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이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남부출장소 소관 출연계획안 1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성중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부출장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수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조영철 국방협력과장입니다. 강환문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 기관은 충남국방벤처센터이고 출연금은 도비 6억 원이며 2025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 이후 4배 늘어난 협약기업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고 충남국방산업의 현안인 국방국가산업단지 기업 입주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등 국방벤처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3쪽 사업별 출연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충남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사업청 소속으로 논산에 소재하며 협약기업 수는 83개사입니다. 주요 업무는 도내 국방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 지원, 컨설팅과 국방 분야 대기업 및 기술 교류, 판로 개척 등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6억 원과 논산시 4억 원 포함하여 총 10억 원으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과 운영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협약기업 30개사가 정부 공모사업에서 총 946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향후 논산국방국가산단 기업 입주 등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 남부출장소 소관 출연계획안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방산업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위원장
성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6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출연 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충남국방벤처센터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에서 출연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2026년 출연계획안의 경우 2025년 출연금 5억 원 대비 100%를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비의 경우 2025년 대비 119%를 증액한 3억 2000만 원이었으며 인건비는 2025년 대비 105%를 증액한 1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약기업 수가 2025년 6월 말 기준 83개사로 우리 도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진 소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출연계획안의 경우 기술지원비와 인건비가 각각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의 2026년 출연계획안은 2025년 5억 원 대비 100%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기술지원비 증액의 경우 도내에 소재한 국방벤처기업에 대해 매년 5개사 내외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개소 후 협약기업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지원 수요도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인건비 증액의 경우 충남국방벤처센터는 도내 등록된 제조업체 중 국방 분야의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진행과 발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부터 시작된 지방비 매칭 국비 지원사업 추진 등 센터의 기능 증대에 따라 현재 인력으로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약기업 수가 2025년 6월 말 기준 83개사인데 우리 도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국방벤처 협약기업의 입주 현황은 협약기업은 총 83개 기업으로 협약 이후 타 지역 전출 없이 전부 도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은 83개 기업 정상 운영 하고 있으며 특히 30개 기업이 총 946억 원의 정부 공모사업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국방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충남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성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신영호위원
제가 할게요.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성중진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상 이번 추경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민생소비쿠폰 때문에, 지금 1조 2000억 정도 추경을 하는데 그 안에 민생쿠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00억이 넘죠. 그래서 한 50%가 넘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추경을 하는 사항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출연계획안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이번에 출연계획안도 내셨는데 이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신영호위원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겠고, 준비 과정 속에서 많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해 나가시고 또 부족하시다고 하면 새롭게 이 안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산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눴었는데 우리 충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를 느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산업을 더 확장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부출장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63쪽입니다. 충청남도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은 세출예산 1건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입니다. 남부출장소 세출예산액은 총 32억 3503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8503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인삼약초산업 지역맞춤형 1건으로 인삼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 촉진을 위한 시군 보조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셜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남부출장소의 인삼약초세계화과에서 추진 중인 인삼약초산업 지역맞춤형 사업의 경우 인삼약초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 촉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3억 8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증액 사유를 보면 인삼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 촉진 지원 1식을 추가로 증액하였는데 본 사업의 성격상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경예산 심의 및 확정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산업 지역맞춤형 사업은 인삼약초산업 육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인삼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 촉진 지원을 위해 1개 시군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업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소장님, 이게 그러면 생육 촉진 지원하는 건데 대략 어떤 거예요? 설명만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 몰라서.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인삼 연작장해 방지제하고 생육 촉진제인데요, 인삼 연작장해 방지제는 인삼을 동일 필지에 반복 재배 할 때 토양에 병해가 오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육이 저하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주는 거고요, 생육 촉진제의 경우에는 인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유효한 성분을 함유한 영양제를 주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법인·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금산의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인삼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네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확보는 잘해 주셨어요. 제가 예산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서산시 6년근 인삼이, 먼저도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처음 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서산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년근 인삼이 전국의 16∼18%에 가깝습니다. 일반 인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생산은 서산에서 하고 소비는 금산에서 한다는 얘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연작장해 방지라는 것은, 이게 소비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산 쪽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예산을 추가로 해서 서산시도 같이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아마 김복만 위원님의 힘으로, 많은 응원으로 들어와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맡고 나서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을 자주 뵀어요. 연작장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한 번 더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인삼약초산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충 아닌 고충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삼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연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의 심사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증액분은 37억 40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예금이자, 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연구개발국의 원예치유박람회 전시관 조성 운영 사업과 관련입니다. 신품종 전시물 육성 재료 제작·운영, 농산물 활용 치유체험 및 영상물 제작·전시·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 원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전시물 재료 구입 및 제작 예산을 기정예산 1억 4800만 원 대비 51%를 삭감한 76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또한 4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 지연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문제가 제기되며 구체적인 삭감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두 가지 안 한 것 같은데, 뒷면? 탄소저감 연구용하고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만
김복만위원
안 했어요.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한 건만,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한 건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또 해야 돼요, 이거?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원장님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아까 원장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소통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협의가.

편삼범위원
그래요? 물어봤어요.

이연희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편삼범위원
아니요.

이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호위원
예. 김영 원장님과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남부출장소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은 사실 민생소비쿠폰 때문에 1조 2000억 추경 하는데 그중에 6000억이 넘게 민생소비쿠폰 예산인데, 다행히 그중에도 90%가 국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중심으로 추경을 하게 됐는데 도가 5%고 시군이 5% 매칭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농기원도 필요한데 감액을 요청당해서 한 거는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많이 없네요, 그래도 예산은?
감액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보면 공사 순기 때문에 세 가지 건이 감액됐는데 스마트교육센터부터 농기원한테 많이 요청했던 부분들이 공사 순기가 잘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3개 사업들?
석면 철거 사업, 탄소저감 스마트팜하고 아까 또 뭐죠? 농촌·농업 직업 체험?
아, 감액 요청이 있어서?
예. 그러면 농기원이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산업 직업 홍보·체험센터 조성 관련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농기원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예산이 거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 등 관련해서 크게 특별한 추경 사업은 없네요. 그렇죠, 현안 빼고는?
농기원 입장에서는 크게 이번 추경에 대해서 큰 사업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 감액 요청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 것뿐이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장 공석이 몇 달째예요?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공석이었었잖아.
왜 충원이 안 돼요?
총무과장 없어도 되는 모양이네?
총무과장이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없어도 되면 공석으로 두고…….
우리 원장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지사님한테 별 못 보였나. 중요한 자리라 공석을……. 보고서 4쪽에 보면 질의 답변을 해 놨는데 스마트 온실 신축 5억 5000 감액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없어도 되는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예산실의 압력에 의해서 감액된 거네요?
이거 내년 예산 세워준대요?
내년도 불분명한데 약속을 하고서 삭감해야지.
약속을 받고서 삭감해야지 약속 안 받고 삭감하면, 내년에 만일의 경우 개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못 하고 있어요?
자동 시설이 안 된다?
지사님이 스마트팜 이백몇십만 평 하고 그런다는데 스마트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떡해?
스마트팜을 우선적으로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별 필요 없으면 예산 세울 거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인가요? 몇 쪽…… 49쪽.
이게 매년 있는 거죠?
그러면 신기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농가에 소득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시범사업이 계속하는 건 아니죠?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를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하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해서 왜 실패를 하고 어떤 게 성공을 거둔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인들은 이런 사업을 잘 모르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근래 들어서 성공한 시범사업 그런 것도 하나의 자료로 한번 주시고, 사업 중에서 실패한 것도 많겠죠. 실패의 원인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71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운영했잖아요. ’9년도부터 ’24년도까지 1631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인력을 육성해가지고 이분들이 농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역시, 이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은 신기술 개발을 했고 그런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운영만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서 뭐 하는지 관리시스템도 돼 있어요?
예.
예.
운석
김운석스마트교육센터장
스마트교육센터장 김운석입니다. 마이스터대학은 국고지원을 받고 우리 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12개 품목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충남대하고 공주대에서 120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까지 관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결산을 받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성과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고, 농진청 산하에 농정원이라고 농업……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억 9945만 9000원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도비를 그냥 그 사람들 막연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한우든 양봉이든 딸기든 뭐를 자기들이 그거에 맞는 전공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거죠?
운석
김운석스마트교육센터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를 주니까 도에서 그 학생 중에서도 농촌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관리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석
김운석스마트교육센터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 행정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일단 우리 도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쪽에서 12개의 학과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학과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푸시를 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저도 이걸 올해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원장님,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농촌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정말 축산을 하면 축산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포상 제도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연구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각 시군 기술센터 보면 시범사업, 이게 농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많더라고요. 가짓수가 무진장 많잖아요, 종목이. 어떻게 보면 농업단체들이 뭔가 우리 농촌을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합대회 이런 행사성으로만 끝내고 하니까 대한민국 농업에, 충남 농업에 비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도 그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예를 들면 충남도 4-H가 잘한다든지, 선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만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내가 회장 새로 됐으니까 내년에는 11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효과가 없으면 500만 원으로 내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농업단체들한테 주입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면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단체들이 해외 연수 같은 거 하면 잘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못 사는 동남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그분들이 뭐 하고 와요, 우리 단체들이? 해외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 받아요?
운석
김운석스마트교육센터장
예, 저희가 국외여행 승인을 하고 결과까지 받는데 위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관리·감독 권한을 농정원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에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밀한 것은 농정원에서 하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충남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그분들도 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자신감을 갖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14쪽이요, 연구개발국의 원예치유박람회 전시관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전액 삭감 했는데 아예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전문업체에 맡기면 실제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치유공간을 확대 조성 하는 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치유공간을 확대하고 운영 자체도 좀 더 확장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민 참여도 그리고 오는 관광객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늘리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나 방문객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기존의 내용하고 확대 조성·운영하게 될 경우의 기대효과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원장님, 우리가 원예치유박람회는 태안에 위치해 있고 치유관은 기술원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공간적…….
제가 지금 얘기할 때 기술원 내에다라고 해서 위치를, 공간을 잘못 이해했었어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 치유관은 행사장 범위 안에 있는 치유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이 관장하는, 기술원 관장 내에 존재한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연구소의 식물공장 관련 예산이, 전기시설 증설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예산을 한번 볼까 해서 전체 다는 못 보고 전기시설 설비 증설과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예산이 2200만 원에서 1500으로 700만 원이 삭감되는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우리가…….
제가 보다 보니까 같은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라기보다는…….
800만 원이 줄어들고 100만 원이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전 불입금 단가 계산을 4만 6000원으로 했다가 2만 6400원으로 변경해서 잡은 내용이고, 사용전검사 수수료 내용은 그대로고, 인입개폐기 공사가 없던 게 새로 추가되고 그렇게 변경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그대로 돼 있고, 한전 불입금 이거는 원래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착오로 한 건지 아니면 용량에 따라서 단가 적용이 다른 건지 제가 한전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원장님보다는 담당자가 자세히 알 것 같아서 확인 좀 한번 했으면…….

이연희위원장
자리로 나와 주시죠, 소장님.
두희
이두희딸기연구소장
딸기연구소장 이두희입니다. 이 건은 전체 예산액 2억 2000인데 설계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설비 쪽은 한 7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고 -아까 한전 불입금 포함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한 700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란 시설비 쪽으로 시설부대비 700만 원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사를 할 때, 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있고 -공사에 감당해 주는 부분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입금이라고 하는, 증설할 때 용량에 따른 비용을 받게 되는 기준단가가 있는데 기준단가를 한 번은 -변경된 예산안은- ㎾h당 2만 6400원을 적용시켰는데 당초에는 4만 6000원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고 했다라고 하면 오류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 폭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로 잘못…… 예산의 규모를 가늠하는데, 700만 원의 차액을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단가 기준을 잘못 이해했다고 그러면 바로잡으면 그만인데, 제가 후자로 얘기했던 이것을 예산 규모, 금액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면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두희
이두희딸기연구소장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봐서 세운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는 저희들이 그때 물어봤을 때는 단가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세웠었는데 실제 나중에 설계까지 나오고 보니까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세울 때 못 한 거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분명하게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본 단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원예치유박람회 전시관 조성 운영이라든가 몇 가지가 원예치유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사전에 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몇 분들 오셔서 우리 위원회 측에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들어간 예산과 별개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원예치유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따로 세워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15페이지의 5억 9000짜리요, 당초하고 변경 사항이 있어요. 기간제 예산이 빠진 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 재료비 있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재료비가 1억 4800만 원이었어요. 거의 한 50%가 감소된 것 같은데 이 재료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행사 관련 시설비, 아까 오인환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외부에 맡겨서 하시겠다라는 게 아마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 쪽으로 나가는 예산 때문에 재료비가 50% 이상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료비로도 충분히 할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행사 관련 확보를 한 건데요, 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원예치유박람회가 끝나고 시설비를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태안원예치유박람회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남는 거죠?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담당 과장님 한번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덕상
윤덕상작물경영연구과장
작물경영과장 윤덕상입니다. 일단 먼저 기간제근로자나 재료비 이런 부분의 삭감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시설 관련 행사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을 못 할 정도가 아니고 기존 사업비를 활용해서 최소한으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저희가 전시한 부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부분이냐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태안의 치유박람회 조직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될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시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난방 관리나 온도 관리나 환경 관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연희위원장
행사 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전문성은 사실 위원들이 떨어집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치유공간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해가지고 치유공간 영상물이 3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일회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마련된 영상물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사전에 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원장님. 거기 대부분 보면 다 시설비예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로 74억을 증액한다고 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설명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으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별도 예산이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다른 부서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별도 예산이 또 따로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증액을 보면 웰컴존 조성, 해안데크 조성, 치유전망대 조성, 다 시설 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변경하면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행사 관련 시설비, 특화 활용 감각 치유공간 조 성에 대해서 조직위원회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가 있었나요?
한 달간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한 달간 운영되는 건데,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가 엑스포 끝난 다음에 흉물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도비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어디죠? 저쪽 고양시 꽃박람회도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복환위 있을 때- 저희들이 갔을 때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이후 후속은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라는 거를, 우리는 사전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의 엑스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사전에 왔을 때도 다 시설, 무슨 데크 조성이니 전망대니 이건데 또 이게 유독 더 들어가 있는 게 그래요, 농업기술원도.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할 거는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보면 특화된 쪽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농업기술원에 공무직 퇴직금이 10건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공무직들이 퇴직 연도가 돼서 퇴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원장님이 이거를 전혀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총무과장 공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랑 연계해서.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한데, 5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공무직 퇴직금으로. 정년이 돼서 하신 건지…….
열 분 전체가 다 정년퇴직이라 하신 건가요?
아니,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공사거든요. 이게 지금 한 10억이네요. 그렇죠?
예, 감액이 됐어요, 2억 3000이.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원내 건축물 중에서 석면이 있는 경우는 얼마나 남죠?
6개 동이, 예.
숙소동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배제된 게?
못 들어간 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숙소동에는 몇 분들이 숙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숙소동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면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원장님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거기서 잘 살고 자고 하게 숙소동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원장님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3개 동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이번에 석면 철거 들어가는 데가?
이해가 됐고요, 석면 건축자재 철거는 빨리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어떤 예산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상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예산까지 굉장히 어려울 거로 저희들이 봐요. 그렇죠? 깊이 있는 내용은 안 하겠지만, 감액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살리고, 직원들이 하루 종일 거주하는 교육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건 우선순위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박람회 관련된 예산은 끝난 다음에 저한테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