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11건, 기타 안건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준 의원 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 시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8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제한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나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시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강화를 위해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대성 의원님께 8만7천여명의 장애인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흐름 하에서 취약한 소수수준 및 낮은 경제활동으로 장애인의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고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직업활동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우리시 장애인에게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나주시장 제출) 4.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5.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6.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저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해 2019년 12월 18일자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이 의결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재단의 청사개시로 사무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에 제정한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 간 공동으로 설립한 행안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우리시에서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출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법정주의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설정할 수 없음에도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2017년 법제처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고 또한 올해 3월에는 감사원 대행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유예의 불명확한 사유를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법정확성 확보는 물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사업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19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전변경 등으로 인한 불명확한 취소사유를 삭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안제19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면에 일부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3일자로 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조문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의 참여범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예산편성 등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전체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투명성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26개 내용 등 주민참여의 범위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조문에 대해서 예산편성과정 혹은 예산편성시로 되어 있는 문구를 예산과정으로 수정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 표준어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일괄개정 방식을 통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6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건의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이환 양양 육방미터 계리 사계 위원회 사력 쌍치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그에 상응하는 건립 세제곱미터 회계처리 해당분야 미리 자갈 쌍둥이 등 우리말이나 표준한자어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재단이사회가 2019년 12월 18일 재단의 해산을 의결하였고 2020년 1월1일부터 재단의 청산이 개시되고 사무가 종료되어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민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한 사유를 삭제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법에 근거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사업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9조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부결정 취소사유 규정과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 조건변경 및 교부결정취소불가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규정 지방세 징수에 따른 반환금 추징 미반환보조금에 대한 동종사무 사업의 교부예정 보조금과 3개 처리 가능이며 제1조부터 제30조 제1항까지 21개 조항의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2020년 3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개정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10개 조항에 규정된 예산편성과정을 예산과정으로 개정하고 20조 제1항 협의의 개최가능요건에 1호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조정과 2호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그밖의 주민의견안에 대한 심의조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된 자치법규들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사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과 소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1개 조문을 개정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3개 조문을 개정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의 1개 조례를 개정하고 안전재난과 소관 나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2개 조문을 개정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의 1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시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3427호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나주시민의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제5조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용어 정의 및 기본원칙 그리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0조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 사업신청 및 사업평가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제16조에는 전 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8조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직접운영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공익활동 지원기관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는 본 조례가 사후목적이 중복되는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와 제3조에서 관련용어 및 원칙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17조와 제18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9.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1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동의안(나주시장 제출) 11.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의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엔아동물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명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정비를 통해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 아동권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호와 제4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사대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 제30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을 참여시켜 정책사업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단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안제31조에서 제34조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조건에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독립적 대변인이자 아동권리지킴이인 옴부즈펄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 및 구제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한글어문 규정 및 법령용어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6조 운영지원 제2항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0조 사용료의 반환규정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반환규정 장기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제14조 수련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 제2항을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소규모사업자 무주택자 전세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융자사업은 연1% 이자와 연5% 연체이자 조건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도록 되어 있으나 융자를 받은 대부분의 저소득주민이 융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거쳐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융자원금과 당초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지만 고액의 연체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이라는 사업목적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한 대상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융자금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감면대상 14가구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나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12조에 따라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정과제인 온종일돌봄센터의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1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빛가람 엘에이치 4단지 아파트 관리동에 대해 사전절차 완료 후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를 지원하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아동의 권리용어 및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를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펄슨을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20조부터 제30조에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31조부터 제34조에서 아동논리 옴부즈펄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문을 개정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글어문 규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제10조 사용료 반환관련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17개 조항의 조문을 한글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한글어문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중 융자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시민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및 심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융자원금과 당초이자를 모두 상환한 14건 5,227만 9,730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조례 등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기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그린로 274 빛가람 엘에이치 사단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80.64제곱미터 규모의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3억 2,018만 7천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때 지금 조례안에 나오다시피 이 옴부즈펄슨 위촉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조례에서도 나와있지만 옴부즈펄슨이 아동인권인 대변자로서 아동 그 법률자문가라든지 또 아동기관에서 전문기관들로 해서 전문으로 해서 다섯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인원을 구성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성이 지금 몇월달 이나 하시오? 구성인원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조례에도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섯 명으로 지금 해놨고요. 조례 개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아동참여위원회에서부터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아동전문가나 어떤 변호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다섯명을 위촉을 해야 되면 그런 구성원이 준비는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주변에 그 변호사라든지 구성 그 확실하게는 안되어 있지만 어느 분 어느분 할 것인지는 개략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따뜻함과 배려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장애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장애인의 정확한 복지욕구 파악과 이에 따른 신속하고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참고로 위탁시설인 장애인연합회관의 현황입니다. 나주시 늦은맞재길 9번지 현 나주소방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8,860평방미터 연면적 1,943평방미터로 지상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사무실 주간보호센터 2층은 프로그램실 상담실 소회의실 3층은 체력단련실 대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단체는 지체장애인 나주시지회 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 나주시 장애인체육회 나주시 장애인 부모회 네 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차년도 예산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으로 구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건립된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늦은맞재길9에 건립된 연면적 1,943제곱미터 규모의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의 운영을 2020년부터 3년간 총 2억 3,283만 5천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윤태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체육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속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 체육시설 명칭과 비치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별표1에 표기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체육시설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관내법인단체 개인은 다른 지역법인단체 개인보다 우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항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법인 단체 개인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도록 적용할 경우 다른 지역 사용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향후 해당조례 개정시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9조에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목적으로 사용허가 취소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8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금액 범위를 최소 50에서 90%로 확대하였습니다. 안별표3에 실내수영장 사물함 사용료 월1,00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조례이므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사용허가를 제6조로 하고 제3항의 사용허가기간을 7일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제7조로 하고 제7호 기타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의 관내법인 단체 개인은 다른 지역 법인 단체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과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제9조 사용허가 또는 이용의 취소 및 정지로 통합하였으며 제11조 사용자의 책임을 신설하였고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을 제17조로 변경하면서 감면내용에 따른 감면율을 규정한 별표8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실내수영장 이용료와 제17조에 따른 별표7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의 수영장 개인사물함 사용료 월천원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 회원제 운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6조 제8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에 의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시민문화행복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구 나주극장 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나주극장은 1930년대에 건립되어 나주근대역사와 문화적 습성을 보유한 건축물로써 읍성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사문화자산이며 나주 경쟁력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구나주극장을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 문화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자산인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구 나주극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향수를 오래도록 간직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뿐만 아니라 침체된 원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금성동 14-1번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 774제곱평방미터 연면적 2층 863.87제곱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로 추경가를 반영하여 시비 15억을 책정하였으나 매입시에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액 평균치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후에는 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서 문화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나주시가 문화도시 선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나주극장 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으로서 1930년에 건립되어 나주근대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원에서 소유 관리됨으로 인해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는 구 나주극장을 매입하고 인근에 위치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금성동 14-1번지와 27-2번지에 소재한 부지 774제곱미터 건물 863.87제곱미터의 구 나주극장 건물을 매입하여 2021년 12월까지 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1930년에 일제강점기때 지금 근대문화유산이다 말입니다? 건물이다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서 저도 한번 봤는데 거의 파손해 가지고 이제 복원 옛날 건물처럼 복원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에요. 원형이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새롭게 다시 옛날 건물로 복원을 하면은 그게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인정을 받는가 그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저기에다 나주가 투자를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것도 지금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물론 이제 투자대비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비용이 나주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 어쩌신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도 그 실사를 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천정이 창문이 이정도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외벽이라든가 위에 천정 쪽에 이 벽이 그대로 그 건물 자체가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도 정말 저건 멋지고 보존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복원은 어렵지만 개축 정도로 해서 200석 규모의 그 공연장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고요. 그 시설은 이제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지형자체 구 나주극장이 있었던 지형자체로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존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는 이제 문화 나나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운영을 같이 할 예정이에요.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왕 우리가 시설로서 복원하든 어쨌든 하면은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그렇다손 치더라고 그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 아까는 개축을 하든지 복원을 하든지 하면은 내 생각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화재로서 딱 지정이 되면은 손을 못대고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옛날 그대로 복원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서 문화재 가치는 상실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유산이죠. 근대문화유산.

문화유산이나 마찬가지. 근대문화유산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16.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17.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역사관광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관광과 소관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죽산보 오토캠핑장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항공 레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치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나주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자격은 항공 관련법에 따라 교통비에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이며 사용료는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연간 1,100만원입니다. 다시면 죽산리 일원으로 죽산보 건너편에 위치하며 활주로 1개소 주기장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52억원으로 2018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시 항공분야 전문공무원 인력충원과 경비행기 구입 등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민간위탁 운영시 수탁자가 경비행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공레저에 축적된 기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연결되므로 고객확보를 위하여 서비스와 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부 공공기관이 설립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100%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죽산보 인근 유휴부지에 관광객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설치한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을 민간위탁 실시함으로써 인접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나주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자격은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의거 사용료는 없으며 시설유지비용으로 연간 오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면 죽산리 죽산보 공원에 바로 인접하여 있으며 캠핑장 41면 어린이물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억원으로 2017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시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전문성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정예산에 맞추어 운영하게 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간위탁 운영시 오토캠핑장 전문가 운영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축적된 경험으로 고객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설립한 오토캠핑장 70%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죽산보권역 주요관광지인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을 민간위탁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나주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자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청소년 법인 및 단체이며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사용료는 없습니다. 공산면 백사리 영상테마파크에 바로 인접하였으며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총 4개의 층에 28개의 객실과 다목적강당 취사장 샤워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4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시 청소년지도 전문공무원 인력충원과 결원시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간위탁 운영시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고객유치로 수익성을 확보하여 운영효율극대화 및 시설물 수명연장으로 예산절감 등 서비스에 대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도내 공공기관이 설립한 유스호스텔 대부분이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사관광과 소관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항공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치한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항공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나주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073번지로 면적 9,970제곱미터 규모의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운영을 계약일로부터 삼년동안 연간 1,100만원의 사용료와 연간 500만원의 유지보수비로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 및 자격증명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문성 있는 관리를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죽산보 인근 유휴부지에 관광객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설치한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을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2번지 일원에 건립된 부지면적 1만 2천 784제곱미터 규모의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의 운영을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500만원의 유지보수비로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관광진흥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운영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죽산보 권역 주요 관광지인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청소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32-5번지에 건립된 연면적 3238.7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계약일로부터 3년간 연간 2,000만원의 유지보수비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청소년법인 또는 단체에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교육과장 강용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상위법령에 없는 위임이 없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설정 부분을 개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신설 내용중 안제6조 매년 신규 보유장서의 10%이상 추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제7조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사유는 도서관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11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남성과 여성이 고루 위촉되는 부분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5조 운영규정 중 운영위원의 승인규정 중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6조 운영인력 중 자원봉사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으며 안제17조 운영자 자격요건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원안통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과에 조례가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제3항3호의 내용중 매년 신규보유장서 10%이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 등록 및 취소를 등록으로 변경하고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1조제2항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성별구성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 4호의 운영위원회 승인사항이었던 폐기장서 목록을 10년 보관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제16조 제1항의 의무규정인 자원봉사자 학보규정을 선택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제16조 제2항과 제17조에 규정된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같은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