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봉황 세지 다선거구 출신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차남 의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때 쓰레기와 관련된 총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수술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도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물론이거니와 영농쓰레기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신 청소자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차남 의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시민참여형 쓰레기자원순환 문화조성 및 확산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시민과 더불어 쓰레기 자원순환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225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위 쓰레기 사례도 두 번의 시정질문을 했었고 비로소 두 번째에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제220회 정례회때 저는 빛가람동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취지의 질문이 길어져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서인지 전혀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질문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나주시는 빛가람동 주차난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질문에 공영주차장 열몇개소 등 총 45개소에 3,623명과 노상주차장 1,004면이 마련돼 있어서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올해도 공영주차장 8개소 562면 등 4,683면이 조성돼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15내지 2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난 이후에 혹시 현장에 가보셨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주차장 이용실태를 가장 집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질문을 하고난 다음에 나주시에 답변을 듣고 관련과 직원들한테 이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셨냐 실제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는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관련과 직원분들이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오차가 있었던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15에서 20%보다는 집중시간대에는 평균의 오차는 뭐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평균의 오차인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빛가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두 의원이 심각한 현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현재 이용률이 15%에서 20%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내용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 562면 등 4683면이 조성돼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15에서 2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용역의 결과로 있겠습니다.

예?

용역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혁신도시 노상주차장 확보방안 연구보고서라는 자료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노란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그 증거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린시설 주차장에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서 주차이용률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돼있고요. 그것 뒤에 면에서도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확대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줄쳐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주시에서는 이런 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대책에 관련돼서 용역 보류까지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나주시는 24건의 용역에 약6억사천만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역을 들여서 나온 결과가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질문을 2년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용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15내지 20%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상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역이 필요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신도심으로 조성돼 있는 빛가람동에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 정비돼 있고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부 시간대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 객관적인 연수로 보면 주차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이 차이이지 정비가 돼있고 추후 이게 빛가람동이 더 활성화가 돼서 공영주차장이 이게 소요량이 더 필요하면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이 인구를 가지고 이 용역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빛가람동 인구는 21,405명이었고요. 2020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6월 현재 3만3천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데이터에 있는 15% 20%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그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 실태를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호수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호수공원 그 서쪽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아 꽉 차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또깡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꽉 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망대 입구에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제가 8시 정도에 찍었는데 그때는 이정도로 돼있었는데 주말에는 여기가 꽉 찹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망대 아래에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는 전망대 위 주차장인데 평일 저녁에는 여기만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주말에는 거의 만차가 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복합혁신센터가 생기는 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인데 여기는 제가 여기에 200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한 그날 현장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물론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80여대 밖에 없다고 돼있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다른분 시켜서 본 결과 꽉 차있고 20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꽉 차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어딨냐면 나주시에서 8개 주차장으로 제시됐던 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민원인들 주차하기도 항상 모자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조성이 지금 덜돼 있었는데 거기도 상가 주민들의 거의다 썼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거의 없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 사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혁신센터도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실제로 그 건물 안에는 146면이 제공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찾는 분들은 거의다 쓸거고 어쩌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 약 50면 정도의 땅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 주차난이라고 하게 되면 빛가람동에 상업지구구요. 특히 상업1지구 상야1길하고 2길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안되네 저기 보시게 되면 상야1길 상야2길 그리고 상야1길과 2길 오른쪽에 복합혁신센터 앞부분 그리고 그 1타워라고 돼있는 그 하얀 부분들이 다 주차를 꽉 차있는 100%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킹덤플라자라고 돼있는 것도 주차장으로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예가람타워와 토담리치타워 사이에는 빈 공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주차돼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킹덤플라자입니다. 킹덤플라자 거의 90% 다 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킹덤플라자 뒤에 있는 더클래스인데 이게 이제 종로서적 건물인데 에이 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동은 이렇게 많이 차있고 비동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평균 50 60% 차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가람타워 여러분이 잘아시는 꽃소마루 지하입니다. 여기도 90% 이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꽃소마루 이 예가람타워 뒤에 보면 빈터가 있는데 이 빈터도 3분의 1정도 주차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예가람타워 왼쪽에 있는 건물 아니 도로변입니다. 여기는 정차구간도 만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차돼 있습니다. 꽉 차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킹덤플라자 맞은편에 있는 토담휴로스 1차인데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8시 이전인데도 거의 차있고요. 8시 이후가 되면 만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건물 이화원이 들어있는 로드타워입니다. 이 로드타워는 2층 3층 4층에가 주차장 공간이 있지만 2층하고 3층만 지금 오픈이 됐고요. 4층은 막혀 있습니다. 2층 3층은 이화원이 워낙 장사가 잘돼서 점심때나 저녁에 가면 만차입니다. 그나마 제가 여기 갔을 때는 9시이기 때문에 조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화원에 이화원 앞에 지금 상야1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양쪽에 모두다 정차구간 그려놓은 자리에는 다 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차 있는 부분 택시들이 지금 이중주차 돼있어요 이렇게 10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빛가람동 그 상업지구 안에는 정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복합혁신센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차들이 여기 나주시에서 말씀하실 때는 대각선에 있는 부영모델하우스 자리로 간다 했습니다. 거기가 350면 정도 준비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도로를 건너가는데 이 복합혁신센터에 있는 200대가 넘는 이 모든 차들이 그쪽으로 다 갈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복합혁신센터가 지어지는 2년 동안 또 다른 대란이 일어날까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존경하는 의원님 하여튼 자료 충실히 받고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에 잘 하도록 일단 노력하고요. 일단 이 혁신도시가 저녁에 야간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으로 봐서 공직자로서 또 저희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빛가람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계는 이용률이 80에서 90%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또 기존 건물에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조사했을 때는 이용률이 좀 낮은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복합혁신센터가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안이 많이 되고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나주시에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해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 전체에 등록대수는 약 6만6천대 정도 되요 현재. 그런데 거기에 증가치는 2019년도에 2,363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764대가 증가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빛가람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도에 11,54대가 증가해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빛가람동이 차지하는 게 약 80% 이상이 빛가람동 자동차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비율은 원도심에 대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도심 안입니다. 원도심 안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만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표시 안된 아주 적은 부분도 있고 길거리에 돼있는 것은 다 저희들 거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이번에 세 개가 추가로 되고 있거든요? 세 개까지 포함해서 해놨더니 이렇게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곳 중에 행정복지센터는 제외시키고 해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 의원님 십분 더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잘 마무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공영주차장 분포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빛가람동에는 저조한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빛가람동에 4,682면의 주차면과 8개소의 562면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각 의원들게 다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면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산포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이상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한 재정운영방안 농촌인력 확보방안 의료공백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리적 여건과 스포츠동호인의 증가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그리고 현안문제인 저온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 여파로 국내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공적인 영역에서 선제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에 기간 추경을 통해 재정운영을 점검하고 이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저번에 나주시 재정현황 및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차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부세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책적 세입감소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올해는 두고 보자면 시스템 여건은 지난번에 저희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당초 정산분이 한 290이 감됐었고요. 추가로 이번에 저희 3회 추경하면서 한 110억 이상이 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가 합산해서 한 40-50억 됐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올해 지방세 부분에 재산세 부분에 감이 있었거든요 재산세가 있었고 또 기타 사용료 임대료라든지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세수로 들어오는 그런 사용료 부분들이 이렇게 감되어서 그 부분들이 20억 내지 30억 정도 감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합하더라고 480억 500억 정도 전년 대비 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초에 당초에 세입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교부세 감소분하고 교부세 중에서 정산분이죠 중요한건? 그리고 올해 이제 교부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축행위 문제가 111억 된다는 문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그럼 현재 400 좀 넘는거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감면 부분에 있어서의 세입감소분이 한 24억 플러스 알파 부분 생각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상 대비 우리가 올해 세입의 추정치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사백 한 오십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에 세출분야를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사업 시비부담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3차 추경에 대비해서 또 필요한 자금 필수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예상치 못했던 세출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일단 당장 작년만 놓고 보면은 세출 부분 예산은 당장 코로나 부분 한 54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시비부담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시도비 부분이

시비

시비요 시비부담이요?

한 110억 정도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시비부담이 지금 현재 100억 정도 해서

120억

120억 정도 플러스 알파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 120억 정도 된다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들어올 것이 45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고 또 올해 나갈 거라고 예상치 않았던 120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570억에서 한600억 정도 현재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들어오지 않고 나갔다는 얘기잖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이러한 재원을 지금 600억이란 재원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제가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코로나나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세입세출 모두가 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코로나 변수가 아니더라도 사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한전공대나 뭐 이런 이미 많은 부분들이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지방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변수까지 챙기다 보니까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현재 지금 저희가 보면은 3회추경 이번에 4회추경을 했습니다마는 4회추경을 한 이후는 하반기 육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한 이후로는 13개 사업이 110억 정도 또 기타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들이 한 22억에 340억에 최소한 450억 정도가 사실은 추가로 필요합니다. 코로나 말고도

지금 현재 추가사업 이야기 부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한 600억 정도의 예기치 못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니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긴급하니 세출구조조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세출구조조정이 얼마 정도죠?

한228억 정도

한 228억 정도 지금 현재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위수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출금을 한 445억 정도 지출을 했죠? 그 문제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순세계잉여금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이월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으로 포함해서 아까 말한 대로 600억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4회 제출한 4회 추경을 통해서 구조조정 또 재정안정화 기금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했고요. 하반기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1개 사업에 한 110억 정도는 12월까지 필수적으로 들어갈 돈이거든요? 나머지가 340억 좀 내년으로 연기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그 110억에다가 또 올해에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 지방교부세 110억 정도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4회 추경 그 부분에 반영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5회 추경때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합산하면은 한 이백 이삼십억 정도가 하여튼 올해 좀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하반기 재원

혹시 225억에 대해서 하반기 추가재원

저희들이 그 부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잠정적인 계획상으로는 한 재정안정화기금 한45억 50억 정도 있으니깐 그 부분하고요 이제 특별회계나 기금회계에서 한50억 정도 여유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마련하고요. 추가로 120 1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검토하거나 지방채 여의치 않으면 세출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 재원이 220억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구조조정에 의한 난립 문제인데 재정안정화기금 45억원을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기금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 부분을 통폐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여유자금을 충당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2차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의치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현재 2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금과 특별회계 통폐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기금을 바닥이 났는데 이 정도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충당을 해서 그나마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 재원전망을 보면 2000년도에 올해에 부족분이 225억 그 다음에 2021년이 355억 2022년이 817억 2023년이 327억 2024년이 305억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증가되고 계속적으로 부족분이 재원에 부족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분으로 봐서 올해 재정운영을 봤을 대에 똑같은 재정운영이 반복되서 해야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건데 우리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 미래 미래 먹거리 만드는 재정투자 수요 실수요 때문에 많은 재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출구조조정을 저희가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시 부분 어차피 한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삼년간은 오히려 줄 것 같아요. 저희 자체수입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지출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좀 불가피하게 구조적으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한전공대만 하더라고 한1,800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천억원 가까이가 소요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코로나 19라는 상황이 있지 않더라고 지금 현재적인 재정 여건상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냐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5년 단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세웠죠?

저희 실에서

기획실에서 이 계획을 설정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투자가용재원하고 사업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에 가용할 수 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돈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중기계획을 다 잡아놨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좀 하다보니까 이런 현안수요들이 반영 못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경상적으로 하고 한 1내지 2%정도 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작성을 하거든요?

관례적으로 작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추이

일반적인 증가세를 감안해서

추이를 감안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현재 2024년까지의 중기계획을 좀 세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말하면 한전공대 등이 우리 투자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저도 그래서 봤어요. 세부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투자계획이란 것이 나왔는데 투자계획이란 것은 심사를 통해서 투자계획을 설정하잖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행을 하고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검토해서 설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한전대학 설립에 대한 문제도 다 감안해서 예산이 전부다 반영이 돼있어요. 이 투자문제는 심사를 통해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한전 관련된 문제나 우리가 말하는 빛가람복합혁신센터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빛가람 숲길조성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투자심사를 통해서 계획을 해서 이 오년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서 보통은 예산이 책정되고 운영계획을 설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없이 투자계획까지 다 심사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겠다고 계획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현황 빛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를 보면 주요 투자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략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충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하반기 중에 다시 심의위원회 해서 그 부분 다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중기지방재정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재정의 운영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자 라는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을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전략적 운영되는 지방재정계획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현황 및 전략적 운영방안하고 좀 모순이 돼서 제가 현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나 재정이라는 게 워낙 이게 가변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정확히 파악해서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현재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변동이 급격하니 있으면 안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하여튼 우리 뭐 농업관련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은 폭염피해 때문에 그렇고 작년은 저온피해 올해도 또 저온피해로 특별하게 자연재해가 많음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책과 그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그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하나의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화된다는 것에서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임시응변적인 경영적 측면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전에는 냉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도가 사도이상 떨어지는 저온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물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온과 냉해는 좀 단어적으로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저온이 됐든 냉해가 됐든 이게 자연재해의 일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걸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매년 발생하는 재해를 시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특히 저온피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대응이 뭐냐면은요 일단 열풍 방상팬이 됐든 미살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 또 배관련 원협 같은데 의견을 통해서 시의 방향을 결정을 하려고 지금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저온으로 인한 문제를 방상팬이요? 저온 내지

열이 나가는 게 이제 열풍이고

예 열풍

바람만 나가는 일반 방풍

그리고 우리가 방에다만 난방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실외까지 난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만이 저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에프티에이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를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23농가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이 열풍방상팬 그 반반의 미세살수하고 일반 송풍팬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없었던 시설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 신청했으면 많이 신청한 편이네요.

예 많이 지금 관심을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장기적 대책으로서 철저하게 해서 많은 농가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유독 저온피해 관련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농림부에서 많은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시장님 말씀을 좀 옮겨드리면은요. 이게 아마 역설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혜가 될 정도로 그 의지를 좀 담으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튼 의지를 담고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정신없이 다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여념이 없을 때 신경써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세요?○시장 강인규 예견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장기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지금 보면 지금 마치 그게 감염이 다 되버린 것으로 감염병이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본 바에 의하면 오늘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37명이 아직 두시에 발표될 겁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해외입국자들은 상당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볼 때 정부가 좀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격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인권국가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으로 전부 투입해서 내려오면 현재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까지 내려오면 그걸 좀 잘 지켜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않는 점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조금 기일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상만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예.

십분 더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알차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2차 추경을 했었고 3차 추경도 준비를 하고 전남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나주시도 2차 추경 3차 추경을 좀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을 긴급하니 추경을 통해서 설정을 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다소 중식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끝으로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4일자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미세먼지 수치는 187을 기록하였습니다. 보릿대 집중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입니다. 해당일 포항시 미세먼지 수치는 172에서 197이었습니다. 포항시 수치는 일일 500톤의 에스알에프 소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릿대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과 에스알에프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20년 농업정책과 신규시책으로 보릿집 활용 농가지원사업이 기안되었습니다. 보릿대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방지 및 주민건강보호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구축산업으로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8개 읍면동 100헥타르에 추진 되었습니다. 경과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제 기억에 아마 6월5일날 굉장히 좀 심했는데요. 그때는 아마 작년의 경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상자체가 좀 저온이었고 그때 기류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혁신도시 주변에 굉장히 매캐한 연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의 경우 저희가 축산경영체하고 연계를 해서 벌집수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 그래도 나아졌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2017년에서 1018년에 기안되어 2019년에 지속 연계되었던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액비살포비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비와 게다가 액비저장소 51기 74개소에 38억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주변 악취관리 세부계획에 따른 2단계 폐업보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지원 폐업체계에도 혁신도시 이외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악취문제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악취의 가장 근본의 문제 혁신도시 주변에 우리 그 축산이라든가 또 비료라든가 이런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그 악취가 상당부분 차지했다라고 추정합니다.

다음 자료는 빛가람혁신도시 주변 악취발생원입니다. 악취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5년간 민원발생 사례에서도 28건으로부터 시작해서 237건 255건 381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악취종합민원으로서 2018년 전체 714건으로 빛가람동에 520건 2019년 전체 669건으로 빛가람동 584건 2020년 현재에 6월 20일자에 140건에 빛가람동은 162건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런 민원은 전체 민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축산 퇴비장 시설 등 발생원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 뭐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관련성을 말씀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축산농가에 이렇게 냄새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미생물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가 가축분뇨 뭐 자원화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민간보다는 공법인에서 좀 접근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만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좀 많이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방향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저감방향에 대한 시설완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한 정책입니다마는 뭐 퇴비부숙도라든가 그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뭐 내 퇴비를 마음대로 뿌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규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일정 신고나 허가업소는 부숙도 검사를 걸쳐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개선될 거라고 보신가요?

아니 좀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1월 애서 12월까지 나주시 미세먼지 피엠 10 환경기준 초과횟수를 보면 4회 발생하였고 그중 3월 5일자에는 155농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피엠 2.5는 38회를 초과하였고 38에서 13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월에도 각각 4회씩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상 폐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유해성의 부류를 보면은 이제 눈하고 코가 되겠습니다. 눈하고 코에 결막염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심각한 증상들은 없습니까?

이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라든지 피부질환 등의 그것 때문에 또 뇌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예. 실제 더블유에이치오 권고사항에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까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반경 오킬로미터 내에 대기배출 사업장은 총 50개 업체에 달합니다. 발생오염물질로는 먼지 쏙스 녹스 암모니아 포함 23종까지 다양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행정단속 실적을 보면 개선조치 행위가 11건 고발이 4건 등 행정위반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환경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미미한 처벌로 인한 사업주의 도덕적해이가 더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방안은 무엇이며 환경법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개소에 대해서 매일 7건의 단속이 주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한점의 의혹이 뭐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항상 저희들이 실효성 있고 엄정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등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자가측정 이행도 엄중하게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도록 이렇게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관내에 환경오염물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며 동시에 그런 부분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어떤 것이 좀 있습니까?

산업사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물질은 여기 그 발전과 비례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저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금방 실효성 있게 눈에 잡히거나 그렇지 않다 라는 게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다음의 자료는 2020년 3개월의 에스알에프 시험가동시 총에스알에프 사용량 2만 4천 777톤의 소각으로 인한 발생된 질환증상으로 추정되는 1차 보건소 접수 18건에 해당하는 사진입니다. 어깨에 난 부분 배에 발생한 피부질환입니다. 다시 어깨에 난 피부질환의 증상을 보고 계십니다. 유아에게 발생될 상세불명의 피부발진 증상이었는데 그 외 접수된 증상으로도 인후통 가려움 급성인후염 비염 상세불명 두통 알러지 등이 있습니다. 앞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증상보다 더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빛가람동 1에서 6세 영유아 수는 4,003명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01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예 0.01나노그램입니다. 더 나아가 한난은 이 수치를 0.05까지 낮추겠다고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에스알에프 사전 환경영향조사 에이 식스 구역에서 0.186에서 0.309가 측정되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건 가동중이 아닌 사전에 발생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측정치란 점입니다. 이미 에스알에프 환경영향조사와 무관하게 영향권 일부 지역은 환경유해배출시설로 인한 다이옥신 수치가 법적 기준치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조사에 법적 기준치 이하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황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했지만 일단은 거버넌스 합의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버넌스에서 제시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저는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일상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난 석달간의 에스알에프 시험 본가동결과 15회에 잦은 에스알에프 설비점검 보일러 정지 그리고 빈번한 엘엔지 점화 수은 등으로 수치의 유해물질 노출이 발생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연료 투입 전에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시험가동 중 전국 네 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대비한 염화수소 발생수치 비교입니다. 나주 한난의 수치가 평균 3.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는 유해한 염소계 플라스틱 피브이씨 함량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으로 만일 한난의 현 설비의 확장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알에프의 설비 확장을 말씀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지 물론 원론상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와 같겠습니다마는 지금의 뭐 지금의 시민정서상 그리고 뭐 작금의 모든 행정 정치 경제 감성적 여건상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공급중인 전국 지역냉난방 사업장별 설비현황을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열 180일 기가칼로리 전기 22 메가와트급 규모의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허가용량을 살펴보면 열 285.8기가칼로리 전기 22메가와트 급으로 열난방의 현재 시설의 104기가칼로리 약 30% 설비를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1일 600톤 소각량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혁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라 얼마든지 시설확대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수용성 조사 관련하여 주민투표율 삼분의일 미만에도 개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며 그러면 그 과정 중에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투표일수는 며칠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시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합의지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표율수는 당연히 하루정도 돼야지 그리고 우리 그 위원회 과정에서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각론을 거치면서 아직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투표일 하루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에 접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난의 주장은 계속 협의와는 상관없이 주민투표법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용성 조사 위원회가 한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니 한난의 주장이요.

제가 그 위원회는 참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난의 주장은 투표율이 삼분의 일 이하면 개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했다 주민투표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투표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삼분의 일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한난은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투표방법에서 주민투표법 제19조에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설치함 및 참관 등 두 개표 관리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및 제11장 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을 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제148조 제1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1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2일 본투표1일에 해당합니다. 나주시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듯이 우리 주민수용성조사 과정에 있어서 투표가 법정투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법정 투표입니다. 다만 이해당사자 내지는 해당기관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투표를 하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듯이 모든 부분은 한난의 주장은 한난의 주장이고 우리 수용성조사위원회 내에서 내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실제 양 당사자간 한난과 범대위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특히 투표일수와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한난의 주장은 올곧되게 주민투표법을 준용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펴보면 주민투표법은 공직자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것은 이플러스 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이플러스일로 진행하였고 해당 법률해석은 행안부 법제처의 인권해석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나주시 축종별 축산업체수를 보면 2,772농가에서 2,312 2,819 2,623으로 149농가 줄었으나 사육두수는 891만두에서 1,122 231만두 오히려 증가하였고 돼지의 경우는 2만두가 증가하였습니다.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시행과 폐업보상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는 기업화 대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축산업과 주민환경권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게 축사라든지 신규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악취해소를 위해서 취약시간대에 이게 민간인 이렇게 민간인 환경감시원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휴일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퇴비사업장 인근에는 여기 이제 자동으로 악취를 포집하는 그런 장치들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게 농경지에다가 이게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악취가 지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인근 1.2킬로 내에 한전공대 전남과학고 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방사광가속기 입지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간의 에스알에프 문제해결에 시장님의 의지로 보건대 에스알에프의 궁극적 폐쇄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국 손실보전방안과 주민투표율이 핵심인데 특히 주민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시민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