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성호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의 폭염과 국지성 호우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힘써 주시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퇴직 후에 이렇게 특수건강진단 등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받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거는 재직 시에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외상 또는 어떤 정신적 충격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판정을 받아도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는 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퇴직 후가 되면?

아니, 퇴직 후에도 공상 관련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공상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발견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암이라든지 우리 직종하고 관련된 그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조례가 제정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퇴직하고 나면 60세 이후가 되는데요, 그러면 60세 이후에 사실 노화로 인한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질병이 발견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고요. 대부분 그렇게 오랫동안, 퇴직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난 거, 지금 여기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대표적인 질환 같은 것이 그동안 －현재까지의－ 소방본부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내 연구 사례에 보면 암이 생기는 고형암이라는 잠복기가 대체적으로 12년에서 25년 동안…….

고령암이요?

고형암.

고형암.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발암 인자, 혈액에 생기는 발암 인자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암으로…… 종기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암이 소방관의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해 인자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10년을 주기로 그런 암이 발병될 수 있다고 해서 10년 동안 관리를 하면 조기에 암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화로 여러 가지 질병이 사실 발견될 수 있는 나이이고 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규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업무와 관련된 암에 대해서는 7종인가 기본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외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역학 조사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암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질병 같은 경우에는 공상 승인 절차를 통해서, 다른 제도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퇴직자 공무원에 대해 공상 승인을 통한 어떤 치료라든지 연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고형암이라든지 혈우병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그냥 내가 이것도 같이 한번 건강진단 항목에 포함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함해 주는 항목은 아니겠죠?

예, 일반건강검진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어떤 증상에 의해서 이런 항목의 건강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30년도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됐고 그 이후에 이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산이 소진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다 소진됐습니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게 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여러 사항이 예상돼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하고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한다고 제한해 놓으면 예산이 다 소진된 뒤에 10월, 11월, 연말 가까이 가서 필요가 생기면 다음 해로 넘어간다?

예.

그렇게 돼야 되나요?

예.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빼면 어떨까. 사실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것이 본인이 나 이 항목을 좀 진단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의사가 이 질환의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걸 또 다른 돈으로 마련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 경북하고 광주에서 ’25년도 올해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원천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 투자해야 될 돈이라든지 긴급하게,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 투자 쪽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우리 재정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살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중에 제복을 입는 －소방관, 경찰, 군인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조직이어야 되고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그런 대원들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직 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직 시에 입은 어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후에 그 부서에서 부칙을 마련할 때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도 ’26년도나 이 이후에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답변이신 거죠?

예, 예산 편성을 해 보고 하겠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복지라는 게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비 매칭 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지금 이 조례의 뜻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특별회계로 분리돼서 충남도에서 지금 예산 배정을 받아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지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먼저 도지사님의 의지는 예산 편성권의 의지고요, 결국 그 돈의 원천은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의지하고 예산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든가……. 왜냐하면 여기 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서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고. 하여튼 우리 단체장인 도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어필이 되면 예산 반영이 좀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도지사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외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 부분을 더 얹게 되면 그만큼 도의 재정도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중요한 건 본부장님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퇴직 소방공무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강하게 예산 확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아마 다른 시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1만 4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 부족분과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임재청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길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송희경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9451억 30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5억 23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312억 30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4억 2328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513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1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4쪽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1억 91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577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공공예금이자 등 총 2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12억 75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억 7563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5쪽 보조금은 25억 424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338억 90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2억 8315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6종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513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1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정책사업비 15억 3539만 원, 재무활동비 2726만 원, 행정운영경비 445억 3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155억 25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011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312억 97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13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원활한 현장 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4억 453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5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의용소방대 등 지원 사업입니다. 119대응력 강화 사업은 68억 24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27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19구조장비 확충 등 2개 사업입니다. 9쪽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7억 59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05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 등 2개 사업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사업은 28억 78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9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사업입니다. 소방서 운영 사업은 409억 31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662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천안동남소방서 등 15개 소방서 운영 사업입니다. 11쪽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78억 98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1883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현장 지원체계 확립 등 2개 사업입니다.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 강화 사업은 12억 730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6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안전체험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재무활동은 272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16억 23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5억 3735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사업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 후 1억 3782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다만 차액 5368만 원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과 부여소방서 증축 사업은 사업 순기에 맞춰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13쪽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전년도 감액 사업비 5억을 반영하고 부지 내 암반 제거 등에 따른 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주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준공 후 정산 잔액 7억 77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건축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을 위해 2026년도 편성 예정이었던 사업비 4억을 당겨 반영한 것입니다. 서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2026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총사업비 증액 없이 예산 반영 시기만 조정하였습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은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 보급 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2027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순기 조정하였습니다.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사업은 성능과 안정성 검증을 위해 금년 12월 납품 예정인 울산소방본부 도입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추가 구입 사업은 올해 12월에 납품 예정인 잔금 299만 유로에 대한 환율 상승분 9억 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3948억 718만 원보다 364억 2328만 원이 증액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312억 304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 증감 내역은 인건비 계정 378억 1938만 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감 27억 5236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3억 5626만 원,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검토 의견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4678억보다 461억 원이 증액된 5139억 원입니다. 세출도 세입과 금액이 같은 기정예산액 4678억 원보다 461억 원이 증액된 5139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관사 및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환급 감 7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계정에 61억 6301만 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16억 126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 수요로 4억 원입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보조금으로 2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억 6228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13억 8858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3억 562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인건비 계정으로 378억 193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감 27억 5236만 원,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으로 5511만 원, 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로 2억 9000만 원,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 중 특수방화복 전문 세탁, 야간 출동 간식비로 1억 7127만 원,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축 정산 잔액 감 7억 7757만 원,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 7억 4000만 원,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감 2억 5000만 원, 판교119안전센터 신축 감 11억 1000만 원, 서부119안전센터 신축 감 4억 원, 소방 장비 현대화 5억 4500만 원,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감 1억 원,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 성과보고회 지원과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로 8950만 원, 119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119구조장비 확충으로 5억 3095만 원,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관서 지령단말기 보급 5000만 원,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력 양성으로 충청소방학교 기간제근로자 보수 2449만 원, 소방서 운영 사업으로 공주소방서 운영 4450만 원, 아산소방서 운영 감 2억 6325만 원, 당진소방서 운영 1억 3017만 원, 금산소방서 운영 감 4억 4379만 원, 태안소방서 운영 감 2억 3922만 원,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현장 지원체계 확립 3억 1224만 원, 항공구조장비 확충으로 9억 659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445억 3376만 원, 예비비 운용으로 감 5368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예산은 9개 사업에 735억 9160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은 133억 202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2억 5000만 원과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감 1억 원, 이 두 사업이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 전액을 추경에 감액 요구하였는데 전액 감액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서 운영 중 아산소방서 운영 감 2억 6325만 원, 금산소방서 운영 감 4억 4379만 원, 태안소방서 운영 감 2억 3922만 원으로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소방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과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사업 등 세 가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119구조견의 견사 신축 사업으로서 당초 올해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이었으나 구조견 분양 시기가 중앙119구조본부로부터 2028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서 견사 신축 사업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8년도 구조견 도입 시기에 맞춰 건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외자 장비로 차량의 운용 능력과 안정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울산소방본부에서 올 12월에 배치 예정인 모델에 대하여 성능과 안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추진하려던 사업을 1년 연기하고 2026년부터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차량에 대한 국토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아산·금산·태안소방서 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액된 3개 소방서 예산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휘관 관사 및 비상대기숙소 등 4개소에 대한 임차료로서 이 중 금산, 태안 등 3개소는 계약을 연장하고 이용자가 없는 아산 비상대기소 1개소는 계약을 해지하여 세출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따라서 3개 소방서 예산은 사업 목적이 사라진 예산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에 고생 많으셨죠? 이러한 기후에 따른 현장 대응에 대해서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올해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상기후로 인해?

다른 시도보다는 좀 약하지만 저희들도 산불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서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을 ’28년도로 미뤄서 사업비를 감액시킨다고 했는데 운영센터 신축을 지금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구조견을 분양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동안 건물을 그냥 비워둔다는 의미는 좀 그렇고 다른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은, 구조견 분양은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은 하되 단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분양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좀 조정한 것입니다.

구조견 없이 운영센터가 신축되는 건 맞지 않다라고…….

1년 동안 비어 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 큰 틀에서는 그 건물이 복잡하거나 고난이도 건물이 아니고 기본적인…….

그러면 건물을 뭘로 짓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에요?

RC조에 난방 까는 거하고 그다음에 구조견 핸들러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일반적인 주택하고 같습니다. 다른 견사하고 다른 것은 난방이 깔립니다.

그러면 ’28년도 이후에?

도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입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구조견이 도입될 때 거기에 맞춰서 센터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사전에 조율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냐?” 구조견을 양성하는 데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3두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1000만 원을 주고 도입합니다. 1년 동안 양성해서 합격한 구조견을 각 시도에 요청한 데다가 분양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119안전센터, 동학사?

예.

동학사가 이전하는 것 같더라요?

예,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센터 규모가 작아서, 시설이 작아서 이쪽으로 신축해서 옮기는 거죠?

예, 이전 신축입니다. 23년 정도 사용했던 곳이고요, 이전 신축 하면서, 건축 면적의 부지는 1200평 규모에 건물은 한 300평입니다.

공주시에는 안전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공주소방서 관내요?

관에 몇 개나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안전센터가 몇 개 있죠? (○집행부석에서 6개.) 죄송합니다. 공주소방서는 119안전센터가 6개 있습니다.

6개요?

(뒤를 돌아보며) 구조구급센터도 포함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구조구급센터라고 본서에 직할되어 있는 거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센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센터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소방 대상물이라든지 그 수요에 따라서 신규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차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수요, 잣대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별로 다 다르겠네요, 센터가?

예, 다 다릅니다.

센터의 개수가 다 달라요?

예, 개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센터가 요구되는 데는 없어요?

현재 센터보다는 천안에 지금 2개 소방서인데 1개 소방서가 더 만들어져, 인구가 100만이 넘고 거기에 대한 센터가 또 추가되는, 기구가 설치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요구하는 데가 천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지금 요구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를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우리 소방력이 투입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 가지고 결정되기보다는 아무래도 형평성, 공평성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년 조직 진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대응력 강화에서 보니까 119구조장비 확충(생활안전대 벌집 보호복, 구조장비 보강) 이런 예산들은 미리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추경에 올리셨지?

사실은 추경에 세운 게 아마 제 의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집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 사례도 있고 가을철에 대비했는데 벌집의 상태를 보니…… 노후화도 되고 그게 또 직원들이 착용하기에 좀 보관 상태가…….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라도 저 부분은 좀 보강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가 소방서 방문했을 때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 거고.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장구니까 그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경제자유구역 용역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용역이 이미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총 한 5개 정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1개 사업은 계속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고 4개 사업은 용역을 지금 일시정지 중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21개 업무와 관련해서 보완 사업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상할 때 당초 12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현재 진행 속도로 보면 불투명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최소한 내년 3월 정도에는 지정 고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고,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용역에 5억 원 이건 지금 새로 편성한 것 같은데 지역개발계획 이게 법정 계획입니까?

예, 이게 지역개발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데요, 그게 ’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7년도면 아직, 어쨌든 내후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구태여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27년도까지 계획이라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26년도 －내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을 한 13억 9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13억 9000을 세우기가 좀 뭐해서 올해 일단 5억 원은 세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용역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공고를 통해서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한두 달 차이인데 구태여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이 276억 원 이상 감액됐고 또 세출도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것을 이렇게 전부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예산을 세워준 만큼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못한 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워주셔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사업들이 생각보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또 예산 추가 확보라든지 아니면 재정투자심사라든지 또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 착수 지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의 공정률·집행률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 삭감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27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초 본예산 수립 시에 －세울 적에－ 판단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수립 당시에 철저하게,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꽃지 제방도로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의 자료만 놓고는 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 통행의 불편 이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4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50억 원이 감액된 거는 저도 원예치유박람회 통행의 불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저도 설계가 마무리된 일자를 여쭙고 싶었는데, 먼저 조 위원님 질문 중에서 답변이 올해 2월에 나왔다고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100억인가요? 대략…….

전체 사업비가 100억 82만 오백…….

120억?

예, 120억.

그러면 현재는 설계 용역, 실시설계까지 발주한 비용만 일단은 예산 집행이 됐겠네요?

8억…….

8억 정도. 아까 말씀 중에 원예치유박람회가 내년 4월부터 5월까지인데 그 이후에 다시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능한 걸로 봐야 됩니까?

원예치유박람회가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원예치유박람회 끝나자마자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가 2월에 마무리되고서 1년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또 다른 변화, 공사비의 증액 이런 부분의 염려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3·4지구, 지금 진행되어 가는 사업과 이 제방도로의 공사 시기에 연관성은 없나요?

특별히 연관성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제방도로가 준공된다면 안면도관광지개발이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사업 내용이나 이렇게 주신 자료들을 보면 국제관광단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방도로를 4차로로 한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면도 꽃지 쪽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진출입하는 곳이 3개 지역으로 남측 진입로, 가운데 그리고 해안도로 따라 들어오는 －안면읍 소재지에 들어오는－ 북측 진입로 이렇게 3개 진입로가 생긴 건데,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당시에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의 행사를 위해서 이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한 달 정도 일시 중단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 공사 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외지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작은 것만이라도 그분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방도로하고 꽃지 주차장이 있는 원예치유박람회장하고 한 1㎞ 이상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도 77호선이 안면도의 최남측에서 북측까지 2공구로 나눠서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제방도로의 공사보다 국도의 공사 현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유는 오히려 국도 쪽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 시간을 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의 작은 사업 중에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 강의하고 선진지 견학인데 이 부분은 언뜻 보면서, 혹시 이게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제2기죠－ 2기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 참석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날 회의가 최종적으로 사업들을 결정하는 자리죠?

예.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번에 제2기 때 처음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나눴던 얘기가 “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사전에 도 제안이라든가 시군 경쟁 해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토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1기 때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겠는데 그때 도의원으로서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사업의 선정이나 이거에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하셨겠죠? 그런데 2기 위원이 되어서 참여를 딱 해 보니까 전혀 사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의 마무리, 형식적이다 할 정도의 느낌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가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기간 안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장 4시간 그리고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촉되신 위원님들은 이 심의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서 그냥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2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최종 선정까지는 1기 때 심의하셨던 분들이 계속 마무리를 짓든 그 안에 빨리 끝내서, 앞으로 이 균형발전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도의원 여러 분들이 똑같이 얘기 나눴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검토, 어떤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은 항상 도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역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진짜 올해 꼭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용역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지역개발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우리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26년도 상반기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수립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토부 공문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수립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으며) 아니면 깎아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