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항상 뜨거운 이슈인데 지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로 낮은 임금, 평균 27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임금인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 22일 근무를 하고 500만 원 이상, 53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26-30일 꼬박 일하는 데도 200만 원 정도로, 300만 원 미만의 평균 급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장이 화성이지요? 화성까지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바로 취업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려야 취업이 된다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간에 먹고 살길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고,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도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여곡절 끝에 버스 기사가 됐어도 자의든 타의든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버스 기사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사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시내버스 기사로 가기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거쳐 가는 단계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업무를 하시는데 그마저도 길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크게 마을버스 부족 현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임금을 30만 원씩 올려준다고 해서 버스 기사를 희망하시고 하시려는 분들이 생기실까? 그게 첫 번째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있는데 단순히 임금만 30만 원을 자치구에서 처우개선비로 올려준다고 해서 이런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