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 발언

저는 공동체 활동하던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고유번호증 하나조차 없는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 하나 발급받는 것이 그 당시 많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믿고 주민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펼쳤던, 활동했던 사람인지라 실질적으로 이 개인이 누구 하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을 완성된 인격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인이라는 표현이 마치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부모 조례의 경우 지금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고민하다가 개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단체의 경우 한부모만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더 확대해서 지금 다변화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여러 경험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이런 큰 지원사업을 해야 하고, 개인이나 모임의 경우 구에서 촘촘하게 이분들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뜻과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그런 제안을 주셔서 이 조례가 좀 더 완결성 있고 한부모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