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이복남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바쁜회기일정중에도이렇게자리를함께해주신특위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6차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1페이지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지방소멸대응순천국제컨퍼런스관련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회의때말씀드리고논의를좀했었던것과같이2025년지방소멸대응순천국제컨퍼런스가오는11월19일수요일부터20일목요일까지2일간순천에서개최될예정입니다. 지난회의에서논의한바와저희지방소멸특위에서도공동주관으로주제별컨퍼런스패널토론에참여할예정입니다. 주제별컨퍼런스일정은우리자료,배부해드린회의자료를한번보시면주제별컨퍼런스일정은11월20일목요일인데요.지역특화산업창출육성방안,지역교육제도지원방안,주민삶의질개선방안이렇게3가지주제로각세션별로진행이됩니다. 자세한내용은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고각주제별로참여하실위원님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컨퍼런스위원님들참여와관련해서논의를좀했는데요.이세주제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참여하시기로,토론자로참석하기로결정을했습니다. 결정하신담당하시는위원님들께서는우리직원들과함께내용도한번살펴보시고,또시간을저희가내서관련된분야에대해서는한번우리특위에서제안을하고,그제안된내용을토론에서발표하는방식으로할수있도록시간도한번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토론을맡아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19일,20일은우리특위의내용과도딱맞는국제컨퍼런스기때문에시간내서위원님들께서함께참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그시기에다시한번공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인구감소지역지원관련특별법개선촉구안등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페이지는12페이지입니다.이내용은지금정부가지방소멸극복을위해서인구감소지역지원을위한특별법을제정을했고,여러가지관련사업들을추진하고있고,또기금을통해서지원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근데우리순천시가인구감소지역에해당되지는않지만도농통합시와같은지역들은이법적용에서도사실소외되고있고,이런지방소멸대응기금운영관련해서도해당되지가않기때문에어떻게보면보편적으로저희가사업을추진해야될이런사항에서여러가지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는거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실제관련된인구감소지역지정검토와함께,또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개선이라든지이런내용을가지고촉구하는내용에관해서논의를하고자하거든요.그래서주요내용은지방소멸지역과관련된관련법을도농복합도시관련해서개정을한다든지,또이와관련해서최근에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인구감소지역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순천은지방소멸,그러니까인구감소지역도해당이안돼서그렇게도지원을못받고,또농어촌기본소득지역에도해당이안되고그래서양쪽다빠져버리게되는이런지역인것같습니다. 그래서관련촉구안을저희특위에서촉구를해보고자하는데이거관련해서위원님들의견있으면의견을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법개정은어떻게하나요?촉구건의안은어떤식으로….
최미희위원
개정안의내용을말하는거죠?
이세은위원
예.
이복남위원장
내용은지금안잡았는데,촉구안의내용은안잡았고,순천처럼도농통합도시가전국에,17페이지에보면도농복합도시가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도농복합도시와관련해서기존에농촌지역이도시지역하고같이합해지면서농촌만보면인구감소지역에해당되거든요.특히순천같은경우는도심지역을신대를뺀다고했을때다른지역들이제가우리전문위원통해서쭉인구10년정도의인구증감여부를보니까감소지역에해당이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관련법에서특수성을반영을좀해야되지않겠냐이런내용을조금담아보려고하거든요. 그래서아직은안을안잡았지만이내용을가지고촉구안을만들어보려고하는데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주시면내용을잡아가지고몇번저희가,이번회기때는좀어려울것같고요,다음회기시작할때나이렇게해서내용을잡아가지고촉구안을했으면합니다.
최미희위원
지금이번에선정된지역이7개잖아요.
이복남위원장
여기는농어촌기본소득.
최미희위원
기본소득시범사업으로선정된지역이7개고,그렇긴해도사실상은전체농어촌지역의기본소득에대한지원이필요한상황이고,그리고특히나도농통합지역같은경우는농촌지역의인구가계속줄어드는마당에대상지로도제외됐기때문에포함되어서촉구안을제출하는게맞을것같아요.내용은딱거기에만초점해서계속가도될것같아요.
이복남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순천시하고비슷한유형의도시혜택을받을수있는그부분법이없잖아요.
이복남위원장
없어요.
김태훈위원
순천시만포함돼요?
이복남위원장
아니,몇군데있는데도농시중에서도…. 조금여러의견들이있기때문에잠깐정회해서의견을나눴으면합니다.정회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지원관련특별법개선촉구안등여러의견을주셨는데요.주신의견을반영해서향후에특위활동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촉구안내용이준비가되면위원님들께공유해서내용도정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우리지방소멸특별위원회가오는12월31일부로활동기간이종료될예정인데요.지난1년4개월간의활동내용을정리하고연말까지저희활동들을정리하는결과보고서를작성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동안했었던내용들은뒤쪽에첨부를했습니다.그래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해서추가로하고싶은말씀있으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므로활동결과보고서작성관련해서는위원님들께내용참고하시고결과보고서안을만들어서위원님들의견을받는것으로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동안여러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우리연말까지마지막남은특위활동활발하게함께잘해나가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기타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바쁜의정활동중에도오늘이자리를함께해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6차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