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9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저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95년 제정되어 그동안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변화된 현실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본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훈령 예규를 통해서 운영중인 중요사건 지정과 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전문경력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법률자문 수요와 각종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구체화해서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 전문경력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기존 세 명에서 두 명 추가해서 최대 5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분기별로 자문실적을 시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현재 나주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에 따라서 운영중인 중요사건 지정의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였고 안10조에서 현재 나주시 소송사무처리지침 예규에 따라서 운영중인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지원의 근거를 조례에다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1조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현황을 시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나주시 고문변호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사건 지정과 직무 관련 피소사건 변호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인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가능 인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하였으며, 제5조에 고문변호사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고문변호사가 분기별 자문실적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중요사건 지정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 직무 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변호사법」,「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3. 나주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적법상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나주시민의 상 조례 제4조제2항의 나주시민의 상 추천제외대상 중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적이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남북전남평화교류센터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목적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업무위탁 규정과 수령금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확인검사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착과 확대를 목적으로 2003년 4월 28일 전라남도가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전라남도가 2억원 시는 4천만원 군은 3천만원입니다. 하지만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출연금 납부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한전공대 설립과 지역상품권 발행 그리고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공동운영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상생발전협력을 체결함에 따라 2019년부터 다시 출연금을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협의결과 원안통과 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호적법」이 페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제2항 제5호 대상자 추천과 관련한 규정 중 원적이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1월에 개정되었어야 할 조항이 늦게 개정되는 아쉬움이 있으나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에 대한 나주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5.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6.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2019년에 완료되고 2020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개편 시행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가 대부분 단순 안부만 확인했던 사업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연계서비스까지 통합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4조 제7조 생활관리사를 생활지원사로 노인돌봄서비스르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무연고임을 무연고임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연합회관이 완공되어 8월 1일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근거신설 및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 장애인연합회관 위치 송월동 704번지 일원을 늦은맞재길로 맞재길9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한글어문 규정 및 법령용어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연합회관이 나주시 장애인 복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63번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우리시는 민간위탁 기간 산정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국가나 지방사회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0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단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까지 시행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맞게 규정된 조항을 2020년에 시행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제4조, 제7조에 규정된 ‘생활관리사’를 ‘생활지원사’로 개정하고,‘노인돌봄서비스’를‘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정하고,‘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무연고임’을‘무연고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복지법」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적합하게 시설의 위치를 규정하고, 한글 어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문구를 개정하고, 관련 시행규칙의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 규정된 회관의 위치를 ‘늦은맛재길 9’로 개정하고,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내용 중 한글 어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9개 조항을 한글 어문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제15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련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 중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단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검토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사업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기관 자격기준 및 위탁사무의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고 모집결과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운영의 적격성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표준안에 의거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기존 자치법규 내 인용조례를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입니다. 기존 자치법규내 인용된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명칭을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대상 조례는 나주시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부서 29건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분야 사전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운영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운영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개 부서 소관 2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에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하였기에 해당 규칙의 명칭을 사용한 조례들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 주민생활과 소관 1건의 조례,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 세무과 소관 1건의 조례, 체육진흥과 소관 1건의 조례, 시민봉사과 소관 1건의조례,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 , 역사관광과 소관 4건의 조례,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건의 조례,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1건의 조례, 산림공원과 소관 1건의 조례, 안전재난과 소관 1건의 조례 1개항을 개정하고, 도시과 소관 1건의 조례, 청소자원과 소관 2건의 조례, 건축허가과 소관 1건의 조례, 먹거리계획과 소관 1건의 조례, 기술지원과 소관 1건의 조례, 보건위생과 소관 1건의 조례, 건강증진과 소관 1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행정의 일관성과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통일된 적용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평범한 일상들이 요즘 새삼 소중해 지는 것을 느끼며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도 전해보면서 저희과 소관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18년 11월에 나주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여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센터의 기능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내 치매자원에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조문에 제목과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11조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제목을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으로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심의조정을 자문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을 치매협의체 구성으로 변경하고 위원구성시 특정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16조 위원회를 협의체 회의로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치매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치매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1조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제14조와 제15조에서 운영위원회를 치매협의체로 하고, 제14조에서 심의․조정을 자문․지원으로 하고, 제15조에서 위원구성 시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제16조에서 위원회를 협의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대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동의안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의 주된 내용은 부모를 부 또는 모로 수정해 가지고 나주시민으로써 두 부모 양 부모가 나주에 거주를 6개월이상 하지 않더라도 부나 또는 모가 한쪽만이라도 나주시민으로 6개월 있었을 때 출산장려지원금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1항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에 부분을 있으며 제4호에 직업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 호에 부분 중에 있다로 하며 각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항 제1호 전단중 부모가를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부모 모두 또는을 최초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 등으로 제6조제2항중 부모 자녀 모두를 부 또는 모와 자녀가로 수정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소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소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박소준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박소준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박향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향입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박소준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5조제2항제4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부 또는 모의 직업상 사유인 경우를 추가하고 제5조의2 지원대상 제외에 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의 주체를 신생아 부모 모두 또는 보호자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받지 못하는 민원인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박소준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따른 제5조제1항 지원대상에서 부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출산장려금 예산증가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3년간 나주시 출생아수가 2017년 951명에서 해마다 50여명씩 감소하는 추세로 지원대상자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며 변해가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부부가 직장생활중 여러 이유로 주소를 함께하지 못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저출산시대에 자녀출산을 다함께 축하하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사료되어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규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소준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소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정을 축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재정형편 등 여건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지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국가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