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로는 나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고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인 증진 조례로, 안제3조 중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 교통수단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 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3445호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황광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부서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 등 신설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제명도 당초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번 조례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재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431호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09년 나주 국민임대산업단지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1년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가 준공되어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 등 연간 소요예산액은 1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수입은 임대수입 및 분양수익으로 연 4억원이 넘게 징수되고 있어 매년 약 3억원 이상의 수익 초과상태로 현재 특별회계에 약 30억원의 예산이 유보되어 세입 및 세출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에 유보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실시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본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에 국민임대산단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대료 및 분양 수입 등 세입이 세출에 비해 과도하게 특별회계상 예산불균형이 발생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남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433번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2020년 자치법규 일체 정비 결과 「경관법 시행령」에서는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서는 5회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23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사업구간의 길이 기준에서 총 사업비 기준으로 변경하여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은 길이 5,000미터 이상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하천시설공사는 길이 1,000미터 이상에서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으로, 교량공사는 길이 50미터 이상에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고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경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5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잘못 표기된 위임 근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이며 다음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부터 나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남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경관조례개정이 필요하고 경관법시행령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대상을 길이에서 총사업비개념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100억원 이상인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30억원 이상인 하천공사구간, 20억원 이상인 교량사업과 안 제26조제2항의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6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직원의 경우 임기 제한 횟수를 5회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5. 나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나주시장 제출) 6.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7.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우홍민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3 등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 전문가로 선출하고 읍면동 단장을 “대표”로, “전염병”을“감염병”으로, “나주시 종합상황실”을 “나주시 재난안전상황실”로 변경하고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서 방재단구성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과적 운영과 방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장에 위임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업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 이상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본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을 대체하여 나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의 공사시행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사업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내용, 제2항 및 제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용 자재의 선택은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40조 요금 등의 감면 제2항과 관련 별지1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사항과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8조 이의신청 제2항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는 법제처 정비기준안에 맞게 조문 용어정리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내용의 문구수정,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내용을 정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4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적용 관련법을 기존 행정절차법에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및대조표와 조례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상하수도과 소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자율적 방재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단원 100명 이내를 삭제하고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를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여”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8항에서는 읍면동 단장을 “읍면동 대표”로 문구를 변경하고, 읍면동 대표가 해당 읍면동 방재 업무를 대표로, 안 제8조제2항 8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염병”을“감염병”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은 “나주시 종합상황실”을 “나주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3항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자율적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요금 감면 업무와 관련 개인정보수집·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자율경쟁제한 규정 사항을 삭제하고, 안 조례 제40조제2항에서는 요금감면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내용 기재하였으며 안 조례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용요금 등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 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기준안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의견 제출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1조에서는 법제처 정비기준안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조례 제2조에서는 조례 조항의 구성방법에 따라 각 호를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수정, 안 조례 제24조 등은 과태료 부과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산포 철도박물관 공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산포 철도박물관 공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영산포 철도박물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근린공원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삼영동 174-5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산포 철도박물관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근린공원은 시설율 기준제한으로 향후 공원시설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율 기준이 없는 문화공원으로 공원 종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원부지는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부지 내 도로를 폭 10m, 길이 469m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지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거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 계획도 도면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 2020년 4월 27일 산림공원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이 있어 20년 6월 3일부터 주민공람을 시행한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에 7월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영산포 철도박물관 공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영산포 철도박물관 근린공원의 2001년 호남선 복선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포역 이전으로 철도용지 활용 차원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복잡한 진입도로와 불량한 노후경관이 공원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시설율 기준이 20%이하로 향후 공원시설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 시설율 기준이 없는 문화공원으로 공원 세분류를 변경하고, 공원 내부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주변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나주시 삼영동 174-5번지 일원에 설치된 영산포 철도 공원박물관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구획계획 및 면적을 변경하여 도시계획도로 소로 1-A호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산포 철도박물관 공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차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건은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춘옥입니다.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금까지 적정 처리 규정이 없었던 건설 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 적정 처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6조1항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사항인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19조의 위임사항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의 허가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8조1항 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하기 위해 별표1의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내 수정된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사전영향평가 및 입법 예고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지차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