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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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님, 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보완된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하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책자는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보고개요, 장기 미집행 현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보고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료 5쪽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 보고 주체 및 대상으로 보고 주체는 구청장이며,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 구의회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 검토 및 본회의 의결 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해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10쪽 2024년 기준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1건으로 도로 13건, 공원 4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1건이며, 2023년 의회 보고 건수와 동일합니다. 자료 11쪽부터 13쪽까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위치도로써 세부 위치는 별도 배부해드린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으로 현재 관리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건 모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86억 9,800만 원이며 재정사업은 36억 원, 비 재정사업은 공공기여로 총 150억 9,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사업비는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으로 2025년에는 6건에 33억 2,300만 원, 2026년에는 5건에 69억 8,800만 원, 2027년에는 2건에 39억 8,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상도1동 477번지 공원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23건, 공원 7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2건, 사회복지시설 1건, 주차장 2건 및 공공청사ㆍ사회복지시설ㆍ주차장 중복결정 시설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구비 41억 9,900만 원, 공공기여로 365억 8,000만 원 등 총 407억 7,900만 원이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19쪽부터 26쪽은 각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며, 자료 27쪽부터 30쪽은 각 도시계획시설 위치도로써 별도 배부해 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1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이유입니다. 금회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2025년으로 변경하는 시설은 총 6건으로 연번 1번과 2번 도로는 흑석2 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설로 정비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 연번 3번 도로는 신대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연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며, 연번 4번부터 6번까지 도로 및 주차장은 사당5 재건축사업 구역 내 시설로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33쪽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집행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다 하지 마시고 보완한 내용만 요약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지난번 보완한 내용은 자료 10쪽에 보시면 국계법에 따른 양식이 맞지 않아서 보완을 했고요. 또, 총괄 도면을 배부하지 않아서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두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위원님들 도면 검토해 보시고 보완된 서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잘하셨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고시일도 나오고 미집행 사유도 나오고 해제에 관한 의견도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보게 실효 시기도 한 곳에 넣어주면 저희가 한눈에 고시일이나 미집행 사유나 실효 시기나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다른 건 상당히, 갑자기 지금 주셔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자료가 부실하고 도면도 없어서 어디가 어떻게 오래됐는지, 실효 시기가 21건 중에서 20년 가까이 된 게 어떤 사업인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2008년 정도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 18쪽에 보시면 19쪽부터 실효 시기가 우측 두 번째 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총 21건에 실효 시기를 친절하게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제 예정이 3개 있지 않습니까? 흑석동 공공공지는 지금 어떤 형태이기에 해제하시는지?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장기 미집행이 남아있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정비사업 구역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대방역세권 재재발사업, 보마래공원 쪽 정비사업 한 건 하고요. 흑석1구역, 흑석2구역, 사당5 주택재건축 사업 구역 내이고 나머지는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신대방 지단 구역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 현재 두 건인데요. 한 건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당동 공원이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남성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재정사업으로 한 건이 되어 있는데 그건 현재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시설 결정이 되면 그것도 아마 공공기여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20년까지 도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요청을 못 드렸는데, 26쪽 거기를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사당동 328-99 이 지역을 공공기여를 받아서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지금 범진여객 쪽을 포함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토지주와 협의를 완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공공기여로 받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인데 그 안에 들어갈 시설로 공공청사ㆍ사회복지시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게 약간 변동이 있어서요. 공공청사로는 권역민원센터가 일부 들어가고요.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를 주세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공원 고시가 1963년 4월 26일이에요.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보상지연 및 사업비 미확보거든요. 실효 시기가 2030년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예산 보상비, 용역비 확보 철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아요? 계획상에는 그 안에 하시겠다고 올리셨던데?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2027년부터 3년간 12억씩 배정해서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0년 넘게 예산확보도 안 됐고 잘 안 됐었는데 막판에 실효됐을 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 또 실효되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여러 사업이 많아요. 어떤 사업인지, 어떤 곳에 어떤 공공기여를 받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심의도 남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으로 인해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 증가, 운행률 저하 등 생활 교통 전반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약 2,800명으로 적정 인원인 3,500명에 미달하는 상태이며, 운행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동작구의 경우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는 마을버스의 낮은 임금과 근무환경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내버스나 물류업 등 타 업종으로의 이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 자치구가 추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동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자치구 단위의 보완책이 확산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비롯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존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3조 및 제14조로 순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지원항목을 조례상에 명시하여 마을버스 기사 인력 부족에 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과 주민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중간입니다.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지만, 2004년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마을버스 업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 업체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운수종사자 부족 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등 이용 불편과 승객감소의 영향을 주고 있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유인을 위한 처우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첫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둘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성동구, 금천구, 관악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항상 뜨거운 이슈인데 지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로 낮은 임금, 평균 27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임금인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 22일 근무를 하고 500만 원 이상, 53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26-30일 꼬박 일하는 데도 200만 원 정도로, 300만 원 미만의 평균 급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장이 화성이지요? 화성까지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바로 취업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려야 취업이 된다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간에 먹고 살길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고,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도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여곡절 끝에 버스 기사가 됐어도 자의든 타의든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버스 기사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사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시내버스 기사로 가기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거쳐 가는 단계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업무를 하시는데 그마저도 길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크게 마을버스 부족 현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임금을 30만 원씩 올려준다고 해서 버스 기사를 희망하시고 하시려는 분들이 생기실까? 그게 첫 번째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있는데 단순히 임금만 30만 원을 자치구에서 처우개선비로 올려준다고 해서 이런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나 그다음에 교육의 불합리한 시스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세 번째 지적하신 부분들은 개인의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의 버스는 공영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 많이 보완되고 그만큼의 보수가 지급되는데 지금 저희의 마을버스는, 민영 업체는 어쩌면 그 민영 업체 자체부터가 영세하다 보니 많은 수익을 거두면서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보면 마을버스도 공영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서울시가 버스환승제를 하면서 마을버스를 환승제에 추가하면서 사실은 이 어려운 부분들이 더 가중됐고 그리고 발의를 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30% 이상의 적자가, 악순환이 더 초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보수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양성자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저희가 한 5일 정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현장에 바로 조인해서 투입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투입해서도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세요. 사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직이다 보니, 현장에 왔더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워서 또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가셨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만, 사실 저희 구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구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우개선비가 조금 반영이 된다면 그나마 양질의 운전자들이 저희 구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처우개선비 말씀하신 대로 민영 업체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타당한지도 의문이 있어요. 물론 마을버스가 공영제가 아니지만, 공영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지급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재정 상황을 조금 고려했을 때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간 3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처우개선이 돼서 지금 서울시에 600명 정도 마을버스 기사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처우개선이 돼서 그게 인원이 다 채워지면 한 번 주기 시작한 처우개선비는 중지하거나 폐지할 수 없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처우개선비 추계한 것도 이제 30만 원 전체를 다, 마을버스 기사가 200명 정도 있는데 30만 원을 다 지급했을 경우인데 이건 추계일 뿐이고, 예산 사정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하는 안으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약간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보통 우리가 한 번에 30만 원씩 줘 본 적은 없어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신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조에 보면 개정안에는 제4조가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사업자의 책무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의 책무 부분에 사업자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끝이거든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직접 채용하고 고용하고 그들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책무 중 종사자에 대한 책무가 전혀, 우리가 구속력이 없이 자치구만 발을 동동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4조 사업자의 책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된 항목을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수정안을 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요즘 신규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실습이라고 해야 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하시고 옆에 교관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내가 보기에도 자존심 상할 정도로 좀 짜증 섞인 그렇게 막 이야기를, 메모를 하셨다가 돌아가셔서 “그 구간은 이렇게이렇게 해라” 이렇게 좋게 멘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거기서 그걸 밟지 말라는데” 막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나라도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좀 하시더라도, 실습을 하시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업체에다 전달해서 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런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상세내역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어디?

이영주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건 오타네요.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왜 현장체험학습비가 들어가 있나 해서 그리고 지금 30만 원을 타 구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3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하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30만 원 하는 것보다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등으로 1년, 2년, 3년 차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내년도에 만약 개정해 주시면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그렇게 차등 지원 쪽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는 공영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양성자도 하셨고 그런 걸 하잖아요. 응원벨도 시범사업이지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수요 응답형 DRT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오가는 길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에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마을버스는 그냥 일반사업이잖아요. 일반사업자인데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까지 드리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전자에게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다 보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직종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시작하다 보면 지금 재정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러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처우개선해 달라고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원하지 않을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신민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고용자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의무나 권고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넣어서 같이 가야지 지금 공공재 역할을 하지만 공공재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까지 이렇게 들이는 게 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깊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장순욱 의원 답변하십시오.

장순욱의원

신민희 위원님과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마을버스가 5-1번인데 굉장히 열악하고 사업주가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팔고 집 규모를 줄여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흑자가 발생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차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에 사업주에 대한 책임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발인데 더 이상 이 사업주가 버티지 못하고 마을버스가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 신대방1ㆍ2동에 있는 우리 서민들의 출퇴근길은 생각만 해도 캄캄합니다. 앞서서 복지카를 그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도 제가 의견을 냈었거든요. 신대방1ㆍ2동에 복지카를,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때는 분명히 또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논의하는 좋은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민희 위원이 말씀하신 제4조에 사업주에 대한 책임감도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자치구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 조례를 도입하려고 하는 자치구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한 일곱 군데 정도 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마을버스마다 자치구 별 차등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보다는 관악구가 조금 더 보수가 높고요. 그래서 비근한 사례로 상도운수 같은 경우에는 상도운수가 관악구와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도운수 사장님께서 관악구 쪽으로 운전자들을 많이 뺏기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결국 일곱 개 구가 다 이 조례나 유사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을 하게 될 경우 사실 저희의 운전자들이 다른 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흐름상 맞는 말씀이세요. 기업에서도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시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대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구가 반대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좋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마을버스가 활성화가 좀 돼야 한다고 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마을버스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의 발이고 그래서 하여간 서울시와 자치구 업체가 저는 상생을 해서 이건 분명히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비전은 뭔가요, 마을버스에 대한?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솔직한 얘기로는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재정지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자치구와 공유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금 시내버스 자체의 적자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지원되는 예산이 한 3년간 3배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을버스까지 고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공영제 말씀하시나요?

은하

김은하위원

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아무튼 상생을 해야 하고 저는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차원에서 마을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자체의 어떤 역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안에 들어있나요? 못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들어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한 건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제가 말한 환경은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자, 자가용보다는. 그래서 그걸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마을버스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마을버스가 적자가 나는 이유가 결국은 많이 이용을 안 해서 나는 경우 활성화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활성화 부분은 끊임없이 검토해 보도록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건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부적절하네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그분들이 몇 분이나 우리 동작구에 취업을 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스물두 분 양성을 해서 열네 분 취업하셨고요. 올해도 열다섯 분이 교육을 수료하셨고, 일곱 분이 취업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안 한다든지 또는 다른 데 가신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취업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교육료를 환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생을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다른 구는 혹시 양성을 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가 작년에 처음 진행했고요. 저희 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올해는 몇 개 구가 양성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 양성과정도 있고, 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그분들이 수당이 더 나가게 되면 우리 구는 마을버스 기사들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아까 신민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4조에 수정해서 통과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지원으로 2024년도에 14명 취업했는데 아직도 취업하고 계신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 말씀드렸던

미연

이미연위원

2024년도에 수료한 분이 22명인데 실적은 14명이라고 했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현장에 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셨다든지 건강상 이유로, 교육받을 때는 취업하고자 했으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하셨다든지 이런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총 남아있는 명수가 어떻게 되나 해서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2명 중에서 14명만 취업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미취업하신 걸로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취업률로 따지면 양성자 지원을 잘했다고 보지요. 중요한 건 실습교육을 40시간 정도 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52시간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에는 40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론 16시간, 현장실습 24시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신민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어떻게 따지면 교육은 5일 동안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40시간 교육으로는 제가 볼 때 너무 교육이 짧아서, 이번에 사고도 났잖아요? 안전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현장 상황을 봐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이건 양성자 과정 내용을 수정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교통연수원하고 얘기해서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5년도에 몇 명 정도 교육하고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15명 수료했고 7명 취업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취업하면 계속 연계해서 마을버스 기사로 활동하고 계신 거지요? 2024년도에 14명이라고 하셨고 이번에도 7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21명이 취업하고 계신다면, 제가 볼 때 운전자 양성 지원해서 기사가 많이 확보되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기사가 없다? 이게 안 맞아요.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운전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한다고 했는데 동작구에도 취업 연계하고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까지는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거든 저거든 좀 하셔서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우 개선비의 문제는 우리가 돈 30만 원을 줘서 이분들이 마을버스에 계속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건 의원님들과 같이 의문점이 들고, 차등 지급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수정안으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사업을 올해부터 했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이요.

신민희위원

제가 알기로 2019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도 한 번 했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아니요, 2020년에도 했고요. 맨 처음 2019년에 했고 그때는 일자리 창출과 구인난을 같이 해결하고자 시작했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확대해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그때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 담당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집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고 차이라면 지금은 모집하는 분들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신민희위원

어쨌든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이후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자료를 받아 받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지요, 매년. 아까 이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자 전 과정을 지원해서 정작 관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하는 분들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후에 1년을 못 채우고 다 나가시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걸 더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인가 거기서 환승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지요? 물론 업체가 처한 재정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의 발로 역할을 하면서 당장 파업도 예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과정 중에 지원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때를 쓰면 자치구에서 보조금 나오고 서울시에서 처우 개선비 나오고, 정착 업체가 부담하는 건 없고 차등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자치구 별로도 임금에 차이가 나고 흑자 업체, 적자 업체 간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처우 개선비를 일괄 적용하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흑자 업체 종사자한테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흑자 업체는 흑자는 흑자대로 챙기고 종사자 급여도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닙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니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불합리하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선 양성자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양성자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양성자 과정과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양성자 과정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했던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양성자 과정은 이미 수요가 필요한 곳을 확보하고 있고 거기와 조인해 주기 위한 노력을,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차후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적으로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에 취업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교육을 받다 보니 관내에 취업하시거나 타 구에 가서 취업했거나 분산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동작구 마을버스 업체 취업을 전제로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처우 개선비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흑자 업체는 자기들 부담금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직 조례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을 넣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과연 무엇이 가장 합리적일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전 양성사업에 예산 배정해 줄 때 조건으로 단 게 있어요. 그 당시에도 구인난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관내 취업하도록 하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과 구인난 해결을 동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자 업체에 대한 의무라든지 그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임금 체계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건지는 오로지 그 사업주의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복잡한 문제가 차후에도 계속 생길 겁니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장순욱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3D업종에 대해서 다 기피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서 다 똑같은 건데, 항상 보면 처우 개선비, 보조금 이런 걸로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 처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처우 개선비 준다고 하면 어떤 분야든 다 줘야 합니다. 3D 업종에 대한 구인난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가 됐던, 과연 처우 개선비로 될 건지도 고민해 보고 어쨌든 마을버스 현실에 대해서, 운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건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합니다만,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이번 회기 마지막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시 상정하여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에서 발의ㆍ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조례 내용은 조례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제6조제3항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단,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서 추가, 이외 세부사항으로는 약칭 미표기에 따른 명칭 구체화 및 관련 규정 기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등을 정비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상ㆍ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정비해야 할 노후 지하시설물의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도로굴착은 상하수도ㆍ가스ㆍ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의 사유로 서울시 전역에서 연간 3만여 건에 달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 물량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그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단순 내용 정비이므로 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본 조례안은 기간연장 관련된 부분이고 또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용어의 적절성이라든지 띄어쓰기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가 없고 원안대로 받기를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위원 구성에 특정 성별이 60% 초과 않도록 한다. 이게 왜 꼭 들어가야 하나요, 이유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하면 이거 60% 안 넘게 하면 지금 15명 중에 여성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 바꿔야 하는 거예요? 10명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 변경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명 중 6명은 내부 위원 그리고 3명은 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은 각 한 명씩 해서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위원은 각 부서장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외부 위원은 이걸 감안해서

이영주위원

외부 위원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외부 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를 드려볼게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하면 민간이나 개인이 도로를 오픈시키거나 터 파기를 할 때 다시 복구하는 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복구할 때 복구하는 절차가 요즘에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도로 복구하는 걸 보면, 특히 한겨울에 도시가스나 이런 하수관 지장물 매립할 때 보면 언 땅 그냥 덩어리로 쿡쿡 눌러서 포크레인으로 메워놓고 그리고 당장은 도로 통행이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위적으로 다지기는 하겠지만, 거기다 조광 콘크리트를 딱 덮어놓고 다음에 와서 위에 복구해 놓으면 그게 한 1, 2년 지나면 침하가 돼서 다 가라앉거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런 문제는 복구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가 도로 침하율이 생기면서 기금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부분으로 굴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포장하면서 부분만 파서 포장하는 데는 품질관리가 사실 까다로운 경우도 있지만, 제가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감리도 2명이 가서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임시로 포장해 놨다가 봄 되면 저희가 복구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하여튼 기금의 운용에서 제도적으로 연장한다니까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복구기금을 가지고 복구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문제를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오타가 있는데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8쪽, 기금의 존속기간 중 무엇무엇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해체로 인한 위험 사고를 예방하고자 2022년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의 2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의 기준을 강화하여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어도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활발한 도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보육 및 교육 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2월 3일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 등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체공사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까지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대상인 경우가 해체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해체공사는 허가대상인 해체공사에 비해 층수ㆍ면적 등 규모가 작은 경우로 해체공사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허가대상과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신고대상을 구분하여 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의 취지에 맞게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본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6월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과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작성ㆍ검토에 따른 해체공사 안전성 제고의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어떤 의원님의 개정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서 원안대로 받기를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기한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업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저소득 구민에게 지원하는 시설로 현 수탁법인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입니다.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5년 5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의 결과 90점으로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계약 상황를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위원님,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재계약이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장순욱위원

5년인가요, 3년인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5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5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는 동작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5년 지나면 민간 복지법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 동작구에 푸드뱅크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200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2001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동작복지재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다가 동작복지재단에서 맡게 됐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동작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학교법인 승유학원하고 사단법인 기아대책 청해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계속 바뀐 거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바뀐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번에는 재계약하고 다음번에 공개입찰로 간다. 공개 위탁 관련돼서 간다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장순욱위원

네, 아무튼 이게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중요하게 역할을 하니까 잘 지도해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율과 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간병비 비용 부담이 건강 악화, 방치, 가정 내 돌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간병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타 지자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간병비 지원정책의 흐름에 발맞춰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돌봄 공백 없이 적절한 의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상단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자ㆍ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000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간병과 유급간병을 포함한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4년 5조에서 6조 8,000억 원 수준, 2018년 6조 9,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입원서비스 이용 시 유급간병인 이용자의 연간 평균 간병비는 입원 건당 평균 2,702만 2,942원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간병에 대한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제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에서는 요양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에 대한 별도의 현금급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수급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간병비 급여화 대책의 일환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대상 간병비 지원사업의 지출 현황을 보면 수급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원금도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간병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적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본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관련 조치 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조례안에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관련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 관련해서 되면 제출해서 협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제출만 해서 피드백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피드백을 받을 때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못 받을 경우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간병비 관련해서 타 구에도 8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취소시키고 보건복지부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을, 조례가 8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사전 협의해야지, 조례도 우리가 통과를 하면 말끔하게 간병비가 지급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타 구에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구가 컴플레인 안 걸릴 수 없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타 구 사례나 조례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신설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걸 보건복지부하고 미리 상의하고 조례를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장순욱의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조례는 보통 개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타 구에 없는,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데 여러 자치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고 시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걸 먼저 확실하게 하고 조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여기서 지금 지적한 사정이, 사전 협의에 대해서 소관 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 ,이런 걸 올린 이유는 동작구가 지원하는 게 다른 것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안될 수도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간병비, 타 구도 그렇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전부 추려지고 규정을 받지 않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장순욱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포플리즘성이 있어서 예전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있을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동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서 시행 않던 부분을 한 적이 있어서 협조가 됐는데 이 부분은 타 구에도 관련된 조례가 이미 협의가 됐었고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이 부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본 위원 얘기의 취지가 뭐냐 하면, 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사업을 할 마음의 준비도 가져야 할 것이고 계획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순욱 의원 대표발의로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전에 검토해놓고 여기서 답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협의를 볼 때 문서 내용이 올라갑니다. 조례 등 추진 근거를 더 보완해서 자료를 올리면 협의도 잘되고 협의하는데 6개월가량 소요돼요, 시간이. 그래서 발의하신 게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이거 6개월 걸리는 거라서 우리가 차츰 해서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가 대표발의자인 장순욱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부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때 사전에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타 구에서 했으니까 저기 할 일 없고 우리는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협의를 보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했을 텐데, 사전에 유선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게 없었다든지 이런 답변을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없었을 텐데 약간 묵시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과가 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 행정적 절차는 6개월 걸린다는 말씀이에요? 6개월 걸리면 어차피 예산 못 하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최장 6개월이고 우리가 긴급함을 기재해서 보내면 2-3개월 안에도 협의가 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넉넉하게 6개월이라고 했는데 2-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조례 발의 예정인데 이 예정이라는 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얘기했으면 계획이 확실히 잡히고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키던 어떻게 하던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하던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국가가 돌봄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필요한 거긴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그 대상 중에서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실 텐데, 현재는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로 의료비 같은 건 다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돌보는 간병인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개인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저소득층이 일부 지원받기는 하지만 이번 간병비는 이 서비스를 받고도, 중증도 있기 때문에 1 대 1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못 받거나 이런 걸 못 받는 분이 대상이지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연세가 들면 계속 아프실 텐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궁금해서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평균치 간병비를 산출해 보았는데요. 11만 8,000원 정도 나와서 1회당 10만 원 정도 추산했고요. 7회 정도, 1주일 정도 받는 걸로 해서 70만 원 한도로 일단 잡아보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년에 7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아프면 못 받는 거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연당이니까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편찮으시면 그다음 연도도 합니다. 무제한으로 지원해 드리기에는 예산이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게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만족시켜 드리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장순욱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순욱의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아까 과장님은 연 70만 원 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 입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별도 본인들이 준비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병비 지원 조례를 만든 건 그중에 일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대신하자는 측면입니다. 사실 김은하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걸 1년 입원하면 1년 간병비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하지만 구청의 재정적 여건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구에서도 좀 하자, 그리고 요즘 장기입원하는 분 같은 경우 다른 시스템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런 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 부분의 예산이 엄청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알겠고요. 아무튼 취지 자체는 힘드신 분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자체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해서 반대는 안 하겠고요. 하여간 방법 면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관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협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법상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안 하고 조례가 먼저 온 거잖아요? 만약 협상했을 때 협의가 안 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일단 간병인에 대한 건 주민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설 협의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혹시라도 조례가 통과되고 협의가 끝나면 내년에 예산도 편성해야 되니까 그전에 타 구 사례를 보고 보다 더 좋은 조례

미연

이미연위원

그 얘기는 조금 아까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얼마 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된 상태라 조례가 폐기된 적이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그 건이 나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짚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현금이 나가는 거라 그런 건 미쓰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협의하고, 그때도 협의 중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협의가 거의 된 것 같다고 해서 조례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돼서 못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솔직히 짚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어야 완벽한 조례라 볼 수 있는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나중에 혹시나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의거든요. 제 질의 내용은. 그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책임을 지든 어떻게든 이건 협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순욱 의원님께 질의드리면 제2조제3항에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순욱의원

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급여 수급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그 중간선에 있는 빈곤층에 내려가지 않으면서 그 선에 걸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의료급여자라는 것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는 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말 그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한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가항에 교육급여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장순욱의원

교육급여수급자는 학령기를 말할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적인 부분도 있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학령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연령대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8세부터 만 18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연령은 어떻게 되지요?

장순욱의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함은 여기에도 포함되면 제가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제4조제1항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 번의 8세에서 18세 교육급여수급자라면 보통 65세 이상이 될까요, 이하가 될까요?

장순욱의원

제가 말한 것은, 여기서는 의료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계ㆍ의료ㆍ교육ㆍ주거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건 간병에 해당되는 조례 내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되 그 중에서 의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장순욱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질의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미연

이미연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가, 나, 다, 라를 열거해 주셨고요. 그 중에 지원대상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교육급여 같은 경우 65세가 안 돼요. 그러면 위에 조례명에 보면 노인 간병비거든요. 여기서 나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거든요. 보통 저소득 한부모도 65세가 안 돼요.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장순욱의원

65세 이상 어르신도 학령인증 관련된 교육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까지 나왔는데 학력인증을 받기 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했을 때 의료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조례상,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의미하는 걸 가지고 얘기할 텐데 따져 보면 이게 그분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에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인데 여기에는 해당하지만 65세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저소득층에는 해당이 되는데 65세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장순욱의원

한부모가족에는 포함되는데 65세 이상에는 포함이 안 된다?

미연

이미연위원

네.

장순욱의원

그런데 지원대상으로 잡은 게 65세 이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지원에는 조손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조손가족이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조손가족은 가능해요.

장순욱의원

조손가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냐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간병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되어 있으니까

장순욱의원

관련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만 있는 경우 어머니만 있는 경우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그래서 제4조 지원대상도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라항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조손가족도 포함된다?

장순욱의원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가번에 교육급여 수급자를 좀 전에 8세에서 18세 교육자만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이게 안 맞지만, 나중에 설명한 건 맞아요. 본인이 저소득이고 본인이 교육급여를 받을 때는 65세 이상이니까 가능하지만 보통 이걸 딱 봤을 때는 나도 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내용 하나로 봤을 때는

장순욱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같은 경우도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학력인정고 같은 걸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교육급여 받는 기준에 혹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급여 기준?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말씀하신 교육급여는 18세, 고등학생까지 하는데 지금 장순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 한글 교육은 들어가고 이게 그런 뜻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개념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뒤에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일단은 65세 이상으로 시작하지만 필요시에 다른 자치구에 보면 이게 1인 가구로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도 또 삭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인 가구가 아닌, 그래서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출발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에서도 간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할 때는 65세 이상이 없으면 삭제하는 것도 우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 저소득층 개념보다는 65세 이상은 한정돼서 이 저소득층 중에서 65세만 지원하는 노인간병비인데 사실 노인만 간병하면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노인도 빼고 그럴 경우에는 65세가 아닌 1인 가구,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1인 가구는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도와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출발은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 교육급여 받는 분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증장애인은 활동 보조자가 나오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교육수급자에 해당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노인간병이라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교육수급자라고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는 이게 또 맞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노인간병비가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교육급여에 본인이 평생교육원에서 받을 때도 그것도 교육급여에 해당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해당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 않은 분도 교육급여를 받게 되면 65세니까 노인간병이니까 노인간병으로 되어있지만 못 받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은 저소득층에 해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쪽에는 이 중에 하나가 해당하거나 이러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상의를 더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아까 의료보험 쪽에도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했는데 그 수급자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받지요? 저소득으로 나눠지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중위소득 40% 이하만 가능한 건가요. 의료급여도? 여기에도 보면 6.25참전이라든가 월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미연

이미연위원

그분들도 소득 기준 보고 의료급여를 받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국가보훈처에서 소득을 다 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 산정하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상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노인간병비라고 되어 있어서 65세 딱 되고, 그리고 지금 65세 제가 봤을 때는 나이도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게 있기는 한데 65세가 앞으로 되게 많잖아요. 인구가 점차 늘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나이를 내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65세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를 저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미연 위원이 얘기하신 65세 이상이라는 문구는 타 지자체는 노인이라는 문구를 뺀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사전 협의 없이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확실하게 과에서 하실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사전협의를 하시고, 발의하신 장순욱 의원님께는 몇 개월 딜레이 되더라도 그 때 하시면 어떻겠나, 이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돼서 만일 그냥 스무스하게, 나중에라도 우리가 조례 통과해서 그냥 통과되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되면 저희 의원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이게 사전 협의 안 된 부분을 왜 이 조례를 통과시켰냐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여기 어르신정책과에서 의견서 제출된 거 보면 65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해서 국가유공자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다 못 살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생활 수준이 높은데도 이걸 다 해 준다는 얘기에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아니 이게 다른 법령에 도움을 받으면 여기서 제외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다른 법령에 보훈대상자는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 혜택이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중복은 안 되고 해당하는 부분만 된다는 거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의원님 발의 조항 제4조에 다른 법령 조례에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용 안 된다. 딱 규정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동작구에도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필요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2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차원에서 이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좀 더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면에서도 되게 많이 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계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10만 원 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작구 내에 이렇게 받을 분에 대해서 대충 추계, 얼마 정도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인원은 한 87명 예상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87명밖에 안 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입원율이 전국민 2.5%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입원하시는 분 중 40.8%가 간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2026년에 8,521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2.5% 아까 입원서비스 비용 곱하고 그리고 간병비 40.8%를 곱해서 한 10만 원 하고, 7일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추계가 되고요. 인원은 87명입니다. 참고로 타 구는 송파구와 은평구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송파구는 1인당 100만 원이고요. 은평구는 우리와 같이 7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30명씩이더라고요. 인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혜택받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요? 하여튼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사업대상 87명으로 잡으신 게 2.5%가 입원을 하니까 그렇게 곱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이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65세는 그냥 노인을 보통 만65세를 노인으로 해서 65세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만65세부터 노인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65세로 하신 건지,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병하고 상관없이 노인이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65세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인복지법에 65세로 되어 있어서요.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냥 65세로 하신 거지요. 노인을 적용하는 나이가 만 65세여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타 구는 그럼 어떻게 조례 진행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협의가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마치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절차가 더 있는 건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 담당이 타 구와는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영주위원

아니, 타 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우리 담당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은평구, 송파구, 경기도, 서산시, 예산군, 함양군, 서천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은평구는 사업명이 은빛SOL케어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에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송파구는 송파간병SOS라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말씀드릴까요? 경기도는 간병SOS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 12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서산시, 예산군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라는 사업 제명을 가지고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양군은 365안심병동간병서비스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행려환자, 노숙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 서천군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종합의견에 보면 송파구, 은평구는 30명이 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30명까지를 예산을 잡아서 준건지 그냥 다 열어놨는데 30명이 받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30명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30명 하다 좀 많아지면 그다음 예산편성할 때 보고 편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많이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접수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한 게 일단은 기초의료급여 1종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둘 거고, 그다음 1인 가구 그다음에 고령자 순으로 해서 만약 선착순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잠시 이 조례를 검토한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도움이 되시도록 짧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5쪽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 사전협의에 대한 사실을 작성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복지제도를 남발하거나 또는 중복지원하는 여부에 대한 필터링 효과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런 걸 두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이 조례 제정안은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감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사전협의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조항이라면 제가 부서에서 조치계획을 추가 설명하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요지로 작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신 여러 안건 중에 복지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치계획만 가지고 통과된 안건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안이 전국에서 최초라든가 서울시에서 최초 같은 조례의 성격이라면 당연히 거치고 거쳐 필터링을 해야겠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유선상으로도 조례의 어떤 파급효과 같은 것을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해도 내년 1월 1일이라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감안해서 저는 검토보고서에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검토한 입장에서는 과도하실 수 있으니까 이 안건의 핵심은 간병비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저소득층의 교육급여를 본인이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동작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본인이 교육급여 수급자인 사람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 저소득 한부모 중에 조손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이번 회기 마지막에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시 상정하여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62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개선 권고로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경감의 제도적 근거 및 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에게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권을 부여함으로써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장기기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제1항제4호에 장기등 기증자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등 일부 조문의 문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2025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기기증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기등 기증 구민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우리 구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21년 3월 15일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내용은 검토보고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동작구민 대상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첫 회인 2010년에 장기기증자가 제일 많았고 그후로 계속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장기등 기증 구민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고 관계 법령에 부합하며 그밖에 조항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단순 정비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지만 장기 등 기증자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조항 규정이 있는 자치구는 아래에 제시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한편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는 첫째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수강료 등 감면사항 반영, 둘째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강화 등과 같은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 별표2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보면 장기등 기증자가 최초 15년은 사용요금이 면제이지만 5년 연장 시 내용에는 빠졌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장기등 기증자의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로 인해 예상되는 세입 감소 규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장기기증자가 그동안에는 사용요금을 얼마 정도 냈어요? 20만 원 냈나요, 일반인들과 함께?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 사용료만 총 80만 원인데요. 우리가 효원가족공원으로 가는 게 60만 원이 관리비이고요. 20만 원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용료입니다. 이 20만 원이 면제되는 겁니다. 15년간 20만 원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장 시 20년까지 되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연장 시 최장 30년까지 됩니다.

김효숙위원

30년까지 되면 지금 15년까지만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15년은 또 개인적인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건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타 구에서 주로 15년은 면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걸 꼭 타 구하고 맞춰 갈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인데 쿨하게 우리가 제일 최초로 20년을 하든지 30년을 하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타 구하고 발을 맞춰 갈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은 안 해 주다가 지금 시작하는데,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타 구에는 미리 해 줬을 거 아니예요? 미리 해 줬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데 조금 쿨하게 5년을 더 쓰든가 이래 줄 의향은 없냐고요. 꼭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장기기증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자기 죽고 나서 기증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딸도 그걸 하고 주민등록증에다 붙여 왔길래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조금 혜택이 더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김효숙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건 우리 동작구가 지금까지 동작구 시설에 홍보를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위해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아쉬운 것이 과장님이 이런 조례할 때 타 구에서 그랬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우리 구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데 왜 타 구하고 똑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장기기증이 활성화돼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항상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는 거 보면 항상 타 구에서 그랬어요. 그건 어떤 비교를 할 때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 구 조례를 만들 때는 타 구를 비교할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든가, 이것도 보류할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30년까지 하는 걸 면제로 하는 게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답변을 딱딱 해 주셔야지, "우리가“그렇게 하겠습니다”해야 여기서 통과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정회하고 논의하고 또 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이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 금액 부분은 사실 부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15년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안에 개정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해서 연장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에 들어가는 부칙은 수시로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넣는 거니까 다른 거에 맞춰서 15년에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부칙을 한 번 개정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우리가 이번 조례 변경을 할 때 눈에 딱 들어오게 변경을 하면 동작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것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서 15년으로 했다고 해서 하고 나중에 부칙으로 해서 연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작구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20년 한다든가 30년 한다든가 개정을 할 적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비용추계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진짜 늘어나면 더 좋은 현상 아닙니까? 이런 건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뭐가 저려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과장님이 하신 건 통상적인 답변하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이게 관리비가 장사관리업체와 15년으로 처음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30년으로 하려고 하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맺어져 있는, 기존 하고 있는 게 15년이니까 15년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안에 저희가 요금을 개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부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부칙 개정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또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부칙은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부칙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까지 계속 있다면 기억하겠지만, 김효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자치구별 사용료를 보면 15년 동안 기존에 있는 금액대로 하고 5년 연장 시 금액이 자치구마다 다르게 많이 다운됐거든요, 할인율이 적용됐거든요. 동작구에서 이것도 반영하실 건지? 종로구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장기기증자분들은 5년 연장을 해도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이런 단서가 있는데 동작구는 어떻게 계속 가면서 장기기증자만 15년 받고 그 이상 되면 다시 20만 원으로 환원하실 것인지? 금액 조정을 해 주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한 건 면제는 15년까지 하고 연장 5년마다 7만 원씩 해서 5년마다 7만 원, 7만 원, 7만 원 이렇게

김효숙위원

종로구 같은 경우 장기기증자 5년 면제거든요. 이렇게 자치구마다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재사용할 경우 20만 원 받다가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동작구는 적용하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래 권고사항이 2021년에 있었습니다. 만약 2021년도에 개정했더라면 타 구나, 운영하면서 금액 이런 걸 조정을 받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금액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타 구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하시면 싶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집행부 구청장 발의 조례인데 자료가 없어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내준 자료 외에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했는가에 대한 해석이, 물론 사전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사시설 관련 조례가 왜 어르신정책과 소관 조례가 되어 있는가? 어르신만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10대, 20대, 30대도 다 죽거든요. 그런데 왜 어르신정책과 소관 조례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성인이 된 직후 장기기증 등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3% 정도밖에 안되고 동작구에 379명밖에 장기기증자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더 확산하려면 이런 혜택이나 수혜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장기기증자들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신청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사망신고 했을 때 장기기증자라는 내용이 필터링 돼서 알려지는 건가요? 자동으로 알 수 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기기증자분들에게 이런 내용이 홍보가 되면,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뇌사 장기기증자한테 장제비, 진료비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신민희위원

진료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진료비도 180만 원, 장제비 360만 원

신민희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기증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치료받았던 것

신민희위원

미납된 진료비?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보통 사망하고 장제까지 진행된다면 미납 병원비가 다 지급 완료되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이상, 사실 그건 사후에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기증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망 이후 가족에 대한 수혜이고 혜택이지 그런 부분이 좀, 장기기증 당사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기기증만 하고 생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민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이 철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분들은 당사자인데, 유급 휴가나 진료비 이런 것이 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신민희위원

그 부분은 사후에 가족이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렇지요.

신민희위원

379명의 동작구 관내에 장기기증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가족이 신청해야 하는데 사실 기증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병원 쪽에서 관계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원이나 장기기증 등록한, 장기기증운동본부라든지 이런 쪽과 MOU하든 협약해서 사후에 몰라서 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고리를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방침 세울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왜 어르신정책과 소관이냐는 질의는 노들하늘공원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신민희위원

저는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맡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나,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조례 정리할 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장기를 기증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장기기증이 어려운 연령이 14세 미만과 80세 이상인 경우라고 했는데, 만약 장기기증 신청을 하고 80세 이상 돼서 죽었다면 그럴 경우 장기기증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기기증할 수 있는 연령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80세 이상 돼서, 고령화 사회가 돼서 늦게 죽을 수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기증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받으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장기를 기증한다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다가 80세 이상이 돼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장기기증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냥 기증을 못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증을 안 하셨으니까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증명서를 갖고 와야 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 조례 간 규칙은 의회 심사 없이 자체에서 개정이 가능하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있는 별표 있지요? 이건 의회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 아닌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규칙은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규칙은 아닌데 조례에 있는 별표는 의회 권한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신 것이 애매해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규칙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위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구청장 발의인데 자료나 이런 것도 세부적인 지침도 없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다시 첨부해서 정확히 보고 받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 재논의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여쭙는데 어떻겠습니까?

신민희위원

제가 아까 자료 얘기한 것은 사전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줄 알고 아까 찾으러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여주시고 다시 가져가셨더라고요. 자료가 내 손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사전보고는 받았는데 어쨌든 문서를 보면서 대화하는 거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목록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첨부 문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이번 회기 마지막에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시 상정하여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63번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건입니다.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는 지역 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주ㆍ야간 보호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사당4동에 설치되었으며 現 수탁법인은 학교법인 열린학원입니다. 現 수탁법인은 오는 8월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의사 확인 요청에 대하여 재수탁 의사 없음을 통보하였기에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 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능력 분야를 평가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구립 엔젤데이케어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주ㆍ야간 보호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운영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는 많은 실무와 교육 경험을 통해 훈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노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區)가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탁기간은 5년이고 본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상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작구 소재 시설의 총점과 평가등급은 방문요양 시설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기관은 1,971개소이고 최하위기관은 966개소였습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도ㆍ감독, 성과평가, 사무편람 등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건데 제가 관심을 못 가졌는데요. 재위탁하려고 하시는 건데 한 번 했고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장하지 않는 이유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법인의 의사입니다.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운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항상 5년이 지나면 다시 할 건지 여부를 보내는데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혹시 어떤 사연이 있나, 알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현재 운영법인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위탁기관 자부담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법인전입금.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법인전입금 3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1년에 300만 원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여기는 예산이나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나 이용자 어르신 본인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이라서.

장순욱위원

구에서 직접 지원되는 돈은 없고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공개모집 잘해서 좋은 법인이 와서 지금처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요양서비스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했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곳의 평가받은 점수를 알고 계시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엔젤데이케어센터는 당 시설에서 알고 있는에요. 88.85로 B등급인데요. 우수로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 다른 데이케어센터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리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 B등급, C등급 이런 데 B등급이 많은 편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도감독, 성과평가, 사무편람 등 현장에서 실시되는 평가 있잖습니까? 과에서는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왜 서로 다른지? 그러면 과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과에서는 다 우수하다고 일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보험공단에서 하신 평가, 동작구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는 몇 등급이 나왔는지 위원님께 공유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면 이렇게 안 하신다고, 물론 이 데이케어센터가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안 하시겠다고 가시는 분은 조금 지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등급평가 아까 말씀하신 거 몇 년도 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엔젤데이케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득위원장

아니요, 동작구 전체가 평균적으로 B등급, 이 정도 평균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전체적인 목록이요?

변종득위원장

네,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2024년 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답변은 2024년 걸 답변 안 하시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받은 등급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몇 년도 걸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건 E등급이 이렇게 많은데, D등급도 있고?

김효숙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 전체예요. 동작구가 아니라, 동작구뿐만이 아니에요.

변종득위원장

동작구 소재 시설의 총점과 평가등급은 방문요양 복지센터 68.67, 서비스센터 52.47, 주ㆍ야간보호센터 88.5 그다음에 주ㆍ야간보호케어센터 51.8 정도가 저조한 걸로 나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B등급 정도로 평균으로 좋다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대체로 B등급, C등급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너무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매년 점검을 하지 못하고 3년마다 주기로 좀 돕니다. 그래서 약간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4년에 한 건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건 몇 년도 답변하신 거예요? 그럼 한 6년, 7년 전에 답한 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 3년마다 주기를 두는 거라서 아마 그 정도

변종득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답변하신 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데 뭘 보고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10개의 요양시설이 있고 17개 데이케어센터만 사실 명단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방문요양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데요. 거기에서 한 B등급, C등급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 노인 의료요양시설 10개 하고, 17개 데이케어센터를 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순욱위원

평가등급에서 여기 보면 이게 동작구의 평균일 겁니다. 방문요양센터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요. 데이케어센터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의 평균점수를 여기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엔젤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상이할 수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엔젤만 봤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건 평균점수인데

변종득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동작구의 대부분이 B등급으로 다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장순욱위원

아니, 처음에 엔젤의 등급점수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평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도 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68.67이에요. 방문요양서비스센터 말씀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장순욱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E등급이다. 방문요양 나오고 주간보호, 데이케어 주ㆍ야간 보호해서 51.8, E등급 이렇게 낮게 나왔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평균점수잖아요. 동작구에 있는 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 있는 시설마다 약간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엔젤은 높은 점수라고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평균점수니까 이걸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작행복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에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동작행복카 운영사무의 재계약 보고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작행복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동작행복카 사업은 개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지회입니다 2025년 5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받아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법인이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작지회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동작구 공영주차장도 거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공영주차장이요?

변종득위원장

동작, 거기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차량 주차장이?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실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신대방삼거리에 미소주택 옆으로

변종득위원장

사무실은 거기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전을 했고, 거기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대만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 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동작주차공원에 차가 여러 대 있는 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한 대만 운영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총 3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거기도 서울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던데, 거기도? 그건 다른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행복카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금 행복카 위탁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동작지회에서 하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동안에 혹시 컴플레인이나 이런 건 좀 있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 받은 컴플레인은 예약하는데 상담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상담하다 보면 다음 사람이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예약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좀 3차 병원, 우리가 인근 지역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할 때 통과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5월에 개소하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나온 불편사항도 꽤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4월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한 대를 4월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는 3차병원까지 가는 용도로 배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예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바꿔서 다양하게 예약시스템을 갖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이외 불편함 같은 건?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또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민원사항은요, 스타리아가 높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이 올라타는 데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난달에 인지해서 사이드 스텝이라고 자동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해서 두 대 다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조장치를 한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을 열 때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장순욱위원

보면 성과평가 위탁운영 보니까 그래도 잘 나왔네요. 평가결과가,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은 보통 어느 분이 하셨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인력풀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거기서 저희

장순욱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로 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교수님이나 이런 관계자분들로 해서

장순욱위원

아무튼 지금 지체장애인들 워낙 부수적으로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 이외에도 자체로도 많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또 예약하는 데 좀 더 간소화할 뭔가 있는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받기를 의견을 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그러면 4월에 차량 구입한 것까지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총 3대입니다.

김효숙위원

3대인데 지금 주차 장소는 한 곳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 두 대는 어디 가서 어떻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전한 곳에 차 두 대를 세울 수 있고요. 그 건물 이전한 곳에, 그런데 한 대가 안 돼서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 대를 세우는 걸로 지금

김효숙위원

주차비를 내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무료로

김효숙위원

무료로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그 한 대를 부서와 협의해서 한 대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김효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세 대씩이나 구입했으면 장애인들한테 최대한으로 서비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차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멀거나 이러면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저희 차가요, 장애아동 등교서비스를 빼고 아침 9시부터 운행하는데요. 어떤 식이냐 하면 한 번 나가면 계속 풀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세울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운전원들은

김효숙위원

자야하잖아요? 차도 자야 하니까 안 사용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점심시간 때만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간위탁 운영 성과 결과에 보시면 성과 평가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통사무 65점, 개별사무 25점, 만족도 10점 이렇게 정했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지침에 따라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평가서를 만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간위탁사무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틀리잖아요, 장애인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만족도 조사에 일반인과 장애인은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장애인 위주로 해서 배점 기준을 좀 항목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운영에 대한 거 사업성과 이런 거라 장애인의 행복카를 운영하면서 어떤 만족도 조사할 때 약간 벗어난, 아까 장순욱 위원님도 그런 내용, 예약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따지면 그런 것도 여기 배점에 들어가서 정말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셔야 하는데 이 배점 항목에 그런 게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인의 항목은 좀 배점 기준표가 달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 때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구정 모니터링단에서 저희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친절도라든가 차량의 환경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심의할 때 그 만족도로만 보기에는 너무 없으니까 불만족한 사람에 대한 개선은 있었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섯 명에 대한 향후, 이번에 재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 회의 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바 같은 경우도 처리 대상이 되었고 홈페이지 이용도 되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불만족 부분도 개선해서 환류할 수 있도록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탁업체하고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까 심사위원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바꾸시면 되고요. 만족도 나온 것도 저희한테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친절하게 여기에 만족도 내용도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그건 장애인에 맞춰서 해 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건비가 9,200만 원 세 분이 운전, 운행하시는 거지요, 차 3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세 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세 분으로 인건비 이게 충분한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동작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차가 6월 이후에 나온다고 말씀을 해서 반년 치를 짰는데 4월에 출고되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관리사무원 한 분 계시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관리사무원은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상담원 역할을

은하

김은하위원

상담원 한 분이 그러면 민원 처리하고, 예약받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추가 사무원을 해야 하는 부담

은하

김은하위원

그분 혼자, 그분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대체인력이나 이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대체인력은 지체장애인협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기는 하는데 저희도 위탁업체에서 말하는 게 정규직 사무원이 있어야 업무의 지속성도 있고, 이제 회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작 행복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희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의 이론 수업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학생 1인당 수학여행 경비가 평균 약 51만 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 참여에 소극적인 가정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생 간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교육의 한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시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동작구에서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경비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학교 배정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작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라면 학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계획 및 대상,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와 제10조에서는 지원 금액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을 시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 수준이나 배정 학교와 관계없이 동작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와 다양한 학습 및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성장과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민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현재 동작구의 현장학습비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내 학교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8일 동작구, 서울 자치구 최초 중ㆍ고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동작구에 거주하지만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관내 거주하면서도 관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에게 경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당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관내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동작구이면서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ㆍ외 학교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히고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가치와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다만 2025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이내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항목으로 실비를 지원하므로 본 조례안에 의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향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ㆍ고등학생들 수학여행경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교육경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교육경비로 지급된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학생 전원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이게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한 번 거론이 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어서, 못 들었어요. 교육경비로 지원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저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됐었는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었는데 했더니 교육경비로 지급이 됐던 거군요? 만약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타 구에 진학해서 재학 중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분명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이 생기니까, 또 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챙겨줘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타 구는 광역시 이상의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감당하기 적합한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 진행되고 있으니 타 지역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겁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에서 시행했고 관악구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만약 이 수혜를 보게 된다면 또 관악구에서도 엄마들이 관악구에 민원을 넣겠지요. 그러면 타 구에서 타 구로 계속 파급효과가 이어갈 텐데, 긍정적 파급효과일지 부정적 파급효과일지 자치구 재정부담을 안기는 부정적 파급효과일지는 사업이 진행하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이 되면서 교육미래과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현장학습에 대한 게 있었습니까? 만약 얘기가 됐다면 이 문제가 분명 거론됐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신민희위원

이 사업을 애초 도입했을 때, 민경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수준이 낮거나 형편이 안 좋아서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수학여행을 형편상 포기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몇 %인지 조사내용이라든지 데이터가 있을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형편상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는 없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건지 말 건지를 학부모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엄마들이 경제적인 이유든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 학교는 수학여행을 안 가고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는 거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지금 민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제언에 따른 데이터를 집행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신민희위원

형편상 포기하는 아이가 관내에 10명인지, 100명인지 아예 없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민경희의원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50만 원 기준으로 하는 법정저소득가구 자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 중에서도 60% 이하, 난민인정자 그 자녀에 대한 아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50만 원 지원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했었어요. 자료 요청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벗어나는 건데 관내인데 관외로 가는 아이들 인구조차도 교육청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과장님과 직원들이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그나마 회신 온 게 관외 아이 있는 것조차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아서 1,202명이라는 관내 학교 아이는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보냈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소득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중도 포기하거나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인에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20만 원을 지원하면 3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것에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가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신민희위원

어쨌든 서울시 정책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자 다 지원되고 나머지 중에 혹시라도 형편이 안 좋아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은 안 되지만 있을 수 있으니 다 주자는 거잖아요?

민경희의원

다 주지는 않지요.

신민희위원

전체가 대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경희의원

대상인데, 저희가 공문을 학교에서 아이들 집으로 보내면 회신한 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신민희위원

학교에서 형편이 안 좋거나 필요한 아이들은 선별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만약 재학생이 100명이에요. 그 100명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100명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민경희의원

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서울시 정책으로 보장받는 사람들은 중복보장이 안 되게 빠지고 나머지 중에 혹시라도 못 갈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체를 대상으로 다 주자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비의 20만 원 지급하는 거는 거의 30%,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돈의 30%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돈이 있는 집에서는 20만 원 지원받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수학여행비는 60만 원이지만 아이들 용돈부터 하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건 기본 1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주자 해서 20만 원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민경희의원

대상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관외에 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민희위원

관내는 이미 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관외

민경희의원

관외는 원래 안 줬었지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안 줬던 관외로 통학하는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민경희의원

에.

신민희위원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20여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수학여행비 45만 원에서 50만 원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도 지금 현재 50만 원어서 60만 원이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인가? 물론 그조차 부담되는 사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4조 지원대상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만약 할머니 밑에 있는 학생도 동작구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주민등록상 혼자 있어도 줄 수도 있고? 가구 수가 다 와서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다 와도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동작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처음으로 동작구에서 주는데 2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는 주소를 옮겨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내용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의 학생이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가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혼자는 아닐 테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중ㆍ고등학생은 미성년자잖아요? 혼자만 주소 옮겨주지 않습니다. 단독 세대는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학 중인 학생보다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가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민경희의원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주소지가 동작구이면서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반대로 관악구에 주소지를 두고 동작구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민경희의원

지원 안 됩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관악구 학교를 다니는데 수학여행을 가거나 하면 따로 서류 신청해야 한나요?

민경희의원

그렇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한다.

김효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50만 원 받는 학생도 있는데 이 학생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제외되면 차상위나 이런 학생들이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살아서 50만 원 받는데 동작구에서는 그냥 사는 아이들도 다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자기네는 50만 원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텐데, 거시서는 제외되고 오로지 서울시에서 받는 돈만 갖고 하면 잘 사는 아이들하고 형평성 폭이 좁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못 받는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겠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학교마다 50만 원에 가는 학교도 있고 60만 원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50만 원 가지고 가는 학교는 전액 지원받는 거고요. 60만 원이면 일부를 수급자 가정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일반 가정에 20만 원 주는 것과는 좀

김효숙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먹고 살만한데 20만 원을 주고 먹고 살기 힘든데 50만 원 주고 너희는 이거 받으니 제외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민경희의원

맞는 말씀인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중복지원이 되다 보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주는 20만 원은 별도인데 만약 여기 지원해 준다면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김효숙위원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왜 불쌍해지려고 하지.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안이유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타 구 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 지원해 주자는 거, 그러니까 차별받지 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민경희 의원님께 조례 살펴보고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현장체험학습, 그러니까 제2조제2호 “현장체험학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 활동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각급 학교 또는 구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구의 역할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시해 보고요. 제5조 지원사업에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국내 숙박형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 다른 위원님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의원

수정 발의해 주신 건가요?

장순욱위원

예, 수정 발의 말씀드렸고요.

민경희의원

위원님 의견 괜찮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이거 통과할 때 제가 없었나봐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수학여행 경비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나요?

민경희의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요?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 관내 수학여행 경비 지원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건 조례로 지급한 게 아니고 교육경비로 지급했고요. 교육경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지급한 거고요.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도3동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당곡중학교로 가는 예가 많고요. 중학교 아이들은 당곡고등학교나 관악구로 넘어간 아이들 통계를 뽑아 보니까 1,200명이 됩니다. 올해 수학여행 경비를 지급한 것에서 동작구에 살지만 다른 학교에 갔다고 해서 못 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조례 취지가 결국 수학여행을 가능한 많이 가도록 하는 취지도 있는 거지요? 돈 때문에 돈 20만 원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수학여행을 다 가는지 비교해 봐야 할 텐데 그런 취지도 있는 거지요? 20만 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안 가려던 아이가 20만 원 지원받음으로써 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민경희의원

가정의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차원이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수학여행을 못 갈 상황이었는데 이 지원을 받아서 수학여행을 가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우선인 건가요?

민경희의원

그렇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20만 원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기대효과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상반기에는 갔고요. 하반기에 아직 안 간 학교도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외된 학교, 미실시 국사봉중, 동작중, 숭의여고, 영등포는 뭔가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인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수요 조회했을 때 아직 갈 계획이 없다고.

은하

김은하위원

수학여행 안 가겠다고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계획이 없다고 한 데고요. 다른 학교는 계획이 있다고

은하

김은하위원

수학여행 안 가는 학교도 있나 봐요?

민경희의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여행을 가도 전 학년을 주는 게 아니라 한 학교에 한 학년만 주는 겁니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건 학교에서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은하

김은하위원

1년에 한 번이지요? 20만 원.

민경희의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큰아이는 동작구에 중학교를 다녔고 둘째는 관악구를 갔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원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돌려서 아이들을 보낸단 말이지요. 의지와 상관없이 관악구든 영등포구 중학교로 떨어졌을 때 이 친구들이 여기만 소외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내에서도 동작구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돼요. 저희가 학부모회 갔을 때 보면 관악구는 관악구 아이들이 많다 보니 동작구 아이들을 굉장히 배제시키는, 아이들의 소외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체험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동작구 아이들이 조금씩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으로 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조례 일단 효과를 보면 알겠지만, 일단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 일단은 구비지원에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대상자는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외계층이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외계층은 이미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고 있다면 굳이 나머지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관외로 나가서 관악구에서 다니는 아이들,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학교 내에서, 지금 아까 학교 내에 차별을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동작구 아이들과 관악구 아이들과의 불평등 또 차별적인 요소가 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고민하면 뭔가 다른 대책들이 나중에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보완책이 계속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학교가 사춘기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하지 않나 우리 아이들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부터 챙기다가 그 아이들이 관외 학교에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또 다른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현장체험학습비가 동작구가 최초로 시행한 거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민경희 의원님이 저한테 와서 같이 얘기를 할 때도 나름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50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서울시 시민이면, 학생이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위원님들 얘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작구 구민 중에 20만 원이 없어서 사실 일반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못 가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작구에 관외로 학생들에게 차별성을 여기서 야기시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또 조례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조례를 하고자 하니 또 타 구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은 사실은 여기 얘기하신 위원님들 얘기는 틀린 얘기는 한 분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과연 여기서 딱 이 조례가 해결이 되고 딱 진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정당하게 받는다고 하면 저희도 좋고 위원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한 보람을 갖겠지만 이게 다른 쪽으로 또 파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은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이 문제도 분명히 얘기했고요.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지금 신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에서만 시행하고 관악구에서는 안 하다 보면 관악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끼리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동작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파급효과에 따라서 서울시 25개가 다할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만 원 효과는, 저는 솔직히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잘한 사업이라고 느꼈고요. 이게 저희 구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파급은 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지금 경기도 김포시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타 시ㆍ도 제주도나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다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구에서 시작하면서 교육청에서 전체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교육경비지원금이라고 할 때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포괄적 교육경비지원 이렇게 했지, 현장학습체험비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했으면 그때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골고루 주겠거니 하고 심사했던 부분이지,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걸 누구 말대로 돈 나눠 주기식으로 했다 하면 저희가 그때 예산 분명히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이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하고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또 염려되는 건 동작구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예산도 넉넉지 않은 부분에서, 글쎄 좋습니다. 자라 나는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우리에 걸맞은 현재 예산 범위에 맞는 걸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요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다음부터 이런 걸 하실 적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심사를 받으시고 하셔야 하는 거지 그걸 미리 우리가 예측 못 했던 위원들도 실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올해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다짐도 해 보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 거주 기간이 있나요? 그냥 동작구에 살면 바로 주는 건가요? 거주, 우려스러운 건 없는 거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학교에 다니면서 동작구에 사는 학생들

미연

이미연위원

주민등록만 있으면 거주조건 몇 개월 이런 거 없고?

신민희위원

추가금도 1년 이상 거주한 동작구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적용되냐 물어보셨잖아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주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내용에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거주 조건, 제가 물어봤는데 “없다.” 알겠습니다.

민경희의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배정받을 때는 한 1년 전후부터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기재를 안 했는데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배정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거주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아는데 그건 말을 해야 알기 때문에 여기는 그게 있어야 해요. 거주 조건이 교육법상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민경희의원

그러면 위원님 여기 아까 제4조 지원대상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호를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국ㆍ내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 의원,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지희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ㆍ은둔 청년의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에는 5.2%로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립청년들은 사회적 지원망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립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민ㆍ관ㆍ경 등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기본계획 수립에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을 신설하여 고립청년들이 정보 미비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고자 사업 홍보에 대해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12조는 복지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립청년의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관내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고립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제는 고립청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적 접근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립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고립ㆍ은둔 청년의 수는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약 5% 수준인 54만 명이고 서울시 청년 인구 대비 약 4.5%인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경찰서, 복지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의 취지 및 규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구청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사업 홍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고립청년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에 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 지원기관 외에 경찰서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고립 청년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타당하며 2025년 5월 14일 체결한 집행기관과 동작경찰서의 고립 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게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라고 얘기하는 고립 은둔 청년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게 한 2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당시 고립 은둔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고립 은둔 중장년이 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일으키고, 또 개인적으로 그 당사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사는 게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해서 우리 구의 의무를 좀 더 강화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조례가 있어도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2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새로 부서가 청년 담당 부서가 생기고 이 부분을 전담해서 맡게 되면 우리 관내에 5,000명이 넘는 고립 은둔 청년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체계가 마련돼서 청년들을 좀 밖으로 이끌어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몫을 하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동작구 고립 은둔 청년 인구 현황이 5,700명, 동작구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장애인도 들어가 있나요?

이지희의원

장애인을 따로 조사한 내용은 없고요. 이것도 사실 필요한 게 서울시 조사 내용이에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왜 조사가 안 됐나 여쭤봤더니 발굴이 힘들어요. 고립청년이라고 일단 본인이 내세우지 않고 주변에 의해서 발굴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만의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걸 강행규정으로 둠으로써 이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구에서 그런 조사나 이런 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고립 청년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원사업에 보시면 5호에 사회적 고립 청년 범죄 피해 예방이라든가 심리정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중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장애인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에 장애인도 포함해서 그분들의 특성도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분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청년이 은둔과 고립이 되면 이후까지도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증이라든가 이러시면 다른 생활보조사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올 텐데, 이게 경계성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립 청년 지원에 장애인도 있을 것 같아서 기왕 조례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이지희의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미연

이미연위원

네.

이지희의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이게 조례에 또 장애인 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얼마 전에 사당동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층의 분이 여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정했던 조례인데 그러다 보니 경찰서에서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민ㆍ관ㆍ경이 다 합쳐서 실태조사, 더불어서 범죄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정한 사안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시면 이 안에는 장애인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을 좀 따로 빼서 왜냐하면 과가 다르잖아요. 조례상 약간 특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지희의원

그건 제가 다음 조례안에 한번 발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장애에 대한 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조례를 보니까 이지희 의원님이 2024년 7월에 제정한 거 맞지요?

이지희의원

네.

장순욱위원

그 당시 조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등 쭉 있는데 혹시 여기 올해 기본계획 세운 게 있나요, 과장님?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안 세웠고 청년 기본계획 세울 때 일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서울시청년 기지개센터에서 발굴해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건 우리 구 거점복지관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할 때 청년일자리센터에서 구직단념청년 해서, 약간 고립 청년들에게도 취업 관계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립청년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오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1-2년 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거고요. 또 이분들이 대부분 다 1인 가구, 물론 부모님하고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단 그 거주형태를 좀 살펴본 자료가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직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가구 형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냐 아니면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청년이 있고, 혼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지희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순욱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지희의원

그런 파악조차 힘들기 때문에 경찰서 측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파악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가족 형태를 알아보려면 아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제보를 받거나 해야 하는데 동작구에 그런 카페가 있어요. 고립 은둔 청년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만의 카페가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얻는 거예요. 오히려 정보를, 지금 상태로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가 고립청년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장순욱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립 은둔 청년 같은 경우도 어떠한 사회적으로 나오고 싶은 욕망 같은 게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연구된 걸 보면 나오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자료로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건 어디서 하지요, 부서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에서 합니다.

장순욱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리고 또 아동여성과에서도 혹시 하지 않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거기서도 일부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굉장히 뭐랄까 결국 고립청년 같은 경우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게 많을 텐데 통틀어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각자가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통해서 할 때 과가 다르구나, 복지정책과하고 여기 복지국 아동과 여성은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맞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네.

장순욱위원

이런 것도 먼저 하나로 엮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기본계획 수립을 이지희 의원님이 제정도 하고 개정을 해서 보완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부서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부터 나오고 조례가 되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이사회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관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202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 보완된 부분은 방금 개정조례를 하신 이지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악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아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아마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원안대로 받도록 동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이 조례가 세심하게 잘 개정된 것 같고요. 그런데 사당동에서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됐지요?

이지희의원

그건 개인정보라서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개인정보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경찰서에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제5조제5항에 보면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홍보사, 이 말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홍보사 이게?

이지희의원

이건 사회적 기본청년 기본계획에 홍보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홍보를 해도 사실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사항을 신설한 거지요. 기본계획할 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사업을 홍보하는 거?

이지희의원

기본계획을 만들 때 홍보 사항을 신설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기본계획안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 홍보하는 건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전체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저는 안 다가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홍보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도 사실은 많이 해야 하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변에 보면, 비영리단체가 고립청년 발굴하는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질의한 것에 추가로, 제5조의 제5호가 전에는 그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지희의원

신설한 사항이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신설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5호가 아니지요. 제5호에 넣고 제6호 보면 현행과 같음이라고,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현행과 같고, 제5호가 추가됐고 제6호는?

이지희의원

이게 제5호가 되고

미연

이미연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6호는 현행과 같다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제6호 현행과 같다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 제5호가 있잖아요?

이지희의원

제5호가 신설되면 제6호로 되지 않나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그게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저한테 준 거에는 없어요. 저한테 조문 준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는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의가 되지요.

이지희의원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걸 주실 때 제대로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지희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고립 은둔 청소년만이 아니고 성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 성인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고립 은둔자가 사회에 엄청 많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에 대한 거면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성인에 대한 고립 은둔자면 사회보장과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지희의원

45세까지 청년으로 보니까 청년에 대한 건데 이건 제가 제정하는 게 아니라 개정안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지희의원

청년 기준은 45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 주변에 보면 27세, 34세 된 사람이 있어요. 고립 은둔자다 보니까 밖에 안 나와요. 안에서 라면만 먹고 몸은 비대해지고 외부와 단절해서 20대 후반은 컴퓨터 가상공간에서만 있고 밖에는 무서워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인 사람은 습관이 돼서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고립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의 부담감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를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면 그 나이 이상 된 사람은 사회보장과나 다른 쪽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이란 게 일관됐으면 좋겠는데 따로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지희의원

위원장님, 모든 조례가 그렇다시피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개정안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이 와서, 그런 범죄 예방에 관한 걸 조례에 넣으면 좋겠다.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정한 거고요.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027년부터 서울시에서 전 연령을 상대로 고립 은둔에 대한 정책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변종득위원장

숙제를 줬으니까 제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사회성 결여로 인해서 어린아이부터 중ㆍ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이런 부분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사실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다고 딱 단정해서 얘기를 안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조금 있으면 밖으로 나갈 거라는 것 때문에 감추려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깊이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 의원,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