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 절차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또다시 사실이 아닌 기사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와 의결사항이 끝난,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만이 구청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바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관청이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프로세스나 절차나 의회를 왜 세워났습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돈이 늘 말하잖아요. 세금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정례회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하기에 앞서 상임위 수준의 권고안을 읽어드리고 이 안을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님께 구정 홍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심의․의결 전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활동을 지양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동일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사전 홍보로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고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1차 정례회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