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이전에 따른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별표1과 별표2의 보건소와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의 위치 수정입니다. 보건소 위치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에서 동작구 만양로3길 80으로 수정하고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0에서 동작구 노량진로 190, 3․4층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구의 이전에 따른 주소를 현행화하고 한시기구인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동작구 보건소와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신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16일까지로 연장하여 행정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현행화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보건소 위치를 이전하게 된 계획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위치 변경을 언제부터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추진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1월에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 노량진1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은 언제 있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2024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장승배기로 옮겼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전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전하고 나서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조례를 상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해 놓고 우리에게 “조례 변경하겠습니다”라고 가져온 사항이잖아요? 보건소 이전, 노량진1동주민센터 이전을 사전에 우리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사전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동 단체 회의에 많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빌려서 평소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다 보고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신동철위원
동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과장님, 주민센터를 언제 이전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동장이 와서 구의원들에게 잘못하면 허위보고할 수 있는 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법리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변경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조례의 개정 절차에 따라서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세요? 조례를 바꾸는 게 법리적인 사항이지 과장님 생각으로 구정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조례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리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게 합당한지, 이 조례가 사후보고하는 게 맞는 것인지, 202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거를 2025년에 와서 조례를 바꾸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합당한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이런 경우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런 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선․후든 현행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은 없고 개정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후보고이고 보건소 이전하는 전반적인 얘기는 이전하기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계속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에게 사후보고 식으로 “우리 이전했으니까 조례 바꿔야 됩니다”라고 던져주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음 대에 와서 조례가 바뀌어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하자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 해 놓고 “어쩔 수 없이 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조례 개정은 위치를 개정하는 거고요. 청사 추진 소관 부서인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고를
신동철위원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저는 위치 변경 부분을 하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저는 이 부분은 토를 달아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동작구청 안에 법률 검토하는 게 있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민경희위원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법적인 것을 다 검토한 후에 추진이 됩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저희가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보건소는 동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다 보고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들어오고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도 했고. 그런데 이게 왜 논의돼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원안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위원회 입장에서 이 조례는 현재에 있는 건물의 위치를 현행화하는 겁니다. 보건소가 장승배기로에서 만양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이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민경희 위원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세열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한말씀 드리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지역 근처에 안 사시는 위원님도 있을 것이고 사당동이나 흑석동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게 아쉽고요. 현행법상 저도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어쨌든 계획이 있었더라도 입주를 안 하면 전입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주소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는 위치 현행화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주민센터 건도 저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소 보십시오. 현재 건강관리청으로 상도2동 주민센터가 들어갔다면 상도2동 주민센터가 노량진동에 있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서너 분 이상은 원안 의견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제가 원안 의견, 부결 의견이 아닙니다. 주소를 바꾸고 2023년도에 계획된 보건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행정 위치라든지 주민센터 이전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사전 보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결, 가결이 아니라 그런 절차, 그리고 먼저 해 놓고 조례를 나중에 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바꾸어주는 것은 맞죠. 맞는데 이런 행위들이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히 표현을 안 하고 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자 이런 취지로 권고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어주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따끔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7월 16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신청사이전추진단 역할이 3년 정도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3년이 아니라 지금 2025년 6월이니까 1년이잖아요? 내년까지 연장하고 그러면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신동철위원
평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평균 2년 정도
신동철위원
길게는 3년, 4년 가는 것도 있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장비 쪽에서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랬을 때 신청사이전추진단이 아니고 추후에 다른 팀에서 이걸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신청사 운영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AS추진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했던 부서가 아는 사항도 많고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이잖아요. 추진단이 1년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운영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줄 사항은 위탁을 주고요. 직접 운영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부칙에다가 1년의 연장기간이 있지만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한다고 명칭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1년 후에 누가 할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신동철위원
당연하죠. 존속기간이 2026년 7월 16일이면 1년 남았고 신청사 들어가는 시점이 늦어졌잖아요. 운영상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업무도 많을 건데 신청사이전추진단이 없어지면 붕 뜨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표시하는 거고요. 추후에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내용을 남기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청사에 대해서 저번에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다 모시고 계획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신동철위원
그 이후에 정유나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많이도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가지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회의를 소집한 거는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래서 신청사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검토라든지 절차적인 하자는 행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를 옮긴 거, 그거는 우리가 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사는 제가 누구보다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장난하냐고 그런 속어까지 써가면서. 너무 부실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과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칙 제2조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론을 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부칙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넣자는 거죠?
신동철위원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신청사이전추진단은 건립 목적으로 임시기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립이 끝나면 운영지원과에 청사관리라는 업무가 이미 총무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립이 완료돼서 이전을 하면 한시기구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제대로 운영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당연히 직제개편에 청사관리는 운영지원과에 업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게 로드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1년이란 기간은 청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1년 이내에도 한시기구는 해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청사운영팀으로 바뀌면 됩니다. 꼭 명시를 안 하더라도 운영 로드맵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공부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이렇게 오래 갈 일도 아니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발언권을 얻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기구인 ESG 경영 발전협의회 명칭을 ESG 추진협의체로 변경하며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추진협의체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및 제7조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된 대상을 관내 기업 전체로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민관협력기구의 명칭을 ESG추진협의체로 변경하였으며, 추진협의체의 주요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 중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22년 12월 본 조례를 제정하여 ESG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5년 동작구 ESG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ESG 종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참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추진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히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실행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7조에서는 ESG 경영 도입 대상기업을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가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와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민․관 협력기구의 명칭을 동작구 ESG 경영발전협의회에서 동작구 ESG 추진협의체로 변경하고 제3항에 추진협의체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추진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요. 범위를 확대하는 정확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관내 기업으로 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의견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실제로 관내 기업으로 변경했을 때 포함되는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고요. 이미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은 포함되어 있는데 ESG 기업과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관련 내용을 잘 모르거나 기업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반면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잘 연계될 수 있게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대상기업을 확대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기업, 중견기업이라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이 있을 것이고 대기업 기준이 있고 중견기업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내 기업이라고 해버리면 1인으로 조그마하게 사무실을 연 사업체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 조례로 포함되는 기업을 3,2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의란에 각 기업에 대한 말씀하신 정의를 다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된 기업에서 영세한 업자보다 중견기업 위주로 조례를 포괄해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시겠지만 의심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공통사항인데요. 세부 항목에 보면 관내 기업으로 하면서 코스닥 상장 기업도 포함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관내 3,200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관내에 코스닥 상장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제가 알기로 상장 기업은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상으로 분류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기업은 1개, 중견기업은 2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 자체를 원래 추구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세부 항목에 보면 기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써놨어요. 민․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된 자료가 맞는 거죠? 여기에 보면 기업에 2,000만 원씩 3개 사업 6,000만 원, 법인․단체는 1,000만 원 4개 사업으로 총 1억의 소요예산을 잡으셨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설명드리면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맞아요. 관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쪽 기업에 한해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관내기업으로 확대하면서 3,200개로 늘리셨잖아요. 3,200개로 늘리면서 여기에 보면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이 공모할 때 2,000만 원씩 6,000만 원, 법인․단체에 4,000만 원은 공모사업할 때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공모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1억 원 중에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비영리 법인․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 기업에 6,000만 원을 한다면 최대 2,000만 원, 법인․단체를 한다면 4,000만 원을 최고로 해서 최대 1,000만 원이라든지 구분해서 공모할 예정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민간공모할 때 이 자체에 문제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ESG 경영을 사업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경영을 진단하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가 추후에 권고로 넣고 싶고요. 그다음 사업계획 중 연간일정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를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로 하셨어요.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신 겁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ESG팀이 작년 10월에 생기고 실제로 현황조사를 하고 저희가 직접 기업에도 나가보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에 대한 개념이나 실천에 부족한 면이 많았고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조직도 갖추고 실제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연계해 주고 교육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례 대상의 범위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꼭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공모비를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사업을 하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자치구마다 주민을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나 이런 대기업에 공모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할 때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ESG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민간협동조합 쪽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지금 명칭도 변경하고 있지만 추진협의체 구성도 나중에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기업하고 접촉해 보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려고 하시는 곳이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이쪽 기업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원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관내 기업 3,200개로 확대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겠죠,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원래 기초가 사회적경제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뀌더라도 그분들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ESG 경영발전협의회”에서 “ESG 추진협의체”로 명칭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경영발전협의회라는 명칭 자체가 앞에 “경영”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보기에는 “기업에만 연관성 있는 협의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ESG 자체가 아무래도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조금 더 포괄적이게 “추진협의체”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이 ESG의 모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모할 때도 약간의 기본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첨언하자면 ESG 사업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공모사업을 실시하거나 할 때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조직이나 자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민간공모를 할 때도 훨씬 유리한 조건에 선점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처음봤을 때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향후 민간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정확한 지침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관내 약한 기업에 이익이 돼야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오히려 힘 있는 기업들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민경희위원
저는 다른 의견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이 3,000개가 넘다 보니 주위에서 나오는 신뢰도, 지역에 대한 기여도, 인지도,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토털해서 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피해에 대한 민원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보다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법인”이라는 용어 자체 굉장히 모호해요. 심지어는 세무서 가서 고유번호증만 받았는데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있고요. 적어도 ESG 공모사업에 들어오는 경우는 협동조합이든 이런 곳들은 모두가 등기부등본이 있는 법인이거든요. 적어도 등기가 된 법인에 한해서 해야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은,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를 따로 하시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애초에 그런 기준을 공고문에 정확히 해 주셔야 혼선과 불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장, 신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철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동작구의 한정된 재원인 지방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토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등 부실 사업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예산의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평가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금 관리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 운용의 건전한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보조금 성과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재위탁, 재위탁하면서도 평가를 항상 80점 이상으로 그대로 줘버리거나, 명확한 평가지침이 반영돼서 정말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에서 구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조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평가를 계속해오지 않으셨나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평가는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냥 명시화해서 의무화하는 과정인가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 서울시 2개 자치구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해서 조례가 개정됐고요. 동작구가 세 번째로 이 조례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절차적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진행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조례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법령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평가를 해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고유 조례에 이것을 수록함으로써 실제 구민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조례만으로도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놓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화하고 구체화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평가하실 때 객관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집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평가는 지침 형식으로 법령에 각종 규정으로 했는데요. 일단 계획에 20%, 관리에 40% 그다음에 효과성에 40%, 이렇게 해서 1차 적으로 평가하는 부서에서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합해서 보조금관리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관리심사위원회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작년도 평가는 6월에 시작할 거고요. 그런데 보조금 심사, 최초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이번에 보류라든가 부결된 사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추 해석하다 보면 상당히 사실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부서장님께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더 세세하게, 더 촘촘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더 세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더 강화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좋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계속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8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가위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님이 위촉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없고요. 구청 직원이 4명이고 15명 이내인데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인원이 반 이상이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방보조금 관리 위탁도 주시고 위원회도 다 구성하면 평가점수는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이 위원회 구성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님, 제13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추후에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저는 성과평가를 좀 더 구체화한 거를 개정했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2명이에요. 당연직 3명은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이고 나머지 12명이 민간위원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런데 민간위원 중에 지방보조금 관리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이분들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해 놨어요. 시민단체도 할 수 있고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등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정유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평가할 때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하신 것 맞잖아요?
유나
정유나의원
제가 개정안을 낸 사항은 성과평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시든지 좀 더 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논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거를 개정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신동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우리 구 의원들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조례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좋은 조례가 완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부위원장님께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부위원장, 정유나 위원장 과 사회교대)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 및 안 제7조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법 제4조”에서 “법 제4조제3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같은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1차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저출산 시대 지자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며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에 대한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까지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에 제19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정 규정에 대한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를 2년 동안 감면 적용을 했을 때 재산세 감면액은 2억 3,585만 7,000원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3.45%, 공동주택가격 6.85%, 개별공시지가 3.47% 상승하여 올해 구 세입목표 1,117억 2,800만 원 달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기타 정비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3쪽 및 5쪽에서 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 인용 조례의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제5조제1항 구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제11조제1항 약칭 표기 위치 수정 및 조문 정비,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 부담 완화로 출산정책에 기여하고 인용 조례를 현행화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기본법 등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안 제3조 조 제목과 본문 중 사용된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1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인 부동산 등은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약칭 규정한 것으로 안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동산과 등을 띄어쓰는 것은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현행 제18조의2는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사항으로 삭제 의견입니다. 안 제19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반면,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5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2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를 2인으로 완화 시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면 규정 마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는 조례 조 제목을 적용시한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조례가 실효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부칙에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정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 부담 완화로 출산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한시적인 재산세 감면이 구민의 양육 부담과 생활 안정지원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 정비와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동작구에 미성년자 3명 이상을 가진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452가구 정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세 자녀 이상인데 그전에 두 명의 아이를 가졌을 때도 혜택이 있지 않았나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재산세 감면은 없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다른 거는 혜택이 있었나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차량 취득세 감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 최초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조례가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다자녀 감면으로
민경희위원
452가구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제한없이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1가구 1주택은 9억 원 이하만 해 줍니다. 공시가액 9억 이하만 해당됩니다.
민경희위원
452가구에 미혼모, 미혼부 가구는 몇 가구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왜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전체 주민등록망을 봐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과 협조를 구해서 얻는 자료인데 거기까지 세밀하게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한 거는 세 자녀 가구 여부만 요청했지 세밀하게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재산세가 많은 데도 많잖아요. 종합검토를 보니까 선심성 감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심성이 아니게끔 과에서도 세 자녀 가구, 우리가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면 선심성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지서가 7월, 9월에 두 번 나가는데 고지서 한 장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가 병기되는데 지금 저희가 감면 추진하는 거는 순수재산세만 감면이 되고 도시지역분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이 안 됩니다.
민경희위원
4가지 중에 재산세만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재산세가 감면되는데 본세가 감면되면 교육세가 본세 20%이기 때문에 교육세까지 자동 감면이 되고요. 금액은 공시지가 9억 이하로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민경희위원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지서를 못 받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고지서 보고 아시는 거잖아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이 감면은 고지서 나갈 때는 정상 고지를 하고요. 사후 감면입니다.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가고 사후 10월에 직권으로 파악하든지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홍보도 할 겁니다. 10월에 감면할 겁니다. 고지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홍보도 하고 직권으로 10월에 감면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홍보도 잘해 주시고 현수막도 붙일 수 있으면 붙여 주시고 각 동에 회의자료가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15개 단체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그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으니까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출산율을 높이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많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제가 검토보고에서 봤듯이 서울시에서도 다둥이카드가 나올 때 다자녀를 2명으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는 3명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물론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추계비용 때문에 이렇게 잡았겠지만 한편으로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다둥이카드를 갖고 있는데 세 자녀만 재산세 혜택을 받고 두 자녀에게는 왜 이런 혜택을 안 주냐는 민원이 빗발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일단 조례 규정상 세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해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두 자녀 부모님들이 억울하실 텐데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그렇게 보면 한 자녀 가정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법 규정이 있는 거니까, 두 자녀까지 하면 너무 많은, 구 자립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면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 동작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면서요? 이걸 만들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게 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인데 그걸 단지 조례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3명으로 정했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두 자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세 자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좋은 조례인데 이게 애매해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니까 연 2억 3,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혹시 두 자녀 가구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 재산세팀장 노종환입니다. 저희가 두 자녀 가구도 작년 과세된 것을 기준으로 뽑아봤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동작구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면서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600-700명 정도 사이였고 만약에 재산세 감면을 보면 25%, 50%, 100% 다 뽑아봤는데 두 자녀는 10억 정도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였다면 아마 행자부 승인도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서 세 자녀로 일단 해 봤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활성화되고 홍보가 많이 된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두 자녀를 행안부에 요청한다든가
세열
정세열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민경희 위원님도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민원도 많이 올 텐데 그분들은 다 무시할 겁니까? 그냥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3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이 조례를 최초로 준비하실 거면 차라리 금액을 좀 많이, 요즘 두 자녀가 다둥이로 되니까 사전에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서 시비와 같이 해서 두 자녀로 정해놓고 매칭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실 거면.
종환
노종환재산세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1자녀, 2자녀, 3자녀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재산세가 기본적인 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에게 좀 더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력의 한계를 고민하면서 세 자녀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것처럼 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게 구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그렇지만 재정력을 감안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도 설득해 나가는 것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1자녀, 2자녀는, 원래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육아하면서 세 자녀를 키우는 분하고 두 자녀를 키우는 것하고 미성년자를 키우는 것은 교육비나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세 자녀부터로 하고 천천히, 지방세 구조개편이 돼서 지방세가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동작구 두 자녀 아빠이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게 정책적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다자녀에게 100%를 감면해 주잖아요. 차라리 감면율을 낮추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자녀나 심지어 한 자녀까지도 해서, 감면율을 낮게 하는 건 안 되나요?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10억이 든다고 했으면 10배, 두 자녀일 때 9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큼만 100%가 아닌 그 %만큼만 감면해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실질적인 재산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 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두 자녀 이상은 낳자는 취지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다섯 자녀 낳은 분이 가정방문했는데 이런 세금감면도 없냐고 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섯 자녀 이상, 몇 사람이니까 이것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거는 너무 의미가 없어서 세 자녀로 정리해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정리할 것은 이 조례를 다시, 예를 들어서 2자녀를 50% 감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안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죠? 받기 전에는 안 돼요. 이 조례를 그러면 더 논의해서 두 자녀까지 50%를 하고, 그런 식으로 논의할 것이냐 그냥 세 자녀로 여기에서 통과시킬 것이냐 보류를 할 것이냐 그런 의견을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저 의견 내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시겠지만 일단 이 조례를 보류로 하고 더 꼼꼼하게 살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인데요. 아마 정세열 위원님하고 이주현 위원님이 결혼, 출산, 양육까지 관심이 많은 의정활동이 여기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는 계속 설명 자체에 다자녀 가구 부모라고 하면서 미혼모, 미혼부는 있는데 그럼 한부모도 포함인가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세 자녀를 키우면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세 자녀가 되려면 아이들이 쌍둥이가 아닌 경우에는 나이 차가 있을 텐데 관련 부서 검토에도 막내가 18세 이하 미성년을 보는 데가 있는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구상으로 보면 세 명 모두가 미성년일 때만 재산세 감면인가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주신 자료 중에 관계부서 성별영향평가에서 불승인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관계부서 협의사항에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미대상 이런 게 나오면서 여기에는 둘 이상 자녀가 있을 때 막내 자녀 18세 이하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막내 자녀가 아니라 3명 모두가 미성년자일 때 감면해 주는 조례가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감면 취지와 불합치하여 불승인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아까 정세열 위원님 말씀대로 두 자녀에게 혜택을 주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초에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 3명으로 받았고
김영림위원
저는 이 나이 때문에요. 이를 테면 둘 이상 자녀라고 했을 때 둘 다 미성년자일 수 있고 한 친구는 나이가 넘어가서 성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그런데 우리 조례 문구에 보면 “미성년 자녀 셋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셋 다 미성년이어야 되는데 여기 써 주신 것에 보면 불승인 처리가 난 것은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성년 가구로 봐야 되는 건지?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감면 조례는 모두가 미성년자이고요. 다른 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온 것은 두 자녀도 해줘라, 다둥이카드 이런 것도 언급하면서 두 자녀도 해 주고 나이 제한도 성년까지로 해줘라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로 명확히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처음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시행해 보고 2년까지니까, 조례에 의한 개정은 3년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행해 보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크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내용입니다.
김영림위원
과장님의 적극적 의지가 느껴져서 든든한데요. 일단 제가 관계부서 협의에 이 문구를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막내 자녀 기준으로 미성년자일 때는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고 그게 아니어서 불승인을 받은 거 아닌가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다른 과에 의견을 물었는데 기왕이면 두 자녀가 어떠냐고 아까 정세열 위원님같이 두 자녀로 하고 나이도 막내 나이로 해서, 성인이 있을지라도 두세 명이면 감면해 주라는 협의사항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미성년자 세 명으로 승인을 받았고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감면이라는 게 서울시 최초잖아요. 감면이라는 게 정상적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애들도 다 컸는데 저 사람들만 해주냐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는 크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림위원
과장님 덕분에 동작구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승인 처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불승인을 했다는 건지, 행안부에서 불승인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래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아동여성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저희한테 자녀 둘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 세 자녀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자녀까지 하기에는 처음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면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재산세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세 자녀로 해보면서 3년 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 의견을 모아보니까 그러면 적정한 비율로, 두 자녀로 해서 비율을 나누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이 조례가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설계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됨은 물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들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전동킥보드 견인 및 업체 자체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4,892건, 2023년 6,564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6,18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며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대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주민과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와 주민과 차량의 쾌적한 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견인료 등 관리 비용의 증가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로 2024년 한 해 구비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1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조항과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2항과 제3항에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사항과 소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대여 사업자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전동킥보드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난번에 두세 군데 되지 않았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2022년도에 “스윙”이라는 데에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전기자전거나 이쪽은 별도로 업체가 있는데 그쪽은 저희 쪽이 아니어서요.
민경희위원
업체가 “씽씽”이에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주식회사 PUMP입니다.
민경희위원
여기 업체에서 자체보험을 들지 않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자체보험을 들고 있고 작년에도 15건 정도를 본인들이 자체 보험처리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고가 났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자체보험으로 다 처리한 거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신규로 보험가입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조문을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노성철의원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작구에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설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당 350원 내지 38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PM 장치를 추가하면 돈을 배로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원 내지 120원 정도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보험 설계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자전거보험이 있기 때문에 소액만 추가해도 통합으로 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예산 추계되어 있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9,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동기 보유자 기준이 대략 23만 7,000만 명 정도인데 그러면 인당 100원씩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대략 2,300만 원만 더 예산을 쓰면 통합적으로 보험가입이 되니까 이것도 넣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추가했을 때 370원, 그렇게 하면 9,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에 저도 빼자는 공통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강남구 보니까 통합으로 해서 470원 정도에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험설계만 잘하면 470원에 되니까,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처음 시작한 것은 일단 무단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자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거기에 추가 옵션식으로 붙은 게 보험이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죠? 동작구 안에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구민안전보험 현재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구민안전보험에는 대상이 일부, 만약에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라든지 혹은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구민안전보험 대상이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자전거 타다가 다쳐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전거보험도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나 혹은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4주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단순하게 넘어져서 다쳐서 치료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개인적인 실수, 개인적인 미흡함으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노성철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민경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양복을 입고 킥보드를 타면서 가는데 안전모는 손잡이에 덜덜덜덜, 그러면서 가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튀어나오는데 저는 섬짓했어요. 늘 느끼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인의 실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관에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나,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노성철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세열 위원님 지역구일 겁니다. 롯데캐슬 앞에 “육교”라고 표현하죠. 그 공사 당시에 숭실대에서 남성역으로 킥보드를 타고 넘어가는데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데 육교를 만들려고 구덩이를 파 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대로 빠져서 못 나올 뻔했죠. 그런 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거는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흑석동 녹색연합회 사무실이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계단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녁에 가시다가 그거를 못 보고 넘어지셔서 다쳐서 입원하셨어요. 그런 것은 보험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킥보드로 인해서 받을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이 개인의 어떤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있어서 보면 안전모 비치나, 규정 속도가 몇 ㎞/h예요?
노성철의원
25㎞/h입니다.
민경희위원
25㎞/h을 준수하나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며 어떻게 관리해요?
노성철의원
그거는 위원님이 타시면 25㎞/h 이상 속도가 안 납니다.
민경희위원
중요한 것은 아이들도 탄다는 거예요. 부모들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못 보셨죠? 저는 수도 없이 봐요.
노성철의원
속도를 어떻게 준수하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민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 25㎞/h도 사실 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학교 주변이나, 이게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제한속도가 25㎞/h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전동킥보드나 이런 부분에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6월이나 하반기부터 관내 대학생들이나 이용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시켜서 홍보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킥보드 교육한다고 했었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올해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했는데 오냐는 얘기죠. 안 온다니까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면, 안전모 비치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거는 기본인데, 킥보드 타려면 기본이잖아요. 킥보드에 대해서는 사고도 많이 봤고 제 앞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차 사고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더라도 현행 조례상에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도 명시해 주는 게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준수사항이어서 노력하게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넣고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해서 계속,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관에서 교육도 한다고 했고 다 해 봤습니다. 지난 것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8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교육도 하고,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제11조에 무단방치 금지를 신설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연도별 견인 조치사항이 보셨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자체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하는 것으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문화시켜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한다고 의원님께서는 해주셨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도 가능하고 보관도 가능하고 심지어 매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도로법까지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매각이요?
노성철의원
킥보드 매각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원래 도로교통법상 1개월 이상 안 찾아갔을 때는 저희가 매각도 가능한데요. 현재까지 매각 실적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다 찾아가고 있거든요.
민경희위원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대여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무단방치하는 거, 인도나 어디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노성철 의원님께서 보시고 현장에서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앞으로 더 주의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보험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 내겠습니다.
노성철의원
안 그래도 제 앞에 위원님들 다섯 분하고 위원장님 계시는데 보험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취지가 무단방치 관련해서 조례를 시작했고요. 저도 보험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경희위원
저는 제9조 보험가입에 대한 삭제 의견 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원안으로 가고요. 제9조 보험가입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언제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힘든 업무를 하시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성철 의원님의 좋은 조례 취지, 저도 공감합니다. 킥보드는 저희 지역구는 특히 무단방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 유모차 끄시는 분들이 통과를 할 수 없어서 많은 민원을 주차관리과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무단방치가 안 되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보행 통행에 불편을 주면 단속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동 킥보드는 인도 같은 데에서 타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을 해 주게 될 경우 누가 다쳐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도나도, 지금도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인도에서 많이 타고 다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면서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보험을 해 줬을 경우에 따로 보험을 업체에서도 한다고 했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걸 해 주면 더 믿고 더 타고 다니지 않을까, 인도 쪽에 더 많이 타고 다닐 것 같고,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규정은 25km/h로 되어 있는데 어떤 킥보드는 속도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50km/h로 달리는 킥보드도 있고 도로에서 헬멧 쓰고 70-80km/h까지 달리는 것도 봤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즐거우니까 타시는 거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사거리 이면도로 같은 데에서 전기자전거끼리 부딪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을 해 주면 좋지만 킥보드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면 킥보드에 대한 사용자가 증가돼서 오히려 동작구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업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9조 보험가입은 삭제하고 여기 보면 개인형 인명보호 장구 비치가 있는데 업체에서 킥보드에 달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안전에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노성철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제9조를 삭제하고 빠르게 가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25km/h 이상 킥보드가 달리면 속도위반 딱지 받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딱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0km/h 이하이지 않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서 타도 위험하지만 차도에서 타도 위험합니다. 가끔 보면 차도에서 25km/h 넘는 속도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딱지는 안 떼는군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차도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보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노성철 의원님께서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으로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은 도로법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으로만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과 소요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대여 사업자로부터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도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갖고 간다고 하셨는데 업체 측에서 했을 때는 구청에서도 같이 GPS를 공유해서 확인하고 옮겨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대행업체에서 자체 처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한 게 아니니까 별도로 견인료는 부과를 안 합니다. 견인은 대행업체가 따로 합니다. 거기서 전동 킥보드를 견인했을 경우에 4만 원의 대행료를 받고 보관 시간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 한도까지 보관료도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료를 내야만 저희들이 내줍니다.
송동석위원
보통 주민신고로만 이루어집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 신고 시스템이 있는데 대여사업자도 열람해서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GPS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회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자체 처리하고 자체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무분별하게 세워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사항도 많아요. 지하철역 주변에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주민신고로만 이루어진다면 주민신고가 안 된 킥보드도 많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규정만 한다고 해서 좋은 시행이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현 실태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구에서 가능하면 일자리 형태로 제공해서 전동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있는 것들을 옮겨서 질서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무단방치 금지 등에서 도로법 적용 제외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도로법 적용을 제외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이동장치를 수거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을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적용시켰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이동, 보관시키거나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령이 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동형 개인장치가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동형 개인장치의 위치가 자전거와 자동차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여러 개 구청에서도 이걸 고민해서 근거가 되는 법을 갖다가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무단적치물 등으로 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을 빼는 것보다는 같이 명시해야 추후에 이 건으로 해서 소송이 있을 경우에 근거 법령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이걸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이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건설행정과에서 어차피 이 법으로 해서 이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법령만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존치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봐도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무단방치되어 있는 킥보드 아니면 제대로 주차된 킥보드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부서에서 일일이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과다합니다. 그래서 도로법 적용은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단방치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동장치가 도로법에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법이 나오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되는데 현재는 중간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등에도 포함이 안 되고 자전거등에는 포함이 되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서는 자전거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등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같이 적용하자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추후에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법률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서 근거 법률을 다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법률이 통과되면 도로법을 삽입하는 게 맞는데 계류 중이라면서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아니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법에 같이 준용시킨 겁니다.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무단방치되어 있어도 어느 법으로 할지 애매한 거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해서 아직 정의가 안 됐으니까 적치물로 보자고 해서 같이 명시해 준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적치물에 대한 것만 따지면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게 맞는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거를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할 때에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소유자는 이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한 건데 이용자는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모든 불이익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법적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하다가 도로법을 이번에는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법이 통과돼서 정착되고 확실히 개념화가 되면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이용자들의 잘못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외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만약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가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 도로법에 의하면 무단방치된 적치물은 이동하거나 치워야 되잖아요. 그게 급선무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부분이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을 업체에서 수시로 수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대여 사업자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도 도로법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주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동작구는 무단방치된 오토바이, 자동차, 킥보드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업체가 부담하면 업체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사진으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업체가 길 막게 주차를 시켜놔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법을 적용해서 업체도 책임을 질 거는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업체가 억울하다면 기계 자체가 GPS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게 하면 무단방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되는 곳에 갖다 놔야지만 꺼지고 요금이 자동으로 빠지면 그때 종료가 될 것이고. 결국 업체가 물어야 될 거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바꾸면 되니까, GPS로 주차 못하게 바꾸면 되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현재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되지만 주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무단방치로 인한 거니까 무단방치에 대한 이동, 보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폭넓게 하자는 의미에서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거는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서 그 근거로 인해서 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적치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적치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남성 역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역 2번 출구에 가면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가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그리고 시장하고 가깝다 보니까 도로점용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동작구일 겁니다. 무단방치, 도로점용, 공공용지 점용, 그것으로 인한 운행 불편, 보행 불편, 안전사고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넓게 하는 게 우리 구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킥보드를 보도 안에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잠기면 끌지를 못 합니다. 좁은 골목 안에 있으면 빼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GPS 기능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계속 나는 킥보드도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리도 나고 길도 막고 있죠. 저도 그 부분은 같은 의견입니다. 적치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놓고 가시는 겁니다. 자기 차량이 진입하고자 하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을, 무단방치된 킥보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넓게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는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2조는 현행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개선 사업 지원대상 확대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광고물 정비시범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안 제10조제4항에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작구 옥외 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에 대한 조항과 안 제24조 제3항제7호 및 동 조항 나목 수수료 조항은 서울시 조례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동작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정비시범구역 외의 지역에도 간판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에 정비시범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23개 구간을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3,268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2025년에도 1개 구간 50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양천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항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시범구역 이외에도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설했을 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항이 신설됐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불법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간판개선사업을 그동안에는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연합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되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업소끼리 연합해서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한다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공모 형식으로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신청공고를 통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신청을 받고 그 신청대상의 영업장 면적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인접해 있는 분들끼리 연합해서 신청하면 효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심사해서 선정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동석위원
몇 개 정도를 하려고 하시는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하반기에는 50개소 정도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범구역으로 간선도로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면도로나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간판개선사업에 올해만 1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비구역 외에도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서요.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물론 선정기준을 영세하고 힘이 없는 가게를 위주로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하다 보면 여력이 있는 업체가 가져갈까 봐 걱정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작은 업장들이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는 아니고 좋은 사업하려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니까 물론 원안으로 해 드리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따른 비용추계서 자료가 미흡해요. 주셨어요? 제가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비용추계서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지는 않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이거를 보류하고 싶지만 굳이 이런 것 갖다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에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관악구, 강서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구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이삼십대 사회초년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주거안정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5호, 제7조제5호 및 제8조제5호에서는 2024년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동작구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되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령해석 미숙에 따른 행정착오로 법 제25조제1항에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의2제2항에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약칭으로 규정한 공공주택사업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에 근거가 없는 상기 조문들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4호는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래 표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서울시 자치구 3위인 현실과 타 자치구 지원현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대하여 피해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관련 조문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를 입안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았죠? 이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어요. 위원님들, 내용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수 없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상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건데 전문위원실에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중대한 법령 위반이잖아요. 엄밀히 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제8조 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존에는 100만 원 이내를 명시했는데 100만 원 이내는 삭제하시는 거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더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금액은 앞으로도 쭉 100만 원 이내로 진행될 사항이고요. 조례가 개정돼서 혹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택 1해서 지원하는데요. 소송비나 보증보험료나 이사비 그리고 월세나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거안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 항목들에 해당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위로하는 차원에서 근거 없이 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애매한 것 같은데, 주거안정 지원은 애매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합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소송 수행비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진행하고 실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고요. 보증료도 건물에 따라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증료를 받기 위해서 이사하지 않고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사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월세비도 이 사람들이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전세사기피해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전기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국토부에서 확정돼서 오면 다른 것들은 실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교해서 더 우위인 것을 저희한테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혹시 그중에서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가 제일 많은, 3위인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50만 원 이내에서요.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취지는 알겠고요. 저는 100만 원이 사실 부족한 금액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기준을 규정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국토부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에는 그게 몇 분 정도였습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1,106명이 신청해서 700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소송 수행비를 받아 가신 분들은 78명, 6,300만 원 정도 지급한 상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700명 중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소송은 진행 중인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확정이 되고 결정이 돼야 소송 수행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 중이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책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2억 원이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올해는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잘 예측하셔서 내년에 예산 잘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7쪽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거네요? 여기에는 매입한다는 가정하에서 추계서를 내신 거죠? 20억을 계상하셨던데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다시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안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비용추계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제8조제4호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가 실비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먼저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비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영수증을 근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나 이런 게 상한가가 없어요? 지나치게 월세가 300만 원, 400만 원이 된다면 이것도 다 보상해 줍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여기에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월세는 20만 원으로 1년 치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서울시에서 청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20만 원씩 1년을 월세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저희도 그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청년안정지원금 기준에 맞춰서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사비나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건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이사비는 100만 원 이내에 실비로, 워낙 작은 규모의 집들이 이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비가 몇백만 원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비도 실비 영수증을 하는데 혹시라도 1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거는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다 지급하면 좋지만 사실은 금액대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실비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요. 주거안정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으로, 그거는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심리치료비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2-3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1년에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이거는 한 번만 하기 때문에요. 그중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 방식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주민소득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5쪽부터 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저금리 융자 외에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제1항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을 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으로 변경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각 호 내용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사업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부터 제4항은 조문 명확화를 위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1항입니다. “융자대상 선정, 융자액 결정”을 “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 선정, 융자액 및 사업지원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어서 안 제14조제2항 “주민 소득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비 출연금”을 “주민 소득지원 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침체 및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으로 관내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용도를 저금리 융자 지원 외에 사업추진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1995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융자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기금의 운용 실적은 2022년 3건 4,600만 원, 2023년 0건, 2024년 1건 1,500만 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융자사업 외에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과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예탁, 기금 운용ㆍ관리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각종 지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금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정책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3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통합하여 제1항에 “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신청방법․대상자 선정기준․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므로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지원사업 또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제2조의2 기금의 용도 조항이 신설됐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용도가 궁금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기금의 용도는 신설하는데 그 용도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동석위원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융자는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의 지원대상은 방침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융자와 현재 폐업․재창업․실직자 지원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경제를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최근에 일주일에 몇 건은 폐업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창업, 취업 쪽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폐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어서 이런 기금으로나마 폐업까지 이르신 분들은 굉장히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업 지원, 재창업 지원, 실직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액에 대한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몇 % 정도 될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의 형식이 아니고요. 융자는 저희가 3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금리 1% 이내로 융자를 별도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폐업, 재창업, 실직에 대한 지원은 융자의 형식이 아니라 지원의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송동석위원
융자 금리가 1%라고 하셨는데 좋은 취지인 거는 알겠는데요.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1%대로 해 주는 취지는 좋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되냐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데이터 갖고 있는 것 중에 융자를 해 줬는데 그분들이 몇 %를 갚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때의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은 1,500만 원 1건밖에 융자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소득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아무리 저렴해도 이분들이 융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상환 능력이 있냐, 없냐를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탁 금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신용이든 담보가 전제돼야 융자가 실행되는 거라서 부득이 그간에 활발하게 융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융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기금과 이 기금의 차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동작구에서 사업을 영유하시는 분이 대상이고 동작구 외에서 사업하시는 동작구민은 해당이 안 되셨습니다. 이 기금은 동작구민이 영등포, 마포 등 타 구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이런 혜택으로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서울에서 저희와 도봉구밖에 없는 기금입니다. 추가로 상환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미상환된 내역은 없습니다.
송동석위원
지원이 되는데 담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은 담보조차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가 궁금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1%대로 해 주고 있고 좋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펼쳤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맞아요. 좋은 취지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저희도 빌려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걸 갚아나가는 게 맞는 건데,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체납이나 미상환이 없도록 융자를 실행할 때 수탁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좋은 취지이지만 악용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하게 계기는 중학생 시절 친구의 간질 지금은 뇌전증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발작을 곁에서 갑작스럽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라서 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 친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의 수군거림 속에 그 친구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수년 전 뇌전증 청소년과 함께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발작을 곁에서 경험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진정시킬 수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뇌전증 환우 자조모임이라든가 다양한 희귀질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구 구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우들 곁의 이웃들이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를 잘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진단 및 치료법이 제한적이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에 2015년에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지역 차원의 서비스 및 관련 법규 제정이 요구되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희귀질환은 이름 그대로 알려진 바가 적고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 때문에 희귀질환자들이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희귀질환자들의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와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희귀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 수는 많은 반면 질환별 환자 수는 매우 적어서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이후 652개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 수요조사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질환을 추가로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2020년 1,014개 질환, 2022년 1,147개 질환, 2025년 1,338개 질환이 지정되는 등 매년 희귀질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공고된 희귀질환 1,147개 대상 중 총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5만 4,952명으로 남자 2만 7,357명, 여자 2만 7,595명이며 우리 구의 희귀질환자 등록수는 92명으로 2024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도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와 성동구를 비롯하여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희귀질환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희귀질환은 치료도 어렵고 장기간 투병이 이루어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의료복지재단,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동작구에 희귀질환 환자 데이터가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등록인원은 91명으로 만성신장병이 19명, 크론병 8명, A형 혈우병 7명 등해서 저희가 통계수치는 갖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희귀질환을 앓고 있지만 밝히지 않은 환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발굴하시려고 노력하셨나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밝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보건소와 다 연계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겠네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의료비 지원은 나라에서 하고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에 의거해서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치료비가 굉장히 높지 않나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몇 %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평균적으로 1인당 진료비는 639만 원 정도이고 본인 부담금은 6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을 보면 교육, 홍보, 실태조사, 희귀질환 극복의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기념행사를 한 적이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없고요. 2월 마지막날을 희귀질환 극복의날이라고 해서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동작구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기념행사를? 작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차근차근 밟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기는 하나 동작구 안에서도 91명이 계시다 보니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세상에 나와서 조금 더 힘을 얻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통 희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만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민경희위원
좋은 생각 같고요. 병명을 모르고 장기적인 환자들의 슬픔, 아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도 빠질 수 있고 삶에 대한 포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