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한해를 마무리 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방안, 각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나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180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관련 집수리사업은 한울원자력과 협의하여 계속지원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체결 방안 및 사랑의 밥차 운영시 읍･면별 형평성에 맞게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 경로당 공동취사제 지원,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상담 및 복지관 운영시 프로그램 지원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 노인, 장애인복지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 운영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방문보건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원격진료 및 판독시스템 구축,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및 장수팔팔건강만들기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RFID방식)종량제 설치로 군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 슬레이트 가옥이 많으니 지붕 철거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시 종량제 봉투 사용하도록 전 군민들에게 홍보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개발․안전재난건설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월변지구 전선지중화사업, 읍면소재지 정비 (5개소)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포장, 안전시설 등 마무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017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반복 개선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읍･면 가로등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장기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과다 설치된 가로등은 필요한 장소에 이전 하여주시고, LED가로등과 일반가로등의 전기요금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 분야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책 마련 및 특색 있는 방지턱 설치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설 작업시 각종시설물을 파악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설 작업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우리군 해안도로 일제 점검으로 침식･유실 예방에 따른 행정조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국책사업인 36번국도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사업 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농산․수산․산림․경제 분야입니다. 농산 분야에서는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주체 선정에 철저와 어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인건비중 군비를 증액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귀농･귀촌인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원스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유치에도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을 상.공업인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개선과 읍･면 농업용수관련 기자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가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뭄대책시설은 항구적인 시설로 설치 되도록 중앙부서에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창업지원센터운영 시 소규모 농가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사전 시스템화 하고, 전문운영 인력 확보에도 노력하여 주시고, 농심나눔쉼터 노후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불법 어로 행위 강력한 단속과 지도･점검하여 주시고 부족인력은 조기에 충원하여 야간에도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과 마을 어촌계와 분쟁이 없도록 교육 및 지도 점검하고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특화된 해수욕장 육성 개발과 미니 풀장 설치 등 다양한 운영 대책방안에도 최선을 다 하는 등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후포여객선 운항 시 후포에서 죽변을 경유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마린피아 울진군 전국낚시대회 행사 개최방법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금강송에코리움 조성 사업 후 관리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시고 운영 계획과 건축 공정율을 감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석산개발에 따른 인․허가시 도로파손, 가옥피해, 소음, 분진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도 확대하여 농가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LNG(천연가스)울진군지역 공급 및 배관망 설치 사업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농어촌 버스 환승 방안과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교체 및 요금인상은 업체와 협의 단일화 방안도 강구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울진시가지 불법 주정차시 단속보다 주차요금 징수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한울 1.4호기 건설시 우선 지역주민고용, 장비사용, 농산물구입 등에 대한 특수 확약조건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축제 및 문화행사는 군에서 집중 투자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울진군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육성시키고, 울진군축제위원회서 주관하는(4개) 축제행사시 관광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와 사회단체 자매회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격암 남사고선생 문화유적지를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전지훈련장은 규격화, 규모화, 집중화하고 도단위 이상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군 관내 운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공운동장(5개소)우레탄트랙에 대하여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남 골프장조성사업은 군 직영으로 18홀 규모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설계 용역시 설계도서외에 3D입체 영상물 자료를 준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시행토록 하여 주시고, 각종 설계용역 시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지속적으로 보안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범체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시 공개채용 규정을 조기에 시행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전보 인사시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될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1차정례회 시 5분 발언한 하도급과 수의계약으로 비리사건의 괴소문에 대한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밝혀내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 의회 의장단에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한 건의 의혹이 없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과감하게 개선할 사항은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군정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군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은경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만든 조례인데 시급한 모양입니다 그죠? 집행부에서 바로 개정 조례를 상정하셨네요? 급한 사항이 두 가지가 5조 7조를 두 가지를 수정해갖고 오셨는데 7조에 중복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완전히 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시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군민들에게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주민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취지를 달성 할려고 하면 현 조례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또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으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를 하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과 기타 주지 못하고 있는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과장님,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기기본 요금이 18,000원 상당 요금이잖습니까, 그죠?

현재 북면 죽변 지역에 주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울진 지역에 50%를 받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울진과 두천을 포함한 4개 북면 리동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액이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50%를 지원 받는데 공공요금을 다 지원 받는 것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공공요금에 일부나 일정 부분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18,000원이 되어야 만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일부라고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을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그럼 죽변 북면 주민들이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취지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해서 얼마를 줄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서 주라라고 조례에서 정해져 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인 중복지원 이중지원은 기존에 주고 있는 최고 금액에 그걸 오바를 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중지원 중복지원으로 통상적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조례는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 봉쇄 해났기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래서 북면 죽변 기존에 받고 있는 지역에서 더 지원을 요구를 한다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미치거나 막을수 있고요. 더 줄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7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울진 주민과 두천을 포함한 4개 리를 100% 주기 위한 단서조항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다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울진군민 전체가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7조가 있다고 지원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지원이란 개념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 전기요금 기본요금에 18,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를 충족 했을때야 만이 더 이상의 중복지원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있다고 울진하고 두천리 주민들에게 요금을 지원 못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안잖습니까 과장님?

제7조를 해석을 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자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받고 있으면 주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액이 제시가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프로테지가 나온것도 아닙니다. 50%를 지원 받거나 100% 지원 받는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기요금의 기본료 잖습니까? 지금 읍면에 줄려고 하는 것도 전기요금 기본요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18,000원 이잖습니까, 기본료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정하지 않아도 18,000원이란 금액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것은 기본요금이 아닙니다. 기본요금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용량에 따라서 지원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군 쪽은 주택용은 170kw 이내 금액, 산업용은 200kw 이내 금액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170kw 요금이 얼마입니까?

170kw 요금이 현재 17,890원 정도.

18,000원 아닙니까? 170kw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을 그렇게 세운 거잖습니까?

최고 금액을 받고 있는 부분이 17,98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7조가 삭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저희들 의회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형평성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군민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줘야 1+1이 되어줘야 형평성 이잖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발주법, 이건 발주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죠? 공공요금에 관한 군민에 대한 지원 조례잖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중에 하나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자 해서 의회에서 입법 발의를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 금지라는 이 조례 항목 때문에 지원이 안되어서 개정한다 이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전 검토가 다 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결국 거꾸로 말하면 의회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법적으로 유권해석은 해보셨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7조 때문에 지원 안된다는 법쪽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건 있습니까?

공공변호사 등을 통해서 전화 문의도 하고 법무계에 하고 있으니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회신을 받은게 있습니까?

전화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고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안된다라고 회신을 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

아니, 아니 이 7조항 때문에 이쪽 50% 받는 지원조례, 울진 지역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으셨냐고요?

예, 저희들은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리고 5조 산업용으로 한다, 산업용이 빠져서 넣었잖습니까, 그죠?

예.

실질 지금 울진 군민들은 산업용보다 영업용이 더 많습니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그죠?

예.

이런 형평성에 맞다 하면 영업용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업용은 저희들이 보면 영업용은 이름 그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들 예산도 예산이고 또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울진 군민이 아닙니까 과장님? 당연히 군민이고 지금 산업용으로 쓰는 분들 제조업자들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택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도 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서비스업 전기점유율이 통계연보에 의하면 71.8%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우리군 공공재원으로 쓰는게 이익금이 발생하면 줄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영업용이라든가 영리목적을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많다 하면은 충분히 그 부분을 카바할 수 있다 하면 그때는 생각을 해볼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서 이걸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영업용은 71% 같으면 얼마정도 라고 예산 산정은 안해보셨지요, 과장님? 해보신건 있습니까?

예산 산정은 안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정용이 12.2% 제조업이 3.1% 정도 본다 하면 이 금액만 치더라도 170kw 이내 금액이 발전소주변지역에 한 35억정도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전 군민이 다 합친다하면 70,8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용까지 가면 얼마까지 갈지는 가름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주택용과 산업용도 70,80억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발전소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습니다.

발전소까지?

예.

과장님께 단순 계산, 170kw까지 계산을 하면 영업용 같으면 쓰는 양이 한 집당 가정에 무려 4배 5배 될겁니다. 전기양 들이 업무용이, 영업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하고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5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본료 170kw 까지만 주니까 5가구 해야 영업용 하나 쓰는 만큼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프로테지를 계산하시는게 아니고, 자영업자들 상가들 갖고 있는 가게 수에다 하나씩, 계량기 한 대당 하나씩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전력량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와야지 지금 현재 주택용만으로 해도 예산 좀 전에 통과된, 10억 통과되었잖습니까?

예.

이 부분만 해도 내년에 7개 읍면에 지원되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7개 읍면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50%를 지원을 하고 기존에 받고 있는 50% 받는데는 75%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도 기존에 있던 조례로 50% 지원 되잖습니까 과장님. 예산은 성립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 이러면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 안되면 산업용은 지원은 안되지면 주택용은 지원이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 주택용으로 가야되는데 당초 취지에 그 목적에는 미뤄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군민들간의 화합과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아니,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여기에는 중복지원하고 산업용 확대하고 두 가지가 개정되어 올라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도 주택용은 지원이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존 조례는 이 조례대로 한다 하면은 주택용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업용과 울진에 50% 두천리 포함한 4개리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영도 과장님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비용이 얼마나 산정이 되는가? 자영업자들도 울진 군민들입니다. 이 분들 항상 소외를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천재지변이 나도 영업용 장사를 하시는 상가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 분들도 다 사업을 갖고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안잖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든것도 군민 형평성이라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울진군민들이 많습니까 외지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군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부 울진군내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을 하는 기업체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울진 출신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울진 기업이 많고요.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활동에 인센티브를 시군별로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소이한데.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래서 전 지역에 가면 기업유치도 유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인하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됩니까, 과장님? 기업유치에 원활함이 있고 도움이 된다 이러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던 농공단지에 빠른 유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기업유치 활동에 도움은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의장님, 이런 조례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 의회에서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도 우리 주택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고 지원금을 일반 및 군민들 남쪽 군민들에게 지원 할려고 하면 그 과정들이 몇 개월 소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재 검토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변 북면 울진 주민들이 이 형평성에 맞는 타당하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들 수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설명들도 좀 필요로 하고 홍보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의미에서 반대를 합니다.

임형욱의원께서 보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군민의 의견수렴과 또 심의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시원 부의장님.

임형욱 의원이 지금 보류하자는 차원에서 반대를 하자고 하시는 거지요? 보류를 낸 건 아니잖습니까? (

의원석에서 - 예,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보류 안을 내지를 않았고 바로 찬반으로 갔으니까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보류가 안 되면 찬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 이러면 보류에 대한 찬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한.

의장님!

예.

의회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할때도 굉장히 의장단에서도 의원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제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됐는데 오늘 표결하는 당일 날 갑자기 보류 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의원들끼리 사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임형욱 의원님.

의장님, 이 조례안이 상정될 때 의원들 협의 하에 상정이 됐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12월 16일날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통해가지고 변경된 안건입니다만.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하고 의안이 상정될 때 의원들이 협의해서 상정한 겁니까?

의장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료의원은 의원들이 협의해서 상정했다 하는데 그건 안맞잖습니까, 의장님?

찬반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됐습니다.

의장님!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됐습니다.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시는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