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용역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30건에 1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R&D 용역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할 때 용역들이 많은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법정 용역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적으로 운영 계획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이 끝나면 그걸로 그냥 덮어놓고 사업하고 아무 상관 없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못 미치니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여러 대안까지도 나오는 그런 용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그대로 정책 개발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을. 그런데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용역 부분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 틀을 한번 점검하고 그 용역비에 맞게 우리가 정책 개발에서 예산 확보까지. 국비 확보, 도비 확보까지 그렇게 좀 연계되게끔 용역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도, 바쁘겠지만, 힘은 들겠지만 꼼꼼하게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