어려울 때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물론 전부 다 실시조사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만나 박덕진 계약계장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하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입찰관계 같은 것이나 물론 유령회사라든가 여기다 지사는 내놓고 분사는 여기다 내놓은다 말입니다? 그러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어디 면단위 구석대기에다 내놓고 거기다가 내놓고 입찰에 다녀오고 입찰을 관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업자들에 한해서 이런 불안요소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수의계약 이천만원 이하만 가능하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지금 2,200이하는 1인 견적이고요.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소위 말하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수의계약은 오천만원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추경까지 오천만원
이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작년에도 금년에 와서 사그런 회적 약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이렇게 수의계약건이 몇 개나 있는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수의계약건은 지금 우리가 2,20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대성위원
아니 아니 아까 말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한테 수의계약으로 뭐 오천만원 내에서 수의계약했던 내용이 몇 건이나 있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입찰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입찰했기 때문에? 아니 오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는데 굳이 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가 이제
이대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회계과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안해요? 말만 오천만원까지 무료로 개방해 놓고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돼서 저도 이제 그런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말씀 드릴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시행하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배 과장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은 재정통합지출에 따른 신속지출 업무에 관해서 상반기 이자수입이 목표액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재남위원
5쪽에 보시면 상반기 이자수입이 목표액보다 1.7억원이 증가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 이자수입은 지출이 지출이 상반기에 많이 되면은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이 좀 늦어지면은 이자수입은 증가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출이 안되니까.
이재남위원
그래요 뭐 수입이 증액되면 좋은 일이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사업부분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되는 겁니다 행사라든가
이재남위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얘기네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건 또 반대급부죠.
이재남위원
보고서 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요. 제가 수차례 지금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짜투리 공유재산 진행을 보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된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한 건을 지금 조치를 해서 2만 3천원 변상금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지금 짜투리 공유재산 강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부족해서 직원 1명까지 추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재남위원
그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지금 10월까지 우리가 조사기간인데 수시로 지금 자료 들어온 것은 한 60건 정도는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수시로 이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서로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실과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행정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목적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제 실과별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걸 잘 해결하시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먼저 부탁을 했잖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애로사항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이익보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외협력사무소, 세무과, 시민봉사과,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