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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290회 제4본회의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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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대지구 순천시에 관심을 가져준 이영란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오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구로서 따지고 보면 순천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서명운동까지 받아 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주차장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란 의원님께서 시급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고되지 않으신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는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민간개발인지, 공공개발인지도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로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지역주민이 꼭 원하는지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신대에는 에코밸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몇 군데 더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을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로만 바라보면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자리가 좀 더 길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이 예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대천 관련해서 신대천도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왜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자와 기사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대천은 준공 부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그때 1차 준공, 2차 준공, 그리고 이번에 3차 준공을 한다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기사화에 대해서 많이 누락이 돼 가지고 제가 동참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반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대에 주차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