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1쪽까지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 결산액은 9,964억 77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고 예산현액보다 86억 337만4,000원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8,518억 8,830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입 결산액의 85.5%에 해당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수납액은 4,364억 6,46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이며 미수납액 6,179만9,000원은 주로 납세 태만에 의한 과태료, 부당이득금, 과오납환수금 등의 체납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대외 여건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신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자체 세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989억 716만3,000원으로 지출액 5,320억 6,455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544억 5,969만4,000원, 보조금반납액 81억 5,057만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3,231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8%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보면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73건으로 이중 28건은 사업시기 미도래 사유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5건은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사업변경, 국시비보조사업 확장에 따른 보조금정산 및 사업 지출잔액으로 향후 사업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결산현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수납률이 99.3%로 657만8,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납세 태만에 기인한 것이었고, 세출 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2.2%로 4,472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주로 의료급여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었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집행률은 95.3%로 4,482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지출 및 예비비 등이었습니다. 자활기금의 당초 당해연도 조성액은 2,804만9,000원이었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5,670만6,000원으로 주로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이었으며 기금 조성액 대비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액 증가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2개, 정책사업목표 34개, 단위사업 7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초과달성 3건, 달성 45건, 미달성 35건으로 목표달성률은 63%였으며 향후 성과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70%를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지표 개선 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서 155쪽 상단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보면 이월액이 7억 8,700만 원으로 돼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완료 시기가 올해 6월로 돼 있습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규모 및 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다만 개관시기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개관을 연말에 해도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범어3동 후적지는 2층이 정호승 시인문학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범어천하고 연계해서 범어천 주변을 또 시가 흐르는 범어천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고등학교 거기에 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데크나 이런 게 다 조성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내년 초쯤에 개관식을 하고 이번 연말부터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임시로 가동해 보고 개관은 내년 초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운영 인력은 3명 정도가, 함장을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평일에 2명 정도 해서 3명 정도로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어천에 수성못부터 김광석거리 맞은편 신천을 아우르는 그런 시가 흐르는 범어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함장도 2억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2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본예산 할 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서 155쪽 상단에 황금2동 공공도서관 조성을 보면 이월액이 6억 1,400만 원이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올해 9월 공사 완료로 돼 있는데 현재 규모랑 진척상황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황금2동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후보지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 공사 올라가고 있는데 어린이회관 건너편 뒤쪽에, 지금은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서관 전용으로 짓는 건 아니고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가 4층, 지하 1층으로 짓는데 저희 황금도서관이 1층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황금2동 도서관도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짓는 건 아니지만, 특히 행정복지센터가 다 그렇지만 BF 무장애시설은 설계단계에도 검토 받아서 보완해야 되고 준공단계에도 검토 받아서 보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절차도 조금씩 늦어지지만 그 BF 때문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연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완료돼야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고 계획은 연말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그리고 결산서 650쪽 중단 수성빛예술제 참여인원을 보면 달성목표는 7,000명이었는데 실제 관람자는 4,894명으로 7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관람자 수가 예상과 달리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축제가 다 그렇지만 사실상 돈을 쓰면 100%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게 의무이자 목표이고 한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이 안타깝게도 돈을 쓰고도, 참 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코로나여서 당초보다는 우리가 목표한 날짜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특별점검도 나온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하면 성황리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1쪽에 수성빛예술제 맞춤형일자리 창출에 7,500만 원이 선정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수성구 빛예술제 기반의 환경예술 분야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목표가 15명을 선발해서 최종 12명 교육을 마쳤는데 수료는 최종 7명하고 취·창업은 4명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조형물 쪽에 취·창업 관심 있는 사람들로 선발했고요. 그래서 120시간 정도 전문교육을 하고 22시간 정도 컨설팅을 거쳐서 했는데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해서 빛예술제 조형물 제작 및 강사로 고산2동에 파견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이 없는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비 10%인가를 투입하지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신청해서 선정돼야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신청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결산서 156쪽 상단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서 16억 원이 2021회계연도에 이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월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사유라기보다는 원래 행정절차가 과거보다는 많이 추가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트피아의 경우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보완하라고 한 차례 또 반려됐습니다. 또 일상감사도 한 번 받았는데 바로 통과 못 되고 보완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건축설계 공모에서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되는 바람에 재공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이월도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80억 1,000만 원 중에 올해 지출액이 8억 1,000만 원이었고 72억 원이 2022년으로 이월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도 늦어진 게 있고 전에 추경 할 때 공사비 15억 원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건축 부분을 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축 부분을 부과할 때는 그냥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게 무대음향, 조명만 했을 때는 아트피아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어느 부분을 다 바꾸어야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시간이 지체되고 했는데 현재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도 있긴 했는데 내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하단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서 과징금 예산액이 200만 원으로 잡혀 있으나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 해당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었으며 100만 원 2건을 부과하겠다고 돼 있으나 이것에 대한 징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징금 200만 원은 청소년 위반업소, 예를 들어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기타 청소년이 금지해야 할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적발하면 부과한다는 걸로 해서 적발할 때 1건당 100만 원이라서 2건 예산을 잡아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못 연 곳도 많고 해서 계도 차원에서 나갔었고 실제로 단속이 되면 현장 적발이다 보니까 따로 신고가 없어서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루트입니까?

저희 구에 청소년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도·단속하는 요원이 흥사단하고 같이 나갑니다. 저희가 연락 오면 바로 현장 나가서 적발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하면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년 달성성과가 목표는 13, 실적이 15%, ’21년도도 목표는 13이지만 달성률이 38%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관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이런 것이 목표를 잡거나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건 전년도 내용이라서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데 금년도에는 아주 활성화 잘 돼서 100% 다 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로 이월하셨고 올해 8월에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적으셨는데 혹시 지금 이 사업 진행도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청소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 대구시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교부금이 확정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외부 돌계단 사업 1,000만 원 제외하고는 나머지 2억 1,000만 원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풋살구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풋살구장 내구연한이 8년 정도인데 이 수련관은 2009년도에 설치됐다 보니까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 금이 가고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실시해서 현재는 인조잔디 철거를 했고요. 재활용폐기물 처리도 이전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망, 안전보호대 같은 데 보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새로 조달로 구매해서 깔아서 현재 9월까지는 완료된 상태인데 10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학재단 지원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을 보게 되면 ’21년도 성과가 ’20년도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성과가 ’20년도보다 적은 이유는 이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자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리고 종류가 예체능이라든지 예술, 성적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개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발인원에 있어서 거기 대회 수상한 학생들에 대한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산서 160쪽 하단에 보면 희망나눔봉사학교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 희망나눔봉사학교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망나눔봉사학교는 저희 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실시했고요. 봉사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참여하는 코디네이터 인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와 봉사기관의 수요처를 연결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매년 1만9,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10개 이상의 학교가,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봉사시설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노인기관, 어린이시설 이런 데 많이 나가서 봉사활동 했는데 ’20년,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4개 학교가 신청해서 현재 인원이 1,000명 정도 참여한 사업으로 구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37%에 불과하다고 나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했던...

2019년도 실적을 보시면 거의 100% 다 집행했는데 전년도에 30% 한 것은 학교 측에서 요청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연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집행한 부분은 코디네이터 보수교육 그 부분에는 집행을 했고 그 코디네이터는 저희 학습관에 보면 알림터가 있거든요. 거기 나와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봉사 관련해서 전화도 받고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양성은 계속하셨어요?

매년 하지는 않고요.

아, 매년 하진 않고?

예,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발굴한 코디네이터가 70명 정도 되는데 활동은 이것보다는 조금 적다고 보고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양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전국에서 수성구가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엔 조금 더 잘 집행하고 발굴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65쪽 하단에 청년행복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행복센터는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상에 청년행복센터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 작성 당시 가칭으로 행복센터라고 했고 현재 청년센터는 그저께 의원님들 방문하셨듯이 수성대학교 1층 성요셉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아트 그리고 현장 청년 진로탐색이라든지 동네커뮤니티, 청년들 상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소확행 박스 그리고 수경청년네트워크 또 자립지원실 운영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억 원인데요. 여기는 당초에 청년센터 리모델링 하는 시설비 9억 원, 감리비, 청년센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그리고 청년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사업비 등등 해서 12억 원이었고 현재 잔액 5,000만 원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취득하고 난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 운영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당초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실 때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 수혜자도 100% 여성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남녀차별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사업에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애초에 계획하시고 추진하셨을 때 어떤 것을 목표로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 청년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7개 정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수성여성클럽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그 2개 사업은 당초에 100%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외부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 7개 중에 2개의 수혜자가 오직 여성으로만 돼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을 애초에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떤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오해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허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여성친화도시 자체가 여성이라는 의미가 남성과 여성의 여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개념으로의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꼭 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출산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육아, 가족돌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또 사회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그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그때 같이 기관을 방문했는데 성적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168페이지에 영유아보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전에 명시이월조서에서 올해 6월에 사업이 준공된다고 적혀 있는데 현재 준공여부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액을 보니까 또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요?

예.

육아... 종합...

예, 육아보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됐고 현재는 직원들이 거기 사무실에 입주해서 사업시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시범운영 하고 아마 10월 말에 개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677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참여자 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 달성성과를 살펴보게 되면 133%를 달성했는데 똑같은 사업의 성격인 것으로 비춰지는데 ’21년도의 달성성과는 오히려 조금 낮춰서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참여자 수에 대한 ’20년도와 ’21년도 달성성과를 비교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아... 달성률이 낮아진 이유를 말씀...

예, 그러니까 ’20년도 달성성과를 보게 되면 목표가 30이고 실적이 40이라서 달성률이 133%로 나와 있는데, ’21년도 달성성과 잡아놓으신 걸 보면 목표가 12이고 실적이 11로 110%로 해놨는데 수치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달성률 133%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 수치를 낮췄는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했었는데 여기에서 신청할 때 취업인원 11명이 목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실적은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들은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상단에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서상 공유재산 임대료에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우리 구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임대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공유재산은 구민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물이 있는데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요. 의정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는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현액이 1,09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856만 원이었고요. 미수납액은 659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800만 원 정도 많은데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평가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보통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말에 잡게 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 시점은, 저희 임대료를 부과하는 시점은 당해연도 2021년입니다. 2021년도 연말에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당초에 2020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저희들이 건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었습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액이 16만 원 정도 됐고요. 징수결정 하는 시점은 2021년도 연말이니까 12월인데 그때는 적용시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게 됐는데 그때 시가표준액이 3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00만 원 이상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3쪽 상단에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지출잔액이 6,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73쪽 상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사유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작년에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강습을 하게 되는데 강습이 중단되다 보니까 강사료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출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업이 진행 안 된 그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남은 거?

예, 많이 남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대현 위원님께서는 여성 비율을 두고 이야기하셨는데, 269쪽을 보시면 성인지 결산서 중에서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사업에서 특히 남성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 참가자가 왜 낮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중에서 전체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성이 작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자체평가 결과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용하는 클럽 자체가 축구클럽 7개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풋살 이렇게 이용했었는데 사실상 여성이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종목 자체가 남성들을 위주로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신청한 그런 단체가 남성들로 많이 이루어진 단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참여 비율이 조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종목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75쪽 하단에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저희가 1억 6,3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지금 용역비로 개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페스티벌에서도 보니까 주민 대상으로 기념품 홍보 선호도조사도 하시는 등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봤는데요. 이때 당시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된 사유와 전반적으로 용역하려고 했다가 변동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타 지자체에 문의해 보니까 공모전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관련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1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가 1차 추경 때 용역비 1억 원을 편성 받았고, 다시 또 3차 추경 때 11억 9,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액 편성해서 총 13억 원이 됐는데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라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사업 공모기간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로 진행됐었고 우리 구청이 이 사업 공모 선정이 됐는데 사업기간이 우리 구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수성못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를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1억 원입니다. 국비가 36억 원이고 구비가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국비 보조금이 2021년 12월에 1차로 13억 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낮보다 아름다운 수성구의 저녁 관광 애프터파이브 수성이라는 콘셉트이고,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가 미디어아트 음악분수 그리고 수성투어 셔틀버스, 역시관광 가이드, 가상미술관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설치 그리고 통합관광경험 플랫폼으로 대구트립이라는 앱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99쪽 예산전용 현항을 보시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용하셨는데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사업 사유는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세부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 전용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이 스마트관광도시는 애초에 공모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사를 모집해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컨소시엄사와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업체는 수성투어버스 구축 운영으로는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그리고 역사관광가이드는 주식회사 이즈피엠피, 가상미술관은 코즈모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는 KT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예.

사업이 국비가 명시이월이 한 번 된 사업이라서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1월 말까지는 완료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분수 같은 경우 빼고 나머지 사업은 11월 말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분수 같은 경우에는 자재나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관계로 그게 조금 늦어지고, 11월 말 정도 되면 물이 얼기 때문에 분수 가동이 중지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11월 말까지는 전체 사업 완료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12월경에 할 예정이고.

예.

예.

지금...

지금 이게 추진상황이 9월 13일부터 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축제기간에는 중단했었고 10월 28일까지 공사할 예정이고, 그리고 와이파이 통신기기 설치를 10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 미디어아트는 스마트관광도시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공모한 사업인데 그 사업도 11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대비 잔액비율이 0.2%로 아주 잘한 사업으로 돼 있고요. 특히 재가독거노인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성과 사업으로 아주 잘된 사업으로 다른 과에 비해 100% 사업 달성하셔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가독거노인 보호사업은 1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181페이지.

노인맞춤서비스 이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1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가사도움,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해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기관이 7개 있는데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82쪽 하단 여기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억 4,100만 원이고 2억 3,9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처리 됐다고 돼 있습니다. 왜 반납금이 됐는지 그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에 보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잦은 퇴사와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미채용 그다음에 중간에 퇴사 등으로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 일자리 신청자 수도 남성 장애인 수가 여성 장애인 수보다 굉장히 많다고 돼 있고, 여성 장애인 일자리가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여성 장애인 일자리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기관 복지도우미 사업, 사회복지기관 도우미 사업 해서 1년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4시간짜리, 중증장애인은 시간제로 이렇게 총 160명 정도를 2021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발굴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88쪽부터 193쪽입니다. 여기 보면 총 예산현액보다 보조금 반납이 16억 7,447만9,000원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4억 4,866만8,000원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사유가 있는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88부터 19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위원님, 188쪽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186쪽에 보면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으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보조금 반납 비율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반납하게 됐는데 혹시 간단하게 이 항목에 대한 내용과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반납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취약계층에 기본생활보장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기초수급자들 생계비,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그 기준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부터 점차적으로 단계가 낮아지고 폐지되면서 예년에 비해 해당자가 적어져서 집행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업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정 안 되신 분들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고 앞으로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행복나눔과나 관련 부서들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라고 판단돼서.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수혜자를 발굴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금액이 시비라고 하면 어쨌든 구민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금액들이 조금은 나오면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많은 수혜자를 발굴했으면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와 선정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와서 신청하면 가족분 금융하고 재산,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통합으로 신청하게 되면 생계, 주거, 교육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준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 기관의 금융기관하고 이런 데 소득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그러면 구에서 따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정인지 비책정인지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데 소득 재산 이런 거 조회하는 데 시간은 길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인데 본인은 소득도 정말 없고 자식들하고 연락이 단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나 자녀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대상자 말로는 자녀들 소득이 있고 안정적인데 다른 방법을 취해서 특혜로 선정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계비 관련해서는 부양가족 기준이 많이 완화됐고요. 아마 현재 1억 원 이상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재산을 안 보는 것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고,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계시면 동에 다시 가서 신청해 보시면, 그리고 요즘은 한 번 신청하시고 기준이 달라지면 정부에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문자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신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율이나... 여기 보면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율... 페이지가 733쪽부터 736쪽까지인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실적이나 달성률을 보면 항상 ’20년도, ’21년도에도 성과를 이뤘는데 목표치가 두 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인원들이 항상 이 정도 수치를 이루는 건지 다른 사항이 있어서 목표값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설정돼 있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733쪽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예산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산정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사회보장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돼 있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자료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쪽에서 광역시하고 두 기관에서 아예 선정해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 목표가 95% 정도 매년 동일한 목표로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736쪽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율 역시 앞선 설명이랑 비슷한 환경으로?

예, 맞습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188쪽부터 193쪽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총 예산현액이 578억 4,876만5,000원 중에서 보조금반납이 16억 7,447만9,000원, 집행잔액이 4억 4,866만8,000원으로 4억 원 이상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578억 원 중에 반납금액이 4억 4,800만 원 정도 되면 집행률은 96% 정도 됩니다. 4% 정도 남았고요. 크게 남은 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추경이 조금 늦게 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331쪽 하단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계획상으로는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이 전혀 없거든요. 민간융자자금 회수수입은 어디서 발생하는 수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계획과 달리 결정액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331쪽 제일 밑에.

전세점포융자금을 기존 소재지에서 모두 연장해서 회수금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세점포를 기간이 지나서 반납하면 이게 회수되는데 연장했기 때문에 반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서 발생하는 수입인가요?

이 수입은 자활기금에서 자활사업단에 전세점포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74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계층 지원 건수라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3,000건이 목표였고, ’21년은 3,500건이 목표였는데 ’20년도에 유독 실적달성이 많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본예산 때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후에 긴급예산 지원이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억 원에 맞추어서 3만6,621건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50억 원 정도 해서 9,692건 정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해당 지표의 목표 달성률이 276%로 사회복지위원회 성과보고서 달성지표 중에 가장 높은데요. 향후에 이 목표를 조금 더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국시비, 구비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조금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춰서 건수를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이 되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건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당초 본예산 잡을 때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실적에 비해서 목표치를 조금 더 높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194쪽 보시면 자원순환과에 지출잔액이 있는데요. 전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총 지출잔액 32억 원 중에서 7억 5,900만 원으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수거비용부터 해서 다양하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결산 시 추경에 반납조치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반납조치 하지 않은 이유와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보면 계약금액이 7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30억 원,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수수료 같은 경우도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간대행기관에 계약되는 금액이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추경 때 일부는 낙찰잔액으로 삭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인원이 증가된다든가 폐기물 양이 증가된다든가 그다음에 제도가 바뀌어서 근무인원이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제도가 바뀐다든가 이런 변동사항들이 있고, 또 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환경미화원들 호봉이 30호봉까지 단계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간치인 15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일반 직장에서는 퇴직금 정산제가 없는데 이분들은 정산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한 사람당 퇴직금이 보통 1억 원이 넘습니다. 하여튼 그런 변동요인도 있고, 또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동적인 요인들이 좀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년보다 수리가 적으면 예산이 남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산 추경이라든가 추경 중에 삭감하지 못하고 많이 남은 사유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돼 있는 1억 4,900만 원 중에 사고이월로 6,800만 원 정도가 처리돼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부터 망월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니까 저희 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됐습니다. 330억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저희 재정상 도저히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매입비 155억 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8월 26일에 용역 중지를 하고 이 6,800만 원 정도는 이월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00만 원 정도 있는 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평가를 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 한 금액입니다.

혹시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 비용이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연생태경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경관 생태지정을 해서 만약에 그게 지정되면 국비가 나와서 매입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금액이 사고이월 금액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이것을 추진하신 건지?

저희들 당초에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처음에 망월지가 2007년도에 언론에 보도되고 2010년도에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발표되고, 그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007년도 당시에 할 때는 금액이 이 정도가 안 됐습니다. 60억 원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도 오르고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커서 저희 구에서 하긴 어려워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되면 국비에서 155억 원 정도 지원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92쪽 상단을 보시면 부정이득환수금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273만 원 발생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이 3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정이득환수금은 징수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만2,380원은 밭농업직불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가를 운영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 12월에 이 법이 전부개정 돼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전부 다 환수하도록 조치돼서 저희들이 이 한 건을 미환수 했는데 2021년도 정부합동감사에 환수하라고 지적받아서 환수하게 됐고요. 또 여기 270만3,300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 2021년도에 이중으로 중복 부과해서 저희들이 잘못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납 완료하고 나머지 한 건은 올해 4월에 감액 처리해서 그때 ’21년도에 있다가 미수로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꼭 그게 지정되도록... 만약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망월지는 보전을 해야 됩니다. 보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못 하고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에 요청해서 반 정도는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건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 지정을 하게 된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7월 12일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중단에 농업기반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 확대는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도 있고 영농교육 지원사업, 유통정보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하고 농업인 지원하기 위한 사업.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건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노후나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 결산서를 보면 1억 원을 명시이월 했었고요.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했었고, 2021년 결산서에도 보면 다시 또 사고이월 처리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완료 시기가 올해 3월 완료라고 돼 있는데 1억 원의 시설비가 계속 이월되면서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1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원전기 수문 전동제어장치 설치공사, ’21년 6월부터 또 구라저수지 정밀안전 용역, 또 2022년까지 연호내지 정비공사 이렇게 사업이 몇 개 겹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아, 사업이 많이 겹쳐서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가구 수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목표치는 다 이루었지만 실적을 보게 되면 ’20년도 달성성과는 34가구라고 적혀 있고, ’21년도 달성성과는 27가구인데. 혹시 조금 줄어들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이 했다가 이 사업할 때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발굴해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199쪽 살펴보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도 보조금반납금이 많이 편성돼 있던데 혹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 다른 배경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등화장치가 다른 농기계들이 많아져서 신청하는 비율이 줄었고요. 2022년도에는 예산을 미반영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긴 시간 질의를 준비한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질의와 답변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결산서 643페이지에... 이것은 가벼운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거리공연 버스킹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20년도는 24%이고 ’21년도는 11%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수성못은 거리공연이나 버스킹의 성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소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21년도는 제 기억에는 3회인가 아예 기간을 정해 놓고 야외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정해서 공문이 온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너무 경쟁이 많이 돼서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적이 낮았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진정됐기 때문에 100% 거의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킹을 하려면 스피커도 있어야 하고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구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장비들 대여할 수 있는 정책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여까지 안 해도 공연할 때 본인들 장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기코드 꽂는 것 정도 해 주면, 아직까지 장비로 뭘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제안인데 그런 걸 좀 구비하셔서 대여사업을 같이 하시면 조금 더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버스킹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필요한 게 있는지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다면 나중에 예산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장비를 많이 구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보면 이것도 달성지표와 관련된 얘긴데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율을 보면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값이 100이었는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10건으로 줄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경을 여쭤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농악 전승 횟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위에 있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밑에 성과분석에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이해했고요. 그 위에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율과 성과분석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문화재를 정비하는 건수에 대한 목표값을 100건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21년도 달성성과는 10건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