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허국진입니다. 제290회임시회4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총37건입니다.본회의에직접부의하는안건입니다.정광현의원님으로부터해외취업사기및신종디지털범죄대응을위한정부대책마련촉구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행정자치위원회는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등9건은원안가결,2026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동의안등7건은가결,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중공공승마장조성건은보류하였으며,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등2건에대한보고를받았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순천시바둑진흥조례안등3건은원안가결,2026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동의안등7건은가결,가가호호이동장터운영에따른협약체결등3건에대하여보고를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건설위원회는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은원안가결,2025년제4차예비비지출내역에대한보고를받았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정광현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삼산동·매곡동·중앙동·저전동·향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정광현의원입니다. 지난8월,캄보디아에서한국인청년들이해외취업사기조직에의해감금과폭행을당하는,그리고사망하는안타까운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이사건은단순한해외범죄가아니라불안정한고용현실속에서청년들이고수익취업이라는허위정보에내몰리고있음을보여줍니다. 더욱이AI기술을악용한신종디지털범죄가확산되며,해외취업알선이나고수익아르바이트명목으로청년들을유인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뿐만이아니라개인정보가무분별하게노출되는선출직의원들은딥페이크범죄,디지털범죄에노출될수밖에없습니다.순천시의회역시올해4월남성의원들약10여명이딥페이크범죄에노출된사실이있었습니다. 이제정부는피해발생이후사후대응을넘어사전예방과정보제공체계를강화하고,청년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기위한근본적대책을시급히추진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해외취업사기및신종디지털범죄대응을위한정부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그럼촉구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해외취업사기및신종디지털범죄대응을위한정부대책마련촉구결의안」 최근캄보디아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발생한‘고수익미끼’해외취업사기사건은단순한범죄가아니라우리사회의청년들이겪는고용불안과일자리부족의현실이낳은비극으로평가되고있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딥페이크등AI,디지털범죄기술을악용한신종범죄가빠르게확산되면서,취업난에시달리는청년층이범죄의표적이되고있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범죄조직은고수익아르바이트나해외취업등의명목으로접근하여피해자를해외로유인하고,이후감금·착취하는등인권침해로이어지고있다. 외교부에따르면,2025년들어캄보디아에서구조를요청한한국인피해자가이미300명을넘어섰으며,현지에서감금,폭행,인신매매,보이스피싱등강력범죄에연루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이러한사건들은쉬운돈을미끼로청년들을유혹하는범죄조직의수법이갈수록교묘해지고있다는점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이재명대통령역시“캄보디아에서우리국민이취업사기와감금범죄로큰피해를보고있다”며“피해자보호와신속환송환을위해가용범위내모든조치를즉시실행하라”고지시한바있다. 정부또한외교부·경찰청·법무부가참여하는합동대응팀을현지에파견하여,캄보디아정부와협력하고,출국단계에서부터해외취업사기피해예방을강화하고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이러한사태의근본원인을청년고용불안정에서찾고,당내에해외취업사기대책특별위원회설치를검토하고있다.정청래당대표역시“이번사태는청년일자리부족이만들어낸사회구조적문제”라며,청년들이안정적으로국내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추진을밝히기도했다. 고용노동부역시일자리첫걸음보장제를통해모든청년에게더나은첫일자리기회를제공하고,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통해2030세대의의견을직접반영하는방안을발표했다.이는청년들이국내에서안정된일자리를찾을수있게하고,해외취업으로내몰리지않도록하는실질적대책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에우리순천시의회는이러한사태를단순한개별범죄가아니라국가적차원의청년안전및고용정책과제로인식하며,청년과시민을범죄로부터보호하고안전한취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하다고판단하여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정부는해외취업사기와디지털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한종합대책을조속히마련하고,출국전위험안내및피해자구조체계를강화하라. 하나.국회는청년고용불안해소및안전한취업환경조성을위해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개정하고,제도개선을신속히추진하라. 하나.정부는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을위한지속가능한정책기반을마련하고,청년들이안전하게일하고성장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적극협력하라. 2025년10월31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광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해외취업사기및신종디지털범죄대응을위한정부대책마련촉구결의안은정광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계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순천시이상동기범죄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이상동기범죄의증가로시민과지역사회안전이위협되는상황에서이를예방하고피해를보호,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의지역간균형있는발전에도모하는데필요한사항으로규정함으로써,지역간건전한발전과순천시민의균등한삶의질을제고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장애인의권익보장을위한복지기반을마련하고,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지침」에따라단체보험및건강검진예산운영의별도근거를마련하여효율적인예산에편성과집행을도모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2025년준공된신축아파트지역의통·반을신설하고,자연마을의행정리분리요구에따른검토사항및변경된아파트의공식명칭을조례에반영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대규모국내투자기업에대한수의계약조건을조례에명시하여기업유치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존속기간을연장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서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사무를조례에명시하여지역돌봄통합지원기반을강화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필수의료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순천필수의료재단을설립하고,이를운영하기위한근거를법제화하여지역완결적필수의료체계를구축하고강화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동의안입니다.이안은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매년추진하는남북교류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출연금을지급하기위한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만습지센터클러스터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입니다.이안은양질의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여체계적·안정적으로문화콘텐츠사업을육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시민공론화과정을충분히거친후시의회에보고할것을권고하며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저희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과정에서공용용지사용가능여부와개발이익을재투자하는방식등에대한질의가있었습니다.먼저공용용지의활용여부에대해서는현재주민자율주차장으로지정된부지를토지주가요청할경우즉시해제가능하다는답변을통해법적·행정적제약이없음을확인했습니다.또한개발이익재투자방안은개발부담금환수절차상법적제한과장기수요가불가피하다는점에서판단했습니다. 아울러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이안은신대지구내미분양토지를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함으로써지역주민에게쾌적한도로환경과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내용으로신대지구뿐만아니라순천시전역에대한주차난을해소할수있는정책방안을세워달라는중장기종합계획수립필요성내용을권고하며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주암면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이안은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역량강화지원을목적으로주암면의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를설치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주민친화시설조성입니다.이안은사업추진으로주민들이이용하는순천하수처리장내기존축구장이철거됨에따라인근에대체축구장및주민편익시설을조성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용두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스테이션신축입니다.이안은어촌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어항기반시설을정비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입니다.이안은갯벌치유자원을활용하여웰니스관광거점을개발하고,확장하는플랫폼조성사업에서치유공간과치유이외의공간을분리하여사업부지외곽에주차장시설을추가로조성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6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란의원님. (○김영진의원의석에서―의장!질의인가토론인가확실히물어보십시오.) 잠깐만요.제가할게요. 이영란의원님,신대천공영주차장안건에대한반대토론맞으신가요?

예,맞습니다.

예. (○김영진의원의석에서―의장!) 잠깐만요,잠깐만요.질의하실의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이영란의원의석에서―반대토론한다했잖아요.) 반대토론할거예요. (○정병회의원의석에서―토론과질의하고는틀려.) (○김영진의원의석에서―의장!의사진행발언있어요.) 잠깐만요,잠깐만요,잠깐만. 이영란의원님반대토론신청하셨는데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신가요? (○김영진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다고그전에.) 김영진의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39조1항에의사일정에올라오기전에미리반대토론하실의원은사전에의장에게찬성과반대의견을통지를해야됩니다.근데우리간담회에서분명히의장님께서질의를하실것이냐,토론을할것이냐분명히몇번물어봤어요.근데질의를한다했어요. (○이영란의원의석에서―제가요?) 예. (○이영란의원의석에서―아닙니다.) 질의를한다고몇번물어봤어요,근데.

아니요.질의냐고답변이냐고물어봤는데이따가말씀드린다고오셨기때문에반대토론으로제가이해하고있었습니다.

아니,분명히거기서는질의를한다고했다고요. (○정병회의원의석에서―넘어갑시다.)

의원님….

사전에통보안했지않습니까?

아주중요한거아니면시간….

완전히중요한거예요,저희지역구내용이기때문에.아니,회의규칙을위반하고있잖아요.사전에통보,분명히질의라했어요.질의할거냐,토론할거냐할때질의한다했다고요.

김영진의원님,원활한회의진행을빨리하시기위해서반대토론이있으니까찬반을,찬성토론있으시면하시고,반대토론들어보시고표결처리하시게요.그렇게하도록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뭐가맞는가파악해주고,정회하고파악해줘요.

잠깐만요,김영진의원님. 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동진의원님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반대토론자가먼저니까이영란의원님나오셔서반대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김태훈의원님,들어가십시오.죄송합니다.계신지몰랐어요.김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반대토론자이영란의원님나오십시오.

네,이영란의원입니다. 본의원은신대지구공영주차장이건에대해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의원이어제시정질문을통해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관련해서신대지구개발이익환수에대한순천시의입장및향후일정에대해서질문했습니다. 저는신대천주변차량증가에따른주차공간확보,도로변의불법주정차해소로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여시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겠다는필요성에는공감합니다.답변서에서보듯이시장님께서도광양청에지속적인의견전달을통해시민의이익이최대한반영된개발이익재투자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말씀주셨습니다. 하지만현재신대지구개발이익재투자는결정권자가광양청이므로재투자가결정되어진행되기까지는장기간소요될것이라고우려하셨고요.공영주차장이재투자대상으로반영될지도미지수라고말씀을주셨습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주민들이바라는사항은공공개발로조성된신대지구에서당연한권리로공영주차장을제공받기를바라고있습니다.내돈들여주차장을마련하고차후에돈을돌려받는것과,애초에주차장을제공받는것은주민들이체감하는행정의만족도에서큰차이가납니다. 그리고어제시장님이제일마지막에주신말씀중에의회의결을따르겠다고말씀주셨거든요.특히여기서아까말씀주신장기간소요될것이다는시급성과,과연이게재투자대상이될것이냐하는부분에대해서염려하신답변을주셨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여기신대25블록은요,23년4월중흥에서지역환원차원에서신대지구에공영주차장을조성해서주민들에게돌려준다는것이었고요.중흥건설관계자도그당시지역을대표하는기업으로그동안의감사함을지역에환원한다는마음으로흔쾌히진행하게됐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 그리고그런이후에실제로그당시에23년도5월부터주민들이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그때조건이재산세감면조건을들었었고요.근데사용기간이문제죠?그래서이부지는순천시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이부지가매각될때까지라는단서를달았어요.그래서저는우리가이토지를빨리사야된다는시급성에대해서는그렇게우리가조급성을나타낼필요가없다. 왜냐하면이게공공청사부지기때문에또다른행정절차를거쳐야되고,어제시정질문에서말씀드렸듯이경자청시행령에의해서준공검사이후2년내에용도지역을변경할수있다라고말을했습니다,용도변경에서.그래서그러한부분이아직그시급성에대해서는저는공감할수없었던부분이고,다음에공영주차장이재투자대상으로반영될지는미지수라고말씀주셨거든요. 그또한주차장은시민생활에있어서꼭필요한도시인프라이고,실제신대주민들에게설문조사한결과가장불편한점으로공공주차시설을꼽고있기때문에,저는이공영주차장을매입을하지말자는게아니고요.집행부에서협의할시간을충분히가질수있도록시간을우리가두자,보류를해주자.사실지금예정으로는올연말에,2개월후에지금3차신대지구준공완료를하게돼있거든요. 그래서어제제가공문을보여드렸지만우리시에서도적극적으로토지정보과에서여러가지부분을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듭말씀드리지만시간을갖고우리가,왜냐면이공문이18일만에다결정된사안이었어요,제가어제공문을보여드렸지만.그래서충분한시간을갖고,우리시에서도좀노력해달라어제제질문의요지는그거였습니다.그래서그시간을우리의원님들이숙고해주셔서이안건을보류를하고있으면어떻겠냐그런의견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우리의원님들이심사숙고하셔서결정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찬성토론하실양동진의원님나오셔서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신대지구순천시에관심을가져준이영란의원님께존경을표합니다. 지금까지신대지구개발이익환수재투자,개발부담금에대해서많은일들이오고간사실이있었습니다.그런데현재지역구로서따지고보면순천더불어민주당갑지역구에서개발이익환수에대해서서명운동까지받아가면서하고계시는데,어떠한목적으로하고있는지,정책성이있는지에대해서좀의문을갖고있고요. 주차장건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좀전에이영란의원님께서시급성이없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지역구의원으로서어떤의원님들과상의를한번하신적이있었는지궁금하고요,일단.저희들은지역구의원으로서집행부와계속적으로의논을하고있었던사항도있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참고되지않으신점이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재투자는여러가지방향을생각을해봐야될사항이있습니다.공공분야에대해서는투자에대한재투자를할수없는부분도있고,민간개발인지,공공개발인지도따져봐야될사항들이앞으로많이있을것입니다.그리고말씀하신대로주차장을개발이익환수재투자로꼭받아야된다?그런것은지역주민이꼭원하는지의문점이좀드는부분이있고요. 신대에는에코밸리가가지고있는토지가몇군데더있는건혹시알고계신지는모르겠습니다.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이번에공유재산취득으로인해서올라온부분을개발이익에대한재투자로만바라보면서그걸못하게한다는거는저는찬성하지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더깊게토론을하고싶은데,이런자리가좀더길게진행이되었으면좋겠는데의원님이예전에저에게개별적으로얘기하신부분이있었습니다. 신대천관련해서신대천도준공이되지않았는데왜시비를투자해서개발을하고있는지모르겠다.그러면서기자와기사화를한적이있었는데요.신대천은준공부분에포함돼있었기때문에시비를투자해서했을것입니다.제가의원님께그때1차준공,2차준공,그리고이번에3차준공을한다고또설명을드렸는데그부분이기사화에대해서많이누락이돼가지고제가동참을하지않은적이있었는데요.그런부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찾아보시고그런다음에반대에대해서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저는지역구의원으로서신대에주차장이필요함을절실히느끼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찬성을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이있었으므로본건을먼저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회의규칙제33조에따라의장이표결을선포한때에는누구든지그안건에대해발언할수없습니다. 표결방식은지방자치법74조에따라기립표결로하고자합니다.사무국직원은현재출석의원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3명입니다｣하는사무국직원있음) 출석의원은23명입니다.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찬성하시는의원님은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은찬성입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하는사무국직원있음) 덜됐어요? (｢예｣하는사무국직원있음) 아,죄송합니다.다시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반대만세면되지.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반대하시는의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의석에서―잠깐만,잠깐만요.과장님잠깐.뭐하나여쭤보려고요.) 표결중에는하지마라그랬잖아요. (○이영란의원의석에서―아니,토론이아니고.) (○이복남의원의석에서―표결중에는.) 말씀하면안된다그랬지않습니까? 반대하시는의원님은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집계가끝나는동안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해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23명중,찬성19명,반대1명,기권3명으로의사일정제15항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장!의장!｣하는의원있음) (○김영진의원의석에서―잘못된것같아요.) (○이영란의원의석에서―잘못됐습니다.) (｢기권이2명｣하는의원있음) (○정병회의원의석에서―찬성이20명이고….) (○김영진의원의석에서―의장을안셌나보고만.) (○정병회의원의석에서―그래,기권이2명이고.) (장내소란) 자,반대1명이고,기권하신분아까2분맞습니까? (○이영란의원의석에서―아까제가,의장!의장제가질문이있습니다.제가잘못알고있는….) (○이세은의원의석에서―진행하십시오.) 자,표결결과를수정발표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23명중찬성20명,반대1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15항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6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만습지센터클러스터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주암면복합커뮤니티센터설치를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주민친화시설조성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용두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스테이션신축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을위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순천시바둑진흥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바둑진흥법」제3조에따라순천시바둑진흥및바둑문화기반조성에관한지원사항을정함으로써순천시민의여가선용기회확대와건강한정신함양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치유관광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2025년4월8일제정되어2026년4월9일시행예정됨에따라순천시치유자원을활용한치유관광산업을육성·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이를통해치유관광산업을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우리시의미래전략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조례에서명시한기금의조성목표액이달성됨에따라불필요한경과규정을삭제하여조문을간소화하고,농가경제의안정을위해관련법령에근거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추진되는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수행함에따라사업수행및조직·인력운영을위한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신용이낮고담보력이약한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100%보증하는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신용이낮고담보력이약한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85%보증하는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전라남도교육청-순천시교육자치협력지구업무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본안건은학교와마을을연계한교육과정운영으로창의적이고포용적인지역의인재를기르고,지역과상생하는전남형교육자치역량강화및실현을위한교육자치협력지구업무협약이2026년2월28일만료예정됨에따라우리지역특성에맞는교육생태계구축등지속적인교육사업추진을위한업무협약체결에앞서「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순천시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0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0항순천시바둑진흥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순천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2026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2026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2026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2026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전남도교육청-순천시교육자치협력지구업무협약체결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순천시관정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농업용관정시설물의개발과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농업인들이안정적으로농업용수를이용할수있도록효율적인관리체계구축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생태계교란생물퇴치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제정안은생태계교란생물의확산으로인한생태계균형파괴를방지하고,생물다양성보전및건강한생태환경유지를위한관련활동지원근거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해양폐기물관리조례안입니다.본제정안은해안에서의해양폐기물발생을억제하고이를신속히수거,처리하는등해양폐기물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입니다.본제정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안전보안관운영에필요한사항및지원근거를마련하여그동안개별조례없이운영중이던안전보안관제도를정착화하여주민참여안전활동을전개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제정안은군부대부대개편및직위명변경에따라통합방위협의회위원구성조항및간사지정조항에명시된기관및직위명을현행화하고자하는기술적정비에대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재난의범위를기존의재난에서시민의생활에어려움을주는사회적·경제적위기까지확대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재난금의유형을긴급재난지원금과민생회복지원금으로구분하고,조례명에민생경제활성화를포함시켜신속하고실효성있는지원을가능하게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른법령및하위법령의내용을조례에반영하는사항으로이동지원센터수행업무를현행7개항목에서9개항목으로확대,운수종사자의교육의무화및내용,방법을구체화해필요한사항을개정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7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0항순천시관정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순천시생태계교란생물퇴치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순천시해양폐기물관리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태훈, 정홍준,최미희의원)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조곡·덕연김태훈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순천의경제,그중에서도지역소상공인과골목상권이살아남기위한방향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요즘순천에서는크고작은변화들이이어지고있습니다.새로운산업단지가조성되고,기업유치도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최근에는코스트코같은대형유통업체입점도추진되고있습니다.이런변화는분명도시의활력으로보일수있습니다.세수가늘고일자리가생기고,인프라가확충된다는점에서반가운일입니다. 하지만저는이런질문이생깁니다.이변화가순천의골목상권,우리지역의소상공인에게도도움이되고있는가.현장의목소리는어떨까요?대형유통업체의진출로매출감소와금융부담이커질것이라는우려가큽니다.이는단순한경쟁의문제가아니라지역경제의온기와생활의생태계가흔들리는일입니다.저는그동안순천지역소상공인이버티는경제를넘어다시일어서는경제를만들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2022년10월시정질문에서는순천역세권과연향동상권활성화대책,소상공인금융지원확대,전문직위제도입을통한소상공인업무전문성강화등을제안했습니다.이후2023년3월에는자유발언을통해고물가,고금리,소비위축으로경영난이심해지고있는소상공인들에게순천시가파격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 같은해7월에는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안을대표발의해이차보전을기존3%에서5%로확대하고,영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을신설했으며,신용보증재단출연및소상공인단체지원근거를마련했습니다. 그결과,지난해부터순천의소상공인들은최대5%까지이자보전을받을수있게되었고,이는고금리시대를버텨온소상공인들에게숨쉴틈을주는정책적산소호흡기가되었습니다.2024년3월에는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를대표발의하여지역골목상권의경쟁력강화와소상공인중심상권육성을제도화했습니다.같은해12월에는같은조례를일부개정하여점포수요건을완화해더많은골목형상점가로지정될수있도록했습니다. 이모든과정은결코혼자이룬일이아닙니다.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협력,관계공무원들의헌신적인노력,그리고소상공인여러분의열망이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전남은22개시·군중16곳이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순천은아직제외되어있지만고령화속도는빠릅니다.우리순천의65세이상인구비율은2023년10월부터18%를넘어선데이어2025년1월부터는19%를넘어섰고,8월에는20%를넘어서면서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했습니다. 인구가줄면소비가줄고,가게가사라지면골목이텅비며,도시의생명력도약해집니다.골목상권을지키는것은곧지역소멸을막는일입니다.소상공인은지역경제의뿌리이자시민의삶을지탱하는힘입니다.이것이순천시와순천시의회가함께이들을지키고육성해야하는이유입니다. 따라서앞으로의기업유치는단순한투자유치가아니라지역상생을전제로해야합니다.이사업이순천의골목상권과어떻게상생할것인가협약단계부터지역제품납품,공동판촉,소상공인청년협업프로그램등구체적인상생모델을포함해야하며,유치이후에는골목상권에미치는효과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시민들에게공개하는장치도필요합니다.이것이진정한순천형지역상생이라생각합니다. 순천의골목상권은시민의일상이고,관광객의추억이며,도시의얼굴입니다.하지만현장에나가보면주차공간의부족,낡은거리환경,어두운조명등으로활력이떨어지고있습니다.이제는단순한지원금을주는정책을넘어공간혁신중심의정책이필요합니다.보행환경과주차공간개선조명과공공디자인정비,문화공연과야간경관조성으로사람이머무는골목을만들어야합니다. 또한상인들이온라인판매,배달플랫폼,SNS마케팅등디지털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시차원의지원과외부와의협력도강화해야합니다.이자보전외에도임대료안정화,상권공동체기금조성,상권진흥구역확대,상생협약제도화등이필요합니다.특히대기업이지역에진출할때납부하는기여금일부를골목상권활성화기금으로환원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기업과지역이함께성장하는것,그것이바로순천형상생모델이라할것입니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우리가지켜야할순천의경제는기업의숫자가아니라사람의삶에서시작됩니다.그삶이이어지는곳이바로골목이고,시장이며,작은가게입니다.골목이살아야도시가숨쉬고,사람이살아야순천이살아납니다.이를위해서는순천시와순천시의회가한마음으로시민의삶이중심이되는경제를함께만들어가야합니다.행정은든든한울타리가되고,의회는현장의목소리를담아내며함께손을잡을때순천의골목은다시활력을되찾을것입니다. 사람이중심이되는순천,골목이살아숨쉬는순천,그길에순천시와순천시의회가더욱힘을모아함께나가기를제안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정홍준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왕조1동지역구출신진보당순천시의원최미희입니다. 저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순천시민을위해헌신하고봉사하시는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저는지난10월29일한·미관세협상타결결과를보고참담한마음을가누지못했습니다.125년전황성신문에실린시일야방성대곡의심정이이러했는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트럼프약탈적수탈요구가수용되었습니다.총3500억달러대미투자중2000억달러는정부가현금투자로,1500억달러는기업의조선업투자로결정됐습니다.정부는외환시장안정을위해연간200억달러상한제로분할지급하겠다고밝혔지만,이는외화유출을분납하는것에불과합니다. 무엇보다3500억달러라는막대한대미투자금액은그대로입니다.애초정부가계획한3500억달러의5%수준인약175억달러,약28조원의20배에달하는금액입니다. 이번협상이기업들의수출불안정성을해소했을지는몰라도그대가로한국제조업과국민삶의불확실성은더욱커졌습니다.성공할지실패할지도모르는미국의제조업부활을위해한국경제를희생해야하는협상은불평등한협상이었습니다. 이번협상은처음부터끝까지트럼프일방주의로,동맹약탈로진행됐습니다.트럼프는한미자유무역협정의0%관세를일방적으로파기하고,대한민국예산의70%를현금으로내놓으라고협박했습니다.심지어수익배분과투자결정권은모두이미국이가지겠다고주장했습니다. 수익배분은원금회수전까지5대5,원금회수보장은20년뒤에나판단할수있는비상식적조건입니다.투자처결정권역시한국은의견을개진하는보조적인역할에그쳐사실상미국이마음대로결정하는구조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은정부가현금투자를약속하는일본식이아니라시장의판단으로기업이투자하는EU식도있다고하지만,결국일본의굴욕적협상과다를바없는결과를선택했습니다. 정부는관세인하를성과로내세우지만,15%인하로자동차산업이얻는이익은연간약2조원이라고합니다.이를위해연간200억달러,28조원을10년동안투자하는것이성과입니까?무관세를적용하겠다는항공기부품,복제약,천연자원은수출규모가각각약3에서4억달러도되지않는미비한규모입니다. 현재한국은3500억달러대미투자에,1000억달러규모의미국에너지구매,대한항공의1030억달러규모의보잉항공기103대구매,그리고사상최대규모의국방예산증액과미국무기구매까지약속했습니다. 정부는협상경과와내용을국민앞에상세히보고하고,반드시국회에비준절차를거쳐야합니다.국회는협상내용을철저히검증해야합니다.진보당은국민들의삶을지키기위해끝까지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하여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까지제290회임시회15일간의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이번임시회회기동안부의된안건심의와,특히시정질문에성실하게임해주신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와의회는서로다른역할과시각을가지고있지만그관계의근본은상호견제와협력입니다.견해와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마는당연한것이며,그속에서더나은정책과해답이만들어집니다.무엇보다우리의모든목표는순천시의발전과시민의행복증진이라는점에서다르지않습니다.앞으로도이념이나입장의차이를넘어오직시민만을바라보며,각자의자리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수고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어느덧10월의마지막날입니다.환절기건강에유의해주시기바라며,시민여러분의가정과일터가항상기쁨과행복이넘치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2025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해외취업사기및신종디지털범죄대응을위한정부대책마련촉구결의안(정광현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정광현의원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서선란의원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최미희의원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6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만습지센터클러스터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양동진최현아김영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반대의원(1인) 이영란 기권의원(2인) 정홍준김미연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주암면복합커뮤니티센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주민친화시설조성)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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