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361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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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조례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3항까지는 개별 상정 해서 심사하고 제14항과 제15항은 예산 관련 안건으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향미 팀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향미

임향미건강증진식품과건강증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민수위원장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저한테 아주 긴 장문을 밤에 고민고민을 하셔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런 부분은 더 해서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팀장께서 저한테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기에도 감사하고 좋은 제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안 내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공직자분들 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위원님들께 편하게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 담아서 하실 분들이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실 분들 아니니 보건국의 공무원들도 같이 한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약 안내 활성화와 의약품의 약력 관리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료 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약품의 정의 내용을 규정하여 의약품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약 안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의료 접근성 강화와 체계적인 복약 관리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 관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복약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본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시행 이후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약 안내 및 약력 관리 사업에 대한 신설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료 직군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복약 안내 및 약력 관리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보다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오인환 의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의료 직군별로 권한이 의료법상, 약사의 경우는 약사법상 규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약국 안에서 조제가 가능한 걸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경우 사회봉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약국이 아닌 지역에서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약력을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약사들의 업무 범위 안에서 약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조례에 담아서 활동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박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약병이라든지 담았던 용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수집을 해서 폐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 수거함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건가요, 이 불용 의약품 같은 경우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불용 의약품은 지금 수거 체계가 약국에서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교되실 수 있는 농약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약들이, 복용하지 않은 약들이 집에 많이 쌓여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처방받은 약이 분류가 되지 않아서 어떤 때 먹어야 되는지 혼란스럽고 잘못 오복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수거를 저희들도 장려하고 안 먹는 의약품 약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경계선에 부딪힌다는 점은 뭐냐면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약사는 조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진료와 조제 사이에. 다만 그런데 집에 가지고 있는, 투약되어 있는, 처방되어 있는 약재를 놓고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복용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약리 활동에 의사의 직군에서는 안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직군별로 서로 권한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오인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의약품 안전사용의 범위에 불법 온라인제, 지금 온라인 판매가 많이 진행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고위험군 관리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지사의 책무 규정은 없습니다. 책무 규정은 없지만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등의 지역 주체와의 연계 의무는 고려해도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려고 나중에 이게 잘 집행이 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의료단체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중 약 8∼9%가량이 조리와 관련하여 발생했고 음식점 화재 80%가 영세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방 화재는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쉽게 확산되며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이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7년부터 법적으로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음식점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아 설치가 미흡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방 화재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음식점들의 필수 소방장비 확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업장 전용 면적 100㎡ 미만이면서 전년도 매출 2억 원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주방용 소화기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방용 소화기 사용법과 주방 화재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할 소방서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주방용 소화기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관할 소방서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주방 화재 초기 대응력을 향상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요지를 살펴보면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제정안 시행 이후 실효성 있는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당부가 있으셨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음식점이 2만 8448개소로 추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주방용 소화기 설치 비용에 대해서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분담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화기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군비 매칭과 일정 부분에는 자부담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관련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소화기 구입 비용은 5년간으로 검토를 했을 때 약 19억 원으로 산출하셨습니다. 소화기 단가는 공신력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사례를 반영해서 대당 6만 7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계 비용 산출 시에 영업장 개소 수는 시군 인허가 시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음식·식품접객업 통계 수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 신고 과정에서 면적이 미신고된 업소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제 개소 수보다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소요는 약 19억 원으로 산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5개년간으로 만약에 확충 지원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부담할 부분과 자부담도 같이 함께 검토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상근 의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이상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용 추계를 한 것을 잠깐 보니까 현재 2만 1657개의 업소를 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미 의무화가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 업장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90%는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비용 추계가 과다 계상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행정시스템 안에 올라와 있는 통계를 보고 추계한 것이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구비 의무를 갖추고 있는 음식 내지는 휴게업소들이 있고,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을 놓고 지금 주방 면적이 25㎡ 미만인 경우가 비치 의무에서 제외됐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음식점업을 설치·허가할 때 신규 진입을 할 때부터, 안전은 면적과 규모를 가지고 따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5㎡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군에서 음식점업 허가를 할 때 주방용 소화기 비치 상황을 점검하고 출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좀 비싸기는 하네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일반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2만 원이면 사는데, 1만 5000∼2만 원에. 이게 6만 7000원이면 비싸기는 한 거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일반 분말 소화기는 일반적인 화재가 발생됐을 때인데 주방용 소화기는 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화재 났을 때 소화기 역할이 제일 크니까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K-소화기 원리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화기 원리까지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K-소화기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 해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제가 안전교육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소화기 안에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흔들어서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K-소화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건데,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소방 점검할 때 점검표를 매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표에다 그런 사항도 추가해서 이 소화기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표에다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소화기 사용법까지는 숙지하지 못했는데 소방본부하고 이것 때문에 관련 협의도 하고 회의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소방본부 소관 조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의견도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과 응급 시에 대처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방본부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같이 교육 지원 할 수 있는 협업 체계로 진행을 하기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에서는 주방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 점검과 함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화기 활용 상태, 사용 상태까지 점검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25㎡ 미만에 해당되는, 본 조례에 해당되는 업소에서도…….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분말 소화기보다도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비싼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할 수 있록 해 달라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제 화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상근 의원님께서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4조에 보면 “영업장 전용 면적 100㎡ 미만인 음식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사실 100㎡면 30평이에요. 30평인데 영업장 전용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평에 주방은 한 10평 정도 꾸민다고 가정 한번 해 보세요. 면적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애당초에 근생으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소화기를 설치하게끔 다 돼 있어요 소방법에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주방용, 주방이라는 말이에요. 주방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장 전용 면적이 100㎡ 미만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면적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거를 감안해서 100㎡는 너무 적지 않나, 면적이. 식당 100㎡면 주방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장 전용 면적이라 했단 말이에요. 영업장 전용 면적이라는 건 알다시피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방에 관련해서 주방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음식점 허가를 낼 때 소규모 음식점 경우에는 그 안에서 구획되어서 신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그중에 주방이 몇 평방미터가 주방이고 또 손님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평방미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기준으로 가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난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적인 소방안전관리법상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만 주방은 건물 안에서의 소방 관리 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방 안에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 조례가 책정이 되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 한번 해 봐서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가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제 이 조례를 쭉 보면서 K-소화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K-소화기가 뭔가 했더니 일반적인 소화기랑은 다르고 기름에 쓰는 소화기더라고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기름에.

김민수위원장

이게 탄산칼슘이 주원료로 돼 있어서 끓으면 기름과 반응을 해가지고 스프레이 베케이션 해서 비누막을 형성해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소화기의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으로 조리되지 않는 곳은 사실 필요가 없다.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기름을 쓰는 곳이 아니거든요. 선별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소화기 교체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 소화기 교체가 지금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거의 많을 거지만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내구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5년인지 10년인지는 그거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연한이 끝나는 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해서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의원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부의장님 그리고…… 박정수 위원님, 우리 정병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웃으며) 갑자기 ‘수’자 돌림으로 얘기하려 했더니, 우리 ‘수 트리오’라고 얘기하려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 기반 마련과 사전적·사후적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급식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책임성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원 처우 현황과 현실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안정적인 급식 관리 서비스 제공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검토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산 확보 및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지원 방법과 범위 같은 걸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마련을 하고 중앙 부처와 타 시도 계획을 참고해서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의 조정 및 연계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조례안 제6조와 7조1항 및 7조3항에 따라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25년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 대상을 “생활임금 이하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게 될 경우 5년간 도비 기준으로 총 2억 6900만 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사업의 조정과 시군비 부담 방안 등 타 시도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철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철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만제 국장님께,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거랑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학교 급식은 말 그대로 학교…….

신순옥위원

대상도 거기에 어린이가 포함되고 여기는 특별히 이 조례안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이란 말이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다루고 있고요, 학교 외 지역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 그다음에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거든요. 여기에 어린이는 유치원·어린이집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은 복지시설 중에서 그 안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급식실을 갖추고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린이·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 법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따로 분리돼 있었던 거잖아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급식지원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합친 겁니다. 시군별로 센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군에서는 보통 2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급식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고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혹시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이 조례의 취지를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현재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사실 ‘아니,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왜 또 이런 센터가 있나’ 해 가면서 사실 의아심을 느끼고서 이분들하고 많은 상담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학교급식센터가 따로 있고, 학교가 관할하는 급식센터가 따로 있고 말 그대로 어린이·노인,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런 데에는 관련한 센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는 노인들 관리를 하는 데 이 사람들이 가셔가지고 식단·메뉴 그런 걸 짜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우개선 쪽으로 보면, 그걸 질의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 처우가 어떤가. 타 부서 센터에 가보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 명절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본급의 120%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딱 짜여진 게 명절수당 하게 되면 50 내지 80 선에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타 기관과의 처우가 너무나 차이가 나길래, 이거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저하고 상담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타 기관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런 처우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 관리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 그리고 직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영하는 데가 논산시하고 아산시하고 청양군청이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통해 보니까 오히려 직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우를 좀 받나 봐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위탁을 줘가지고 각 대학의, 보니까 거의 다 각 대학이더라고. 그런 데서 위탁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대우도 그렇고 급여는 거의 비슷한데, 처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데 대우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타 기관들도 다 맞춰서 못 해 준 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마음은 가져 봅니다, 재원의 문제가 있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운하세요, 이철수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위원

아니에요.

김민수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해수욕장, 하천, 산책로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신설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이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해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검토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요지를 살펴보면 금연 구역 지정은 흡연자를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교육 강화와 흡연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도민의 수용성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민의 수용성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 하는 규제적 성격도 있는 만큼도에서는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직장인 등 대상별로 맞춤형 캠페인을 확대하고 보건소·학교·사업장과 연계한 금연 교육을 강화하고, 초반에는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도민 인식을 높이고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병인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도민 건강권을 위해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게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헌제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있는데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이다 이렇게 헌제 판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 걱정되는 거는 다른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는데, 하천 주변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충돌될 확률이 있거든요, 도민들 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단순히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도민들 간에, 또 주민들 간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기본권 차원에서도 흡연 장소를 따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거 혹시 위원님, 답변 괜찮으십니까?

정병인위원

기본적인 흡연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단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임산부·여성과 같은 환경에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 하신 수변 공원 주변의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에는 노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중이용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단 흡연자를 위한 흡연 구역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흡연 구역을 따로 분류해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설치하는 건 누구나 다 찬성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제한을 뒀으면, 또 7조에 “흡연실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흡연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구역을 “실”이어야 되는지 흡연 구역이 되는 건지 그거 좀 더 세밀하게 구분될 수는 없습니까? 꼭 흡연실 안에서만 가능하냐 이거죠. 흡연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필 수는 없는 건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금연 구역은 지금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역이 아니면 다 흡연 구역이냐 이런 판단은 아니잖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7조 흡연실 설치를 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 소유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건물이나…….

석곤

김석곤위원

꼭 건물 내에서만 흡연할 수 있는 건지 흡연실을 설치해서, 아니면 그 건물 외부 쪽에 흡연 구역을 정해서 흡연할 수 있는 건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흡연 구역을 설정한다는 말은 저는 처음이라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건물 밖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밖에 거기 흡연실을 설치해야 돼죠. 그러니까 건물 밖…….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주차장이 넓어갖고, 건물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터가 있잖아요. 공터 부분에서도 흡연할 수 있잖아요, 정해 놓으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구역을 그렇게, 개방되어 공간을 구역으로 정할 개념은 아니고.

석곤

김석곤위원

일부 정하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꼭 실이어야 되냐 이거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하면 사실 이런 것도 시설이나 공기정화기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공공시설의 주체가, 그리고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천변에 수변 지역의 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곳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시설 관리의 주체가 그걸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시설 관리 주체가 하면 됩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그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동의하고 합의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 주체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제가 어느 한 지역을 본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건데,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한쪽 구석에 흡연 구역을 그냥 묵시적으로 해서 담배를 피는데 어느 날 보건소에 와갖고 딱지를 잔뜩 붙였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터미널 자체는 여기서 봤을 때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금연 구역입니다. 금연 지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터미널 부지 내가 전부 다 금연 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조항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잖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내에서, 실내에서 흡연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구역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별도로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흡연실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규정했으면 그거에 대한 시설이나 정화기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가 나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제 담배는 끊었지만 흡연자도 좀 편하게 앉아서 다리 꼬고 담배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석에서 숨어서 피는 것처럼, 범죄자처럼 그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용과 관리의 주체가 흡연자들에 대한 흡연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흐뭇하게 들으셨습니다. 이철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때에 맞춰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셔가지고 흡연자들이 아주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뒤에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1조에 보면, 개정된 거 말고 기존 법에 보면, 이게 개정안이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이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권한 위임을, 과태료에 따른 사무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한다 했는데 국장님, 이거는 시군에서 누가 징수하는 건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대부분 시군구에서 단속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조례안을 살펴봤을 때 흡연 구역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금연 구역을. 하여튼 그래서…….

이철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 한다고 했잖아요, 흡연하는 사람이 건강증진법에 따라 위반했을 경우. 사무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권한을 위임한다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시군별로 어디에서 하는 부분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금연지도원을 채용해서 금연 지역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이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연 과태료 부과한 적 있을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철수위원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 홍보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내에서 금연 구역을 도시철도법 10ｍ 이내 이런 홍보, 사실 11조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참 범위가 너무 많은데, 11조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병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웃음

정병인위원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관리의 이용 및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구역과 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 365일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다수가 이용했을 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2조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는 사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정병인위원

2조1호는 “해수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안에 다시 지정하는 곳은 그 밑에 6조인가 7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지정할 수 있는 위치와 범위는 6조인가 7조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위원님, 그 정도 선에서 하시죠.

이철수위원

사실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11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정병인 위원님이 개정조례를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무거든요. 그래서 단속원을 채용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시장·군수가 지금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도 시장·군수가 해서 징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시군하고 깊숙이 논의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철수위원

사실 자료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없을 것 같아요. 자료 요구해 봤자 보건복지국 직원들만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자료 요구는 않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알겠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연 구역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표시도 하고 또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홍보 좀 많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흡연이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장내웃음

김민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김석곤 위원님께 혹시 나온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이 모호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지자체가 다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설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찰이 해야 될 부분도 솔직히 있고, 그런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이지만 전자담배도 포함되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6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충청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요, 혹시 질의나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이거를 갖고 논의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른 다수의 의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 보자 그런 차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의가 있으셨는데, 이의가 아니라 이견이 있으셨죠. 있으셨는데 박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철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께서 넓게 마음을, 넓게 마음 하셨다면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본회의 때 표결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도 보건복지국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유사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자문 심의와 자문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위원회 통합을 위해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근거 조문을 추가하였고, 안 2조에서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에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과 주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위원 구성에 학교 보건 관계자를 추가하고 주민대표 2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연임 제한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여 장기간 위원직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과 편향성을 방지하고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 분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안건의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또 의사결정 속도가 지연될 것이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통합 이후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실효성 있는 도민 체감형 보건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능의 확대로 인한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으로 통합 심의를 통해 정책 간 연계성과 조정을 강화하되 지역보건의료 계획 심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안건별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행 과정에서도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는 ’23년, ’24년 모두 연 1회씩만 개최되었는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는 충족하였으나 대부분 서면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건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면회의 확대 방안으로 최근 2년간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씩만 진행되었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외부 환경을 고려한 상황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안건별 심층 논의를 위해서 위원들과 직접 대면회의를 실시하였고 보다 충실한 의견 교류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만큼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서면회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회의록과 사전 자료 제공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형해화된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너무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위원회를 합쳐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토론회라든지 공론화를 통해서 자주 모이고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집단지성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좋은 모양이고 지향해야 할 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각 위원회들이 너무 서류적으로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통합하더라도 대면회의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두 개가 각각 1년에 두 번씩 모이면 네 차례였는데 통합해서 다시 두 차례만 하는 형태로 위원회들이 계속 운영 되고 있고 또 기한이 있는 위원회는 딱 기한 일주일 남겨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 상태의 위원회 운영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대면 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많이 공론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역보건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 기억으로 ’22년도에 개정되면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 들어가는 내용과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같이 담아서 갈 수 있는 의견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대부분 또 보건의료계의 전문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아주 500% 동의를 하고요, 통합을 하면서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관계 이런 부분에 의해서 회의 개최를 못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의 담당 부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024년도에도 대면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위원회를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없어서, 상의할 토론할 의안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늘 그냥 하던 대로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갖추어 놓고 이렇게,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 세 번 정도 정기회의를 하시고 또 여기 6조에 나왔듯이 위원장이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겠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닌데…….

광섭

정광섭위원

2024년도에 없어요. 서면만 했는데, 서면이야 하나마나지 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니, 대면으로 제가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안건이 어떻게 되냐면 시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시행계획 수립을 최소한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그 심의를 할 때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고 매년 그렇게 해서 연말 되면, 지금 정기회의 2회를 잡은 이유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얼마큼 진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정도로 최소한 정기회의를 갖자는 취지로 담은 거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분야별로 간담회도 갖고, 어떤 계획을 하나하나 개별적인 시행을 할 때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다 협의 대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염려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찌 됐든 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분들 또 위원들께서 상시 의견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김민수위원장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대면회의는 없는 걸로 받았어요. 맞죠? 팀장님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안 했죠?

광섭

정광섭위원

아예 없어, 서면만 했고.

김민수위원장

올해는 대면 한 번씩 했고, 그렇죠? 작년에 안 했고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두 번. 우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잘하지도 않은 위원회 구성 관계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학교 보건 관계자는 미포함돼서 이번 조례에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왜 뺐을까요? 왜 포함을 안 했을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도교육청에도 학교보건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또 참여를 같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학교 울타리를 배제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자는 취지로 같이 위원을 포함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양한 의견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학교 보건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좁더라고.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못 했던 법을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변환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예전에 못 했으니까 지금도 안 된다는 논리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말씀 중에. 하여튼 1년에 한 번뿐이 안 하는 거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않겠지만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공보건의료위원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100% 동의를 한다는 말씀,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의료 전문가가 들어가게 돼 있고, 정확히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명시는 안 돼 있어요.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들어갈 걸로 보는데 그다음에 한 분야를 담아주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목적, 방향에 있어서 그분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자문 기구입니까,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위원회입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자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김민수위원장

자문 성격이 강하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여튼 자문 성격이 강하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서 이 위원회에서 얘기되는 권고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수용 여부도 공개 의무를 줘서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공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회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권한의 실효성 그리고 다른 도민들의 참여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학과 대학 기관의 컨소시엄 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사업 공고를 통해서 1차에서 도 자체 심의를 거치고 2차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단을 선정해서 ’26년 3월에서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을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위탁 기간을 10개월 미만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의 위탁 계약 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매년 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을 1년 이내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연속성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효과를 고려할 때 1년 이내의 위탁 기간은 짧다고 판단되나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복지부 공모 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에 최종 선정 하고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 요지로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가 주관 부서의 자체 평가에만 한정되어 있어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서 도출된 개선 과제를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모사업 성과 평가는 시도에서 1차 성과평가 이후에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하고 있고 시도 성과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기간 설정과 더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인데 남서울대학교랑 단국대학교 두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던 건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24년, ’25년, 금년까지 그렇고 그 전에는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한서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항상 이 두 기관에서 이렇게 하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복지부 공모사업인데 대부분 2개 대학 정도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박정수위원

올해는 어찌 됐든 지금 보니까 또 단국대랑 남서울대학교에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둘 다 A등급을 받으셨나요, 종합평가에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25년도에 남서울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자를 보니까 남서울대학교가 96명 그다음에 단국대가 38명이에요. 전에 비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의 상황을 7월 말 기준으로 인력을 뽑은 거로 보이고요.

신순옥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해서 사업 내용이 청년의 어떤 특화된 부분들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온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제가 참고해서 보니까 16페이지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운동, 식생활, 체질 개선 프로그램이거든요. 뭔가 차별화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국장님, 청년의 이해와 목소리를 대변해서 어떤 부분에 특화된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 내용을 진단해서 살펴보면 정말 청년사업단이라는 명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있는데, 이게 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걸 공모를 하는데 대학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통해서 교감을 나누고 또 우울이나 이런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활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그룹핑을 자기들 안에서 하겠다는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신순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대상자를 포함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소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10대 청소년들 PT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외모나 다이어트 그다음에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청년에 특화된 청년사업단의 프로그램이 저는 독창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올라온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 운영비는 줄어들고 인건비란 말이죠. 우리가 결국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아,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현황을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학대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5년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를 보게 되면…….

박정수위원

그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철수위원

아니야?

박정수위원

청년사업단이에요.

이철수위원

그러면 이따 할게요.

김민수위원장

이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하실 거니까요.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실은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라이즈 사업은 아니지만 실은 라이즈 사업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운영의 사업 목적 자체가 지역의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주로 대학에 가다 보니 대학에서 특정과, 특히 체육학과나 건강관리학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기 과 학생들 관리하는 거에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사용자가 1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38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실은 과 학생 수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확대성도 약하고 또 내용으로도 그 지역사회 청년들이 참여하거나 지역에 파급 효과가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지만 타 지역에 보면 이게 대학교만 가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만 가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단체라든지 사단법인이나 연구소 같은 데도 이런 공모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 주최해서 청년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지역의 아동돌봄 사업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특정 대학의 특정 과에만 국한되는 사업보다 지역사회 문제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가 의견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사업 내용을 현장에서 하는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제한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공모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성도 있겠다, 응모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부르는 명명과 맥이 다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홍보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임은영 팀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고 한계가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즈 사업－ 지방대학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될 바에는 예산을 늘려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이 형태가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장기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위원

위원장님!

김민수위원장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어제도 우리가 인구전략국의 동의안을 많이 줬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제도 인구전략국의 민간위탁 하는 업체 건이 몇 건인지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동의안이 엄청 많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앞으로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이 건을 떠나가지고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사업명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장이고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언제까장 가능할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걸 봐가면서 해야만이 위원들이 질의 내용에 현재 어디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느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현재 민간위탁 되어 있는 운영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거기에 해당 상임위도 표시 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은 언제까지 아닙니다, 언제까장이니까. 언제까지 하는지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오늘 자리에 과장님들 세 분이 비셨습니다. 그래서 최상미 복지정책팀장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이승헌 노인정책팀장 앉아 계시고 장동화 보건행정팀장이 앞자리 앉아 계시니까 질문을 팀장님께도 하셔야 좋으니 질문 있으면 팀장님께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괜히 앞자리 앉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사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충청남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일시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수혜자 특성에 맞는 생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장애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25년에 설치 지역 선정 및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25년 금년 1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 ’26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과 아울러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 수행 기관 선정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축적된 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실무 경험과 전문 인력 보유 여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행 능력 등을 엄중히 따져서 심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의견으로 장애아동은 재학대 가능성이 높고 부모에 의한 학대나 영유아 학대가 비장애아동에 비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학대 피해아동을 발굴 체계를 개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발굴 체계 개선 및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하여 협조를 통해서 맞춤형 보호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익옹호기관이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학대 방지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지원과 지도감독 또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도내 전문가와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기능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소 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협약 내용 이행 여부와 성과 점검 그리고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운영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피해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가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 찾아서 이렇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대부분 장애복지시설이나 또 특수학교나 그런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조직 안에서 주로 발생되고 또 그런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예방 대책이나 방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박정수위원

장애아동 있는 특수기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 중 피해를 본 아이를 다시 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시설에서 만약 발생된다고 그러면, 신고가 되면 권익옹 호기관에서 학대인지 아닌지 사례 판정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런 신고가 돼서 학대로 인지가 됐다면 분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에 피해장애인 쉼터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곳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는 성인과 아동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박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피해장애아동 쉼터에서 분리해서 거기서 보호조치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또 발생하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 안에서 발생되는…….

박정수위원

있을 수 있겠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직 그런 사례는 듣지를 못했는데 그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조직에서조차 만약에 학대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피해쉼터 그 자체의 위탁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죠.

박정수위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단에서 놀림을 받고 피해를 보는데 다시 또 쉼터로 이동됐을 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피해장애인 보호시설·쉼터 이곳에는 사실 종사자들이 피해아동 정수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사들의 인력이 더 들어가서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조차도 학대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건 근원적으로 다시 봐야 될 문제겠죠.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탁 기간이 5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어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5년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상위법이니까 그런 거에서는 이해는 되나 저는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도에서 계속 주는 건 좋은데.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안에서 공공성·효율성 이렇게만 돼 있는데 디테일하게 전문 자격하고 그다음에 경력 요건도 규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력 기준, 시설장, 생활 지도 상담원들이 처음에는 법적인 최소 기준에는 당연히 맞겠지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돌봄 수요하고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게 보시면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거냐도 고민도 심각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나왔지만 기존에 아동 쉼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과 중복되거나 혼재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권익옹호기관이 개입해서 학대로 판정이 됐을 때 분리조치 하는 것은 장애인피해 쉼터이거든요. 그게 충남도에는 공주에서 1개소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인과 아동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과 성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아동분만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민수위원장

이게 할 곳은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곳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쪽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는데, 홍성으로 선정이 되었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고려해 봤는데 건물도 아파트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아파트 동호수를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는데, 못 하는데 지금 네 채 구입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서 두 세대씩 프로그램실과 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고민을 저희보다 더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려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의 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 목격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가능자를 다수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이론 강사로 하고 응급구조사를 실습 강사로 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도내 종합병원급 이상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위탁하여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 자격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도내 소재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입니다. 이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의료원이 헙약 기간 중 의정 갈등으로 위탁을 해지함에 따라 해당 권역의 교육 공백 우려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체 기관 발굴과 협약 해지 시 사전 협의 절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도 위탁 해지 경우 교육 품질 저하 및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서산의료원 위탁 해지 이후 해당 기관이 담당하던 서산시·당진·홍성·태안군 지역의 교육은 당초 계획된 교육 인원 축소 없이 현재 순천향대학병원과 단국대학병원에서 분담하여 차질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기간 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전 통보 협의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 협약서 내용에 중도 해지 제한 조항을 강화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천향대학병원의 경우에 2025년도 목표가 4800명에 비해 상반기에 640명 교육 수료로 13.3%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어 연내 목표 달성이 우려되고 교육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될 경우 상반기 참여 기회 제한, 교육 소외집단 발생, 단기간 과부하 등이 예상되므로 연중 균형 있는 운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기관 교육 실적 저조와 하반기 일정 편중에 관련해서는 현재 상반기에는 수요 조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순천향대학병원은 교육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당초 교육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연내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조사와 교육 일정을 최대한 균형 있게 배치해서 하반기에 교육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대상이 교육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일단 목표 달성률이 가장 좋은 서산의료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 그리고 ’26년도 재공모에 서산의료원은 어떤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먼저 ’23년도 5월부터 민간위탁 시행을 공고해서 냈을 때 순천향대학병원하고 단국대학병원하고 서산의료원, 세 군데에서 응모해서 균형적으로 북부권, 남부권 그다음에 서부권을 협의를 통해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서산의료원이 여러 가지 의료 인력이라든가 충원 부족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진행을, 그래서 3개 교육을 담당하는 병원과 다시 협의를 통해가지고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게 지금 짜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번에 민간위탁 공고를 냈을 때 서산의료원이 여기에 응모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응모를 한다면 보완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을 표기하실 때 민간위탁 낼 때 이 사업에 대한 목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인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정병인위원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일단 대상 지역을 근거로 범위 안에서 교육 대상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고 교육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맞춰 봐야 되겠죠. 만약에 가용할 교육 대상을 초과하는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교육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와 그 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대상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심사위원회에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 또한 보강을 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기관의 현장의 현황에 따라서 교육 인원을 정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도 인구의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국 평균이 60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심폐소생 교육 시행률는 몇 퍼센트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게 단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정병인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각 지역별로 교육 시행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도민에 대한 교육 시행률을 몇 퍼센트까지 잡을 것인지 도에 대한 전략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단위별로 몇 년도에 몇 명씩 교육을 할 건지, 그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이 몇 개가 필요한지 역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으실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즉시 대응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심폐소생을 통해가지고 살아나는 비율을, 그래서 아마 전국 평균이 한 10%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반 도민이나 119가 바로 심폐소생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살아나는 게 기본 10%거든요. 아마 전국의 1위가 세종시로 해가지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본 적 있는데 20%가 넘었다. 충남은 이런 자발 회생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 통계 자료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최종 전략 목표는 딱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 현장에서 몇 명을 살려내느냐, 현장에서 자발순환 회복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걸 위해서 도민들의 교육 시행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러한 총괄적인 목표 계획을 조금만 더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더 숙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 통계나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그 말씀과 연계해서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 (뒤를 돌아보며) 4학년이죠? 초등학교 학년을 구분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 학년에 날짜를 맞춰가지고 교육 시행을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하는 것처럼 몇 세에 어떤 예방접종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순회 교육을 시켜 가면서 경진 대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소방에서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율 나누는 것은 저희가 한 사업만 가지고 소생 교육이 몇 퍼센트냐 이걸 통계내는 건 맞지 않고 전체를 합쳐가지고 하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저도 한말씀…… 박정수 위원님.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의료 행위죠? 응급처치…….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응급 상황이 발생돼서 하는 경우라고 하면…….

박정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이게 좋은 뜻인데 좋은 행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냐 무자격 이런 논란 속에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그거는 다른 문제죠.

박정수위원

그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또 따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부분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와 좀 다르게,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이나 처치를 통해서 하는 일반적인 방식하고는 다르죠.

박정수위원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제 방안은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지원 자격을 충청남도 소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한정을 뒀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게 의무인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지는 않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정도는 되어야 응급 전문의와 응급구조사가 같이 팀을 맞춰서 교육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훌륭한 분들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순천향대, 단대, 의료원 이렇게 주면 일선 의료 혜택이 낮은 시군에서는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시군을 할당해서 배정을 해 주면…….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봐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CPR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제일 잘해요,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CPR 교육이 －저도 받아봤지만 너무－ 전문적인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진짜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 상황이 있을 때 그나마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쪽을 주로 했을 때 효율적일 것이냐. 지금 우리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응급처치 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교육 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병원으로, 지역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군에서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의소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행사마다 나가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연계돼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의료기관 하려고 하는 기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쪽에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비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기여 내지는 교육 활동을 해야 병원 평가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하고 가려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민수위원장

여튼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꼭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시지 말고, 실력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도 하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하고도 하시기 전에 상의 한번 하시고, 일부는 그렇게도 풀어보고 일부는 이쪽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 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더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충청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현재 민간위탁 중인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기능 및 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광역 단위 정신건강복지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연구조사, 종사자 인력의 교육·훈련, 정신건강 위기 상담 운영, 홍보 사업 등의 통합적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등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내실 있게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1년부터 3회에 걸쳐 국립공주병원에 그리고 ’20년부터 2회에 걸쳐 단국대학병원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 방법은 도내 소재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부터 14일간 공개모집 할 예정이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 있는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8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2년마다 상위 기관 평가를 받거나 담당 부서가 주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나 2024년 자체 평가에서 89.1점으로 B등급으로 분류되고 사업 인프라와 성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위탁 기간 만료 전 상위 기관 평가 및 자체 평가를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국립정신건강센터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충족하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나 2024년 자체 평가 결과 B등급으로 사업 인프라 및 성과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기에 향후 위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기관 선정 시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14일 이상 공개 모집하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등 6 내지 9명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신력과 재정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등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와 성과 점검, 예산 집행 실태 등을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결산서와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단국대학교에서 31억 4600만 원 했네요. 그런데 여기 1차 연도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31억 하고 30억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2026년도에는. 1차 연도 예산을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큰 변화는 없었는데 채용된 인력이 약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사업의 내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철수위원

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천안 단대에다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단국대학병원에 독립적으로 위탁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고, 단국대학병원에 소속 기관으로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무를 위탁 운영을 하는데 센터장은 단국대학병원 전임 의사로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체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천안단대병원 내에 뒀잖아요, 일단은. 거기가 수탁기관이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수탁기관입니다.

이철수위원

수탁기관이니까 뒀죠.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도 거기다 뒀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같이 두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가만 있어 봐. 우리가 현장 방문 때 한번 가봤었나?

정병인위원

예, 전반기에.

이철수위원

전반기에 갔다 왔죠. 그런데 비용이 1년에 한 30억씩 이렇게 들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실무자와 협의)

이철수위원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틀렸으면. 팀장님이 와서 지금 얘기해 준 거잖아. (○집행부석에서 자살예방센터는…….)

장내웃음

김민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속기사님께서 적으셔야 되니까.

이철수위원

속닥속닥하고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

현균

유현균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장

자살예방센터는…….

김민수위원장

소속 밝혀 주시고요.

현균

유현균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유현균입니다. 자살예방센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할이기는 한데 지금 사무실 위치는 광역치매센터 그다음에 단국대학병원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조직은 그 안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철수위원

조직은 그 안에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는 천안단대 나와서 그 근처에 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십니다.

이철수위원

그때 가봤어요. 그런데 왜 30억씩이나 들어요, 1년 예산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운영되는 인력이 수반되고 또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운영비이고 대다수는 인건비입니다.

이철수위원

그러게요. 거의 인건비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이거 실적 좀 알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상담을 얼마나 하고 이 사업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그런 거를.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체계를 보면 도 단위, 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시군에서는 보건소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체계를 공유하면서 상담 활동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 추진 현황하고 그동안 해 왔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이게 국비 49%, 도비 51% 사업이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이거로 인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 정신건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 사업이…… 천안단대가 꼭 받는다는 법은 없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수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통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입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민간위탁 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그 수탁기관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대답없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죠? 명문화가 돼 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김민수위원장

여튼 심의를 할 때 6명에서 9명으로 돼 있는데 외부 전문가 가가 많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과 발굴 등 사회서비스 사업 관리 전문 조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위탁 중인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고,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이면서 2020년 1월부터 지원단을 위탁·운영해 온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협약을 재체결하고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시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 평가 결과 ’21년 우수상, ’24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성적을 보여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발굴과 기획, 종사자 교육·훈련 등 시군 사회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력하여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위탁사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오전에 제가 우리 보건복지국의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어디에 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과 공기관 위탁이 있는데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지금 공기관 위탁된 내용까지 뽑아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제가 전달을 해 놨습니다.

이철수위원

나는 1번인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1번을, 여기 보면 연번을 적어줬잖아요. 1번에 대해서 했는데, 밑에 청년사업단 운영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을 얘기하는 건지 했는데 공공기관 위탁.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공기관 위탁 내용은 바로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어요, 그거 하나 궁금했는데.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병인 위원님,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했던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전에 경제진흥원의 강희택 실장님!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김정호 센터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를 직접 두 분께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께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많이 상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 위탁기관에 따라서, 사실 경제진흥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되 앞으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다 따른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위탁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우리가 올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위원장님, 맞죠?

김민수위원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는 걸 동의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이 우리 본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견해가 있으셨는데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기관이 위탁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독립적인 센터로 존재를 하고, 우리 노인정책과의 개선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개선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개선에 따라서, 사무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염려스러웠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자리에 경제진흥원 임직원들도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아직 정확한 합의는 안 봤고요, 대략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기관 위탁 현황 자료 주셨는데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날짜가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인데 ’25년 12월 31일이지요?

장내웃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 예. 이거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장

’24년 1월 1일입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23년입니다.

김민수위원장

’23년이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빠르게 작성하다 보니까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럴 수 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 작성한 직원은 지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는 실수니까. 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강희택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줘 보세요.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저희가 결정을 한 거니까 그런 말씀은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다시 경제진흥원에 주면 직제나 팀에 대한 개편은 바로 할 건가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9월 8일 날 저희 신임 원장님이 오시는데 바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 이사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다음 이사회가 언제쯤 열리죠?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연말 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직제, 팀에 대한 개편은 이사회에서만 추인하면 되는 겁니까?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아니면 도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이사회 통과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승인을 받아야 되죠?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승인 부서는 저희 국은 아닙니다만 경제실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위탁 8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또 큰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은, 물론 일반 기업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추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노인일자리가 지금 시니어클럽 또 복지관, 노인회에서 진행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 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예,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진흥원의 직제에다 갖다 넣어버리면, 팀으로 갖다 넣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정 조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택

강희택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예, 빠르게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 더 여쭤보실 분 계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니까 오늘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숙고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희택 실장님, 김정호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거 출연안만 하고 쉬었다가 마지막 추경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6년도 보건복지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충남형 복지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복지 증진 기여를 위한 것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50억 8600만 원,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 3억 8500만 원, 충청남도 고립·은둔 지원 사업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 9920만 원 등 총 4건 56억 20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공공의료원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도와 체결한 충남형 지역 인재 공공 간호사 양성 업무 협약에 근거하여 편성한 장학금으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6억 1600만 원 1건입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은 의료원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1500만 원, 야간 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2억 1600만 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6억 3000만 원, 간호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6억 2927만 원,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 2억 2099만 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 3억 4000만 원,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 관리 사업 1억 원,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2억 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8500만 원,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효(孝) 검진 지원 5000만 원,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 57억 원 등 총 11건에 81억 8626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보건복지국 출연계획안은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 보급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감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6년도 충남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출연계획안과 비교해 볼 때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약 3억 2321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안은 ’25년도 최종 출연금 50억 원 수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수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입니다. 먼저 인건비 증감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인건비 3% 인상분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이 감소하여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간 외 수당 인정 시간을 조정하고 연가 촉진제 적극 시행 등으로 3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에서는 육아휴직 및 퇴직 등으로 직원 성과급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되어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4600만 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원 감축 2명으로 인한 4대 보험료와 기관 부담금 4500만 원 등 불필요하거나 절감 가능한 경비를 축소하고 운영 전반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출연계획안의 전년 대비 감액은 인건비 항목 조정 및 운영비 절감에 따른 것이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과 같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편성되는 충청남도 고립·은둔 지원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립·은둔 대상자 지원 및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고립·은둔 관련 전담 기관이 부재하고 가족센터, 청년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일부 대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립·은둔 자체를 특정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고령자 대상 반찬 지원 등 고독사 예방 위주이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해당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상담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립·은둔 대상에 특화된 내용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 시도에서는 서울시 고립예방센터, 광주의 경우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자원 네트워크와 대상자 발굴, 심리·정서·사회진출 프로그램 등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전담 기능을 설치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실태조사 기반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역 거점 지원 체계를 갖추고 전문 활동가 양성 등 고립·은둔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최초 평가 대상 시설이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14개의 유형 236개소가 평가 대상이며, 각 시설 소관 부서에서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평가 업무 연속성이 부족하고 사전·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 업무를 맡아 도내 전체 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지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위원 간담회와 사전 준비 또 사후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장학금 수혜자 이탈 방지 대책 및 의료원 정착률 제고 및 이직률 감소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간호사제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매년 20명으로 신성대학교에 10명, 혜전대학교에 10명으로 자퇴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전형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추가 선발 하여 공공간호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학자의 경우 군복무 휴학자는 3명이었는데 제대 이후 복학하게 되면 종전대로 공공간호사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호 장학생의 의료원 정착률 제고 및 이직률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원 업무 적응을 위해 신규 배치 후에 3개월간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정서적 지원과 멘토링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프리셉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간호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서 간호 기숙사 제공과 처우개선 수당 그리고 간호 보조 인력 지원, 야간 전담 간호사제 운영 등 다양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규 간호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직률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공주의료원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된 이유와 예산 감액으로 인한 간호 인력 수급 차질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4개 의료원에서 공주의료원으로 축소한 이유는 최근 의료원 간호 인력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특히 ’26년도에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졸업자가 배출되어 서산의료원에 7명, 홍성의료원에 8명이 배치될 예정임에 따라 의료원별 수요를 반영하여 축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개 의료원 간호사 충원율은 헌재 96.2%이고 이직률은 7.5%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축소로 인한 간호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각 의료원의 부채 현항과 원금·이자 충당 및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천안·공주의료원의 융자금 등 부채 현항은 천안의료원은 총 131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58억 원, 한화은행 차입금이 53억 원, 서산의료원 차익금 20억 원이고, 공주의료원은 총 39억 원으로 전액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입니다. 원금과 이자 충당 및 상환 계획은 융자금 원금은 의료원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여 상환하고 이자는 경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도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립적 경영 개선 방안으로는 환자 진료 수익 확대와 특화된 진료과를 육성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넓히고 불필요한 지출 구조도 줄여 나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구 노력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도·시군 간의 재정 분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염병 대응, 응급 및 재난의료,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수익성은 낮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의 영역에 대해 국가와 도가 함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공공의료원은 천안·공주·서산·홍성에 각각 위치해 있으나 공공의료의 특성상 지역별 수해 범위와 이용률이 유동적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공공간호사제와 관련해서, 재학생 중에 중간에 혹시 자퇴를 해요. 그러면 장학금을 환불받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혜전대하고 신성대학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공공간호사로 입학전형을 하는 것을 특별전형으로 넣은 거거든요. 특별전형의 자격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전형을 하는 학생들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고 점수를 확인해 봤더니 점수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수 지역 자원이 지역에 있는 간호대학에 입학해서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인데 개중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발생되면 기존에 동급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 중에서 대학별로 결원된 장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채워서 변경해 주고 자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적이 변경된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간 장학금은 반환받습니다, 100%.

박정수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환불받는다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한 학기당 등록금이 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400만 원.

박정수위원

400만 원 정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졸업을 했습니다. 의료원 배치를 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제 내년부터 나옵니다.

박정수위원

4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중간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안 하는 경우는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동안 장학금이 나갔고, 의무 복무 기간을 4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 복무 기간이 4년을 기준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합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본인들에게도 입학 전형에서 해서 저희가 여름방학·겨울방학을 통해서 수련을 시키거든요. 거기에도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 본인들도 동의하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이요. 천안·공주의료원의 융자금 등 부채 현항이 나왔는데 천안의료원이 총 131억, 하나은행이 53억,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58억인데 서산의료원은 차입금 20억 중에 지난번에 예산으로 10억 세우지 않았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성립됐고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 집행을 안 하세요. 어차피 줄 거 얼른 줘야 써야 할 돈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경영 상황을 일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의료원에 대해서. 그런데 천안의료원이 여러 가지 유동성 악화 부분이 감지가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수단을 초기에 다 집행해 버리면 정말 급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재정 집행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차피 그 예산은 다른 데 사용 못 하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절대 다른 데 사용해서도 안 되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건 안 되지. 그렇다면 지금 천안의료원이 총 131억이라고 했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매각을 하면 131억 나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다만, 아직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천안의료원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신축하는 데 들어간 게, 저희가 공적 예산이 들어간 게 한 480억 정도 처음에 장비하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투자가 된 거고요. 지금 공주의료원은 그 이후에 지어진 건데 거기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41억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과 공주의료원의 규모에 맞춰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료 장비를 넣는다고 하면 아마 그거에 몇 배 이상 들여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건축비만 그때 당시에 지은 게 그 정도지 장비값은 안 들어간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공주의료원 총사업비 541억이 건축이고요, 공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비가 들어간 거는, 1단계로 들어간 게 76억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광섭

정광섭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 사용하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가지고 오고 추가로 장비 들어간 게 76억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걱정이네요. 하도 답답해서 저도 한번 질문 좀 해 봤고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천안의료원 요즘 계속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제가 잘 알고 있는 허종일 원장 때도, 그때는 순천향병원 바로 밑에 같이 옆에 있을 때도 원장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줬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가 십몇 년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정상화 못 하고, 정상화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말았어야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업무를 한 지 개인적으로도 십수 년이 됐는데 매년 매달 어떨 때는 매일 같이 듣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되돌아서 제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도립병원이 최초에 설립된 1925년으로 돌아가더라도, 도립병원 처음에 출발부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다른 민간병원은 정상적이고 흑자 내면서 운영하는데 왜 공공병원만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느냐 이런 말씀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따져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항상 천안과 같은 상황으로 몰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전 봉명동에 있을 때부터 고민이었고 지금도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혜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고민하고 또 검토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참…… 또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천안의료원 탁상감정 해 보니까 그래도 2000억은 나올 것 같은데, 팔면 땅값하고 건물하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별 출연 계획에 연번 14번 가정용 호스피스 사업 그거 보면 사업 시행자가 천안의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보니까 사업비가 8500만 원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1인당 평균 의료비가 212만 5000원인데 거기에 말기 환자나 가정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이용하는 희망자 중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거기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사업명 그대로 재가 서비스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집에 계시면서 의료원의 의료인이 재가 방문을 통해서 통증 관리만 해 주면서 집에서 영면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류비니 이런 것들은 활동하는 간호사나 전담 의료인들이 출장 다니는 경비.

이철수위원

경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1인당 평균 유류비가 212만 5000원이거든요. 약 40명 잡아가지고 8500만 원 산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에 주는 게 아니라 재가다 보니까 천안의료원에서 직원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집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예, 방문해가지고 출장비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걸 산출한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철수위원

수급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수위원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사실 인건비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천안에도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재가해서 가족들 품속에서 통증 관리를 해 가면서 관리하는 그런 재가 서비스 활동입니다.

이철수위원

국장님은 보건 쪽에는 뭘 질의하면 책도 안 봐요. 안 보고 탁 자신 있게. 복지 쪽으로 해야겠어, (웃으며) 보건 쪽은 안 되겠네. 그만큼 이쪽에 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는 거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출연금이 16개 사업에 144억 2000 정도 되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출연금의 목적은 공공기관 또 재단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련한 기본적인 재원 아니겠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만드는 이유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장 중요한 게 출연의 목적은 공공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래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목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에서 시군 간의 재정 분담을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원이 있는 지역들이 천안·홍성·서산·공주 지역들은 그나마 재정 형편이 서남부권에 비해서 굉장히 다 좋은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군들은 없는 돈에서도 몇십 억씩 공공의료를 본인 못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여도 건양대병원에 23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이. 그러면 더 나은 시군들, 재정이 나은 4개 의료원이 있는 지역들은 하나도 분담을 않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넓게 보면 충청남도 전체적인 도민의 공공의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특화된 병원, 특화된 진료 과목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의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혹시 분석을 한번 해 보신 자료가 있나 모르겠어요. 장동화 팀장님, 혹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4개 의료원의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 혹시 있나요? 계실 때 그런 거 있으셨어요? 마이크 한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진료권으로 보면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김민수위원장

거의 대부분이겠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전체의 60% 이상이죠.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공주 그다음에 홍성·서산 이런 데는 더 될 거라고 봅니다, 60% 이상.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태안 같은 데는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 면에서 보면 최소한 있는 시군에서는 10억 이상씩은 부담해야 된다고 봐요, 최하가. 지금 태안 그다음에 청양, 다 시군에서 분담해서 의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동화 팀장님께 부탁 한번 드렸는데 태안하고 청양하고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가는지 혹시 한번 알아보셨나요? 마크 잡으시고.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만.

동화

장동화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이따 끝나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약 11억 적자가 나고 있고요, 태안 보건의료원은 52억 정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태안이요?

동화

장동화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결국 태안군은 52억의 재원을 태안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화

장동화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저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각 시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4개 의료원이 있는 지역도 분명히 적자에 대해서 부담을 일부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도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을 얘기하지만 부여에서 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더구나 공공의료까지 해가지고 의료의 질이 훨씬 높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도민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어서 더 말씀 안 드려도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역보건법상 의료가 가장 취약한 지역을 보건과 의료를 병합해서 보건의료원으로 기능을 강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 의료가 취약해서 보건에 플러스 의료를 더한 조직으로 기능을 키워 줬는데 의료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철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민수위원장

예, 이철수 위원님. 보건복지국 출연계획안을 보니까 사실 출연 기관 중에서 당기순이익을 보면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그래도 순이익이 7400만 원이에요, 그 자료 표를 보면. 그 뒤에 넘겨 보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도 당기 수익이 마이너스 16억, 충청남도천안의료원 69억, 충청남도공주의료원 43억, 서산의료원 20억, 홍성의료원 37억, 출연 기관 보면 충남사회서비스원 말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각 지역별로 의료원에 대해서 지역에서 책임을 지자” 그 말이 나오기는, 그러면 만약에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관할하는 데가 당진·서산·태안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진료권은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3개 시군에서 서산의료원에 마이너스인 걸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단정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적자 나는 부분을 해당 시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의료원을 사회서비스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임금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줘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료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될 부분은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공공의료의,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의 공급을 통해서 상응하는 적자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 수혜율이 어디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이철수위원

분포도를 보고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해서 해당 시군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서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얼마 적자를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동의하기가 서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의료원 명칭 중 앞에 ‘충남’자가 안 들어가 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충청남도’가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이렇게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이철수위원

‘충남’ 정식 명칭?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충남서산의료원, 충남홍성의료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이철수위원

그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철수위원

태안의료원은 뭐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거기는 ‘태안보건의료원’입니다.

이철수위원

그거 명칭 좀 바꿔 줘라. 그거 바꿀 수 없나요? 내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계시겠지만 태안의료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당진이. 당진이 엄청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이. 왈, 어르신들이 하는 말 “좁은 태안도 의료원이 있는데 왜 당진이 의료원이 없느냐” 이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명칭은…….

이철수위원

그거는 다음에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명칭은 지역보건법상 의료원으로…….

이철수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군하고 협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군민들이나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명칭을 쓰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관하기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철수위원

태안의료원의 구조상, 당진보건소 아시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되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같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왜 꼭 태안의료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태안보건소라고 그러지. 나 미치겠네, 그것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보건소라고 하면 누가 가요, 거길 안 가지.

이철수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보건소라고 하면 누가 가느냐고 안 가지.

김민수위원장

자,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죠. 당진에서 50억 내놓으면 됩니다.

이철수위원

아니, 그러게 그 명칭 좀 시군하고 태안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그 부분 좀 어떻게 커버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태안의료원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태안의료원이 묘하게 장례식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타 의료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진 시민들이 알기를 그렇게 안다니까. “태안은 의료원 있는데 이철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해 가면서 왜 당진에 의료원 하나 유치 못 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정책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김민수위원장

예, 박정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박정수위원

예.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정수위원

제가 잠깐 첨언하면 충남도의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천안병원, 홍성병원, 서산병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의료원이 고유 명칭이거든요.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천안의료원 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경기도는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안산…….

박정수위원

하나로? 법인이 하나라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수원병원이 본원이고 나머지 4개는 지역 명칭을 따서 그 지자체 이름을 넣고 병원입니다.

박정수위원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또 그렇게 분류를 했다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경기도의료원에 A병원, B병원, C병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4개의 의료법인이 존재하는 거고요, 거기는 하나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하여튼 태안의료원 명칭이나 바꿔봐요?

김민수위원장

속기록에 저런 얘기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직접 발언권 얻지 않고 하는 얘기는 적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정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과 재정 분담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그냥 의례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태안의료원이 50억 정도 적자라고 했죠? 청양은요? (○집행부석에서 한 11억 정도.) 태안군은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그런 걸 하지만 태안의료원은 의료 쪽부터 보건 쪽을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장례식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걸로 포괄적으로 묶어보면 그렇게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의료원처럼 단순히 치료, 의료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할 수도 없고, 의료 쪽은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가면 더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자꾸 어려운 부분들인데 빨리 급한 분들은 그냥 서산의료원으로 가요. 공연히 태안의료원 갔다 가면 시간만 더 지체만 될 뿐이지 큰 도움이, 물론 감기환자 이런 환자는 되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빨리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50억 원이나 －청양이라든지－ 적자를 보는데 그 시군이 재정을 조금 분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실제적으로, 당진시는 거의 서산으로 안 와. 자꾸 위로 올라는 가도 내려는 안 오거든요. 태안은 서산으로 가요, 홍성의료원도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치료 비율을 군 단위별로, 치료하면 시군 다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명씩 오는지. 홍성의료원에 서천 군민이 몇 명, 보령 어떻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담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주로 서산 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서산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큰 병원, 교통편이 좋아져서 서울로 많이들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보건의료원이 청양하고 태안의 경우 두 군데를 말씀 주셨는데 그쪽 지역은 과거부터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조직 체계를 그렇게 갖춘 거거든요. 흑적자를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흑적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볼 때는 취약 지역일수록 의료적인 접근을 확장하기가 비용 구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공공보건 의사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를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재정 지원이 그동안 있었다면 2023년부터는 지역의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도에서 필요한 부분 인건비라든가 인력에 소요되는 부분이라든가 꼭 필요한 응급실 운영이라든가 소아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도 같이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한쪽만 보고 갈 게 아니고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병원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확연하게 구분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경영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의료의 본질로 따져 보았을 때는 본질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공공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도내 전반적인 권역별 지역책임의료 구역으로 나눠진 게 5개 지역인데 중진료권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입안 내지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안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태안군 인구가 6만이에요. 장례식장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다 직원 체계로 주다 보니까, 굉장히 싸다 보니 아마 군내에, 인구 6만에 장례식장 하는 곳은 태안군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민간인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적자 50억 정도 얘기 나온 부분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망라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장동화 팀장님, 전체적으로 태안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 빼고 의료 부분만 얼마 정도 적자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장동화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의료원의 독립채산제 말씀을 하셨어요. 독립채산제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수입과 지출해서 운영하는 게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채산제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독립채산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은 전체적인 충남의 공공성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은 특정 지역,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을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사회 전체, 충남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복지국을 응원해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2조 492억 1800만 원의 20.9%인 2조 5235억 4351만 원이고, 기정예산 2조 4768억 9824만 원 대비 466억 4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59억 6781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75억 757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2조 492억 1800만 원의 24.5%인 2조 9571억 9440만 원이고 기정예산 2조 9091억 8505만 원 대비 480억 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5296억 187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75억 7570만 원입니다. 예산안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23억 8865만 원보다 735억 7926만 원 증액된 2조 959억 6781만 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10조 9130억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수입 585억 9832만 원, 세외수입 149억 2584만 원 등 총 735억 7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4546억 7546만 원보다 749억 4324만 원 증액된 2조 5296억 187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 복지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56억 6488만 원보다 40억 5230만 원 증액된 5297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56억 363만 원, 자활근로 사업 14억 1260만 원, 긴급복지 지원 8억 1788만 원 등 총 30개 사업에 95억 2137만 원이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7810만 원,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 설계비 10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54억 69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3657억 4477만 원보다 496억 8509만 원 증액된 1조 4154억 2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72억 2962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7억 7035만 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8억 4580만 원 등 총 35개 사업에 523억 5866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12억 8527만 원,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1억 6688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6억 73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3484억 2544만 원보다 53억 1780만 원 증액된 3537억 4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30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1억 9367만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4억 6578만 원 등 총 32개 사업에 54억 103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 4753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348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8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54억 9087만 원보다 182억 4475만 원 증액된 1537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72억 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41억 8000만 원 등 총 29개 사업 268억 9732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10억 5000만 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4억 7075만 원 등 총 24개 사업에 86억 5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3억 4951만 원보다 23억 5760만 원 감액된 769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1억 9817만 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억 3982만 원 등 총 20개 사업에 8억 6951만 원이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8억 6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6억 755만 원 등 총 23개 사업에 32억 2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4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45억 원보다 269억 3389만 원 감액된 4275억 7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7억 2602만 원, 보조금 238억 258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 82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45억 원보다 269억 3389만 원 감액한 4275억 7570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예탁금 269억 6667만 원, 의료급여 예비비 2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3272만 원, 부패신고 법정 보상금 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첫 번째로 복지보훈정책과 소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4억 원으로 32억 원 증액되었으며 재정 운영 효율성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연도별 사업 예산 조정으로 2025년도 사업비가 16억 900만 원에서 6억 9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입니다. 총사업비 323억 5200만 원으로 54억 2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라 2025년도 사업비가 46억 8100만 원에서 76억 8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5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5년도 조성 규모는 70억 78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15만 원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 안전, 난치병 치료 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61억 9895만 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8억 4598만 원, 기타수입 3337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또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 예치금 및 기본경비 8억 183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 중 예치금은 4155만 원, 기본 경비는 6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조성 규모는 72억 95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08만 원 증가하였고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2억 431만 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8억 4059만 원, 기타수입 2억 5054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6억 9887만 원, 예치금 및 기타 지출 등 5억 9657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 중 예치금 1억 36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안 조정분과 지속 가능한 복지·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현황, 다. 세출예산안 현황, 라. 계속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로 검토 의견 중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보건복지국 소관 신규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5509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계상된 사유와 생명사랑 힐링캠프 운영 및 홍보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금년도가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연 기반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를 10개월로 산출하려는 바 사업 예산이 과다 계상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기정액 12억 9184만 원 대비 75.51%, 9억 2380만 원이 증액된 22억 1564만 원을 편성한 바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도립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 및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4억 42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나 2025년도 본예산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전혀 집행되지 못했던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량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질병관리청 국비 미확보 사유와 본예산 수립 당시 과다하게 편성된 스마트 경로당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미추진 및 예산 미집행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회 추경안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예산 집행률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기정액 60억 538만 원 중 2억 5243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0.84%였습니다.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절차와 순기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집행률이 30% 이하로 저조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연말까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예산은 4275억 7570만 원으로 기정액 4545억 959만 원의 5.93%에 해당하는 269억 33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0억 7830만 원으로 기정액 70억 3615만 원의 0.6%에 해당하는 42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2억 9544만 원으로 기정액 71억 5936만 원의 1.9%에 해당하는 1억 36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번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종합 의견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 증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및 식품위생 분야에 있어 다각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윤섭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사업 긴급돌봄 지원 사업과 생명사랑 힐링캠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기의 적절성과 예산액 산출 근거와 추진 계획 등의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국비 총 5700만 원에 도비 1036만 원을 더한 6736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현재 우리 도는 맞벌이·한부모 가구, 독거·고령 가구가 증가 되고 있어서 긴급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통한 공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국비 확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긴급돌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사회서비스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했는데 재원이 소진되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내년 본예산 반영까지는 수개월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국비 교부를 신청해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연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산출 근거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 예산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수요 인원과 단가, 지원 기간을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시군 추경예산 반영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 모집과 목표를 46명으로 설정하였고 1일 3시간 평균 지원 단가 5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서비스 홍보와 회의 운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를 함께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25년도 하반기 8개 시군의 운영을 거쳐서 ’26년도 내년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사랑 힐링캠프 운영 및 홍보 콘텐츠 개발에는 국비 5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힐링캠프 운영 예산은 10개월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해 오던 힐링캠프 운영 예산의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1박 2일 숙박형과 비숙박형의 단가 차이가 있고 월 평균 3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국립예산치유의숲과 서천치유의숲, 마곡사, 수덕사 등 7개소에서 총 52회 54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잔여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안전지수 중에 자살 부분이 4등급으로 취약하여 국비가 이번에 추가 지원 된 만큼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된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유와 추진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고, 도립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이 857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한 2억 570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예산으로 증액한 사유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보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설 명절에는 102개소에 2018만 1000원을 지원 완료 하였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350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립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지원은 기정예산 8570만 원에서 2억 57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이번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립요양원 주차장에 지반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피해 복구를 하고 승강기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전액 감액한 2개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와 문제점 등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전액 감액 한 2개 사업은 노인정책과에 스마트 경로당 운영사업비 2억 원, 건강증진식품과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운영에 2억 원을 이번에 감액한 사유는 시군 간 연계가 아닌 단일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집행코자 하였으나 금년 내 구축을 위한 사업 공기 부족과 시군의 재정 여건상 감액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 조정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스마트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확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시군별로 의견을 모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은 당초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2억 원이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 등의 소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자치단체 보조와 관련해서 사업의 성격상 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어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에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 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25년도 추경안 사업 중에 집행률이 30% 이하 저조한 사업들의 집행 미진 사유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상 사업은 복지보훈정책과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건정책과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정예산이 2520만 원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92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통합 관리 및 사업 홍보 안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25년도 평균 임금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과 사업 순기 조정이 10개월에서 5개월로 부득이 변경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7월부터 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 보훈 시책인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 할 예정이고 다량의 문의 및 상담 전화가 올 것인데 거기에 대응을 해서 유선 안내와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당초 672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4810만 1000원을 감액하여서 1914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서 ’26년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요 조사 결과 4개 의료기관이 신청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자부담 등의 부담이 있어서 3개 의료기관이 포기를 하고 1개 의료기관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실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 급여 예탁금 관련해서 예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예탁금 감액 편성 사유는 복지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편성 한 것인데 의료 급여 대상자 5만 8000여 명 중 병의원 등 이용에 따른 진료비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321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월부터 정부 추경에서 확정된 이후 복지부는 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변경 내시하였으나 2회 추경 일정상 조정이 어려워서 3회 추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탁 재정 추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왕이면 사업설명서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관련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증진식품과에서는 신규 사업들이 다소 많이 편성이 된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랑 예산총괄표에 총사업비가 일치하는 게 맞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산에 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순옥위원

4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400…….

신순옥위원

22페이지요.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랑 423페이지 예산총괄표의 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출 소요 예산은 3억 9000이고 예산총괄표는 4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찾으셨어요, 국장님?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 422쪽하고 423쪽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순옥위원

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예산액은 3억 9266만 2000원이고 423쪽 기정예산 가운데 옆에 오른쪽에 2회 추경예산 B가 있잖아요. 그게 추경예산안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산출 근거랑 예산총괄표의 금액이 다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422쪽 이 사업만 일치하지 않아서 이게 소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전체 사업 예산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료 오타죠?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게 자료 오타가 맞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목차 안에 있는 제목에도 오타가 발견되거든요.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올라올 때는 최소한 몇 번의 검토를 하시겠지만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신뢰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회에서 업무 차량비 지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충남지회…….

신순옥위원

예, 이게 기존에 업무 차량의 배기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배기량까지는…….

신순옥위원

2000cc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0cc가 넘는 배기량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이게 15년 정도 경과된 소나타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서 안전 사고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이번에 차량을 임차 활용을 하는데…….

신순옥위원

배기량을 높여서 2000cc 이상급으로 임차를 하는 건데 장기 리스가 과도하게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월 100만 원씩 4개월 동안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인 경우에도 5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면서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 사업 계획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적정한 상식선이란 게 있잖아요. 그 선에 맞춰서 그러한 견적이라든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414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식품과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41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신순옥위원

여기에 입소자 수는 240명으로 변동이 없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 적응 훈련, 그다음에 작업 훈련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재활시설입니다.

신순옥위원

보니까 입소자들은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종사자 수가 75명에서 71명으로 4명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1개소 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천안 동남구에 1개소가 늘어나서 종사자가 총 71명.

신순옥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국장님, 시설에 1개소가 추가된 결정에 대해서 혹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시설 1개소를 추가한 기준과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지정돼서 보조를 해 주는 재활시설로 되는 것은 1년 정도 시설에서 운영을 해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보조 기관으로, 재활 시설 기관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이 경과된 시설이 지금…….

신순옥위원

그래서 꼭 추경에 올라와야만 했던 그런 사업이었어요, 시설이 1개 더 추가되는 게? 왜냐하면 입소자들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종사자들이 감소했는데 인력은 더 증가했거든요, 예산비가, 인건비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경과를, 1년 정도 성과평가를 한 이후에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추후에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또 지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순옥위원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이 된 상황입니다.

신순옥위원

해당 시설은 어디에 있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추가된 1개소가 천안 동남구에 있는 재활시설입니다.

신순옥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줄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뭘까 봤더니 결국에는 호봉이 상승한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자연 상승분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종사자 4명이 감소를 했잖아요. 감소한 이유는 또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퇴직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도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 그 예산을 신규로 대신 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연봉, 호봉만 높여주는 꼴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장기근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종사자 인력은…….

신순옥위원

감소했어요, 4명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종사자 인력은 재활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신순옥위원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약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신순옥위원

꼭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혹여나 기존에 있던 인력들에게 인건비만 높여주는 셈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반납 처리합니까, 아니면 이월시키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여기는 반납해야 됩니다.

신순옥위원

모두가 다 반납…….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신순옥위원

보조금 아니고 일반 사업들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해서 확정되면 그거는 반납 절차를 밟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 202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1 대 1 지원이 있거든요. 장애인 사업들이 대부분 바우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202페이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국장님, 이게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100%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10.9%거든요. 75명의 대상자들이 모두 다 지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부적으로 이게 ’24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신순옥위원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팀장

장애인자립팀장 이미영입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2024년 7월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고 또 시군에서 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순옥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원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모두 7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미영

이미영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팀장

아니요, 올해는 24명이고요.

신순옥위원

24명.

미영

이미영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팀장

예, 올해는 24명인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 9월부터 70점 이상 해서 점수를 복지부에서도…….

신순옥위원

그래서 이게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찾아서 진입장벽이 높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미영

이미영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팀장

그래서 그걸 낮췄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주간활동이 원활하게 서비스 활동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주간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팀장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면 보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는데 너무나 도전 행동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입소에 있어서 제공 기관들이…….

신순옥위원

사업의 목적은 주간활동을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 남았는데 팀장님 계시니까, 230페이지에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도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팀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신순옥위원

또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200…….

신순옥위원

230페이지에 탈시설장애인 정착금 지원인데요, 주거비 임차 보증금하고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장애인…….

신순옥위원

원래 13명에게 지원하는 1명당 1000만 원씩.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13명을 자립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자립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해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주택 마련을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탈시설하는 데에 정착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신순옥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 1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2025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전년 대비 한 7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인원들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그분들의 자립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신순옥위원

연말에 이 사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자립 지원 1호 입주 기념식도 저희가 같이 했고, 이런 상황들은 아무튼 앞으로 복지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장애인 자립 분야를 정책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도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스마트사회서비스시범사업인데 이게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공모사업 6월 말 종료에 따른’, 예상을 못 하셨나요? 처음에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23페이지요, 스마트사회서비스시범사업.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종료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단년도 사업으로 그동안 6월까지는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종료를 하는 바람에 감 예산을 시켰습니다.

박정수위원

예상을 못 했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거든요,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긴급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군에서만 사업 미실시’, 이거는 증액이 됐어요, 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사서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한 것이고, 국비가 지원이 내려오는 걸 가지고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도 이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8페이지 －지역현안 밀착형 사업 같기는 한데,－ AI와 함께하는 충남의 독립운동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통 SNS에 많아요. 저희도 가끔 SNS에 보다 보면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것 같은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금년이 광복 80주년이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AI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영상으로 묘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독립·보훈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AI적인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사업 계획입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올해 80주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 관련된 SNS가 엄청 많아요,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만든 업체는 사실 무료로 배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판매하려고 이런 단체랑 접촉을 하셨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뭘 새롭게 이거를 만든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있는 걸 활용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만들어진 도구를 시연하고 또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사업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충남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매년 이런 것 같은데－ 집행률이 1.98%, 이게 계속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집행률은 공정률하고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공사도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잡아놓다 보면 우리 충남도 전체의 예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적에 공감을 드리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경직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의병기념관이 작년 11월 달까지는 문화국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고, 다만 하면서 성격적으로 우리가 보훈관 운영을 하고 있고 보훈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동 선상에서 역사적 시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전시·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 진행 하면서 일부 늦어졌는데요, 지금 전시·기획에 대해서는 완성이 다 됐고, 건설본부로 사업 위탁이 넘어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박정수위원

예산을 매번 이렇게 큰 금액을 잡아놨다가 안 되면 또 삭감시키고,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어디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거를 우연치 않게 봤어요, SNS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 집행률과 공정률을 감안해서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연동성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마침 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같은 내용 같더라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도 그 방송 봤거든요. 나라살림연구소장이신가.

박정수위원

예, 맞아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박정수위원

저도 공감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번에도 순기를 봤을 때 재정이 금년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요소가 발생돼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감액 정리 하는 것입니다.

박정수위원

다음 72페이지 보시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제작 및 이전 설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한 일이거든요. 잘했어요, 어찌 됐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죠? 수의계약은 아니네요. 입찰하다 보니까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진 겁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사실은 정리추경에 감액, 나머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조정을 하게 돼도 별 무리가 없겠다 생각은 되지만 이미 종료가 돼서 완성됐기 때문에 추경 기회에 재정의 투입과 효율을 위해서 이번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 한 겁니다.

박정수위원

1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스마트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이게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한 번에 다 삭감을 시켜버렸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시군에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 세워야 되는 시기하고 조정하는 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박정수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본예산 때 안 세웠던 건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세워서 했는데 시군 입장이, 이게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주, 보령, 당진에서는, 일부 공주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고 보령하고 당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볼 때 화상으로 연결해서 여러 경로당이 동시에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다중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시군 하나로만 묶을 게 아니고 옆에 시군, 그러니까 통신망을 확장적으로 해서 여러 시군계를 넘어선 경로당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구상한 건데 시군에서 참여하는 입장이 금년도에 이거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스마트경로당을, 어저께 공주에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가서 보시고 저희도 수행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경로당마다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100개 경로당이든 50개 경로당이든 동시에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유명한 강사분을 초대해서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서 확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의료원 시설 정비 현대화 관련해서도 삭감이 됐는데 궁금했던 게 당초에 마취기 등 11종 예산이 편성됐다가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나요,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잡아놓으셨던 것 같은데, 332페이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의료 장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복지부에서 지원 예산을 확정 지을 때 각 의료원별로 장비 보강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시설 장비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요. 받아서 우선순위가 급한 건지, 꼭 필요한 것인지 검증을 받아서 장비 목록을 완성할 때에 적정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예산이 확정되고 거기에 도비가 매칭되어서 의료원으로 가게 되는 구조인데 장비 목록을 사겠다는 계획이 예를 들어서 10종이면 10종을 사고 나면 입찰을 붙여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발생된 이 잔액은 다른 추가적인 의료 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잔액은 반납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죠. 처음에 11종을 사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변경이 돼서 11종을 안 사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마취기 등 해서. 안 사도 되냐는 거죠, 제 질문은. 꼭 필요하다고,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요청을 했던 건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일단 장비의 지원 관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 구조이고요, 이 경우는 좀 다른데 지방의료원은 성과 평가를 복지부에서 운영 평가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 지방의료원 34개 대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 기준 이상 하게 되면, 몇 점 이상이 나오면 A등급인데 지금 등급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감액받은, 페널티받은…….

박정수위원

결국에는 또 필요하긴 한 거죠, 지금 이 장비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수위원

필요하니까 요청했다가 결국에는 못 받은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안 되는 집은 더 안 돼요.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지금 그 말씀이, 박정수 위원님 질의가 등급을 받아서 국비가 삭감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에,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전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도에서 배분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도에서 받아서 배분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 건 아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의료원별로 개별적으로 갑니다.

김민수위원장

천안의료원 미워서 혹시 그러신 건가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병인 위원님 하실까요?

정병인위원

예,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앞서 스마트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6월 말로 종료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사업이 일몰되는 건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십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간략하게 일몰되는 건지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완전히 사업이 종료되는 건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김민수위원장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은영

임은영복지보훈정책과지역복지팀장

복지보훈정책과 지역복지팀장 임은영입니다. 스마트 시범사업은 ’2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했고요, 당초에 복지부에서 계획을 1년 6개월 정도 잡았는데 연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게 1년으로 해서 일몰되는 걸로, 6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사업을 종료할 때는 했다가 그냥 종료시키지는 않잖아요. 그 사업 성과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계속할지 종료할지를 판단할 텐데 사업이 종료됐다는 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은영

임은영복지보훈정책과지역복지팀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첨단 복지 기술 제품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24년도 7월 달 시범사업을 할 때도 금산군하고 당진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요, 금산군도 활용이 조금 적다 보니까 ’25년도에는 금산군은 빠진 상태였고 당진시만 시 단위에서 1개 시군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조금 실효성이 없다라고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6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 한국독립운동과 보훈문화 확산사업과 관련돼서 여기 산출근거에 국민참여형 문화행사라함은 국민참여형이라는 정의는 어떤 형태의 행사가 국민참여형으로 기획을 하시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기…….

김민수위원장

팀장님들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독립기념관이 우리 충남 천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보훈과 관련된 국가 운영 기관이 우리 도에 있는데 도와 독립기념관과 어찌 보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많이 있을 텐데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에서도 저희하고 여러 차례 협의 오게 되고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 도내에 청소년 내지는 도민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독립과 관련된 기념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기획은 독립기념관에 다 이관시키는 겁니까, 사업비만 주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정병인위원

국민참여형이라고 하길래 과연 어떤 형태로 기획을 하시나 보고 싶었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음악 공연이나 독립운동 재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 학예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또 하나, 거기에 교육과 특강 프로그램이 있던데 교육과 특강 프로그램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획을 하고 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세부적으로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독립기념관 안에 학예연구를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특강 부분 그다음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행사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묶여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최근에 독립기념관 관련돼서 조금 논쟁이 있어서, 조심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확인하는 겁니다. 의도를 아실 것 같아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두 가지 계속비 사업과 관련돼서 실은 정확하게 사업비 변동과 예산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국에서는 계속비 사업들을 계속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이라 함은 이게 아마 충남형 실버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논산이 왜 제외가 됐었죠, 그때? 천안은 도시형이기 때문에 제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

정병인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왜 제외가 됐는지 자세하게, 팀장님께 기회를 주시면…….

정병인위원

예, 관련 되신 팀장님께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여쭤볼 몇 가지가 있어요.

김민수위원장

아니, 이승헌 팀장님 서운하시면 답변하셔도 돼, 직무대리하시는데. 우리 정 팀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이게 농촌형 실버홈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 외에 논산이 왜 제외가 됐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순영

정순영노인정책과노인일자리팀장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팀장 정순영입니다. 천안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서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순영

정순영노인정책과노인일자리팀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공동생활홈, 실버홈을 개소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영

정순영노인정책과노인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자체적으로, 고맙네요. 그러면 여기에 주·야간형 복합형이 있고 주간형이 있어요. 공동생활홈하고 마을회관을 이용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죠, 특히나 주간형은?

순영

정순영노인정책과노인일자리팀장

공동생활홈은 기본적으로 공동 시설, 즉 말씀하신 경로당도 해당이 되고요, 기타 공공 시설에서 다른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낮에, 즉 주간형에 대해서 운영비 30만 원 미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에 농촌형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일부 포함 되어 있나요?

순영

정순영노인정책과노인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중복돼서?

순영

정순영노인정책과노인일자리팀장

지원은 중복 안 됩니다.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도립노인요양원도 거기서 관리하시나요?

순영

정순영노인정책과노인일자리팀장

담당이 아닙니다.

정병인위원

국장님, 도립요양원 관련돼서 사회복지법인이 바뀌어서 다시 운영 중에 있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전체 입소 정원하고 현원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운영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거기가 정원 육십 분이고 현원이 오십여덟 분이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정원을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도립요양원에 정원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정원을 한 백 분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아마 이 인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이게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수입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충청남도가 크게 이곳에 많이 투자를 하고 안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지금 거의 맞거든요, 의료원에 비하면. 그래서 이 도립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제2의, 제3의 요양시설들을, 충청남도가 조금 더 공공의 요양시설들을 각 지역 거점에 조금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앞으로 노인 인구 구조도 많이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추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따가 한바퀴 돌고 마무리 10분씩 또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116페이지예요. 간단하게, 잠깐 눈이 침침해져서…….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사업비가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기능보강 사업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능보강 사업을 보게 되면 3 대 7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같이. 3 대 7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가 30% 차지하고 시가 70%로 해서 이 사업을 아주 효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배정됐다 하면 500만 원만 물품 구매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써라. 그러니까 수리비라든가 기능보강으로 사업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도에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사전에 먼저 말씀드린 거는 경로당 신증축 부분은 시군 이양 사업이잖아요. 시장·군수가 해야 될 영역인데 수요가 많고,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게 5970개 정도 경로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거를 다 할 수 없으니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을 가려운 데를 긁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업비 변경이 생기고 있다. 저희가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내려 보내면서 재무 재정 구조, 그러니까 사업비를 경로당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총사업비 규모가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현안으로 쓰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가는 것이고 그 시설의 개보수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어 있는 만큼 시군에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지침은 못 내리죠? 재량으로 하게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늘어난…….

이철수위원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는 꼭 물품 구매를 500만 원 이내로 선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보수하라, 뭐 하라 그러는데, 때로는 경로당에 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매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요새는 어르신들이 거의 안 앉으려고 하잖아요. 식탁이라도 구입해서 경로당을 기능 보강 하려면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500만 원 이내로만 하라니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더라도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 그래서…….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김민수위원장

팀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과장 직무대리니까 그 자리에서 하세요.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이승헌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원 기준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 보낸 이유는요, 시군 경로당에서 너무나 소규모성 요청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 달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걸 어떻게 내려 보냈어요, 가이드라인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품 구입은 500만 원?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철수위원

도에서 잘못하고 있구먼.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린…….

이철수위원

시군에서?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변경 좀 해서 내려 보내 줘요.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경로당 탁자만 구입하려고 해도, 뭐 탁자만 구입합니까? 의자도 구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방바닥 앉아있다 일어나려면 사실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 좀 보강하려고 그러는데 500만 원이 넘다보니까 이걸 하다 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한 경로당에 3년이란 기간이 있다면서요, 물품은.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예, 최소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3년 지원해 주면 또 안 된다면서, 3년 후에 지원해 줘야 된다며.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어느 정도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그랬으니 좀 업시켜가지고 500에서 700을 한다든가 800을 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내려보내 주셔야지, 범인이 여기 있었구먼, 도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를 내려보내고,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히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양이 되어 있는 관리 대상의 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쪽 안에서 시군별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이드를 내려보내는 정도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시군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 명확하다.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아니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많으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256페이지하고 258페이지를 펴 보세요. 시니어 의사 지원, 의료기관, 4대 의료원에서 의사가 부족한 문제로 이거 하는데 국·도비 사업이네요, 보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의정 갈등이 있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복귀를 안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취업해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귀가 증가하면서 사실 일선 지역에 의료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결국에는 은퇴를 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취지이고 거기에 국비 보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6개월 했는데 이게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월사업인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기간 때문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철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약간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비를 또 받을 겁니다.

이철수위원

내년에는 또 세울 거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철수위원

금년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철수위원

이것도 돈이 남겠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점차 저희들도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해요. 만약 재원이 나오면 인력을…….

이철수위원

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더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늘려서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앞에 256 이거 뭐예요, 시니어의사 지원 이 사업비는? 1억 8900짜리.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시군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미배치된 지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공중보건의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시군에서는 기본건강관리라든가 기초의료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의사가 꼭 필요한데 관리 의사를 채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군에도 시니어의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확장적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시죠, 눈이 침침하시다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걸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직 내일 환경국은 안 했지만 어제 했던 인구전략국과 비교했을 때 복지국은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눈에 잘 띄었다. 세심하게 준비된 모습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산출내역 안에 ‘사업명’ 글자를 진하게 표기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 줘서, 그리고 또 신규 사업에는 ‘신규’라고 표기를 해 줘서 더 보기 좋았고요. 특히 어디 국들은 ‘그 외 변동 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한 게 있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변경된 것만 딱딱 표시를 해 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과에 따라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은 보통 신규로 추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예산이 변동되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수요에 대한 변경 그리고 신규로 내려온 거 그다음에 통합된 거, 그것이 거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박지혁 주무관님께서 이거 전체적으로 총괄하시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고맙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422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이것만 항은 있고 합계가 없지요, 합계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합계가 없다 보니까 아마 더 착오를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거 가지고 혼내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해하니까. 어제 인구전략국도 그런 일 있어서 절대 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무겁게 얘기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무겁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볍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설명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28페이지 읍면동 복지안전 스마트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산군에 스마트스피커 지원이 14만 2000원, 60가구,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피커를 임대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매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내용만 딱 주시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하시죠?

김민수위원장

답변하시죠.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 팀장님.

은영

임은영복지보훈정책과지역복지팀장

지역복지팀장 임은영입니다. 구매해서 주는 거고요, 산출 기초를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구매는 한 번에 하는데 사용료라든지 이용료가 있습니다, 통화료라든지. 그 부분들을 같이 합산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매를 해서 주는데 가격이 이 정도 가고 사용료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되는 거죠?

은영

임은영복지보훈정책과지역복지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있어요, 32페이지. 설날은 102개소고 추석은 352개소로 250개소가 느는데 이유가 뭐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상 시설 총수를 봤더니 약 420여 개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문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격년으로 위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경제가 어렵고 안 좋으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나눔이 적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김민수위원장

다 해 주시는 겁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해 주신다고 그러면 추석 때는 나머지 방문하지 못한 데 300여 개소 위문을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하시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94페이지 효행 2030 어르신봉양 프로젝트가 있어요. 애초에는 800만 원씩 4개 시군 다섯 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개 시군으로 하고 어떻게 문화체육 행사에서 홍성군 1억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94페이지. 문화체육 행사에 1억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승헌 팀장님 일 아니에요? 이승헌 팀장님, 답변하세요.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이승헌입니다.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총사업비가 1억인데요, 도비 5000만 원, 홍성 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 지원해 줬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계획은. 공경 프로젝트 행사로 해가지고, 4개 시군을 해가지고 800만 원씩 해서 다섯 번 행사를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않고 공주만 해 주고, 홍성은 그걸 않고 1억을 주고 2개 시군은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원 시군이 없어서 이렇게…….

김민수위원장

지원 시군이 없었다고요?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거 지원 시군이 없을…… 이거 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십시오.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시군에서 안 했나요?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스마트경로당은 당초에 도에서 주관해서 몇 개 시군을 엮어서 만드려고 했었는데요, 시군에서는 독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과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노인일자리 박람회 볼게요. 작년에 예산 1억으로 했죠?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사업인데.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1억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1억 맞죠? 그런데 올해 2억으로 하죠?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이렇게 어렵다는데?

승헌

이승헌노인정책과노인정책팀장

충남 시니어클럽 연합회에서 사업비가 작년도에 너무 부족하다고 요청하셔서…….

김민수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작년에 박람회 행사 가봤어요, 박정수 위원님도 가셨고.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없다고 봤다. 그리고 공연하고 주로 이런 거였는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작년에 일자리 박람회 같은 성격이 아닌 것으로 비쳐져서…….

김민수위원장

아니었죠, 행사의 성격이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번에 관련 일자리 시행 기관이나 지원 기관들이 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박람회, 박람회 같은 박람회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계획 진행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장소보다도 어느 기관으로 할 거부터, 아무튼 예산 성립 해 주시면 고민해서 가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노인일자리 근거도 사실은 조금 미흡하다,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걸 쭉 읽어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행사에 대한 조례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행사비로 해서 국에서,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냐라는 고민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직접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통과는 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어떤 게 효율성이 있을지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228페이지 장애인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당초는 582명에서 밑에 시군 장애인 이용시설 해서 주는데 밑에서는 24명으로 약 558명이 삭감돼요. 이게 이유가 뭐죠, 준 이유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

김민수위원장

준 이유가 뭐예요? 김미경 팀장님! 지금 제가 뭐 질문하나 아시죠? 답변석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거기서 얘기를 하시든지.

미경

김미경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김민수위원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미경

김미경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밑에 108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수위원장

아니요, 위에 당초 장애인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에서 주거시설 말고 시군 장애인 이용시설 그 밑에 582명, 7만 원, 12개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2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558명이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미경

김미경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그거는 장애인 유형별로 해가지고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이랑 생활이동이랑 편의증진이랑 도민촉진단 인원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인원인데 582명에서 24명으로 558명이 줄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대상자 옆에 괄호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경된…….

김민수위원장

도민촉진단만 하고 나머지 복지관, 주간, 수화통역은 다 빼는 거예요, 이분들은?

미경

김미경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이거는 한번 제가 검토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팀장님이 검토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서운합니다.

미경

김미경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확인한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5분만 더 쓰고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그다음에 234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있어요. 이게 옆에 감액 사유를 보면 20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줄여가지고 사업비 감액이 돼 있는데 2명 줄인다고 해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비는 약 3200만 원 줄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보조기기 구매 등 기타 자립 지원비는 4500만 원에서 2500, 2000만 원이 줄어요, 2명 주는데. 이유가 뭐예요? 2명이면 2명분에 대한 것만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2025년도 복지부 수요조사 시에 조사되었던, 요청되었던 인원수하고…….

김민수위원장

옆에 보면 20명에서 18명으로 2명 줄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유가. 2명이 줄었는데 왜 절반 정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2명은 2명분에 대해서만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명수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사업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미경

김미경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그거는 대상자가 줄고 해서 줄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2명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2명분만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이 줄고 하잖아요. 이것도 같이해서 자료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답변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는 이해하지만 자꾸 이렇게 하시면 팀장님,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팀장님은 다 업무를 －이거 건수가 몇 개나 된다고－ 다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인건비 지원인데요. 임향미 팀장님 소관인데 애초에 지역사회중심 재활 인건비에서 5명이, 금액은 다르겠지만 밑에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통일시키는데 애초 계획을 5명·5명 금액이 달랐던 이유는 뭡니까?

향미

임향미건강증진식품과건강증진팀장

(집행부석에서) 건강증진팀장 임향미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쪽으로 나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하시든지 하십시오. 중증, 경증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향미

임향미건강증진식품과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임향미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 1인 인건비가 나중에 발표가 되면서, 예산이 나중에 발표가 되면서 5개 시군만 기준 인건비에 맞게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복지부에서 예산의 기준 단가를 높게 적용해서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세운 이유는 뭐예요, 5명·5명 따로 세운 이유는?

향미

임향미건강증진식품과건강증진팀장

원래 인건비가 1억 7985만 원이 맞는데요, 그게 기준 단가가 나중에 발표되면서 정해진 복지부 예산이 거기에 1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다섯 군데만 먼저 주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추후에…….

김민수위원장

예산에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우느냐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향미

임향미건강증진식품과건강증진팀장

예,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걸로.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9명 같이 세우고 1명만 다르게 세우지 그랬어요, 지금 그 말씀이시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복지부에서 처음에 기준 인건비 계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맞추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잠깐 그래도 조금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정회

17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4페이지에 빵빵데이인데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안 서 있었던가요? 매번 저기인가요? 지역밀착형으로 된 것 같은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매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나요, 그러면?

선희

송선희건강증진식품과식생활안전팀장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장 송선희입니다. 빵빵데이는 ’22년부터 천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항상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박정수위원

매번 그렇게 했어요?

선희

송선희건강증진식품과식생활안전팀장

예.

박정수위원

이게 큰 행사인데 나름대로.

선희

송선희건강증진식품과식생활안전팀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1억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천안시에서는 3억으로 해서 전체 4억 예산 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속 밀착형으로 했다는 거죠?

선희

송선희건강증진식품과식생활안전팀장

예.

박정수위원

따로 도에서 세울 수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시군 대표 축제나 행사로 봐서 계속 이렇게 되면 기준이 흐트러지잖아요.

박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1시도 1시군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404페이지 공감센터 관련해서, 이게 공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상담사 인건비가 왜 확 바뀌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상담사 채용이 안 돼서…….

박정수위원

1명 인건비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을까요? 무슨 차이죠, 이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전문 상담사 채용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정수위원

원래 4555만 원이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줄인 겁니다.

줄였어요, 채용이 힘들어서. 2400 이거는 뭐예요? 어찌됐든 1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수위원

지금 계속 구하려다가 못 구했다가 남아 있는 개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인력 채용이 안 돼서 일단 추경에 소요 재원을 판단해가지고 감한 거고요, 전문 상담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채용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찌됐든 배치돼가지고 운영을 할…….

박정수위원

이렇게 채용이 안 되나요? 자격 조건이 까다롭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상담하시는 분들이 희소하기도 하지만 이쪽 지역에 구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지역 아닌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우리 도청 내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서, 공공병원 경영 핵심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자료를 좀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주시고, 노인당에 기능보강 사업.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노인대학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기능보강 사업 노인당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경로당?

석곤

김석곤위원

아, 경로당.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시군에 전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로당 사업하는데 올해 평당 한 1600만 원, 내년 정도 되면 평당 2000만 원 들겠더라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건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건축비가. 그래서 서울 강남도 아닌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경로당의 기능보강 사업은 전체적인 개선은 안 해도 약간만 손을 대도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해야 되고, 그 전에는 그래도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손을 안 대려고 하더라고 괜히 오해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빨리 기능 개선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법에 위촉되지 않은 이상.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계약 방식까지 저희가 지침에 담아서 가는 부분은 국회법이나 지역법을 따라야 하는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지침에 담아서 가이드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예전에도 저희가 유사 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실비 지원하면서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시의적으로 기간이 길어진다는…….

석곤

김석곤위원

맞습니다. 창문 몇 개, 출입문 몇 개 교체하는 사업까지도 다 설계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두 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적극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가볍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우수기관 시상 있지 않습니까? 예산 다시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충청남도가, 특히나 보건복지국 4과가, 또는 보건복지국 산하의 기관들이 시상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생산품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생산품 구매 자체가 장애인들의 자활과 직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저희도 생산품 자체가 한계가 있고 구매력 자체가 전체 경상예산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는 목표도 존재하는데 저희도 구매율을 맞추려고 건설본부하고도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정병인위원

본청이 오히려 더 낮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낮은 이유가 있잖아요, 경상비 비중에서 쓸 수 있는 용처 비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담으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236페이지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기공식 관련돼가지고 기공식 행사에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공식 단위 행사로는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상 참석이나 초대 대상은 누군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장애인 힐링센터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힐링센터가 설립된다는 것을 장애인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기공식 관련해서는 관련 장애인단체 종사하시는 분들 또 당사자 분들, 많은 분들이 초청돼서 참여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실은 예산도 상당히, 5000만 원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기공식치고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이 장애인가족들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어디 기획사에 모든 행사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도 좋지만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장애인가족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족들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까 주민참여형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254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자료로만 받을게요. 최근에 증감 현황하고 각 시군 배치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료로만 제출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감사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 자료는 현안하고 연결돼 있어서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비와 관련돼서, 닥터헬기 이게 의료진이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닥터헬기 자체는 닥터가 타지 않으면 닥터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방헬기보다는 오히려 인명구조에는 더 효율이 떨어져요. 물론 중증은 살리지만 경증에 대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경증은 출동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닥터헬기가 출동하는 건수가 낮아진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인력 자체가 여러 가지 의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렵고, 찾아오는 응급환자 보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닥터헬기 출동 수가 낮아진 반면 소방헬기가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일단 저희가 거의 막 30억 이상 매년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도 실은 직간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은 이 운영을 맡은 병원에서도 전문의를 확보하고 여기에 배치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21년도에 150건의 출동과 인원이 있었는데, 환자를 이송한 실적이 있었는데 ’22년에 109건, ’23년에 111건, ’24년에 53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25년도 올해는 더 떨어지고, 지금 현재 11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어서, 실은 이건 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과 어느 정도 이 운영과 관련돼서는 책임 소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야겠다 싶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전문의 인력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천향대학병원에도 소아응급센터를 저희가 지원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소아과 전문의가 기본적으로 다섯 분 정도 계셔야 되거든요. 인력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채용을 못 하는 상황이 한동안 거쳐 있었고,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빠져나가다 보면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건 응급실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하더라도…….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락되는 거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다 거절당하고 출동을 못 하는 상황도 있고, 이게 너무 수치로 10배 차이가 나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닥터 헬기의 실효성에 대해서 너무 한계점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장하고도 간담회하고 워크숍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닥터헬기가 뜨면 그분이 많이 타시거든요. 타시는데 번아웃이 돼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응급의료센터장이 응급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전문 인력에 대한 공급은 지금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이대로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걱정도 돼요.

정병인위원

공감합니다. 지금 실은 시간이 짧아서 이 시간에 논쟁할 내용은 아닌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거기는 아마 나중에 인력이 조금씩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배치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병원들은 아주 그냥 빨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힘들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에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관련돼서 이게 ’24년도분이거든요.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은 집행이 됐을 겁니다. 이게 ’24년도분이기 때문에 언제 확정이 됐고 성립전 예산으로 언제 집행이 됐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24년도분이 본예산을 우리가 진행할 때 본예산에 예산 편성 요구가 의회에 넘어가는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서,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본예산에 담지를 못한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비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을 해 준 것이고, 1회 추경 때에는 원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 내역이 예산에 담기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늦었지만 2회 추경에 담아서 도비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회 추경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시간적인 여유는 됐었는데 1회 추경 때에는 소상공인 부분만 담아서 진행을 했잖아요.

정병인위원

이거는 실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될 거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국비는 그래서 먼저 지원을 해 준 거죠.

정병인위원

국비도 최근에 집행한 걸로 기억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뒤를 돌아보며) 이게 몇 월 달이라고?

정병인위원

성립전 예산이 몇 건이 있어요, 있기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4월 달에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는 먼저 나간 거고 4월 달에.

정병인위원

이게 4월 달에 집행이 됐다고요? 제가 최근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국비만.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국비만. 도비를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원칙에 맞지 않죠.

정병인위원

그리고 또 짧게 하나, 322페이지에 응급환자…….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안 돼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하셔요. 괜찮습니다.

정병인위원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운영과 관련돼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죠? 시군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이송 업체 쪽으로 가는 건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나 응급 상황이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119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원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는 의료기관 간에 전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간이송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129차량을 이용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비용 구조가 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2014년인가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 단가 변경 없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129에서 환자 이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또 이송 차량의 응급구조사가 추가로 탑승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인력만 강화시켜 놓고 이송료는 올려 놓지 않아서 운영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송 구간별로 거리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체크를 해 주고 GPS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리 측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고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기관에는 관리하는 비용을 일부 수수료성으로 관리 비용을 주고 이송 업체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정병인위원

323페이지에 증액 사유 보면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서 응급환자 전원 이송이 계속 증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조정해서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인 총액은 작년 대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일단은…….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에서 40% 감액 조정 돼서 추경에…….)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다 알고 계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필수 예산 가지고 운영할…… 예산의 효율을 살려서 진행한다고 봐주십시오.

정병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포종합의료시설 건립 2단계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세웠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번에 반영 요구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1단계는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위탁을 맡아야 될 기관들 협의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MOU 과정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설명을 저희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MOU 체결 이후에 설계 발주가 이루어져서 설계 업체가 선정됐고 지금 설계 기획은 완성이 됐습니다. 설계 업체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설계 진행 과정에 MOU 체결을 한 의료기관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설계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협의를 실시간으로 해 가면서 설계 업체하고도 실시간으로 핫라인을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고, 계획 설계는 끝났고 기본 설계하면서 바로 행정 절차는 건축 신고를 병행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결론적으로는 MOU를 체결하면서 그 상대가 1단계만이라도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사 표시가 되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렇게 만들려고…….

정병인위원

실은 1단계만 가지고 그분들이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실은 큰 틀에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메이저 병원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의료 전문 인력을 어디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단계를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 규모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력을 또 설득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걸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아무리 빅5라고 하더라도 1단계만 가지고 협의를 맺어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다음 2단계의 큰 몸체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수지타산을 보지 않습니까? 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1단계 플러스 2단계에 대한 수익 타당성 B/C거든요.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더라도 B/C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그분들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의료 수익에 대한 보전을 해 줄 것이냐를 반드시 계산해서 그분들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요 예측이나 비용 추계와 같은 B/C가 반드시 포함이 되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원래 기본계획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 타당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정병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빅5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협약을 맺을 때는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B/C에 대한 수요와 비용 예측을 법적인 근거로 삼고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추후에 적자 보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정책적 판단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상 잘못된 수요 예측이 최근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실은 여기도 수행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수요를 부풀리거나 또는 B/C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위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걱정의 말씀으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도민의 안전과 공공적인 부분을 B/C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다른 결이 있고, 또 하나, 의료적인 부분은 실생활과 접목되는 부분이고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도화된 전문 인력들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영역, 의료적인 확장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지금 홍성의료원도 존재하지만 포괄 2차까지는 홍성의료원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포괄 2차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아서 갈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대외적으로 계속 협의되는 게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나 중증응급의료거든요, 경증응급의료가 아니라. 그렇죠? 중증과 경증응급의료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홍성의료원도 중증의료는 못 봐요, 수술도 못 하고.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가 너무 중요한 게 나중에 적자 보전을 하려고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민자 사업에서 수요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수요에 근접하지 않으면 다 적자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수요를 부풀리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거거든요, 민자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우리가 계속 충청남도의 B/C를 보면 3년이면 거의 수익이, 적자가 보전이 된다라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수요 예측은 충청남도가 잘못한 거고 그에 대한 수익 구조는 충청남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자는 반드시 충청남도가 보전해야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포 의료시설의 기본계획의 B/C가 아주 중요한 거고, 실은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에 보통 보면 최소한 60% 이상은 맞아야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용 구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김민수위원장

자, 우리 내포병원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시죠.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못지않게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는 엄격하게 잘하셔야 된다. 나중에 이것이 추후에 법적인 논쟁과 책임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정말 계속 의회하고 협의 진행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인지해서 검토하고 또 사안별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께서 내포병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요, 잘 귀담아들으셔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유현균 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실까? 제가 본 추경안 중에서 인건비가 준 걸 처음 봤어요. 20명, 휴·사직 및 호봉 변동분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명수는 같아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균

유현균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유현균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는 26명으로 변화는 없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1명이 휴직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존 종사자가 퇴직을 한 다음에 신규 종사자로 변경되면서 평균 호봉이 변경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잠깐 계시죠.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416페이지에서 보금자리 시설 내진 공사 7억을 세웠는데 안 하는 거죠, 이게?

현균

유현균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3개년간 48억 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저희가 수요를 1차 연도에는 26%만 편성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억에 대한 설계비만 최종적으로 1차 연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4월에 아산시에 ‘좋은 이웃’이 소액 기능보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사업비로 최종 편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민수위원장

하여튼 내진 공사를 안 해도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현균

유현균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장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내진 공사 7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시니 하나만 더 여쭐게요,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쭙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노인교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인데 지금 추경 세워도 사업을 몇 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2개월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서, 밀착형 사업이라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 다 줘도 예산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셔서…….

현균

유현균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김민수위원장

아, 본예산에 하고 있는 거예요?

현균

유현균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김민수위원장

아, 준 거.

현균

유현균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병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아닙니다.

김민수위원장

없으신가요?

정병인위원

예.

김민수위원장

서운하신 것 같아요, 좀 일찍 끝나서.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 다 힘드신데 저희는 더 힘듭니다. 저희는 더 힘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은 9월 5일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소관 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은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그리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굉장히 답변도 좋고요, 자료도 더 좋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의정 생활을 뒷받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만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