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지적 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 도의회가 그냥 허수아비처럼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이 궁금해서 본다고 해가지고 대표성을 띠고 가서 보든……. 저희는 출연 동의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연 동의안이 지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 같은 거 심의할 때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대학교에 얼마씩 갑니다” 하고서는 심의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도민을 대표해가지고 그게 적정하게 쓰여질 예산인지 심의할 수 있을까요?

어제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이 저녁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국회도 그렇게 간다는 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출연 동의안이 끝나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굳이 저희 도의회에 이 안건 안 올라오고 그냥 국회에서 보내야죠.

지방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솔직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냥 따로 별도로 해서 충남연구원으로 분리해서 하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교육부가 됐든 국회 교육위가 됐든, 우리가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 하고 말씀을 주시고, 제가 어제 통화할 때도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사유를 밝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있어요, 혹시? 법적으로 이거는 밝히면 안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