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현장방문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제설ㆍ제빙 작업 범위를 둘러싼 주민 간의 분쟁과 이로 인한 구청에 제기되는 민원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설ㆍ제빙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축물관리자의 작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인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판넬에 대한 개념을 용어의 정의에 새롭게 규정하고, 제설ㆍ제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판넬에 대한 정의를 각각 제8호, 제9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2조에서 새롭게 정의한 사항을 공업화박판강구조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 구간으로 명시하여 제설ㆍ제빙 작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내 강당 지붕이 폭설로 붕괴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당시 국민안전처는 적설 하중에 취약한 특정 건축물의 지붕에 쌓인 눈을 건축물관리자가 제거하도록 2014년 12월 30일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지붕 제설ㆍ제빙이 필요한 건축물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적설에 취약한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지붕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ㆍ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ㆍ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ㆍ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을 추가하고, 제설ㆍ제빙 범위 중 시설물의 지붕에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 구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의 내용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을 이 조례 제2조제8호와 제9호에 단순 반영하여 신설한 것으로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동절기 지붕 면의 제설ㆍ제빙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안하여 관내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관리자에게만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구(區) 차원의 지도ㆍ감독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정유나 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눈이 어느 정도 와야지 치우나요, 법적 규제가 있나요?
유나
정유나의원
예,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치워야 한다는 정확한 m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적으로 있어요. 50㎝ 이상일 때는 눈을 치워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서울시의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보면 아치판넬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여기에 올라가서 눈을 치우기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유나
정유나의원
건축물관리자가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얘기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주민과의 민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규정을 하는 건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곳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아치판넬 지붕 위에 접근하기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이건 조례상으로 제설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높은 건물도 있고 자연물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유나 의원이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구조물마다 나름대로 높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다른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이라든가, 이동식 크레인 장비를 이용하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효숙위원
이걸 건축물관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안전에 관한 것도 우리 동작 주민이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셔서, 눈이 오거나 하면 높이가 높고 아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올라가면 미끄러져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필요시 저희 구에서도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일단 조례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붕이라는 개념은 아치형 판넬이든 박공형이든 옥상형이든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의미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통 구조물이 정식으로 구조를 계산해서 건축하는 일반 현장 구조물이 있고 임시로 건설하는 가설건축 구조물이 있는데, 저희가 명시한 구조물은 가설 개념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가서 조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전체적으로
신민희위원
취약한 가설구조물이건 안전한 구조물이건 법이나 조례에서 지칭하는 지붕이라고 함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명시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지붕 형태나 구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붕이라고 함은 집의 맨 꼭대기 부분 덮어씌우는 덮개 등을 얘기하는 거라서 법이나 조례에서 말하는 지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건 모든 형태의 구조물을 다 지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세세하게 아치판넬이든 구조물의 형태를 지정해서 넣으면 지정되지 않은 그 이외의 구조물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유나
정유나의원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자연재해대책법을 보시면 제27조제1항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제2항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법령의 지붕에는 지금 이 구조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현행 법령에?
유나
정유나의원
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은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되는 거네요, 특수구조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 포함이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지붕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따와서 했는데 굳이 이렇게 꼭 짚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러니까 적설 하중에 취약한 특정건축물 아치판넬, 관리 주체 규정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와 제설ㆍ제빙 범위를
신민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고치려고 하는, 추가하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요?
유나
정유나의원
상위법에는 없고요. 범위에만 나와 있어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는 범위에만 나와 있어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보면
신민희위원
범위에 나와 있으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나와 있지, 이 구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민희위원
범위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유나
정유나의원
그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몇 개 구가 지금 개정해서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해한 건 지붕이라는 정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이면 제거해야 된다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 지붕이라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지붕이잖아요? 법에서는 제거해야 된다고 완전히 기속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의 정의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령에 가면 그 지붕이라는 건 약간 특수한 건축물의 지붕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특수한 건축물을 따라가 보면 거기 령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박판 구조, 얇은 구조의 지붕, 아치판넬 그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 조례상에는 그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특정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처럼 지붕이라고 함은 모든 게 해당되는데 거기 눈을 치워야 한다고 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니까 박판 구조, 얇은 지붕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설대책이든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제설ㆍ제빙의 책임자는 건축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건축물의 지붕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아무리 쌓여도 설하중 같은 걸 다 감안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하는 건 박판, 얇은 구조, 아치형이나 얇은 판넬 같은 걸로 된 것에 대해서는 설혹 설하중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눈이 요즘 같은 경우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축물 주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설대책, 눈을 치우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신민희위원
예,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언급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물은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법에서는 그것만 딱 특정해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법에 맞춰서 특정해서
신민희위원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게, 그러면 법에 특수한 구조물이라고 해서 법에 정의해 놨는데, 그걸 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겠다. 더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법령으로 정하는 제설ㆍ제빙 책임자 순위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건축주가 되겠고, 지금 주신 검토 자료에 특수구조물 대상지가 우리 구에 2개가, 대방중학교 체육관하고 흑석체육센터 체육관이 있잖아요? 흑석체육센터 체육관은 동작구청이 책임자가 될 것이고, 대방중학교의 책임관은 소관 기관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책임자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될 텐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대방중학교 체육관은 어떻게 하지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이것에 대해서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아까 도로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자가 대방중학교 같으면 교육지원청이 되겠고 그다음에 흑석체육센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이라고 하면 그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왔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접근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이동식 크레인 갖다가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눈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신민희위원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의 책임 순위, 책임자 순위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집이든 아니면 학교 체육시설이든 구에서, 책임관리 주체가 아닌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게 다 흐트러지거든요. 규칙과 시스템이 무너지게 돼서 오히려 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지침으로라도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 붕괴사고 왜 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지붕 붕괴사고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리고 흑석체육센터는 몇 년에 준공됐습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그거까지 저희가 아직 잘
변종득위원장
지금 아치판넬, 지붕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적 논리라든가 시공성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로 지붕을 구조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안에 단열제 집어넣어서 박판, 양쪽에 넣고서 압축시켜서 하는 판넬이잖아요.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체육관이라는 특성이 넓은 공간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트러스 구조라든가 경량의 구조로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중간에 기둥이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건 건축물의 특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정유나 의원이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실 때 이런 구조물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구조물 방식의 건축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흑석체육센터 몇 년에 시공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흑석체육센터는 1998년에 개관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저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동작구에 있는 곳이 대방중학교 체육관하고 흑석체육센터 외에 또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지금 파악된 건 2개소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다 이거지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걸 지금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일정 강설량이 오면 소유자한테 제설ㆍ제빙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고 또 이걸 하라고 제약을 두고 이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보강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걸 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거기서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주 붕괴사고는 2015년에 났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흑석체육센터는 그거보다 한참 전인 1998년에 건설됐고 아마 대방중학교 강당도 그전에 만들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앞으로 이런 건축물이 건축될 때는 다 이걸 감안해서 지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건축 계획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우리 동작구에서는 그 사고 이후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침, 방침 정해 놓은 건 가지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이 조례를 하는 건 정유나 의원님이 한 개소가 됐든 우리 구에 해당된다면 잘하신 조례인데 이 조례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동작구 자체에서는 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붕과 관련해서는 아마 특별하게 지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침이 있다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당시에 붕괴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할 때는 유의하라거나 가급적 지양하라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ㆍ예상이 됩니다.
변종득위원장
저도 이 당시에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지붕 구조의 문제점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많이 언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지방정부에서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면밀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 혹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이걸 접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지붕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 건축 단계부터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까 신민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이해 못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박공지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판넬 구조는 우리 동작구에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평판 판넬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조가?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했을 적에 대안도 더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꼭 흑석체육센터라든가 대방중학교 체육관 아치형 지붕뿐만 아니고 평면으로 된 박판 지붕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가 파악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2개소를 딱 특정해 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할 때 아마 자연재해대책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검토해서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변종득위원장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시햄됨으로 인해서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폭설을 예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정유나 의원님,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유나
정유나의원
예, 지난 겨울에. 지금 김은하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일단 내리게 되면 통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눈 치우는 데 있어서 신속하지 못한 대응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이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도 휴먼시아 아파트 가는 길이 좀 미끄럽잖아요. 거기 비탈이 있고 이런 데서, 결국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제설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범위지요. 일단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구조물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아까 우리 구에 두 군데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두 군데 더 있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관리책임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는 삼익상가가 소유자인데 관리책임자는 주택지원과인 경우도 있거든요. 조례에 이러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점유자한테 당신 책임이야 하고 떠넘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이 폭설을 제거해 줘야지 더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폭설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단 관리책임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중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PEB구조물 하고 아치판넬에 대해서만이라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더 폭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네, 조례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이거를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담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공공건물 말고 일반인 중에 이런 건물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은 안 되신 거지요, 아직?
유나
정유나의원
아니요. 이건 일반인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가 건축물관리자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해당되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잖아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러니까 건축물관리자가 구청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넣음으로써,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두 개 용어를 넣음으로써 일반건축물 관리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대상은 현재 파악한 거는 2개지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 관련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고 하여튼 당연히 비용은 개인이라도 부담이 되겠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관리자들의 비용이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폭설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인데 이건 공공에서, 관에서 같이 해 줘야 된다. 책임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 같이 하는, 예를 들어 지원하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치우려면 기구를 좀 동원해서 하려면 비용이 들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내 집 앞 눈 치우기라든가 지붕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건축주라든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기본적인데 저희가 사실 행정을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주민들이 힘들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명시 안 해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꼭 무조건 지원이라기보다는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만약에 과태료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그냥 의무만 있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가 벌칙조항을 만들기 어려운 게 워낙 처음 당시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민희위원
네, 이건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조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이 혹시라도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발언을
변종득위원장
예, 질의하시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의원들은, 글쎄 어떤 발언이 조례와 상관없고, 저는 이건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말이라도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두 분의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걸 심사하면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적에는 좀 절제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걸 생각하시면 이건 개인이 제설ㆍ제빙에 대해서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저의가 아니라는 걸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앞으로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동의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나요? 우리가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제지하고 막고, 저는 이건 자유로운 토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변종득위원장
그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계속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 개떡 같이 말해도 들어주시는 게 저희의 태도 아닐까요? 존중하는 자세가 없이 어떻게 의원을 합니까?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떠한 발언, 자유로운 발언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관해서도 위원장님이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떡같이 말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 상임위 안건에 올라온 안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지금 모두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말을 해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 자유 안에는 우리가 회의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미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표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개떡이라고 해서 개떡한테 미안하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토의하면서 옆으로 셀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관용, 이런 게 좀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작구 사당12구역 사당동 28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25년 1월 2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당동 288번지 일대 사업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288번지 일대는 까치산과 이정영 묘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2만 6,000㎡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선정 이후 다섯 차례의 서울시 MP자문회의와 두 차례의 서울시 수권자문회의,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거쳐 2025년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추정분담금을 확정하고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발송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와 4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주요변경사항으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획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주요사항으로 구역계 동북측에 있는 보호수를 포함하여 공공공지를 조성하였으며, 구역계 남측 까치산 등산로 및 기존 하수도 등 공공시설 연계를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구역계를 지나는 도로 일부를 입체적 도로로 조성하여 하부는 단지 내 주차장으로 연결을 시키고 상부는 공공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총 세대수는 627세대이며, 이중 125세대는 임대주택입니다. 순부담 및 용적률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용적률은 당초 150%에서 소형주택 확보를 통해 170%로 상향되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상한용적률이 217.7%로 계획되었습니다. 법적 상한용적률은 250%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따른 건축 가이드라인을 통해 까치산근린공원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중심부에 고층 주 동을 배치한 스카이라인과 함께 통경축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사당동 28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올 6월에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당4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당동 288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의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당동 28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먼저 제출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본 의견청취안은 사당1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4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 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 중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이후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주요내용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중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서 제시된 용도지역의 경우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사업성을 높여 계획한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거지역 도로율은 15% 이상 30% 미만이고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 이상 15%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번 토지이용계획안에 제시된 도로의 비율은 4.8%이고 보행자 전용도로 4.1%까지 포함해 총 8.9%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한편, 본 의견청취안의 공원ㆍ녹지 결정 변경 조서에 따르면 사당동 288-25에 98.7㎡ 규모의 경관녹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수 수목 보전을 위한 것으로 해당 녹지의 설치 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이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가목과 관련하여 경관녹지 규모의 결정 경위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대상지가 굉장히 보행 환경도 그렇고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이 되면 좋겠다 하던 찰나에 잘됐다 싶은데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당12구역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안을 자료에 주셨는데 이 안이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안이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지금은 안이고, 서울시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변동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치면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심의 후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신민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인근에도 지주택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당2동 같은 경우 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 신동아아파트의 예를 들자면 재개발을 하면서 시기가 각기 다르게 추진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이 각자 계획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거미줄처럼 되고 지상의 보도 높낮이가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게 구성돼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서울시에 심의안을 넘기기 전에 향후 주변 인근에서 추진되는 지주택이나 재개발사업도 고려해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역의 동선이나 도로의 그림 같은 것도 고려해서 안이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결과 주거지역 도로율이 15% 이상 30% 미만이라고 했는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에 제시된 도로가 4.8%이고 보행도로가 4.1%이고 포함해서 8.9%밖에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적으로 15% 이상 30% 미만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도로가 적습니다. 15%인데 8.9%면, 최소 도로를 15%로 잡아도 7% 가량 도로가 적은 폭이거든요. 소관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보통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도로 확장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기존 주택지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기존 8m 도로를 일단 10m로 넓히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크게 확장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을 통해서 사전 계획 단계에서 다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완공됐을 때는 8.9%보다 더 많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건 아니고, 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8m 도로는 10m 도로로 확장했고 기존 4m 도로는 6m 도로로 확장했기 때문에 도로 때문에 지장을 주는 건 없고요. 아까 신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다른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같은 건 충분히 확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신민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파트 간 도로 높낮이도 신경 써 주시고 이 아파트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아파트도 참고해서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해 주세요. 도로 높낮이도 그렇고 자연환경도 그렇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참고로 본 지역은 까치산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까치산에서 바라보는 조망권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을 할 때 중앙에 있는 2개 동 정도만 높게 하고 나머지는 저층으로 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들어서 조망권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15%가 안 되는데 심의받을 때 별 영향이 없을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신속통합기획에서 그런 걸 다 검토해서 MP회의에서 다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이미 공유가 된 사항이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추정분담금 검증 자료 좀 요청드려도 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소형주택 분양주택 공급계획,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있잖아요? 현재 거기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분들이 좀 우선권이 있나요? 그런 조건에 넣을 수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철거 이주하게 되면 다른 쪽에 임대주택으로 가실 수 있고 가셨다가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새로 이쪽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요건이 되면요.
은하
김은하위원
우선권이 있는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두 차례 정도 했고요. 공람 이후에 한 차례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여기서 문제점 제기된 건 없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여기가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제2종으로 변경되면서 25층까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부분에서 소유자들은 좋기도 하겠지만 주변에서, 이게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종 상향되는 거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주변이 까치산 경관녹지지구예요. 여기 계획을 보면 제일 높은 데가 25층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의 민원 요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원래 수권위원회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세 차례 더 해서 주변은 좀 낮고 최고 높은 2개 동만 높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경관 때문에 말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후 도시계획 공고해서 주변과도 연계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경관녹지지구이기 때문에 2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접한 산에서 받는 영향을 차단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 큰 민원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주변에서도 정비사업 같은 게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기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자기들도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저한테 와서 설명도 했는데 입체적 결정도로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향후에 지하는 사유지 주차장이 되는 거고 지상은 공유지, 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처음 시공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세월이 갔을 때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이런 입체적 도로를 만들었을 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입체적 도로를 만들 때 그냥 평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심을 1m 이상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근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다 해서 하고, 지금 있는 단지 같은 경우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변종득위원장
지금 도로 부지가 적으니까 입체적 결정도로로 하시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사업성을 위해서
변종득위원장
제일 중요한 건 사업성도 당연히 중요시하겠지만, 사업성 위주로 가다가 낭패를 볼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업시행인가 시에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표면을 1m 이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슬라브 하중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슬라브 누수 문제라든가 이런 소지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대안도 갖고 계십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토압에 대해서 구조할 때 그런 걸 다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토압의 2.5배 정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이 도로 침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눈앞에 경제 논리만 따지다가 후세한테 지금 이런 건물을 짓고 나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나서 10년, 20년에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입체적 도로로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심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입체적 도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 단지 같은 경우 입체화하는 도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는 큰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심사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격론을 벌였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류된 거 아닙니까? 그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일회성 지원금으로 과연 고령자들의 운전에 대한 사고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타구의 사례라든지 전문위원님과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더 많은 부분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착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과장님께 듣기로 그런 내용을 많이 보완했다는 얘기도 듣고 사전에 설명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충분히 내용이 보완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자료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제4조 단서조항인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중복지원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삭제했고요. 그 외에 기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 사항이 있는지 고민해서 제4조2 부분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다양한 방안의 사업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의2를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신설하고 안 제5조 중 “교육 등”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수리 공사비가 부담되어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동작구 관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열악하고 노후화된 저층주택의 집수리 공사비 지원을 비롯한 소규모 수리 및 교체 서비스 지원 등의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면적에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 전용ㆍ일반주거지역은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ㆍ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작구는 주거환경 지원 및 집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하여 주민 기술학교, 관내 시공업체를 연계해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고 2025년 1억 2,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작구는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노후주택 담장ㆍ축대 보수지원, 장애인복지과의 집수리 지원, 사회보장과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도시정비1과의 안심 집수리 사업, 아동여성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의 동작주거상담소 업무협약 체결처럼 유사ㆍ중복 사업이 많다는 구의회 상임위의 문제 제기가 빈번했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과와 복지사업과로 분리되었고 복지사업과에 집수리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노후 저층주택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주택 수명 연장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구로구와 서대문구로 총 두 곳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시 동구, 경북 영주시 등 총 9곳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성동구는 2023년 11월 2일 주거 목적의 모든 거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 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에 위험 거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동작구 관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편익을 제공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지 않는 점. 둘째, 취약 거주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점. 셋째,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이 타 지자체의 조례와 대동소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관계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노후 저층주택 소유자의 자산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인 경우가 있어 본 조례안에 의한 집수리 지원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마라”는 서양 격언처럼 부적절한 지원 방지에만 급급하다가 자칫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조례안의 핵심 가치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취약 거주 시설의 우선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방점이 찍힌 것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안 제6조제3항의 규정대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거 예를 들어서 공사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몇 %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조례를 제정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로구하고 서대문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대 50%로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 서대문구는 최대 450만 원 현재는
은하
김은하위원
금액을 아예 지정해 놓은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니요. 그거 이하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만약에 예산확보 되면 다시 세부지침 사항을 정해야겠지만, 약 50% 이내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한계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하신다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안전 때문에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노후 저층주택 하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도 들어가는 면이 있잖아요. 연립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변종득 위원장님이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도 했는데 차별화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공동관리주택 중에 연립주택 같은 게 있거든요. 연립주택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30세대 이하의 공동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사항은 있고요. 그 이외에 이건 개별주택에 대한 그런 사항이 차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효숙의원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뜻함으로 본 조례안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중복될 수 있어 본 조례안 제6조에 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 제4항을 통해 지원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되면 저쪽에서는 한 번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해 두셨다는 말씀인가요?
김효숙의원
네.
이영주위원
여기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김효숙의원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가 발의한 조례안 제6조에 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 제4항을 통해 지원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소규모 주택에서 이거를 혜택을 받으면 이 주택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효숙의원
네.
이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왜 복지사업과에서 맡게 된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4개 과에 현재 있었던 거를 저희 부서에서 했고 아마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 건물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사시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한 분이라도 거주하고 계시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옆집, 앞집, 뒷집에 억대 재산가가 살아도?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차상위계층뿐만 아니고 대상자가 중위소득 60% 이하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
그건 그렇다 치지만 일단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나면요. 근거로 들었던 법령들 있잖아요. 부서에서 준 제정 근거를 봐도 주거기본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된 법들이 죄 건축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법들이에요. 복지 법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울시 조례도 소관부서가 주거환경개선과를 예시로 들었던,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구로구나 서대문구도 도시개발과에서 이 조례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구에서 업무분장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업무분장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주거복지라고 굳이 설명을 하겠다면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를 함에 있어서 복지사업과보다는 타 구나 서울시처럼 관련 부서가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고 법적으로도 관련된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효숙의원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건축과에 조례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복지사업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차상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지사업과로 왔습니다.
신민희위원
중위소득 60%면 차상위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김효숙의원
그렇기는 해요.
신민희위원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해당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은 당연히 대상자가 되겠지만 "중위소득 60%"라고 열어 놓으면 이것은 굳이 복지 차원보다는 행정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원으로 개념이 저는 서는데 그렇다면 건축과든 주택지원과든 그쪽에서 맡아서 업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제2조 정의에서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들의 정의에 노후 저층주택과 취약주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후 저층주택 중 취약주거시설에 해당해야 하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주택 중에 20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하는 아파트하고 기숙사를 제외한 건물로 20년이 지난 시설이어야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자로 하겠다"라는 것은 이 조례보다도 지침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취약주거시설에서 침수, 위생, 화재 등의 취약한 노후 저층주택은 그 취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삼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된 주택하고요. 그다음에 반지하 주택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취약하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알 수 없으니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에 맞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신민희위원
심의위원회에도 올리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20년 이상 돼야 하고 대상자도 아까 제3조제3항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취약계층의 세부사항을 정해서 거기에 범위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라는 제어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지침을 세울 때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하인데 침수경력이 있었다든지 위생적으로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뭐가 있었다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우선순위
신민희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지침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민희 위원님도 그렇고, 현 조례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조례안 하고도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뭐냐면 지금 이게 집수리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내용 죽 서술한 거 보시면 동작구는 건축과에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노후주택 담장ㆍ축대 보수지원, 장애인복지과의 집수리 지원, 사회보장과의 희망집수리사업, 도시정비1과의 안심 집수리사업, 아동여성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에 동작주거상담소 업무협약체결 이게 뭡니까? 대부분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걸 아까 과장님도 그랬는데 업무분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고 또 김효숙 의원님이 먼저 건축과에 했더니 자기들은 안 받고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장순욱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안 받아서 지금 복지사업과로 왔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통일 좀 해라, 왜냐하면 같은 일을 다른 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이거 담당자가 있을 거고 장애인복지과도 담당자, 그다음에 사회보장과도 담당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문분야인 건축과에서 총괄, 여기 지금 보면 복지사업과에 지금 집수리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건축과에 집수리지원팀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물론 여기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할 때 이 팀에서 들어가서 그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2025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을 한겁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에 1인 가구라든지 집수리지원팀을 둬서 그전에 나눠져 있던 사회보장과의 희망의 집수리, 도시정비1과의 안심 집수리, 건축과에 노후 소규모 이런 걸 다 묶어서 지금은 여기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로 하느냐, 서비스로 하느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대상자로 해서 묶은 거예요.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말씀하신 어떤 "운영의 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또 복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도 똑같아요. 복지 쪽에서 처음에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버스를 운영했지만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서비스를 주는 쪽, 교통 쪽으로 해서 묶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여성과 소관 가족센터에 동작주거상담소도 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도시정비1과의 안심 집수리사업도 이쪽으로 왔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왔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주택지원과에 공동주택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건 안 왔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 관련 사항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게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안 왔습니다. 그걸 빼고는 다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김효숙의원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데 시에서 돈이 매칭돼서 내려와요.
장순욱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구비 따로 있어요.
김효숙의원
그러니까 구비도 포함됐는데 시에서 매칭돼 내려와서 복지사업과로 못 준다는 얘기에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걸 복지사업과에서 받지 말고 건축과로 다 가자는 거지요. 복지사업과보다는 건축과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방금 얘기했는데 대상자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상자 중심으로, 저는 대상자 중심으로 이걸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저도 뭐 그동안 소외됐던 저층주택 보유하고 계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저도 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하는 방식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어떤 체계는 저는 보다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간부 회의할 때 해서 또 위에 국 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넘겨줄 건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복지사업과가 할 일이 많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여기 한 팀을 갖다가 이쪽에 매몰돼서 하느냐 이거지요.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한 번 구에서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치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일반 노후주택이잖아요. 그냥 취약계층이 거기에 살든 안 살든, 보면 사당3동이나 4동에도 굉장히 낡은 집이 많이 있고 그분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돼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너무 러프하다. 보면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도 2명이 명시돼서 각 당에 한 명씩 들어가야 하고,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따 올 때 시비ㆍ국비, 다 구비만 들어가지는 않지요. 과장님, 혹시 예산을 따 온다면?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구비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두고 한 조례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비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나요? 여기 복지사업과이기 때문에 심사가 통과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이 조례는 구비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같이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 조례를 준용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가능하게 받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받아오면 여기에 준용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대상자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여기 보면 다른 구 조례를 보면 위원회 조건에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취약계층과 위원회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 두 분, 한 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원하시면 10인 이내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부지침을 좀 더 강화하신다는 거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되어 있는데 김효숙 의원님, 이렇게 러프하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공사비 지원하는 범위를 조금 세밀하게 안 하고 크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김효숙의원
아니 보통 집수리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개조비가 30%, 중위소득 이상 되는 데는 50% 이렇게 정했거든요. 정했는데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해서 재산 상태나 이런 걸 또 봐야겠지요? 집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그러면 재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우리 구비는 조금 적게 본인부담금을 좀 더 많게,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재산이 많은 분은 주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분들은 집도 없으시겠지만, 차상위나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니어도 좀 가난하신 분이 있잖아요? 재산이 10억 이하라든가 그런 뭔가, 어차피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세부지침으로,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는 일단 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일 경우 6억 5,000만 원, 공동주택일 경우 6억 이하만, 현재 그 이상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그 기준점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효숙 의원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냈으면 30%는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의원
그게 아니라, 취약가구 주택공사비를 80%로 잡거든요. 최대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반지하 주택일 경우 50%면 최대 600만 원이에요.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 지역일 경우 공사비의 50%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하려고 하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분이 현금이 많은 분이라고 했을 때
김효숙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진다니까요.
신민희위원
중위소득 60% 이하라면서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면요. 현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항에 보면 취약계층이란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약계층을,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 대상자를 준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은하
김은하위원
취약계층이 거주하는데 중요한 건 소유자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면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탈락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으로 단독주택은 6억 5,000만 원, 공동주택은 6억
은하
김은하위원
공시지가 말고 제 말은, 그 주인이 금융자산도 있을 거고.
김효숙의원
위원님, 돈이 많으면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 말은, 제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저층주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취약계층을 세를 놨어요. 사실 주인이 수리해 주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수리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하니까 이 조례를
김효숙의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신청한다는 얘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신청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충분히 자기 돈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주인의 재산을 봐야 한다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 살고 계신 분이 신청했다면 일단 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인한테 그걸 받습니다. 최소 4년 동안 임대료 동결 조건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의 집을 고쳐 주지만 아까 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집 내부를 고쳐 주고 그분이 계속 안정적으로 주거를 하고 임대료를 상승하지 못하는 안전장치를 세부계획에 둘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너무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걸 염려하시는 것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자기 집 수리를 자기가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걸 구의 힘을 빌려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지침이 잘 마련돼야 해서, 사업할 때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혹시 지침을 만들 때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데는 안전진단 같은 걸 하면서 담장이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다 알리지 않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이영주위원
담장이나 벽이나 이런 데, 여기는 일반주택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노후된 데는 항상 보면 수리할 필요가 있으면 주인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민희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변종득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김효숙 의원님, 둘 중에 한 분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 아파트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660㎡ 이상이고 이건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걸 다중주택이라고 하고요.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660㎡에 19세대 이하를 다가구주택이라 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연립은 4층 이하 660㎡를 초과하는 시설을 연립이라고 하고, 다세대주택은 660㎡이하, 4층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그 요지가 아니에요. 다가구주택은 분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다가구주택은 그냥 단독주택 한 가구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지요? 한 집에 열 가구가 살든 다섯 가구가 살든 관계 없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19세대 이하면.
변종득위원장
대지가 70평이든 90평이든, 반지하에 네 가구를 들이고 1층에 네 가구 들이고 3층에 두 가구 들이고 위층에는 주인이 살고, 이거 다가구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런 집도 저층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층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 집의 재산가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지금 이런 집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층주택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단독주택은 6억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서울시 동작구에 웬만한 집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상권하고 대지하고 다 합쳐서 6억 5,000만 원이란 얘기입니까? 재산권이 그거 이하로 되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공시지가로
변종득위원장
공시지가가 됐든 다 합쳐서 6억 5,000만 원짜리 집이라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제가 주변을 보면 대지가 보통 30평만 돼도 이 금액의 더블은 돼요. 과연 과장님이 이 조례를 검토하셨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그겁니다. 수혜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사업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룰을 잘못 정해 놓으면 큰 재산가 같은 경우 복잡하니까 "세를 안 올릴 게 대신 니들이 고쳐 써" 하고 계속 놔두는 집도 있어요. 과연 이런 걸 심사에서 어떻게 거를 것이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 그게 걱정이 돼서, 이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수혜를 재산가한테 줄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이해를 했고요. 현재 사업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4개 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아까 공시가 6억 5,000만 원 말씀드린 건 저희가 사업을 받아보니까 단독주택보다는 빌라나 연립주택에 혜택이 많이 가고 있고요.
변종득위원장
빌라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개요를 물어본 거잖아요. 빌라, 다가구, 다세대 물어본 게, 빌라는 소규모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니, 됩니다.
변종득위원장
빌라는 개인 재산권이 다 분양돼서 있는 거니까 그건 소규모주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층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서 빠진 부분을 김효숙 의원이 발의한 부분 맞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제2조 정의에 1을 보면, 현재 조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하기 때문에 연립과 빌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소규모주택에 빌라나 다세대, 다세대는 분양한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88㎡ 이하에서 보통 여덟 가구 아홉 가구 들어간 게 다세대주택이에요. 이것도 다 분양한 겁니다. 분양한 건 다 소규모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다 제외하고 지금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이 조례안에 담고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발의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 설명을 여기 소규모주택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조례안 제2조의 제1항에 보면 노후 저층주택이란 사항을 명시해 놨는데 거기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것도 이 조례와 발의하신 김효숙 의원님 얘기와 말이 상충되는 얘기예요. 소규모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을 저층주택에 넣자는 조례를 발의하고 계신 데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냐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소규모주택 있지 않습니까?
김효숙의원
공동주택에 소규모주택도 들어가는데 일단 소규모주택은 위원님이 조례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혜택을 받았을 것 같으면 여기에 중복 혜택을 못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변종득위원장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의원님이 저한테 설명도 했기 때문에, 소규모 저층주택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을 지원하는 조례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양쪽을 같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인 거고요. 이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은 사실 내부적인 사항인 걸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종록 과장님도 사당1동에 근무하셨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사당1동 주민센터 뒤에 70평 정도 대지의 저증주택에서 1층에 다섯 세대씩 세 놓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2층에 네 세대, 3층 있고 옥탑은 개조해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효숙 의원님이 말씀한 저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얘기는 그 정도 재산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기에 넣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6억 5,000만 원 미만의 공시지가 얘기하셨잖아요?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해도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면, 제가 공시지가를 안 보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과연 거기가 해당될 수 있는 건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김효숙의원
위원장님,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이 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문점이 그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주셔야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김효숙의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둔 이유가 그렇게 돈이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조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심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도움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종득위원장
의원님 얘기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아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서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사업을 하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세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지침만 나오면 김은하 위원님이나 변종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참고만 하면 되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여기서 부자는 어떻게 주고 이 부분을 여기서 논하기보다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의원
위원장님이 궁금하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드려야지요.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질의 과정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은 실거주하시는, 자가로 계시든 아니면 세입자 건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이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소득 증빙을 구청에 하고 위원회에 그 내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주의 의무나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건물주의 소득 증빙도 같이 갑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빌라지원센터 소관부서가 어디지요?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주택지원과
신민희위원
사실 빌라지원센터도 동별로 하나씩 짓는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빌라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4개 과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동작주거상담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집수리 관련 내용을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중복된 사업이 혼재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계속하셨지만, 한 번 더 마무리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변종득 의원님이 예전에 하셨던 소규모 주택지원 사업과 지금 이 조례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디테일에서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소규모 주택지원 사업은 공동으로 쓰는 우수관이나 옹벽, 담장 이런 것이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게 주 맥락이고, 지금 김효숙 의원님의 조례는 가구당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변종득 의원님의 기존 조례와 차별화해서 못 챙기는 부분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주택 내 소규모 수리ㆍ교체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건 이미 집수리 사업 생활민원기동대 여기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빌라관리센터에서도 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지원한다"가 있거든요, 하는 일이요.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지원을 할 때 소규모 수리까지 지원을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좀 더 안전한 시설, 벽이라든지 안전바, 단차 이런 것이 안전에 관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별되게, 이 사항은 좀 삭제해서 이 집수리는 약간 더 크게 갖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은 큰 안전시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조례안의 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아마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가 다 6억 5,000만 원 이상 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고 집주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 하면서 임대료를 상승하지 못하는 그 항목을 할 거고요. 나머지 빌라 같은 사항은 많은 부분이 6억 5,000만 원 이하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건 거주자 위주, 그다음에 빌라나 그런 사항은 소유자 위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시에서도 현재 희망의 집수리, 안심 집수리를 할 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생활민원기동대하고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생활민원기동대는 현재 1회에 5만 원 이내에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같을 수 있냐고 말씀드리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어떤 사업이 같을 수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기동대나 빌라관리센터는 시설 유지보수, 등도 갈아주고 막 이런 부분들 되게 작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냐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빌라관리센터가 사당1동에 출범을 했는데 거기 내에 소규모 집수리는 받아서 저희 부서로 이첩을 해 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여기서 이 조례를 근거로 다 진행될 수 있겠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집수리 지원 기동대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대한 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사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 조례가 사실 그것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비슷비슷한 사업을 다 찢어서 몇 개 부서에 진짜 흩뿌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조례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게 빌라관리지원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는 주택지원과에서 하는데 복지사업과로 이첩을 시켜서 지금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소규모에 대해서
신민희위원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비슷한 사업이고 맥락이 같은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한 과에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어야지 비슷한 사업을 복지사업과, 주택지원과로 다 찢어놓고 서로 이첩하고 이첩을 받고, 그러면 민원을 넣는 주민 입장에서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전에 저희 부서가 생기기 전에는 더 많은 부서에 업무가 조각조각 다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현재는 어쨌든 우리 부서로 통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저희가 건축과 거를 가져오지 못한 사유는 사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다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애초에 복지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맡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후에라도 조직개편 같은 것들이 한 번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때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미 생활민원기동대라든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수리에 관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 참 알맞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던 집수리지원센터가 이제 필요없이, 이 조례를 근거로 뭔가 설립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안에 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해소되고 다른 걱정들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수리지원센터는 우리 상임위는 항상 반대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이 조례 때문에 집수리 센터를 확대하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혹시 저희가 하려고 하면 사전에 꼭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확대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원센터를 안 하는 걸로 지금 팀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저희도 잘 유념하고 계속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송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립송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40번 구립송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구립송학데이케어센터는 지역 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하여 주야간 보호함으로써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에 설치되었으며,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4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 적정성을 평가받았기에 재계약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구립송학데이케어센터요, 이전에는 위탁 기간이 2020년부터였나요? 몇 년 한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5년입니다.
이영주위원
이제 5년 됐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 여기 합계는, 평가 합계가 75점인데 몇 점부터 적정이 나오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70점부터입니다.
이영주위원
여기가 노찬미 센터장님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행감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2022년 행감 때요? 제가 그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없었어도 재계약하려면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행감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개인정보 포함한 센터 이용객들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옥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돼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있고, 그리고 간식이나 식사 같은 거 할 때 상도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부서에서 알고 재계약을 하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일단은 이번에 재계약하기 위해서 3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점수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75점이기는 합니다. 그 사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꼼꼼히 살피면서 그런 점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 이후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센터장이 미술치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코로나 기간동안 출입 제한돼서 강사님도 못 오시는 기간에 미술치료도 직접 담당을 했고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지원을 하면서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종합평가 부분에 적어놨는데 수탁자선정 심의 때 그런 부분이 약간 참작이 돼서 우리 평가보다 좀 점수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다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우리 담당이 그 내용을 알고 꼼꼼히 봤기 때문에 75점이라는 점수를 정확하게 준 거였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가 상도종합복지관장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세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됐던 부분들이 그때만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재료들을, 가깝잖아요. 음식 재료나 이런 것들 같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행감을 나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어르신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원장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센터장이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외부강사가 진행하던 걸 센터장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이 여기에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행감에 같이 나갔던 위원으로서 그러면 외부강사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센터장이 했으면 그 강사료는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 분은 외부강사가 아니시기 때문에요, 강사분들이 안 계시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센터장이 그냥 하신 거고 외부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료 이런 건 나가지 않은 겁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이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우리 갔을 때 서류를 숨기려고 했던 게 옥상이었어요. 옥상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옥상에다가 긴급하게, 우리가 간다니까 옮겨놓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상도복지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계 부정 관련돼서 지금 여러 곳 지적 받았어요. 작년에도 받았나, 매년 받았어요. 그게 과연 적절한 건가요? 그런 동일한 법인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원래는 그런 부분이 다 취소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성 해서 했는데 한번 제가 죽 읽어볼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으로 썼는지, 현 수탁법인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에요. 지금 재가 노인복지시설 몇 개나 하는지 살펴보셨습니까? 몇 개나 합니까? 그 법인에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재가복지시설은 요양 시설 열 군데하고 주야간 17개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파악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순욱위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라고 했는데 노인기관은 몇 개나 합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 동작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순욱위원
아니지요. 전체 법인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8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총 몇 개에서 8개예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24개에서
장순욱위원
그럼 전문성이라고 하면 뭘 보고 전문성이라고 합니까? 거기 이사장이나 노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사 중에서? 그다음에 위탁 기간동안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모든 건 안정적으로 운영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어느 법인을 맡아도 대부분 100이면 거의 100 가까이가 안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한 게, 이걸 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재계약 줄 수 있는 근거? 그거 하나 한 거 가지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시설장이 센터 운영 의지가 매우 높아 재계약하여” 아니, 보통 시설장들이 그럼 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고 싶은 의지가 다들 강하지 이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되냐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문서 부분 쪽으로는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팀장이 점수를 75점 주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장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시지만, 정원을 늘리고 그리고 치매 전담용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도 했고 그리고 생활실도 3층에서 4층으로 옮기고 노후된 소형차량도 교체하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노력을 그때 이후로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좋아요,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고 하지만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 이쪽에 재계약을 줘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코로나 때 미술치료 좀 하고 시설장이 센터 운영 의지가 높고 이래서 재계약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내용을 이렇게 씁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 전입금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법인 전입금 사용내역은 어디에 썼습니까? 법인 전입금 1년에 얼마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운영비 위주로 해서 법인 전입금이 쓰여졌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1년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래는 600만 원씩 해서 5년 치 3,000만 원이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서류를 보니까 6,830만 원까지, 2배 이상을 지원해서 시설을 운영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1년에 600만 원 들어와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러니까 5년 동안 3,000만 원
장순욱위원
3,000만 원 이게 일반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6,800만 원을
장순욱위원
일반복지관 같은 경우가 1년에 5,000만 원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소규모 데이케어센터다 보니까요.
장순욱위원
송학, 우리가 갔었는데 작은 시설 아니에요. 큽니다. 조그만 시설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굉장히 큰 시설이거든요. 2배? 이거 정말, 후원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그동안 후원금 내역 좀 봅시다. 얼마나 받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후원금 얼마나 받았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후원금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 보고 건인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아직 안 됐습니까? 보고 건을 보고한다면 뭘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아예 시설장이 매우 운영 의지가 높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재계약합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후원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후원금 없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왜 후원금이 없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참고로 하면 주야간보호시설은 보험료가 있어요. 건강보험 85% 하고 개인부담금 15%로 전액 운영됩니다. 다른 후원금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거 후원금은 못 받게 되어 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인데 왜 못 받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하여튼 후원금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비하고 본인부담금
장순욱위원
왜 물어보냐면 사당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600만 원 받아서 이걸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노인시설 운영에서 전문성을 정말 갖춘 법인인지 동작구만 3개 받았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 송학은 후원금 받은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지 정말 안 받은 건지 그것도 의문이 많이 든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주로 주야간보호소는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비하고 본인부담금으로 100% 해서 거의 다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왜 이러냐면 사실은 동일 법인 내에 있는 시설에서 회계 부정이 나타나면 수탁을 재계약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더군다나 타 지역도 아니고 동작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회계부정이 매년 반복돼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그 법인에다가 재계약을 줄 수 있느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동일 법인 내에 있는 산하시설에서 회계부정이 있으면 수탁을 안 준다고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여기는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회계 관련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설점검을 할 때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장순욱위원
일단은 재계약 관련된 보고 건이기 때문에 과연 맞는 건지는 한번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회계 관련된 법에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열심히 살펴보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재계약 건을 살펴봐야 한다니까요? 이것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지적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금은 없고요. 회계분야는 공단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 점검을 받고 있어서, 그쪽 부분은 잘 운영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복지관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양비 기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안 든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 같은 경우도 안 받고, 말씀하신 서류 부분은 제가 검토하고 위원님 중에도 한 분 오셔서 했고, 그런데 그 당시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시설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물에 젖어서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을 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깔고 자료 공개가 되고 그래서 개선의 노력도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그걸 후원금 안 들어온 부분을 법인에서 보통 300만 원 확정했는데 2배를 600만 원 이상을 내셨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노력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회를 줘서 좀 더 발전하는 게, 그리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수혜받은 분들한테도 현재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하셔서 저희가 재계약하게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거기서 계신 분들은 다 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 장애인시설 같은 데 가 보세요. “우리 원장님 최고입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입니다.” 그러지 “아휴 우리 선생님 형편없이 원장님도 안 해 주고” 그런 말 없어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법인 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회계 부정이 매년 일어났는데?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그런데 같은 동일 법인은 맞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복지관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잖아요.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도 철저히 하지만 여기는 이용자들이 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돈 주는 부분은 요양기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서 사실은 더 엄격하게 감사합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등급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요양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같은 법인에서는 맞지만 운영하는 기관이 좀 다르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몇 명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25명입니다.
장순욱위원
25명 중에서 여기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무료로 있는 분은 없나요? 여긴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일부 좀 있는데 숫자가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장순욱위원
어쨌든지 간에 여기도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렇잖아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부터 지원받는 의료급여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민 세금이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면밀하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재가 운영 전문성 갖췄다고, 너무 형식적으로 말이에요. 센터장님 의지가 강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고를 하실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재계약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안이었으면 저는 동의를 안 했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전입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매년 6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600만 원이 많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보통 최소 5,000만 원에서 몇억까지도 전입금을 가지고 오는데, 지난번에 규모는 다르지만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갔을 때 거기 전입금이 3억 5,000만 원이었던가 4억 5,000만 원이었던가 그랬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작년에 저희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도은빛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전입금을 물어보니까 100만 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입금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다른 법인들도 이런지 아니면 유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만 이렇게 전입금이 적은 건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주야간보호소로 볼 때, 데이케어센터로 봤을 때는 3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복지관과 좀 틀리고요. 주야간보호소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이
신민희위원
열악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동일 법인 그러니까 저희는 센터의 재계약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문제 삼는 게 법인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잖아요.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전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제 기억으로 이전에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송학데이케어센터도 그렇고 상도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들이,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했길래 개선 노력에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고, 전입금이 그렇게 송학데이케어센터는 2배를 늘렸다는 것도 사실은 왜 어떤 목적으로 2배를 늘렸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전에는 300만 원이었다가 왜 2배로 늘렸는지 이 평가에서 사업 인프라 부분에서 점수를 따려고 늘렸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저번에 한번 삼화데이케어센터 재계약한 건 300만 원이었고요. 그때 법인이 틀린 건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 연 600만 원, 5년 치면 3,000만 원이지요. 이제 3,000만 원을 초과해서 6,800만 원 쓰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 때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아마 보통 주야간보호소보다 2배 이상 법인 전입금 쓴 건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코로나 때 법인 전입금을 늘린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그때 늘려서 시설을 꾸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제9조에 수탁자의 의무 조항이 있어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송학데이케어센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제13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 그러니까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취소되어야 마땅할 기관이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일단 미비점이 있긴 하였지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노력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건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기관장의 의지가 우리가 평가할 때 상당히 있었고 그런 의지가 상당히 커서 우리가
신민희위원
과장님, 기관장은 어느 기관이나 재계약, 재위탁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하지요. 밥줄이고 돈줄이니까요. 어느 기관의 기관장은 의지가 없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기능보강 부분이나 정원을 증원하고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는 부분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성과 3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어요. 월등한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사업성과에서 30점을 받을 수가 없는데 30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정말 월등하다 못해 월등한 성과여야만 합니다. 30점 어지간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아, 40점 만점이네요. 40점 만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점을 주지는 않았고요. 직원들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지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신민희위원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지,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근거로 재계약하신 거면 특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장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긴 하지만, 법인 전입 부분도 그랬고 시설운영이 힘드니 자원봉사자도, 이미용이나 청소나 주방이나 이런 자원봉사자 시도가 계속 보였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노력한 점으로 보았던 거지 추상적인 건 아니고 그 자료에 그런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제보나 고발 같은 것도 많았어요, 이 법인에 대해서. 현재도 제보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법인에 대한 제보가요,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직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 법인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이직률,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전과 또 다른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특혜입니다. 저는 특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올라왔을 때 보고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보류된 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예.
변종득위원장
왜 그당시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예.
변종득위원장
고착된 문제, 이렇게 보고로 끝나 버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또 보고 식으로 올려서 또 보류 맞았고 다시 어떤 식으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고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고칠 의지는 없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의지도 있고 또 일부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자체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있고 법인 자체가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도복지관과 자꾸 비교하는데, 여기는 데이케어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상도복지관은 별도이고 그쪽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건 아닌데 그쪽 법인에 있다 보니까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법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인의 소재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사장이라든지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법인이 좀 더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건을 기회 삼아서 송학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켜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그때는 공개로 나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도 사실 길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다른 전문가도 오셨는데, 이런 얘기 중에서 법인이 너무 못하고 있다고만 볼 수도 없고, 24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인데 그 법인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기독교성결교회란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일단 75점으로 기준을 넘어간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성결교회가 됐던 거기도 복지단체로서의 위상도 있는 거고 거기 체면도 세워주는 부분도,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조례 문제도 자꾸 다뤘던 그런 걸 인식하시고 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성결교단이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에요. 작은 교단이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성결교회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더 투명해야 하고 부서에서 말하는 바를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결재단에서 할 일이지 그렇게 특별한 배려는 안 해 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점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위탁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센터에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 신청서하고 코로나 때 센터장이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한 것도 또한 많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했던 사항, 진행했던 자료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사장이 누구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박탁순.
장순욱위원
목사님이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 재단 안에서 동작구를 전담하고 있는 분들이 한 가족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의 가족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상도복지관 관장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행감에서 문제가 됐던 게 상도복지관하고 송학데이케어센터의 기관장님이 모녀지간이잖아요? 아까 언급됐지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혀 다른 기관인데 가족회사처럼 운영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행감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사회복지사한테도 그런 불만이 터져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개선 노력에 그런 부분이, 이전의 제보나 고발 같은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그게 반영된 건가요? 부서에서 평가할 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 잘하고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송학데이케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 중심으로 해결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최초 수탁 기관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로 현재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3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 동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사례관리와 상담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배경 및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ㆍ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區)가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동작구가족지원센터의 경우 2023년 2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2년 3월 종합성과평가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따라서 성과평가 관련 조치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 등에 따라 동작구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소관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11일 현재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와 센터 일정에 운영위원회가 표시되어 있으나 2024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편람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ㆍ활동 결과ㆍ추진 절차 등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해당 법인 수탁 기관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이 동의를 받자는 거예요? 받지 말자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안건은 그 수탁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동의받기 전에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과에서 하는 일이 이것도 안 했고, 그 뒤에 보더라도 여기에 우리 구비를 주잖아요?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국ㆍ시비 매칭으로
장순욱위원
얼마 들어가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2억 1,860만 4,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주면서, 여기 지도 점검 안 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도 점검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운영위원회가 없는데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있는데요.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아직 공개를 안 한 상황이고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한 게 잘못된 거지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무슨 동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에 성과 평가할 때 그 부분을 마이너스 처리했고요.
장순욱위원
어차피 이 법인은, 지금 현재 운영 법인이 어디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렇게 일을 엉터리로 하니까 거기는 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거기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엄청 매스컴도 많이 탄 곳이고 그런 곳 아닙니까? 이렇게 법인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 법인에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선제되어야만 의회에서 동의를 받든지 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동의를 받는다? 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재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 점검이 형편없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관련 법인도 똑같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현 법인이 다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수탁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데 운영은 동작구지회에서 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소재지는 동작구지회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에서 수탁을 받아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중앙에서 동작구가족장애인센터를 수탁받은 거거든요. 운영 법인은 사단법인중앙회입니다.
이영주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동작구지회가 아니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센터장하고 종사자를 채용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그 기관만, 시설하고 이 부분만 만들어준 거고요. 나머지 운영 지침은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맞춰서 25개 구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지회사무실이 여기와 똑같은 주소로 되어 있나 보네요. 동작구를 맡아서,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지요? 위치,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동작구에서 외곽 쪽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도 가운데로, 중앙으로 옮기고 싶은데 아직 그런 정도의 매물이나 그게 없어서 지금
장순욱위원
지금 거기 보면 5층인데 다 그게 의원 쪽이에요. 거기다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단 말이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가 보니까 사람 온지도 몰라요. 가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왜 왔냐고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작구 구의원입니다. 이래이래 해서 한번 왔는데”했더니 그제야 “그래요?” 그 정도.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굉장히 액티비티 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거기 신대방2동 아주 구석지고 또 건물 자체도 외부에 노출이 안 됐어요. 거기가 동작구장애인지원센터인 걸 찾아가 본 사람이나 알지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위치도 외부에서도 저기가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구나, 눈에 띌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도 정말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이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아까 잘못된 거 두 가지를 지적했지만, 앞으로 개선될 지점은 정말 제대로 된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 또 하나는 위치부터 바꿔야 된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아마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방문해 본 사람 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임대료가 2,100만 원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월 242만 원씩 해서 연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월세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임차료, 보증금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그리고 좀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추경해서라도 필요하니까요. 급한 거니까 제대로 된 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 봤는데 간판을 내걸기도 어렵고 또 끝쪽에 위치해서 부모님들이, 을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계약 기간 만료되면 해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구청 쪽에 어디 중간 정도에 잘 보이게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러는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올 8월 30일
이영주위원
상도동 쪽이 제일 가운데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고를 많이 내서 이 법인에도 약간 다른, 젊은 장애우, 어린 장애아 부모님들은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체들도 많이 들어와서 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이 민간위탁 쪽에 문의하느라,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재계약할 때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이 아니라 사업이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는
은하
김은하위원
만족도 조사 자료 같은 거 있고 설문 조사 이런 거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욕구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매년 사업이 끝날 때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