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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04

김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6곳을 방문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겠지만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기반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때 본 위원이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 위원회 구성 이후 본 위원이 업체에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당시 한번 만나고 그 이후로 전혀 전화 연락이 없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또 지금까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바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좀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리 출연금이지만 장비를, 고가 장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다 하면 5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일개 진행 기관, 이걸 수행하는 수행기관에서 임의로 사가지고 대충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되, 정확히 완주군에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업체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그 협의체 내용에서 이 장비를 구입할 테니까 활용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찬반 여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장비를 구축하는 부분을 동의안에 첨부시켜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체 구성, 거버넌스 구성이죠. 두 번째는 장비의 활용도를 거기서 논의해서 나온 결과로 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부를 꼭 해서 우리 의회에 앞으로는 이번 건 동의안 외에도 수소분석장비라든지,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다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같이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도 좀 첨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조건부 동의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계획서 협의체 구성 등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협의체 구성 및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보겠고, 아울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으로 계속 가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건 외에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첨부되는 사업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어떻게 보면 기업들 간에 신뢰가 구축돼야 서로 왕성하게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우리 정치인과 집행부와 기업이 삼합이 돼서 신뢰가 됐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만드는 토대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꼼꼼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줄 때 출연 동의안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수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도 있지만 우리 의회가 정말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상황이라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정회

09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출연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에 부분에서 완주군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융합기술원과의 우리 완주군과 출연하는 다른 뭐 사업들이 좀 있나요, 완주군에서 출연하는 사업들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부품 업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외.

유이수위원

그거 한 가지뿐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그 한 가지입니다, 기업 지원으로는.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은 우리 완주군 업체에 대체부품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은 다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김규성위원장

보류가 지금 나왔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정회

09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정회

09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원가 산정 용역사에서 2024년도 용역 원가계산이 올라온 걸 봤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는 19억6,776만960원에서 2024년도는 27억8,776만7천원. 그래서 거의 한 42%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에서 최고 %로 이렇게 책정돼서 다시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내역 검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91%로 해서 한 2억5천 정도 삭감해서 기존 용역사에서 올라온 27억8,700만원에서 한 25억3,500만원 정도, 25억3,600만원 정도 하면, 거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적정선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지금 용역사에서 올라온 금액에 91% 산정해서 한 25억3,686만797원이에요, 91% 정도 하면. 그 정도 선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규성위원장

우리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91% 계약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격 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 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격 조정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 가격 협상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이 동의안이 여기에서 결정되면 차후 본예산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집행부나 의회 쪽이나 어차피 그런 실효성 있는 위탁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게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우리 소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워낙 일을 열심히 잘 해주셨던 과정이 있어서 이 일 또한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한목소리를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 요즘에 군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예산을 세울 순 없어도 깎을 순 있다고 군수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가 꼭 깎는다고만 해서 의회의 기능이 다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예산을 적정하게 조율해 달라고 할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다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그것 또한 우리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정회

09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중 구이 수상레저단지, 구이 저수지둘레길, 독립운동 추모공원, 미래행복센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구)전환기술 리모델링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