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좀 더 세밀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적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론조사 한 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봐서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도민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보면 ‘잘 알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다’가 45.9%, 52.2%, 합계 내면 46.7%예요. 그러니까 충남 도민의 50%는 그냥 들어본 적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통합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정통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도민의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여론조사에 나온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려서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됐다.

이런 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민주적인 정당성하고 연계가 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성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결여돼 있다. 아쉬움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교육에 대한 자치, 민주적 정당성, 경찰 자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도 전혀 없다, 그건.

그 의견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 행정통합이 기본적으로 행정만 통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하고 자치경찰하고 다 같이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요, 그다음에 통합의 목적은 뭐라고 볼까요, 실장님? 통합의 목적, 통합하는 이유, 도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