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이후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자료를 받아 받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지요, 매년. 아까 이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자 전 과정을 지원해서 정작 관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하는 분들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후에 1년을 못 채우고 다 나가시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걸 더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인가 거기서 환승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지요? 물론 업체가 처한 재정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의 발로 역할을 하면서 당장 파업도 예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과정 중에 지원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때를 쓰면 자치구에서 보조금 나오고 서울시에서 처우 개선비 나오고, 정착 업체가 부담하는 건 없고 차등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자치구 별로도 임금에 차이가 나고 흑자 업체, 적자 업체 간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처우 개선비를 일괄 적용하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흑자 업체 종사자한테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흑자 업체는 흑자는 흑자대로 챙기고 종사자 급여도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닙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니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불합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