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남은경 의원 발언
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도시교통새마을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건설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철도건설입니다. 6페이지. 울진군민들이 요구했던 이런 사안들이 다 관철 되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모든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철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총 8개 구간을 요청을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친 결과, 5개 구간이 타당하다 이래서 5개 구간에 대해서 626억 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는데 국토교통부 협의과정, 그리고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143억 원으로 최적시설을 도입을 해서 해라, 교량으로 해라. 총괄적인 협의가 있은 후에,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울진 읍남리 LPG충전소에서 수산까지 가는 360m 구간을 돈이 없으니까 토공으로 하겠다, 또 이런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지난번 국회위원 현장방문 시에 그것도 문제를 제기를 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그 구간에 대해서는 토공 하는 것은 수용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게 한 970억 가까이 되지요, 처음에 우리 전체 구간이 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 8개 구간에 대해서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자체 타당성을 거친 결과 5개 구간에 대해서 626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타당성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처음 시작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고 공사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타당성을 이유로 나머지 구간을 배제를 한다,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970억 중에 160억 정도 그것을 인정해서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러면 강석호위원 오신 자리에 본 위원도 갔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예산 내려주면 그 구간 공사하도록 우리 울진군에서는 그냥 있을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 저희들 위원님 현장방문 그 앞에도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스충전소에서 수산 IC부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이설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의 의지대로 한다면 우리는 공사 못하게 주민들 얘기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주민들이 시위 형태를 할 수도 있고 요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다른, 그러니까 무력적인 이런 부분들 시위하고 이런 부분들을 집회하고 이것이 행정에서 가능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일례로 조례 하나만 봐도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다 내려오는데 국가가 기재부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예산 그렇게 내려주면 우리 그래 받아가지고 그냥 하게 군에서는 그냥 두실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데모는 하지 못할지라도 주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든지 어떤 이런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더라면 아마 무능하게 대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국토부 협의과정, 기재부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오랜 시간이 늘어지니까 어떤 결과를 사실 알 수 없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그 과정이라도 군에서 주민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항의를 하든, 이게 계속 시위가 지속적으로, 뭐 시위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반짝 현수막 한번 걸고 몇 번하고 방송이나 한 번 내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성리에 터널 뚫으면서 와가지고 노선 변경하겠다고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심의위원으로 가서 토론회 하는 데 가있었지만 고성리에 터널공사 굴착하면서 여기에 와서 노선 변경 안 내놓고 설계서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노선 변경하겠다고, 군민들 우롱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설계 설명하는 분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너희 다 착공해 놓고 굴착해 놓고 무슨 여기에 와서 노선 변경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 울진군을 기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주민들은 그냥 우리 군만 바라보고 그냥 있는 것이 에요. 이러다가 안 되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공했습니다, 그래 끝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군에서 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입니까, 노력하는 게? 자,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군에서 못하는 것은 민을 가서 등 떠밀어가지고 시위를 하든 집회를 하든 뭘 하든 고스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이 뒤에서 역할들을 하고 이래야 되지, 지금 바쁜 시절에 누가 나와 가지고 이해관계 없는데 주민들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들만 목이 터져라 이러고 가보십시오, 연세가 다 70, 80입니다. 자제분들 다 밖에 나가 있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행정만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는 합법적인게 공문이나 국가기관 찾아다니면서 요구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공사 그냥 완료되고 끝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러면 나머지 예산 800억 가까이 더 받아와야 되는데 과연 받아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올렸는데 160억 올렸다, 15%밖에 인정을 못해 주겠다, 그것도 기재부가 승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 이루어진 것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철도 그만하라고 막아야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 한 8개 구간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5개 구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시설, 공사비를 줄인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해서 교량화를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수산 IC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안 되도록, 또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철도시설 공단하고 기재부하고 또 방문해서 협의를 하도록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읍만 위시하지 말고 나머지 9개 읍‧면도 할 때 동시에 다 관철될 수 있도록,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내 것 네 것 따져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에서는 뭐, 가 가지고 머리 깎고 뭐, 상부기관에 뭐하면 못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위원들 등 떠밀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대표인데 뽑아놓고 뭐합니까? 그때 써먹어야지. 안 되면 돌 던지라 하면 돌도 던질게요, 가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누우라고 하면 누울 테니까,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진사람들 물렁하게 보는 거예요. 욕 먹을 짓은 위원들이 할게요, 가 가지고. 앞에 방패막 하나 세우시고 행정이 뒤에서 푸쉬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십시오. 철도 이것 뭐, 이때까지 없이 살았는데 한 해 좀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 한 해 더 빨리 된다고 해서 울진군이 뭐, 엄청 부자동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때 기이 들어온 것 이 노선도 인정 못하는 판에 그대로 노반공사를 해 가지고 토성을 쌓는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주시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3페이지에 1번,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호소 이 부분들도 그러면 경제팀 원전방재팀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것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실내 구호소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오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정책 재검토,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오늘 선언을 했더라고요. 뉴스 보셨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지역으로 볼 때는 또 안전을 생각하면 참 찬성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교차하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안전 때문에 사실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구호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마 이제는 우리도 정부에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라 정부에서 같이 책임져야 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구호소부터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울진소방서도 이전을 해야 된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 소방서, 우리 군민들이야 어쨌든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해도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소방서 만큼은 여러 가지 뭡니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소방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경찰서장, 물론 원전에 가면 근남에 가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소방서 직원들이 사고 났을 때 여기 소방서를 놔두고 근남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울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원전 지자체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원자력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이 뒤에 뭡니까? 방재장비, 그다음에 약품 이런 부분들도 어제 인가, 경제과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향후에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안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업무가 옮겼을 때 그동안의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강력히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경제과에서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6번에 36번 국도 일전에 국회위원, 군수님 참석하신 간담회 있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국장이 올라온 것 같은데 도로국장 그 전에 현대건설 오시골 거기에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36번 국도에 복원 또는 부분복원에 관한 예산이 약 70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2014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울진군의 요구대로 부분복원 또는 완전복원의 예산이 일부 변경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비만큼 울진군에 도로개선에 투입을 하겠다라는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국장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국장은 이런, 이런 부분의 부분복원과 완전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약 450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450억 정도의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를 해야 되니 강석호 지역구 국회위원이 좀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뒤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해서도 당연히 2014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국장이 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이 발주된다 그러면 그 사업발주의 종합적인 사업비는 측정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복원이나 완전복원에 관한 예산도 설계상으로는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공사가 발주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부분복원과 완전복원에 대해서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력과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돈 없으면 그러면 말 그대로 울진군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관철이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인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하고 부산청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걸로는 아직 복원사업비가 아직 확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비가 확보되는 시점은 복원방안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협의가 있고 난 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 아직 복원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되짚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 2015년도 인가 2014년도 인데 오시골이지요? 거기 현대건설 주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때는 36번 국도가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공정도 늦어졌고. 그런데 그때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도로국장이 참석을 해서 그 답변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고, “그 사업비에 관한 부분이 일부 세이브가 되었을 때 그 비용은 울진군에 도로개선사업으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70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회의록 또는 녹취한 그런 것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꼭 확인하시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분복원과 완전복원이라는 것이 설계상으로 영향평가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설계조서 안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사업은 그러면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 이신 과장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분과 완전복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을…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 전제조건으로 직선화 부분이 완공될 시점에는 기존 국도는 복원을 하여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는 복원방법이라든지 복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어야 사업비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복원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교차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는 전체 사업비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래서 저는 아직은, 물론 확인은 해 보겠지만 확보는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레미콘 관련해서 울진군에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레미콘 회사는 12군데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은 다른 또 시‧군보다는 예산범위라든가 사업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미콘 관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레미콘 회사별로 배정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군에 이런 레미콘 회사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그런 부분이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고 관급만 품질저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울진군에 이런 건물도 많이 지어져 있고 아파트라든가 주택 같은 게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이런 데도 품질저하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골재를 수급하는 각각의 회사마다 그런 저게 있을 겁니다. 거래선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도 품질의 안정적인 확인을 하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은 보니까 관급자재만 가지고 품질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해서는 골재원, 쉽게 말해서 이 골재가, 모래가 기성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원별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검사를 하고 품질관리를 다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원에 따라서는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물시멘트비가 얼마이고 이런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 관계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일부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밖에 주택이라든가 민수라 그러지요? 민수에 레미콘 공급할 때 상당히 품질상 하자 있는 레미콘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기를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행정상으로 관급자재가 품질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자기들 품질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골재원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레미콘을 믹싱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ISO라든가 그것은 품질인증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민수라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자, 그러니까 레미콘회사에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설계가 공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지요? 반발이 아니고 권리를 찾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 이의도 있었고, 노선에 관한 부분은 단락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에 관한 변경이 힘들다, 수용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대책을 토성을 교량화 구간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오늘 이 자료라든가 제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은 그때 국회위원님 오셨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한 690억, 700억…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626억이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143억.
장유덕위원
그 정도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정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된다, 이것은 내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범군민대책위원회 군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요구한 것은 울진에 벽사구간과 일부 북면에 140m 연결되는 구간 몇 개 구간에 토성 토공구간을 교량화를 하면서 그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근거는 유신이라는 업체에서 설계에 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반영을 해 보겠다,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절충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단,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 하겠지만 예산부분은 기획재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미칠 수 있다. 단, 그렇지만 기술적인 행위는 다 끝나는 겁니다.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행위가 유신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용역결과에 대한 변경을 승인을 했고,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묶음이 623억이라는 설계변경 요구안이 나와서 기획재정부에 제출 된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당연히 공사를 스톱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님이면. 맞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울진읍발전협의회 위원들 모시고 두 분의 이런 민원사항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알고 있어요. 변경이 아니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용.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서로 통보하고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 기재부 협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문서로 통보받은 사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부분은 못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을 못하겠다, 검토를 더 해라, 지금 요구되어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 문서로 받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문서가 아니지요. 623억이라는 비용을 산출하는 산출근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집단에서 만든 겁니다. 울진군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626억이 5개 구간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626억이 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 말고 최적의 시설로 넣어서 공사비를 줄여라.” 이렇게 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이고, 어떤 그런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공식문서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백 몇 십억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43억은 문서로 통보된 것은 없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4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143억도 그냥 기재부에서 돈을 143억을 준 게 아니고 동해선철도 울진구간을 하면서 공사비 절감액입니다, 절감액. “이 부분을 사용해서 최적의 시설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말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재차 요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설계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라든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정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출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자, 그러면 좋다. 노선변경은 안 되지만 그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토공구간을 교량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단, 울진의 역사구간은 반드시 교량을 해야 된다” 고 단서를 달았고 다른 구간도 일정부분 평해 구간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은 토공 되는 부분, 또 북면의 역사부분도 안전성 때문에 토공 구간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자. 다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기술집단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변경 또는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 스톱 시켜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리 구간은 협의가 원래 교량화로 요구했던 부분이 교량화에다가 도로 이설까지 다 해놔라, 도시계획도로에서 수산 IC까지 가는 부분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토공으로 하겠다” “왜 토공을 하느냐?” 이래 얘기했더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줄었다.” 이래서 우리는 “수용을 못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 내용을 철도시설공단에서 또 다른 안이 나오든지 추가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저희들하고 다음 또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도시설공단 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관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당초 요구한 것과 다르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발전협의회 또는 지금까지 소통해서 그 결과물을 만든 그런 원인행위에 대해서 역할을 한 사회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게 한번 협조를 구해서 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요구안이 관철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기술적인 타당성이 검토가 덜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나중에 울진군에 건설과장님 말 그대로 폭탄 맞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4쪽에 도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가상형도 있고,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원호형도 있는데 대체로 방지턱을 설치할 때 하나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1개에 한 4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시멘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100만 원도 안 들여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무슨 길이에 따라서 틀리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원호형은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로 폭이 넓은 데는 더 들어가고 좁은 데는 덜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들은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공사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장에 이루어지는 작업장비들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4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발주할 때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 신규사업 들어올 때 같이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규 사업할 때 하나씩 설치 따로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같이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게 한꺼번에 다 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읍‧면에 신청 들어오면 대부분 같이 합니다.
안순자위원
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굳이 300만 원, 400만 원 안 들여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같이 해도 장소가 한 군데에 2개, 3개씩 있는 게 아니고 다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늘 300, 400 든다고 해서 이것은 진짜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하여튼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걸 하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원가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신규설치, 올해도 신규 설치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신규보다는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안 맞으니까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올해는 비중을 더 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개선사업비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가상형은 대부분 별 효과를 못 느끼고 위험한 지역에는 가상형이 아니라 원호형으로 바꾸어 주시고 인사 사고가 있었던 이런 곳에는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천 1리 쪽도 회관 있는 그쪽에도 인사 사고가 있었다고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온정 금천 쪽에 향나무식당에 덕산 덕인으로 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도 방지턱을 요구를 많이 해요. 거기도 접촉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 우선 되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뭐, 사고가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예산 부분은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1페이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7페이지 결산검사하고 같이 다 하신 겁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임형욱위원
앞쪽에 것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득승인 안 하신 정수물품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물놀이지역, 방송시설시스템 1개소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은 올해 정수 승인 받으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쪽에 결산검사 현황이 있는 것 올해 다 조치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미수납액 정리 미흡한 것하고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는 적절한 사업선정 신속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사업 올해 조치하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1번, 2번은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취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향교 앞에 하상준설을 하면서 세입이 약 1억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대상지구를 선정을 해서 대상지구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하천 준설한 것 이번에 골재 저것?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은 관내 어디 하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관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대부분 레미콘 공장 측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모래는 루베당 얼마에 지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49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4900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비싼 것은 아니네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관내 레미콘 가격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레미콘 가격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골재수급을 지켜볼 때 쇄골재보다 조골재, 쉽게 말하면 모래가 상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석산에도 보면 샌드밀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모래를 만들어 내는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기로는 샌드밀로 만든 모래보다는 자연 모래가 안 낫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레미콘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높다는 이런 얘기들은 지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금이라는 것 말고 시세로 대충 가상이라도 수치로 설명을…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준비를 지금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인근 주변지역하고 가까운 경상북도라도 가격대비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다음에 굴삭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혹시 노후 된 것은 없습니까? 보통 장비 사용 기간을 몇 년 정도 두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 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덤프 2대, 백호가 2대 있는데 백호 구입한 지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덤프 1대는 12년이 경과한 덤프가 1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12년 같으면 내구연한 벌써 넘은 것 아닙니까? 물론 특수한 덤프장비지만, 덤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제설작업하고 할 때 사용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긴급 하천 같은 데 우리 보수할 때 있을 때나 작업 나가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12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년이 더 되었을 겁니다. 자료가 2층 사무실 책상에 있는데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 사용연한들 하고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건설과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2016년 결산검사 현황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겁니다. 덤프트럭에 관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가 있어서 봤습니다. 경북 06고 9002는 처분하셨지요? 이게 2000년식이네요, 작년에 처분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분했으면 16년, 만 17년 정도 되네요. 이것은 차 값은 어떻게 얼마 정도에 처분하셨어요? 아마 한 3,000만 원 정도 받았지 싶습니다. 차 값이 의외로 많이 나가네요. 하나 더 있는 게 060에 9016인데 2004년식이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것도 한 13년 정도 되었네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벌써 넘었지요, 사용 연한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보통 몇 년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차량 운행은 내구연한 이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굴삭기는 8년이고 백호도 8년이고 덤프는 7년이에요, 보니깐요. 7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6년, 거의 배 정도 되는데 내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차량상태를 보고.
임형욱위원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사용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정비를 해 가지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차량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문제가 예상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차량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차를 바꾼다 하면 그것은 뭐, 좀 늦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하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비는 해서 이상이 없다고는 7년인데 14년이 다 되었는데 이 차를 계속 운행하겠다, 중고를 받으면 아무리 중고 값이 제법 나가지 싶은데요, 앞전에 것을 3,0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이것도 5,000만 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만 더 보태면 새차가 가능한데 적극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어떻게 내년에 준비 하실려고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청소차량, 그 노면 청소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다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한 걸로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노면청소차량은 화물용으로 나와서 개조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성능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삼척하고 동해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장비가 있기 때문에 견학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나오는 다목적청소차 청소기능, 그다음 제설기능, 옆으로 밀어내는 삼날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장비는 1대에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적이니까 1대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왔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준비가 되면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교체를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덤프는 빠른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1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하천부지 경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래났는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경작을 해도 아무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고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그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 왜 하천부지 안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느냐 이렇게 발생한 부분인데, 무단으로 하천부지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경작이 가능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징수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평해 남대천 이정희씨 해방풍 같은 경우에는 상대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계도를 하고 사실 경작을 못하게 한 이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축사 양성화 적법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하천부지에 많이 축사가 깔고 앉은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경우 과장님,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무조건 하천부지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계도나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하천부지 점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혹 가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왜 경작하느냐, 일부러 가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없고, 단지 상대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가서는 할 수 없이 계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 특히 상대민원이 걸려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불법 우사에 대한 적법화에 하천부지는 어차피 무단점용이고 불법건축물 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게 말로는 적법화인데 결국은 철거를 해야 만이 법에 적합한 것이지 않습니까? 적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법에 적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철거를 할 수 밖에, 하천 자체에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용인을 하면 우리 군에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고, 적법한 행위를. 그렇다고 지금 행위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저희 부서에 통보가 된다 그러면 어떤 양성화 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임형욱위원
벌써 몇 년 전부터 불거져 나왔는데 아직 친환경농정과하고 공유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두천 쪽에 그런 부분이 한번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축사 부분은 철거를 하고 행정계도 중에 지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적법화 할 수 없는 게 20% 가까이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50%는, 그중에 30%죠. 그것은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각 실‧과의 서로 업무가 공유가 안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친환경농정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부지 안에는 건축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양성화 제도를 해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최소한 우리 하천부지를 불하해서 하천을 대지로 변경 가능하다거나 그러면 그 깔고 앉은 부지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당장 뭐, 축사를 철거하거나 옮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공직자들이 암묵적으로 봐주고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일단 불하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불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별로 업무가 서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부구천 하고 부구천에서 갈라진 독고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불하 얘기가 많이 나오던 부분인데 다행히 지난 5월 11일날 부구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 고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 불하용도 폐지하기 위한 토지분할 신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 이런 경우처럼 국가에서 정비에 걸려가지고 사유재산에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반대의 생각들이 든다 하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이 하시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하천 나무뿌리들이 많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 건설과 장비들이 투입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읍‧면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비가 오게 되면 유수소통 지장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기성 정면천을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진 남대천 호월리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도로보수장비 하고 도로보수원들 투입을 해서 장비를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정부 추경에 맞추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비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관내 하천 중에서 호월리 올라가는 남대천 하천이 폭이 가장 넓지요, 하상폭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관내 동해로 바로 들어오는 지방하천 중에서는 남대천이 꽤 넓은 편에 속합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장비가 물이 뭐가, 백호 06 들어가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02 하고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02, 06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상폭이 60, 70m가 넘는데 하루 진행속도가 정도 나갑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작업을 하게 된 동기가 수 년 전부터 지방하천에 각종 수목이 무성함에 따라서 올해 도비를 주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라는 그것은 정면천에 하상정비조로 방향을 턴을 했습니다. 했고, 상대적으로 도로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호월리 쪽에 장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업량이 크게 하루에 많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면천 같은 경우에는 도져로 밀어서 뿌리가 조금 남아있어도 밀어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고, 호월리 같은 경우에는 채바가지로 해서 뿌리째 뽑아서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진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효율이 오를 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쪽에도 장비를 아예 도져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06이 뒤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하상정리하고 골재는 다시 또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도져로 밀고 하면 정리작업은 포크레인이 또 가서 하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유속, 유속 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건천이 되어 가지고 사실 유속걱정은 비가 와서 좀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제가 질문할 거니까 질문한 김에 바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를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변 풀베기는 산림녹지과에서 주도를 해서 합니다.
임형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도로변 안에 토사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보면 차선이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올라와서 풀이 나고 이런 부분들 그것 풀베기 작업하면 풀을 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어차피 풀을 베지 도로변에 나와 있는 토사는 안 쓸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천 시에 물 개임현상 때문에 물이 튀고 어차피 도로가 지반이 약한 데는 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차선이 안 보이고 하는데, 아예 그 도로변 쪽에 흙들을 다 제거를 하고 한 50㎝ 정도로 해 가지고 아예 풀이 안 나게 야자매트나 이것은 친환경적이니까 그걸 쭉 가면서 깔아놓으면 풀베기하는 쪽은 거기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풀을 벨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차선변에 흙이 내려와 가지고 차선이 안 보이고 풀이 우거져 가지고 밤에, 지금 도로 쪽에 경계석 해 놓은 것 뭡니까? 그것도 풀이 그 높이까지 자라니까 그것도 다 덮이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방법을 찾아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37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예, 주요 질의에 앞서서 뒤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내용은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데 현재 포괄사업비 명목의 예산이 기이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포괄사업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도로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쪽에 일종의 한 7억5,000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했습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승인했는데 바깥에 나가 보면 그러하지 아니한 일들이 많다, 쉽게 말해서 상위부서에서 포괄사업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우리 결산서가 보고될 때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그런 분위기가 풍기지 않게끔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 주는 게 맞다, 명심하실 수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37쪽 1번 항입니다. 노선 선형에 급커브가 많아 완공 선형개량이 되어야 하는지 적정성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매화 ~ 오산간 도로도 포함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렇다면 매화 ~ 오산간 도로가 공정률이 몇 %쯤 되어 갑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 2.4㎞가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미개설구간 보강토로 옹벽을 쌓고 한 1㎞ 구간은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2017년도 올해 발주한 3차분은 보상협의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공정이 현재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전체 총연장이 3.24㎞ 그죠,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비가 76억인데 당초계획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해서 2018년도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완공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 상반기면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확실하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3차 보상협의에 들어간 것이 31필지에 면적도 상당 합니다. 지장물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남호
표남호도로팀장
도로팀장 표남호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1차, 2차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60%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차 구간을 금년에 발주했는 물량이 한 2.2㎞ 정도 되는데 거기는 현재 토지보상은 한 30%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묘가 한 7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장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것 되면 공사는 착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총연장 3.24㎞ 중에 1차 분이 0.5㎞, 2차 분이 0.5㎞, 나머지 3차분 남은 것이 2.24㎞지요,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절대적으로 많은데, 그쪽은 또 내리막이 많기 때문에 굴곡도 심하고 이 공사를 어떻게 내년까지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3차 구간이 2.24㎞라 하더라도 기존 도로의 어떤 선형개량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1차, 2차 공사구간보다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지난번 현지감사를 갔을 때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지금 1차, 2차 공사에 호안블록공사는 끝났지요? 어떻습니까? 호안블록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보강토 옹벽구간에 공정이 현재 60% 조금 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 높이에 비해서 토성으로, 토공으로 마무리 지은 게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의 한 5m 정도.
유성
간사 토공으로 5m를 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시멘트 공사가 몇 m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13m.
유성
간사 13m? 그러면 전체 18m 됩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이런 공사가 무리수가 있지 않은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일반적인 견해에서 볼 때는 너무 높아서 그런 우려가 든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로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토공으로 조성된 북면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마무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홍수 때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을 것인지, 두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둘 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흙으로 성토한 5m 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표면에서 흘러나오는 빗물 같은 것도 처리를 다 할 것이고 특히 우려가 되는 법면, 그 부분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거적덮기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873세대에 2335명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게 그런 걱정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주민 수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부서가 할 일이고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셔서 사고나 사건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호산 간 도로 보강토 블록, 변화치수가 1m부터 13m 변화치수 시공이 되어 있던데 처리내용에 보면 보강토에 대한 변이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겠다, 보강토가 그러면,... 옹벽이라고 그러면 크렉이 간다든가 그런 예시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보강토는 일시적으로 폭락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계측 가능한 장치를 설치해서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물론 어떤 급격한 하자로 인해서 그 보강토 옹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시공과정에서 충분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가능한 변이발생을 계측하는 이런 부분은 산사태 위험지구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많이 하고 대 성토 구간에 이런 부분들 기계를 설치를 합니다. 해서 침하량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측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그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통 구조물이면 보강토라든가 호안블록, 그리고 옹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공법 중에서 가장 안전성 있는 공법이 어떤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보강토 옹벽, 호안블록, 옹벽하고 세 가지...
장유덕위원
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호안블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천에 많이 쓰는 시설물이고요. 일반 도로구조물에는 일반 옹벽구조물하고 보강토 옹벽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 옹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높이의 제한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이 진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토 높이가 높은 부분에는 보강토 옹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강토를 당초 설계할 때 구조개선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구조개선은 설계업체에서 그러면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기술자들한테 대학교수 또는 보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구조기술 검토를 다 받은 내용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설계할 때에 대부분 용역서에 구조검토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높이라든지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술검토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 공사감리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공사감리라는 것은 그러면 공사금액에 따른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의 내용에 기술적인 내용에 따라서 공사감리를 별도로 정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감리를 하는 건지, 감리의 이런 방법, 그리고 선정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
총사업비가 100억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총사업비요. 100억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감리 부분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판단 하에 예를 들어 구조가 힘들다든지 복잡난해 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면 발주청에서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의 경우는 대부분 공사감독공무원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감리가 붙는 게 가장 안 좋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24시간, 아니 12시간 상주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물론 공사감리를 규모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주 감리할 수 있는 책임 감리제도가 저는 낮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비도 사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에 보면 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설계를 보면 소규모 2,000만 원 이하짜리 소규모 수의계약 설계업체한테 상당히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리를 이 정도로 할 정도의 울진군청의 시설직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설계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우리 울진군 관내에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읍‧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몇 건을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체 설계해서 발주한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설계를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의무적으로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안 하려 그럽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힘들고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또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용역 검수가 되고 감독이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한 두 건 정도는 개인별로 자체 설계를 권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소한 공사를 감리를 한다 그러면 공사설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설계를 해봐야만 그 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설계는 납품을 받고 공사감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실질적으로 부실성이 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시설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업무량은 많고 한 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측량, 설계, 이 결과물을 낼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만 일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름이 걸려서도 할 건데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조금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보름씩 모여서 모르는 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설계를 하면 당연히 지적공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부지경계 측량이라든가 측량을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입회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설계하면서 어느 어느 한 사업량만 딱 정해서 설계업체한테 맡기면 측량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혹시나 저촉될 수 있는 법적인 사항까지 다 검토해서 설계를, 성과품을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시설직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를 외주 줬을 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공사 규모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부지경계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외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목직공무원들이 설계에 참여해야 납품할 때 그걸 이해를 하고 검수를 한다는 부분은 작은 설계라도 직접 참여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읍‧면에 도수로 설치를 한다든지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적도만 보면 대충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직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도 어떤 사유권에 대한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유덕위원
담당 주무관들이 참여가 아니고 직접 설계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참여라고 자꾸 표현을 하셔서, 그러면 설계업체를 정해놓고 업무적인 스터디를 위해서 회의라든가 현장에 가서 설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시설직이면 최소한 수 년 동안 같은 동일업무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를 가더라도 같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토목, 건축, 기타 기계전기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동일업무를 수 년 동안 반복해서 하면 최소한 2,000만 원 이하 정도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직접 설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감리도 들어가면 나중에 준공검사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공사를 수행하는데 별 지장을 받을 것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은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계는 힘들겠지만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7급 정도 이상 되면 다 자체설계 가능합니다. 단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7급 정도 된다 그러면 물론 읍‧면에 있을 테지만 본청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00만 원 밑으로는 사실 설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읍‧면에 충분히 업무배양을 통해서 직접 2,000만 원 밑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단지 업무량이 많아서 퇴근시간 이후에 참여해서 일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게 아닌가, 강요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만약에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의 내용대로 시공을 하다가 하자가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설계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설계업체가 어떻게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공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설계상의 하자는 어차피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검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서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담당 시설직공무원들이 설계를 꺼려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의 소지도 일정 부분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의 하나의 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감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 감리가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의 책임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시공업체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쉬운 감리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설계에는 아예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시공과 감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사도 책임을 지지만 감리회사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리회사도 벌점을 페널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참여를 안 하고 감리 쪽에 참여하는 부분이 낫겠다, 이런 생각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고 감독만 하겠다, 일반적인 생각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소규모 공사를 하면 3,000만 원 이하 면책사업이라든가 5,000만 원 이하짜리 소규모 사업을 하면 직접적인 감리보다는 준공 검사할 때 보통 지적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계획대로 설계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준공을 안 떨어트리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혹시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에 틀린,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준공이 안 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통계에 나온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준공검사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감독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 잘못된 부분, 이것은 시정조치 하고 난 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통계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지시를 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대부분 현장에서 지시를 하거나 완료가 된 후 현지확인 하고 난 후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하천 쪽은 호안블록을 많이 설계에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천 쪽에 하상 폭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호안블록보다는 옹벽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닙니까? 울진군은 보면 하천에 보면, 무슨 호안블록 커다란 것 이런 것 가지고 다 해놓았어요. 그러면 설계할 때 폭을 확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천 폭이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더 넓혀서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호안블록 그런 것 때문에 하천 폭이 좁아지고 설계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에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 장기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법은 뭐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거의 한 80%까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여기에는 구조물을 어떤 걸 넣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폭도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여기는 더 넓히자, 여기는 땅이 없으면 좁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하천 관련해서는 대부분 호안블록으로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반영을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172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별로 다 일률 단편적으로 호안블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형에 맞도록 다른 구조물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170 몇 개의 하천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호안블록이나 옹벽으로 시공 방법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정해져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구조물 계획까지 다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것은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상급기관에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지방천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일반하천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군에서 결정하는 하천도 다 도에서, 판단도 다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소하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하천구역이 좁은 부분이 넓어질 수도 있고 넓게 잘못 지정이 되어서 좁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 결정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그 내용 있으시면 한번 제가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현장에서 사업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그날 자리에 없었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바쁜 업무 때문에 안 계셨는지, 도로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강토 블록이 13m면 상당히 높은 것이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또 거기에 대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하자 이것은 블록식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하나 빠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울진군에서 자체 공무원들이 감리를 한다라고 그러니 더욱 더 의아해 했었고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정부분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 안심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혹시나 차후에 이런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상으로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현장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게 보강토 블록을 10m 이상의 시공을 했을 때는 다짐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재검수, 시공, 검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차후에 뒤에 질문할 수 있는 응답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5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용역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나갔다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비산먼지, 과에서 단속할 장비가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육안으로…
임형욱위원
육안으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비산먼지는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먼지가 난다 그러면 쫓아가서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뿌리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하여 국도 7호선 유입된 토사는 없으나 살수 실시 등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랬는데 비산먼지는 규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위법이다, 이렇게 해야 만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단순히 그럴 것 같으면 봄철에 황사 같으면 뭐라고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은 대부분 저희 담당 사업부서로 오기도 하지만 오면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면, 철도부분은 소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면 저희들 단속하는 권한이 없으니까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임형욱위원
환경위생과에는 장비가 있습니까, 계측장비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건설과에서 이런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고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 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도라든가 36번 국도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비라든가 계측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도 터널 굴착하고 하는 과정에 발파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발파하는 과정에 소음 같은 것, 그쪽 감리단 측에다가 위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너희 소음진동 측정해놓은 측정결과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다 계측장비 갖다놓고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장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제 장비가 없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쪽 감리단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민원 들어왔으니까 “조치하시오. 조치결과 통보해 주세요.” 이런 협조공문 보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오늘 장비계측기 갖다놨으니까 발파량 조절해, 1m 20 할 것 80㎝만 해.” 그래 가지고 며칠 두드려서 그 결과 가져와가지고 “우리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과에서 경찰서 나가 가지고 화약 얼마 몇 톤 썼는지 화약 폭파할 때 혹시 체크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리단, 제가 보니까 공사 발주업체 직원 같아요, 가면요. 상시 몇 년을 사무실 같이 붙여쓰고 매일 아침 눈뜨면 보고 한 솥밥 먹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 사람이 과연 울진군청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환경위생과하고 이 업무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철도 계속 터널 굴착작업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도로들이 아마 교량 내지 터널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거기에 대한 계측장비도 빨리 갖추어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것도 또 뭐 용역 주실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조금 전에 장유덕 위원 좋은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셨고. 우리 군에 토목직들, 건축직들 실력이 상위랭크라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말로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 군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조치를 해라, 군민들 공사현장 그 사람들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감리단에 가서 감리단들 얘기하는 것 믿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감리단에 가서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수긍을 하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거나 제가 지식이 없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했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갖추고 장비 갖추려면 과장님, 예산 세우고 무엇 하고 이러다 보면 올 한 해 다 가고 내년 연말 가야 이런 것 안 되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우선 기초적인 지도 감독을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우선 긴밀하게 협조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비산먼지도 비산먼지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터널굴착 시 발생되는 민원들은 재산상 피해를 일으킵니다. 일례로 읍내 3리에 다리공사 하면서 당장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지만 장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필요한 장비 예산 분명히 판단을 하셔서 구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전재난 건설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각종 사업용역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2016년도 22번입니다. 울진군 교량 및 과속방지턱 전수조사용역 1억3,000만 원 비용가지고 하셨는데 울진군에 전수조사 해당 교량이 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질의하신 교량은 100m 이상인 교량, 시설물관리특별법에서 정한 교량이 전체 1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군 교량 정밀점검에 해당 교량은 13개소로 안전진단을 하셨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소규모 교량이라고 그러면 농어촌 도로라든가 일반 군도에 100m 이하의 교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설물관리특별법에서 정하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등급 정밀점검이라는 것은 안전등급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 같은데 등급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은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14년도에 판정한 등급을 비교해 봤을 때 지난번 2016년도, 이번에 교량안전점검을 한 결과치를 본다 그러면 똑같은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이 지난 지금도 교량의 등급차이는 점검한 결과 변화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4년도나 ’16년도나 똑같은 정밀등급을 받았다, 안전등급을?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등급은 다 A등급?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13개 교량 중에 B등급이 8개, C등급이 5개 나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B가 8개소, C등급이 5개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등급을 점검결과를 받기는 받았는데 결과는 나왔지만 주요내용들이 보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축장치 보수라든지 교자장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작업을 진행할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밖에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교량이 위치해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천을 횡단하는 그런 교량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한 십 몇년 가까이 큰 비가 오지 않고 하천에, 특히 교량 칼럼 주변부위로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럼을 확인을 못하고 밑에 기초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정밀점검이 가능한 지, 그것은 최소한 굴착장비를 넣어서 사구로 형성되어 있는 칼럼주변을 파서 밑에 기초를 확인을 하고 또 기초를 보강하고 있는 주변에 돌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지, 이런 확인은 하셨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번에 점검한 내용을 근거치로 본다 그러면 몽천교 같은 경우에는 하상 세굴이 진행이 되어서 기초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그건 물속입니다.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작업을 하려고, 물이 상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기가 지나고 나서 보강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산 4교 남일통상으로 가는 그쪽 교량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 별도로 성능평가를, 그런 경우에는 100m 이상 되는 교량은 아니지만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재하시험이라고 덤프차에 짐을 실어서 이 덤프차를 통과를 시키면서 교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까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13개소 100m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만 정밀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울진군 관내에 상당히 농어촌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도까지 해서 교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일괄 전수조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등급이 최소한 나와서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 특히 교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 계획이라기보다 차후에 내년이나 또는 이번 추경이 있다 그러면 울진군 관내에 모든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동 회관에 대한 내진성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2억 예산으로 12개소 밖에 지금 못합니다. 동 회관 같은 경우는 유형별, 건축연도별, 구조별 나누어서 표본적으로 12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량도 1차 대상밖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육안조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향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교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점검하고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3번, 14번 덕신 2리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1,970만 원, 이 밑에 부구 3리 샘수골 진입로 개선공사 이런 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단순한 설계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복합공정 교량이라든가 또는 다른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군청 시설직 직원분들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 비용의 이런 규모보다는 과업의 범위에 따라서 군의 기술직 주무관들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과장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주무관들이 업무 이외의 업무라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시설직공무원들은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제 제안에 공감하시는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팀에서는 단순한 내용의 설계 2건을 해서 신규직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단지 추진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쉽게 말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하는 것도 빠르고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데 담당 주무관들이 하는 경우에는 일의 진행 면에서 조금 느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간단한 것은 자체 설계를 통해서 직원들 업무를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방안도 한번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전곡리에 양원역 넘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다리는 혹시 안전등급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회룡천은 물론 관리는 경상북도에서 하지만 위임관리는 봉화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량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현재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봉화 군민보다는 울진 군민이 더 많이 쓰지요, 그 다리를? 실사용 하는 것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교량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C등급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최하 등급이 D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D등급.
임형욱위원
안전등급이 D등급 나왔는 다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밟습니다. 봉화사람들은 그 다리 안 밟습니다. 그 다리 밟고 건널 일이 없으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봉화군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역 앞에까지 전에 차가 들어갔는데 봉화군 땅주인이 거기 길을 막아서 철조망을 쳐놓아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하천부지 하천 있는 쪽에 실질적으로 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그 밑에 길을 내서 써라.” 앞전에 태풍 왔을 때 쓸려나가고 그냥 그대로 그 길을 임시로 쓴 게 그게 길이 되었는데 이 부분 봉화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봉화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5명,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울진은 가면 열 몇 분이 장사를 하세요. 그래 해가지고 거기 내려오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화전민 만들어서 다시 관광지로 만들고 있고 앞에 폭포도 있고 하니까 도의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봉화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D등급인 위험한 다리를 밟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회룡천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봉화군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다 보니까 옛날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지방하천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봉화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소규모 시설로 해서 회룡천에 돌아가는 부분에 울진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복구를 다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군 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임형욱위원
전반적인 자료 좀 만들어주시면 봉화군 전 상반기 의장인 우리 황재현 위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자료 보내줘라, 우리 봉화에서도 검토하겠다, 봉화군민도 쓰고 하니까.” 봉화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27번입니다. 53쪽에 온양 IC에서 수산교까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놓은 도로 확‧포장.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던 철도 토일 쪽에 그 구간 겹치지요? 우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해라 이러고 이 구간하고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겹칩니다.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당초에 토성으로 가다가 교량으로 왔다가 또 토성으로 가다가 하면서 LPG충전소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이설계획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 너희가 12.6m를 할 것이 아니고 24m 4차로로 해 달라,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철도 교량화 부분이 143억으로 이 부분 토공으로 간다 어쩐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기존 도로를 그대로 놔두겠다, 4차로 확장을 안 하겠다, 이설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철도시설공단의 계획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이 조금 뒤에 쳐져서 따라가야 할 그런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 철도교량 확장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게 확장 안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이 발주되어 있네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57페이지 15번입니다. 이것 고성교차로 ~ 농협주유소 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57쪽에 15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교차로에서 수산 IC까지 하는 그것은 전체 계획 설계 중에 그 구간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6번국도 개통이 되면 고성교차로에서 울진시가지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온양 IC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농협주유소 고성교차로 까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고성교차로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이쪽 고성1리 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 말씀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고성교차로가 농공단지 들어가는 그 입구의 교차로를 고성교차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농협주유소는 위원님 아시는 저기인데 실시설계 구간이 800m입니다. 그래서 고성교차로에서 울진 쪽으로 들어오는 233m는 원래 부산청에서 2차로로 계획했던 부분은 우리가 4차로로 해 달라, 그래서 233m는 부산청에서 4차로를 합니다. 단지, 용지보상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끝나는 데서부터 800m 저기까지 옵니다, 정비공장.
임형욱위원
울진정비공장?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울진정비공장 앞에까지 한 80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하면 수산구간까지 빼고 그 앞까지 가지를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고성교차로에서 수산 IC까지 기본설계가 발주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실시설계가 800m가 정비공장 앞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구간 구간별로 공사를 발주하시고 할 계획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임형욱위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철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철도관계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 4.6㎞를 기본설계를 해 놓고 철도는 2020년 개통예정이니까 그때 맞추어서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기간이 좀 있고 36번 국도 여기는 2019년 9월달에 개통이 된다 그러니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북부교차로까지 4차로로 진행을 할까 싶어서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구간을 울진정비공장 앞까지 끊으면 시내 진입하는 구간이 소통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확장을 한다 그러면 시내 진입까지 그렇게 확장을 해야지, 정비공장 앞까지 끊어가지고 또 나머지 구간은 그냥 놔두고 만일 고성리 다리 있는 데까지 그 구간까지 확장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반도 아니고 3분의 2 중턱에 와가지고 딱 멈춰버리고 과장님, 이것 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거리를 구간별로 나눈 것이에요, 지금 뭡니까? 이게 끊은 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어떤 구간별로 나눈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나눈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번 국도가 먼저 개통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물론 구간별로 다 완결이 안 된 이런 부분은 업무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북부교차로가 먼저 되니까 2차로 먼저 하자, 이래서 저희들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시내에 진입하는 북부교차로 앞까지라도 거기라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구간을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면 나머지는 남부교차로까지 끊거나 우리 고성리 다리까지 끊거나 이렇게 끊고 나머지는 역사 앞까지 끊고 나머지는 수산까지 네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든가, 동네 들어오는 초입도 아니고 그 위쯤 와가지고 농협주유소 앞에 끊어가지고 거기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용역변경을 통해서 북부교차로까지 한 300m, 400m 더 끌고 오려고 했었는데 용역비 인상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이것은 추가로 하자, 이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실 때는 어디까지 계획을 잡으시려고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추가로 하는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당 올라가는 입구까지는 끌고 넘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일은 하시는데 민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계속 그런 구조를 갖고 가시는 것이에요. 일은 하시는데 정말 죽도록 일은 하는데 이래 놓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용역비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우리 전체 용역비가, 쓸 수 있는 용역비를 오버해서 더 이상 못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계약금액에, 계약금액이 있는 부분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고 한 300m, 400m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또 몇 천만 원 업 되어야 되니까 누가 해도 어차피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다음에 새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결국 용역에 따른, 설계에 따른 용역비용을 산정을 못해서 그 구간까지 끊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확보는 더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더 이상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면 되지, 지금 이 공사는 언제 착공하시려고 그럽니까, 발주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올해는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용지보상을 통해서 저희들 2018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비 승인받고 하면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삽을 뜨겠네요,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18년 하반기는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더 더욱이 설계비를 더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올해 할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36번 국도 개통해 놓고 그 중간쯤 와가지고 허리끈 어디 바지춤에다가 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55페이지 45항입니다. 남대천 담수기능 확보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앞에 남대천에 진흙 뻘 넣는 그 공사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까, 골재채취하고 밑에 뻘 갖다 까는 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 결과론적으로만 볼 때는 하상준설을 하고 밑에다가 뻘을 갖다 넣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담수기능을 확보를 할 것인가? 그릇 형태의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인가, 이 물이 담수기능을 예를 들어서 취수교 형태로 하면 이 물이 어느 정도 영향까지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 사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단순하지만 검토하는 내용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것 분명히 부구천에도 앞전에 공사를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게 기초가 된다 그러면 공법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혹시 그때와? 조금 전에 장유덕 위원께서 신규직 직원들 이런 부분들 맡겨서 일 역량도 키우고 또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감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복잡하다고 그러셨는데 복합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부구천 같은 경우에는 부구 2리에 보가 하나 있고 부구 3리에 보가 있는데 부구 2리의 보는 치수벽을 더 설치해서 담수하는 어떤 그런 공법을 선택한 것 같고요. 부구 3리의 보는 물그릇을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 금요일 부구천에 부구 북면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부구 2리의 보는 물이 차있는데 물론 해수면의 높이 차이도 상관 관계가 있겠지요. 그런데 부구 3리의 보는 물이 바짝 말랐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단순하게 치수벽만 넣어가지고 물이 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검토가…
임형욱위원
과장님, 준설 자체로도 물이 고여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에게도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이렇게. 밑에 진흙을 다 안 발랐다고, 여기에 우리 복합 그런 기술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토목직들 7급만 돼도 웬만한 설계사무소 직원들 이상 뺨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정상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남대천에 결론적으로 물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뭣 때문에 물이 빠져가지고 이 담수기능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줄 때에 담수목적으로 하는, 왜 물이 빠지느냐 보다도 여기 물을 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실시설계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담수를 하는 것은 바닥을 할 것인가 측면까지 보강을 해서 항아리 형태로 할 것인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할 정도의 그런 기술상의 기술적인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습니까? 여기 사진 전송해 온 걸 보면 바닥 준설하고 밑에 진흙 깔고 시멘트바닥 있는 데는 고운 진흙으로 깔고 그때 아마 상수도관입니까, 지나갔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관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던 모양 같은데 아침 7시에 사진이 이렇게 전송 해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의구심을 안 갖게 정말 토목직들 기술력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자신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단순 바닥에 진흙 까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남대천의 물이 샐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구조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이러면. 거기 준설하는 바람에 읍내 3리 주공아파트 쪽에 자가펌프 하는데 5m, 6m 박힌 데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물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오잖아요, 밑에 준설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변 물을 짜가지고 우리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어 놓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럼 용역을 주었는데 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흙을 그냥 도포를 하고 옆에 측면은 적벽돌을 흙벽돌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항아리 형태의 그 공사를 했던 걸 설계용역 주신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일단은 다 발주하셨고 공사는 진행되는 중이니까 차후에 공사하시는데 한 치의 빈틈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교량정밀점검에 대한 자료가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인가, 후포 삼율에 있는 면사무소 옆에서 그 옆에 공영아파트 쪽.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공영하이츠 앞에 말씀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교량.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면사무소에서.
안순자위원
예, 그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알았는데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6대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흐지부지 되고 없어요. 그것은 그때 몇 등급이 나왔는지 그런 것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에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면사무소 앞에 공영하이츠 건너가는 교량이 노후했다는 것은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6대에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사업계획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D등급 인가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흐지부지하고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량안전점검 이 부분은 시설물 특별법에서 100m 이상 교량을 하는 부분이고.
안순자위원
예, 저 듣고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공영하이츠 부분 같은 경우는 군도이면 군도 농어촌도로면 저희한테 자료가 아마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혹시 도시계획부서에 있는지 자료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아무튼 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굉장히 시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쪽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때 금방 새로 교량을 설치할 것처럼 했었다는 말입니다. 등급이 D급인가 나왔다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도 들은 적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더라고요. 확인해서 연락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부서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쪽 6번에 보면,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이 있는데 21기를 개장을 하는데 1,970만 원으로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하셨네요, 그죠,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여기 자료는 계약금액…
장유덕위원
뒤쪽에 첨부자료를 보더라도 완료계, 공사완료계도 21기를 분묘를 했고 그 금액은 1,970만 원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한 기당 보통 설계 품셈에 잡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연고 묘 이전하는 비용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무연고 했는 세부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연일 때는 이장 보조비까지 포함해서 3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무연일 경우에는 실제로 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봐야…
장유덕위원
일반 건설품셈에는 한 250만 원에 석물과 조경수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한 400여만 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 석물이라든가 그 주변에 조경수가 없을 때는 평균적으로 2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기를 분묘라 그래도 그 주변에 석물이라든가 그런 조경수가 없다 그래도 평균 150만 원 정도는 분묘 비용이 당연히 발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1기를 옮겼는데 1,970만 원에 옮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비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여기 무연고 묘라서 신경이 덜 쓰여서 그렇게 그런건지 그런 내용을 묻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원가 산정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무연고, 도로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시설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타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유연일 경우에는 330만 원 정도 개인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장례하는 업자들한테 줄 때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보조비 포함해서 330만 원 개인한테 지급은 해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장의사를 통해서 하는 비용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 보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기당.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무연고 묘를 만약에 개장 권고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이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분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연교 묘를 하면서, 나중에 또 유가족이 찾아와서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행위는 법적인 행위입니다마는 우리가 장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정 자체,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아무리 되어 있다 그래도 분묘 이런 것은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비용을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데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울진군 사업이든 또는 다른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하든. 1,970만 원에 21기를 하게 되면 한 기당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한 8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예산부분을 절감하기보다는 비용을 주더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수의계약 맞추려고 2,000만 원 이하로 하신 것은 아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것은…
장유덕위원
그런 건 아니죠? 부가세 별도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가세 포함하게 되면 2100만 원 넘게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왕피천대교는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다 끝났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2016년, ’17년 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한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이때까지 설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부대비용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면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자료를 뒤에 왕피천대교 별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임형욱위원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표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를 내서 얼마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자료제출을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형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따로 따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금액을 수치를 못 내, 이쪽 뒤쪽에 가면 왕피천대교가 따로 잡혀있으니까 그때 이때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쨌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찬반 이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랬을 때 위원들에게도 해당 지역구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마을의 이장님들 최소한 같이 공유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찬반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질문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이장님들도 모르면 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게요.” 라고 해 가지고 물어보고 또 답을 해 주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이게요. 어차피 의회도 집행부 견제는 하지만 또 함께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요. 또 이장님들도 결국은 준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래서 매달 출무회의도 하고 견학도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을 계속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건설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는 되었는지 또 그 해당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최소한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협의는 되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그것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을 기초로 선정하고 하는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홍보를 한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사업 선정단계라든지 시행하는 단계에서 알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도 울진의 소리를 울진군 전체 세대수만큼 발행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또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이런 행사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문자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오히려 군민들이 더 알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일이 다 이런 걸 알려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지역의 대표 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알린다면 군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예,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이 있을 수도 있고 명시이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시급한 것이 23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해안도로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성
간사 안 된 이유가 그러면 아직, 시간을 몇 개월을 보고 용역을 시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간을 정합니다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안도로 재해위험지구 지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설계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수요일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가 중간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유성
간사 용역을 빨리 왜 안 마치냐를 문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해안도로 침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건설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해양부분을 제외한 도로 정도만을 해야 되는데 사계절을 용역을 거치지 않다 보면 용역 자체가 졸속인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응급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만 용역을, 용역금액도 문제가 안 되고 용역일정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정말 그런 예산들 적의적소에 쓰여 져야 되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또 용역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용역이 100% 달성된 곳이 있습니까, 없었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제대로 시정을 하고 제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질문이 조금 많네요.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조례에 있으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이 부분은 조례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 재해구호대책위원회도 있네요, 그죠, 있습니까, 과장님?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재해구호는 저희 과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복지지원과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재민구호 부분은…
임형욱위원
그냥 재해구호대책위원회라고 이렇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과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관리조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재량껏이니까 미구성으로 해 놓았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보통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많이 하네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서면심의 같으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사안별로 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검토위원회가 각 종류별로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 위원들을 지명을 합니까? 서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로 임기가 2년으로 지금.
임형욱위원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5명으로 구성을 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토질이 중요하다 그러면 토질 쪽의 위원을 선정해서 의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할 때 몇 분씩 하셨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다섯 명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이 25명인데 5명 이면 20%에 해당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20%의 검토위원들이 결정구도로 가져갑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이 아니고 검토위원회로 갔을 때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복된 위원들이 또 중복 되고 중복 되고 여기 위원회에 참석 안 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하니까 그렇겠지만 검토위원들의 5인이란 10인 이하도 아니고 5인에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보다는 매번 할 때 위원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해를 우선시 되는 공정이라든지 구조가 우선시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토질부분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라든지 사안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그때 그때 마다 연락을 해서 사안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위원 중에 수리수문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 수리수문학은 어떤 것이지요? 335쪽에 보면, 강원대 전계원 교수님, 배상근 교수님, 그다음에 강원대 민선홍 교수님, 영남대 김승현 교수님 이 분들 수리수문이 전공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수리수문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을 끼고 있다든지 수문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든지 여하튼 그런 쪽의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천에만 참석하신 것 아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수리수문학의 개념이 정확하게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수리수문학의 개념이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포괄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수문학에 관련된 유량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상수도 부분에 수리수문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쪽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정확한 개념이 없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분들이 전공분야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요? 수리수문학이라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수리수문학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공이라고 다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셨어요. 그러면 ‘수면 물인지 그다음에 토목인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천의 홍수량을 결정한다든지 상수도 부분에 인공 흐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분들도 토목 쪽으로 다 전공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토목 쪽에 전공분야가 넓게 본다면 토목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토질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리수문 쪽이 있고 크게 보면 분야가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땅 위로 물이 흐릅니다. 토질 위에 물이 흐르니까 물만 연구해서 안 되고 토질까지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체 서면심의했던 10인 이하면 많은 다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견을 받고 반영을 하는 게 더 공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시행의 형평성이라든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5인을 해서 심의를 하셨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더 편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검토위원 수를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또 전체회의도 하셨지요, 2017년에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검토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과장님, 내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조례를 개정을 할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하니까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 하면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검토위원들도 과에서 선정해서 그때그때 부를 수밖에 없고 또 전문가라도 시간이 안 되면 부르면 참석을 못한다, 아니면 바빠서 못한다 했을 때는 과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를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면심의가 많고 자료를 보내드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위원 수가 너무 적어서 심도 있는 공정성이 결여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우려하신 부분은 위원을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무튼 결정을 했을 때 군민들이 그에 해당되는 이익이 계시는 분도 있겠고 손해가 있는 분도 있겠고 아무래도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들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만약에 소수인원으로 적어서 그 민원이 해결되는데 편리하다 이러면 하는 게 맞겠지만 또 상대방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회의 자료를 감사 자료에는 2016년도 1월달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김성현 부군수 였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각각 2016년도부터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한 그것을 두 개의 회의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제출이 되어서 보기가 조금 헷갈립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현 부군수가 2016년도 1월달 부터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과에도 사업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 알고 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퇴직공무원들 취업제한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4급 이상의 임기제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 직무의 연관성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되었을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연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울진군에서 각종 시설관련해서 특히 사업관련해서 위원장을 1년 이상 역할을 한 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직무의 연관성이나 그런 개연성이 이해관계가 발생되지 않게 그런 방안을 혹시나 수립하고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다가 나가서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온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그런 부분 크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적용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군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직무의 연관성,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당초 사업부서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협조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들 조언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직무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사전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영업활동에 말 그대로 시장의 자유경쟁체제를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의 연관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내가 어느 한 기업에 취업을 했더라도, 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조언이라든가 사전 정보제공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도 착안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종사하던 사람이 이해관계의 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장유덕위원
위원회 말입니까? 아니, 위원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질문내용을, 위원회 얘기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4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관계, 말씀 그대로 드리면 전년도에 울진군의 그래도 이런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퇴직을 해서 관련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어서 울진군과의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직무의 연관성이라는 것이 그 해당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연관 지어서 들어왔을 때도 그런 걸 인지한 상태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공직자윤리법에서 짚어야 할 어떤 그런 부분 같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앞에 있던 김성현 부군수님이 퇴직을 하시고 용역업체에 가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내용이 저희들 한테도 공람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답변한 것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그걸 제도적으로 막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뤄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직하는 것은 자영업인은 상관없습니다. 민간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취업활동으로 인해서 그전에 현직에 있을 때에 직무의 연관성으로 울진군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못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한을 못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어떤 장치가 있는지 현재 모르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가신 분이 어느 용역업체에 들어와서 울진군에서 수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한다,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과 잣대가 애매모호 하기 보다 과장님의 판단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직무의 연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은 군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 맞지 않습니까? 직무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울진군에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여기에 무슨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또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부서에서 잘라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제한하거나 이런 장치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여기에 계셨던 분이 온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줘서는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의 기본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고위공무원 4급 이상의 정무직 포함한 이해관계에 형성된 직무적 연관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법적인 저촉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저촉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단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단절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업무에 연관성 있는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에 관해서는 그게 연결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은요,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약속이고, 그죠? 법 위에 뭐냐 그러면 그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법을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혹시나 공직자로서 판단하기 힘드시면 행감을 통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못을 박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필요 없겠네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성
간사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든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꽤 많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지 않으면 역으로 사전재해로 발생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중요시 하게 생각을 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했고 허가 조건을 부여했는데 각 사업장이 몸살을 앓는 곳이 많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분쟁이 있는 곳도 많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제대로 검토위원회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어떤 개발행위에 있어서 사전에 실시하는 요식행위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법적으로 거기 회의록을 기록을 해야 되고 그 회의록이 기록된 회의록이 항시 공개되어야 한다면 위원회 위원들도 사견을 말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이 위원회의 모든 내용들이 허가조건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때에 따라서는 허가조건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개발계획 자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의견들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허가를 조건에 붙여 부여할 때 12, 13개여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요? 진동, 소음, 비산먼지, 초속 8m 이상일 때의 작업금지 등등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런 게 기본적으로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해진 곳이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리감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서 짚어 보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유성
간사 지금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건설과로 바뀐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한 5년 정도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옛날에는 건설과였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옛날에는 건설방재과였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세월이 변하면서 군민에게 어떻게 하면 안녕과 질서를 제공하느냐 이래서 과가 많이 바뀝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안전재난건설과라는 것은 건설하기보다는 또 건설함에 있어서 재난을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얘기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건설에 따른 안전은 건설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안전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예, 과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의 허가조건이 되었든 간에 이 허가조건 내역은 사업장에 항시 입간판형으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유성
간사 현재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거의 대다수가 비치가 안 되어 있고 허가서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물론 이따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복합허가인 관계로 해당부서 하나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몇 가지가 되는데 그분 그분 그때마다 상시적인 점검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이 모든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오고 또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뒤늦게 경제적인 손실, 인명적인 피해가 뒤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하실 때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하시라도 공개될 수 있다. A라는 위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시라도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위원회도 제 구실을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요식행위로 끝나는 그런 위원회는 제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73페이지 왕피천대교 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임형욱위원
왕피천대교 건설 추진현황과 추진 관련자료 일체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진 관련자료는 403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이때까지 기이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한 5건에 전체 35억 정도, 계약이 되어서 일부는 지출이 되었고 일부는 계약된 게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35억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한 35억 가까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아까 건설공사 기본설계가 15억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뒤에 2017년까지 26억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6억은 용역을 시작할 때 26억을 품의를 했는데 계약이 18억 정도 된 걸로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착수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26억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18억 얼마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35억 정도.
임형욱위원
35억?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 보면 건설 추진현황에 예산액이 총 490억 잡혀 있습니다. 이 안에 설계비용은 다 포함된 것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490억 안에 공사 관련되어서 빠진 게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490억 안에 공사 관련되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추가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6월말쯤 설계가 나온다고 했는데 7월 20일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정확한 사업비 금액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비가 어차피 500억입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가용자산이 500억인데 500억 안에 공사 마무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 발주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예산이 감이 잡히지 않는다, 주 탑에 올라가는 조형물 있지요, 주 탑에 올라가는 조형물?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조형물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주 탑에 올라가는 조형물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포함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것은 왕피천대교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보면, 사장교 올라가는 주 탑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형물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특별히 왕피천 주변의 어떤 조형물을 한다면 이것과 별도로 계획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왕피천대교와 관련된 조형물은 따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피천대교 전체가 디자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왕피천대교 자체가 닻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요트라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요트모양입니다.
임형욱위원
디자인은 공모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디자인 공모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디자인 공모하는 데 비용은 안 들어갔겠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비용이 일체 안 들어갔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디자인 공모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디자인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어차피 그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내용에 따라 선정해 놓고 나중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할 때의 부담감 때문에 공모사업은 공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왕피천대교 디자인은 어디에서 선정한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용역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을 제출받아서 실‧과장 회의에서 어떤 것이 8개 안인가 제출 받아서 실‧과장 회의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모든 구조를 우리 실‧과장님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울진군은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을 더 확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500억 사업의 디자인이 일반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디자인을 제안을 하고 실‧과장님들이 결정을 하셨어요. 전문가도 아닌 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인 제안을 했다는 게 500억 공사에 과장님, 납득이 됩니까? 시장 안에 간판하는 것, 도로에 와이드간판 하는 것 이것도 다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500억 공사에 디자인을 결정을 하는데 건설사에서 제안을 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결정을 했다, 저희들 그 디자인에 따라 공법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디자인에 따라 공법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물론 업체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출향인 디자인 하는 여러 사람하고 만나서 제안도 하고 제안을 받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을 만나서 디자인 쪽에 제안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디자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안하기보다는 다른 이유 쪽에 어떤 얘기가 있어서 진행을 많이 못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형욱위원
과장님, 디자인 제안을 받으면 그 디자인을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되고 또 선정이 되면 그걸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디자인을 제안하는 사람과 그걸 납품하는 과정에 결탁 고리가 있고 그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실‧과장님이 결정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도 군에서 행정 하는 것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공모를 하지 마십시오. 설계용역 했는 데다가 디자인 제안 해가지고 실‧과장님이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안공모에 들어가는 비용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임형욱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군이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에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본 위원도 앞으로 군정이 나가는 방향에 거기에 맞추어서 대안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왕피천대교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미 다 발주를 하시고 설계가 경제성 검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 그것은 두 번 무시하는 거예요, 과장님. 행정이 그렇게 했을 때는 행정이 가능하니까 했던 것이니까 앞으로 위원들 예산심의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 가능하다 하면 필히 다 걸러내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공모 관련된 부대비용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이것도 가능한데 나머지 그런 부분들 왜 추진 못합니까? 재무과에서 돈 7억, 8억 자동차 미납세 받으려고 징수차량 구매해서 돈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공모 안 하면 공무원들 재무과 징수팀들 두 번, 세 번 나가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울진시장 그 간판 하나 하는데 디자인 공모한 3억짜리도 다 디자인 공모해서 하지 않습니까? 울진업자들 그 간판 디자인 못합니까? 공사 설치 못합니까? 다 디자인 공모해서 외지업체 와가지고 다 받아가고 일은 울진업자들이 하고 알맹이는 본인들이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 합니까? 법으로 어긋나니까. 우리 군에서 단일공사로 가장 큰 공사는 실‧과장님들 묵인 하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 절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 과장님 명확하게, 여기 사과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내는 북면 주민들 늘 얘기합니다, 우리 목숨 값 바쳐가지고 나온 돈입니다. 3개 읍‧면 죽변하고 돈 한 푼 더 받아가려고 회의장 들어가면 서로 간에 얼굴 붉히면서 너, 나 삿대질 해 가면서 돈 1억, 2억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힙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관 500억 공사도 나머지 예산 나누어 가지고 평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프장 200억 지으려고 이러고. 다 우리 위원들 서로 합의하에 이런 예산 군민들을 위해 공평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도 하고 양보도 하는데, 그런 예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한 적 없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지만 왕피천대교 500억 예산 편성할 때 추후 예산 나갈 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대교가 어떤 형태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공사는 내일모레 발주됩니다. 아까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시대요. 이장님들 다 알고 계시고 마을주민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만 몰라요. 과장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요? 설계사무소가 디자인을 제안을 하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도?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임형욱위원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안 와계십니까? 기획실에서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유성
간사 기획실은 보고가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 부분 기획실에 필히 하셔서 앞으로 울진군에서 발주되는 사업, 디자인에 관련된 공모에 관련된 사업들은 일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용역 준 데 의뢰를 하셔가지고 디자인 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발생되는 우리 군민들 세금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럼 이 예산이 500억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재로서는 그렇다가 아니고 완공까지 가서 경관 조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관 조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경관 조명은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10억이다, 20억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임형욱위원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관조명까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대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대교를 건설 하는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는 교통체증,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소통의 목적도 있기야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 관광자원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다리에 시속 몇 ㎞ 허가를 하셨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다리에 시속 몇 ㎞?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군도 설계기준에 따라서 40㎞로.
임형욱위원
그 다리에서 40㎞, 60㎞ 달리면 다리가 관광용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40㎞ 하는 부분은 어떤 설계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40㎞, 60㎞ 달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울진읍내에 들어오는 도로가 몇 ㎞ 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쿨존 있고 하는 도로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스쿨존에는 30㎞ 이내로 서행을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속도의 개념의 도로 폭이나 이런 결정보다는 도시계획도로의 시설기준에 따라서 도로 폭이 결정되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밤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저녁에 그 안에서도 80㎞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40㎞, 그 도로에서 아마 100㎞ 정도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차량들 얼마나 저거 합니까? 일례로 기아에서 나온 차 제로백이 4.9초입니다. 140㎞까지 가는데.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건설과 왕피천대교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계획대로 왕피천대교를 건설하는 게 공사기간을 3년으로 한 것 같은데 왕피천의 특성이 뭡니까, 혹시? 이번에 왕피천대교를 심사하시고 여러 가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왕피천에 대한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왕피천 이러면 과장님 이미지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울진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지요, 포괄적 의미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연어가 돌아오고 은어가 올라오는 길인데 공사기간 3년도 울진군에 상당한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그런 경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어라든가 은어가 돌아오는 그런 길을 공사로 인해서 막히고 또 사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비도 많이 안 오는데 그 사구가 터질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런 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장유덕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가교, 가교면 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옆에 보조공사용 다리를 한다는 게 가교 다리가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가교다리도 보니까 F면 6개까지 맞지요? 각종 ㎡당 가격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다른, 모르겠습니다. 압축해서 자료를 만드시다 보니까 실적으로 다수 되어 있고 특허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니까 A와 B는 ㎡당 90만 원, 이쪽은 95만 원, 34.2억 그러니까 34억 정도가 총비용이 필요하고 여기는 32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선택은 A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안은 그러니까 가격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B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뒤에 것은 비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기간이 3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내에 은어라든가 연어가 돌아오고 그런 공사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런 것을 최소화, 피해를, 연어가 올라가는 길을 최소화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또 그리고 용역 상으로 부분을 반영 또는 검토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가교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6개 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A안과 B안 경제성을 본다 그러면 B안이 선택이 되었어야 되고, 그런데 용역사의 어떤 게 낫느냐 추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안이 1안이 나온 이유는 시공성이 우수하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원 아홉 분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이 아홉 분에 대한 개개인별로 추천 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래서 다수결로 해서 이 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어가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은 공사기간이 3년, 길기는 깁니다. 긴데 현재로서 은어가 돌아오는 길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하면서 연어와 은어가 시기별로 돌아오는 때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 특허를 다면평가를 하신 이유는 특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능, 그리고 특허공법을 적용했을 때는 나름대로 특허권리자의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정확하지요?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설계업체에 A안을 적극 검토를 했기 때문에 A안으로 갔다, 그러면 B안의 특허와 A안의 특허는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특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용역사에서 6개 안에 대한 개 개안 별로 설명이 다 있은 후에 용역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1안이 좋은 것 같다, 시공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설명 드리고 심의위원들한테 선택안을 결과를 맡겨서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모든 것이 이 예산의 부분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반드시 B안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A안으로 되었다, A안은 시공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A안으로 설계업체에서 적극 추천을 했다, 상당히 내용파악이 제가 힘든 부분이 있고 왕피천대교면 해당 실‧과에 보통 보면 1년 예산이 270억에서 300억 내외 왔다 갔다 합니다. 주요사업부서는 350억 정도 범위를 넘고 복지예산은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500억 가까운 사업에 쏟아 붓는 단일사업은 그것도 단일공정입니다. 교량 브릿지를 놓는 단일공정, 울진군에 유례없는 사업일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왕피천이 관광의 메카 좋습니다. 맞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최소한 답변은 왕피천이 실질적으로 은어와 연어가 회귀하고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해야 될 실무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포괄적 의미로 이런 방향을 잡아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셨다, 상당히 중간 중간에 설계상으로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특히 울진군 역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군민들의 관심사업 이고, 그리고 8개 대안 얼마나 진통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위원님들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포괄적 의미로 대응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왕피천대교라는 사업을 넣은 것인데 사업이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피천대교라는 것은 관동팔경의 대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한수원과 협상의 카드로 일정 부분 방향을 알고 있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의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 울진군의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는 분들, 또 생각도 가미해서 여기에 왕피천대교 큰 사업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임형욱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그리고 뭔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시기적으로 바쁜지 몰라도 일방통행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했을까, 거기에는 똑같은 방향으로 결론은 나겠지만 그래도 실무과장이면 작년도 여기에서 왕피천대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참,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가교만 제가 여쭤 봤는데도 감히 전문 실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설득을 당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당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갔다. 이런 부분이 반영, 적용이 되었고 다수의 위원들, 그리고 용역사가 일체 내용이 다 이렇게 모아졌다.”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제가 좋은 말씀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비용의 부분을 감안한 것도 아니고 가교의 특허의 그런 주안점, 특히 한 교각 그러니까 칼럼과 칼럼의 위치가 4, 50m 이격되어서 말이지 그것이 한 스팟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원활하게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을 했다라든가 이유와 명분이 정확하게 뚜렷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많고 용역사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걸 했다. 납득할 수,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안으로 확정을 하신 사유 중에 용역사에서 권했는 특허방식이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열면서 전체 다섯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특허, 신기술 등 특허공법 적용 시에는 건설관련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섯 가지를 심의회를 열고 선정을 했는데 내용은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면 접속교 시점부위에는 IPC거도교 라고 그래서…
장유덕위원
아니, 본 교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설교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접속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교량이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가설교량입니다. 임시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놓는 다리.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말씀하셔야지 접속교 부분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홉 분의 위원들을 앞에 모시고 용역사에서 각 안별로 상세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 위원별로 어느 안을 선택할 건지 쉽게 말해서 투표를 한 셈입니다. 여덟 분은 A안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C안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따라서 A안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참석하신 위원 분들의 다수의견으로 따라갔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특허도 있고 C안을 보면 NEP가 있네요, 그죠? 신기술. 맞습니까? 이게 NEP입니까? NET입니까? 신기술, NET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C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 NEP라 그러지요,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신기술 488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 또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진흥규정이 있을 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신기술 488호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 구체화 된 설명은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NEP면 2년 동안 특허기술로 국가를 상대로 수의계약 또 이것을 할 수 있고 1년을 연장해서 3년 동안 NEP를 보증을 받습니다. NET든 NEP든. 그래서 신기술 488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신기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된 설명을 팀장님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사업비가 30억이 넘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최소한 우리 군에서도 1억, 2억짜리 사업도 제안서 공모 다 받고 심사기준 배점기준 0.5점 차이로 배점기준을 다 만들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용역사의 일방적인 그런 검토내용을 위원들이 수용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갔다, 이게 어떻게 과장님 답변입니까? 제안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표가 나름대로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특허, 그리고 NEP라든가 신기술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과장님! 어디보십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 듣고 계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자료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떤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용역사의 설명을 듣고 위원 선정한 아홉 분 중에는 이런 분야에 노하우가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부분 교량 하는 부분에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언을 많이 듣고 했는데 특히 가교부분에 대해서는 하중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 우려되는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결과를 놓고 보면 A안이 부적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 제안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표, 또는 왕피천의 특성을 살린 가교에 대한 그런 선정과정,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용역사에서 이게 괜찮으니까 추천을 받아서 다수 9명의 위원이 말 그대로 이게 좋다, 기술적으로, 이것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돈이 30 몇 억짜리인데. 과장님, 울진군의 다양한 축제하면 축제 기획사 선정하는 것도 배점 다 매깁니다. 최고점, 최하점 버리고 평균점 산출해서 돈 몇 천만 원짜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아홉 분의 역량 있는 분들이 최소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모여서 자, 이번에 제안되어 있는 특허공법이 여섯 가지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신기술은 가점을 얼마 주고 또는 특허는 어떻게 하고 특허에 또 실질적으로 뭐, 그런 특허에 보면 2,000년도 전에 기준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점수를 조금 적게 주고 최신기술이면 평가점수를 더 주고, 그다음에 자재의 쓰임, 그다음에 자재의 활용도 쓰고 난 뒤에 업체에서 가져간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용접을 해서 말이지, 안 그러면 볼팅타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공의 방법이 특허에 다 되어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은 조건표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월 1일날 모여서 심의를 할 때에 가설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안에 대해서 다 설명이 있었고요. 또 의문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질문도 다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부분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B안으로 왜 결정을 못했는지, 의회차원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는 그 답변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없이 그냥 선정만 했다? 당초부터 출발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디 복안을 가지고 계셨겠지요. 그러면 A안은 용접방식입니까? 볼팅방식입니까? 과장님, A안은 용접방식입니까, 볼팅방식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교량 관련부분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팅방식, 용접방식 이런 부분까지 제가 지금…
장유덕위원
그러면 시공할 때 파일을 박을 때 1번 파일을 박아서 거기에 접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원형빔이나 또는 에이치빔을, 아이빔을 박아서 고정을 합니까? A방식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A안 부분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정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도 좀…
장유덕위원
아니 앞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님이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45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고맙습니다. 458페이지, 정호각 과장님께서 특정공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장이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이, 그리고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나 다른 실‧과장님들이 하면 몰라도 안전건설과 전문기술부서의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특허공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스터디가 안 되었다고 표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나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것도 모릅니다. 최소한 가교를 놓는데 이 정도의 주안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비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자재가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이것이 3년 동안 부식에, 그런 것까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참고자료라든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입니까? 차후 위원장님한테 일정을 잡아서 이번 행감기간 내에, 정례회 기간 내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행감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일정을 조정을 해서 마련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가설교량이나 특수공법에 심의된 내용들은 저희 과에 있는 기술직들이 전문노하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상세한 설명을, 이 용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객관성이 확보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더 안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특허공법에 대한 심의를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했다, 그래서 용역사의 기술검토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의회에서 추가설명 자리도 용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군에서 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울진군에서. 우리 왕피천대교와 관련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러면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사 아까 보니까 4개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울진업체도 있고 맞습니까? 이것 얼마나 헷갈리게 되어 있는지 앞뒤로 계속 찾아야 되니 참...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이 기본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감리 업체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장유덕위원
설계감리가 정해졌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설계감리 업체는 이것을 결정할 때 참여를 했는 업체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설계가 잘되고 있는지 이것은 공법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설계감리 업체에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유덕위원
과장님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A공법이 맞다라고 제안을 한 그 설계업체가 와서 설명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은 감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28일 전에 가능하면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이 과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내용을 절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협의가 어떤 협의가 있던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말입니다. 여기 김정한 전문위원님하고 고재옥 소장님도 들어가 있네요, 460쪽에 보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심의할 때는 안 들어가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참여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참여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있지요, 여기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회의록은 따로 없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 다 올라온 내용 자료와…
임형욱위원
돈을 40억 짜리 공사를 선정하는데 회의록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 뭘 가지고, 과장님 감사장에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충분히 얘기가 되었다, 그 설명으로 여기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위원들 11명입니까? 우리 과장님 포함하셔 가지고, 10명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9명입니다.
임형욱위원
9명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선정위원들 3배수 안 뽑습니까? 3배수 뽑아서 무작위로 아홉 분 선정해 가지고 하루 전에 연락을 안 합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 다 노출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업체들 충분히 로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신입니까? 그쪽 설계사무소에 다 위임을 해 가지고 울진군에서는 그냥 방향제시만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과장님 거기에서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신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면 설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500억 공사를 발주한 우리 울진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얼마나 투명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또 발주하면 감리에 맡겨놓고 모든 일이 또 공사가 추후 잘못된 것은 감리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고,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이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공사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내용을 아시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유신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본 의회에서 설명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위원들 얘기하면 말 듣겠습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면 말 듣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위원들 얘기를 뭘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결정들은 집행부에서 다 하신 거예요. 해 놓고 와서 보고 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왕피천대교 관광자원화로 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연 이 다리가 관광자원화가 된다고 하면 일례로 한강에 있는 그 많은 다리들 그것 보려고 대한민국 사람 거기에 다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다리와 여기에 있는 왕피천대교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색이 있는 다리로 만들 겁니까? 가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던 게 왕피천 생태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리를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다리를 짓는 걸로 해서 마칠 겁니까? 그러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부서 간에 업무공조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의결만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해 놓고 던져놓고 나머지 주민들 알아서 등 떠밀어 가지고 위원들 눈치 받게 해 가지고 예산 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이런 형태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공사 발주해 놓았는데 돈 안 주고 되겠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뭣 때문에 이 다리를 짓고 어떻게 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 다 검토되어 가지고, 설계비가 4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리 디자인 설계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돈 다 안 들어갔으니까 그 돈 가지고라도 그런 부분들 다 용역주고 하셔야지요, 그것. 왕피천대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가 되었을 때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어다리 60억 들여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은어 올라온다고. 그런데 3년간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은어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올라올 것인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도, 완전히 하천 계속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환경영향평가 했는 자료 받으신 것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진행 중인데 설계는 다 끝났고 공사 발주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해서 불가하면 공사 안 할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저감계획을 수립을 해서 영향이 없도록 최소화 하는 이런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의미가 뭡니까?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왕피천대교를 놓아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 데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줄이려고 영향평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물론 환경영향평가 하는 목적이 어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감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울진군의 슬로건이 생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생태에 손 안 대는 게 생태 아닙니까? 삭도, 왕피천대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 이태식 팀장님 부산 내려갔다 오셨지요? “너울성파도 및 해일로 인해 가지고 왕피천 하구 쪽이 안전하지 않다, 보완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생태를 계속 건드려 가지고 보완 요구사항이 떨어졌습니다. 생태보존지역 울진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또 감사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 생태환경영향평가 한 것 하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 왕피천대교로 인해서 파생되는 관광 부가가치, 왕피천 결정했을 때 회의했던 모든 결과물, 유신에서 결정했을 때 위원회를 9명을 선정했던 이유,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유신이라는 회사 믿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가자료 설명을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의사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쨌든 발주를 하게 되네요, 맞지요, 이제요. 어떻습니까? 여기 발주를 하게 되면 하도급 이런 부분들,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청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은 주라고 권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마 의무 하도급은 폐지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여러 원청의 권고형태로 설명회를 우리가 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를 선정과정에서 밀어주고 권고하는 것은 위법사항인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왕피천대교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 뉴스를 보면 이 하도급에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지요,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압력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일례를 말씀 드린다 그러면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래 해야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원청업체가 오게 되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라고 유도도 하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는 수 없이 본사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딱 찍어서 어느 업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시원위원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는데 간혹 저희 사무실에 오는 지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업체를 참여를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하면 그분들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왜 내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내 업체라고 왜 얘기를 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어느 업체를 줘라, 업체간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 그런 부분에는 지역업체 참여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특정인을 누구 해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방금 해주신 그 말씀은 청탁방지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긴 한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실 압력 이런 거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문제발생 시에 관리 또한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시공 상의 문제도 생기고 기간도 길어지고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도급 반복됩니다마는 하도급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압력이나 외압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어떤 사업을 해도 시공이 잘될 수 있도록 늘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전재난건설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대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
간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총 13개 해서 완료 5개소, 추진 2개소, 미추진 6개소라는 말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미추진 사업지구 현황을 보면 5개 지구는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노음지구는 지구 지정일이 2010년 11월 19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통수단면 부족이란 이유로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노음지구 소곡교가 아니고 수곡교가 되겠습니다. 성류굴 앞에 있는 교량인데 이 부분은 교량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개선사업이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음보 같은 경우에는 가동보를 설치를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빨리 빠지게 하고 하류 쪽에 있는 수산보도 가동보를 설치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현 시점에서는 수곡교에 대한 어떤 큰 위험이 옛날만큼 많은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뒤로 미루고 다른 부분부터 해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현재 6개 지구 중에 이 노음지구는 이 상태로 유지를 해도 특별한 재해발생지역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오는 과정에서 주변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결과 위험요인이 옛날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단지 뒤로 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
간사 과장님, 최근 몇 년간 태풍다운 태풍이 울진에 오지 않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구가 정말 큰 피해를 보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접해 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뒷장을 한번 봅시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월송 배수펌프장 설치를 지금 도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이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이고 사업비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2018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과장님, 재난위험지구의 설정이 잘못되어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아니한 지역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위험지역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본 위원은 이 경우가 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동의하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과장님, 작년도에 무슨 과장 하셨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도에도…
유성
간사 감사 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전재난건설과장 현직에 있었습니다.
유성
간사 작년 감사가 피감사기관인 안전재난건설과가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셨고,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속도 면에서 상당히 더디다, 여러 군데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산교를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진‧출입로가 방해가 될까 싶어서 해당 팀장과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도비확보를 추가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으로 해서 남대천 옆에 월송뜰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작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도 2016년 9월 2일, 쉽게 말해서 9월 2일 새벽 5시부터 익일 11시까지 31시간 동안 누적 강수량 90㎜입니다. 그런데 100㏊ 되는 농경지중 40㏊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31시간 동안에 90㎜의 누적강수량을 보였는데 절반 정도가 침수를 당했다, 재난지구입니까,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재난지구로 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송 자연재해 위험지구 때문에 이 서류를 들고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하천과, 도민안전실, 국민안전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얘기를 쭉 설명을 했더니 나온 답이 이렇습니다.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어떤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또다시 다니기 시작을 했고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우리들이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 5년은 기다려야 이 사업이 완성이 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래서 하천과에 들렸다가 다시 도민안전실 들려서 설명을 드리고 경상북도에서 수립을 하는 경상북도 풍수해 저감계획에서 반영시켜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가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일련의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진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자끼리 의논하는 부분이 그러면 주택이 피해가 없다 그러면 주택을 강우 강도를 높여서 주택이 침수되는 범위를 그리자, 이래서 우리가 지정을 받자, 물론 재해위험지구 지정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단지, 왜 이걸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느냐 이러면 이 중에 국비가 포함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 검토 받는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하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듬해 바로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에 수많은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서로 돈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20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한 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과장님, 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지구로 설정하기 극히 힘들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지요? 농촌진흥지역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농촌진흥지역은 농업법에 따라서 농업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일체 할 수 없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에 벌써 주택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런 제한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관리도 못하고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렇다면 단순 그런 논리로 해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월송뜰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평해 남대천이 있고 북쪽에는 기성 황보천이 있습니다. 황보천과 남대천 관리를 잘하게 되면 거기에 역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 남대천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 그 물이 역류를 했고 거기에 월송사나 월봉사에서 작은 세천이 있습니다만 90㎜ 정도의 비로서는 거기를 함락시킬만한 수량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직산 간 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다리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제방을 연결해서 해안선 하구까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것도 왜 나가야 되느냐, 평해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계획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게 완벽하게 제방구실을 못한다면 그 지역까지도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이 큰 사업을 놓아두고 아직까지 그걸 재난지구라고 설정하기 애매모호하다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한다, 이것은 행정의 큰 과실이라고 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도민안전실 하고 여러 관계부서에 설명을 한 결과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빨라도 5년이 있어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이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래서 다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쪽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사업비를 받는 쪽으로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이 사업은 정말로 평해읍 전체로 봐서도 후순위로 밀려날 사업이 아닙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 인식을 하시고 늦은 감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또 전년도에도 “알겠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알겠습니다”로 해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국민안전처에 최종 협의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토위원을 섭외를 해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섭외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6월중에는 국민안전처에 검토 의뢰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사업의 중요함을 느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정림 3지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올미골 교량입니다.
임형욱위원
올미골 교량 여기는 추진계획에 설계는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전국에 수많은 재해위험지구가 있다 보니 서로 신규 실링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온양지구 같은 경우는 온양초등학교 앞에 설계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심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사업비도 40억7,800만 원인데 보조내시가 변경된 부분 추진하고, 올미골 교량보다는 남수교가 조금 더 등급이 낮고 노후 교량이 되어서 남수교부터 먼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 내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곁들여서 저희들이 2개 지구뿐만이 아닌 더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실링을 주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마다 경상북도에 11개의 신규 실링이 내려오는데 울진군에서 올해 하나 마치면 내년도에 가서 한 해 쉬어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개 지구를 더 선정받기 위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도에는 온양지구하고 매화지구도 어렵다하는 부분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제 공사비가 한 20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매화지구 말씀입니까?
임형욱위원
아니 정림 3지구 올미골, 19억 잡혀있는데 그 밑에 전부 다 암반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교량길이가 도로까지 더 연장이 되고 선형도 바꾸고 도로가 조금 높아지는 이런 개선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다리는 좀 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다리는 들어야 되는데 밑에 전부 다 암반층으로 되어 가지고 한 2m만 내려가면 뭐 따로 기초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지금 예산이 20억이 잡혀있다는 것은 좀 과하게 잡혀있는 것 아니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방도 부분이 도로가 한 1m 이상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도로도 위로 상하로 많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63m인데 m당 한 2,000만 원 잡습니까? 12m 잡아도 한 2,0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나중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 한참 수행되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현장 관리하는 데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재해예방지역도 방파용 부분 바닷가에 도로가 유실방지를 위해서 그쪽에 세굴 된 부분을 재해예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공사시기의 적정성 부분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름시즌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해안도로라든가 또는 유원지 또 다수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앞당길 수 없으면 공사를 연장을 해서라도 공기연장을 고려해서 그 시즌 내에는 공사가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게 그런 부분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 특히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 이런 부분 대부분 성수기에는 공사를 중지했다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난 후에 다시 재개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연초에 조기발주 계획 잡아서 6월달 전까지 조기발주 달성을 위해서 또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름시즌 때 다소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또 개착이 되고 하면 교통불편이 아니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공기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고려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민원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덕구온천 917번 지방도 도비를 가지고 확장하고 있지요, 성조암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도수로도 이전이 되었고 위에 방호책도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포장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덕구온천 그 도로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위험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선형을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아스콘 포장만 해 버리면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부서 쪽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월파가 되는 쪽에 방파옹벽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일지구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일지구입니다.
안순자위원
거기 보니까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있고 포대에다가 뭐지요, 자갈이라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섬유돌망태에 자갈을.
안순자위원
돌망태가 많이 거기 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모래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은 자연으로 다 이렇게 퇴적된 겁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모래를 인위적으로 퍼 올린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도 풍수해관리지구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인데 거기에 모래 유량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쌓일 때는 많이 쌓여있고 나갈 때는 다 나가고 없어 가지고 도로에 방파옹벽이 세굴되고 이래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그쪽에 현장을 봤거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모래가 이렇게 쌓여있는 모래가 그대로 퇴적된 겁니까? 인위적으로 파다가 놓은 것인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연상태에 따라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모래가 쌓였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나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그쪽에 어촌계 쪽에서 조개를 방류해 갖고 뭡니까? 조개 종묘를 방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 관계없지요, 이 사업하고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사업구역이 수역, 그러니까 바다수역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모래가 유실되어 버리면 바닷물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 앞에 양식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가지고 혹시나 조개가 이 사업으로 해서 피해가 있을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는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제쳐놓고 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도 현장 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도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방파옹벽을 할 곳이 좀 많지요, 해안의 침식 때문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해안도로에 방파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약 28㎞ 가까이 됩니다. 울진군 전반에 있는데 해안침식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 영향을 받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은 사실 저희 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온양지구하고 거일지구 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연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서도 이안제를 좀 놓아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급한 곳이 있어요. 기성면 구산리 쪽에 방파제 위쪽으로 무슨 수산업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위쪽인데 굉장히 침식이 많이 되어서 어른들이 주택에 있는 어른들이 잠을 못 잔대요. 천둥이 치는 것 같은, 파도가 치는 날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지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도 굉장히 좀 급하더라고요 이것 과장님,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 조속히 방파옹벽 설치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른들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민원해결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재해위험지구 지정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하게 되면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역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이러면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 재해위험지구가 해소가 안 되면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할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도 집을 포함하지 않은 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방파제 앞 행복펜션 앞쪽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월파가 되면서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월파가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은 있고 한 날은 거기 장비가 투입되어서 치우고 거일 1리 쪽에 사고가 비슷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381페이지, 부구천 종합개발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앞서 도에서 설명회를 가졌지만 지금까지 노력해 주셔서 설명회가 그렇게 성공리에 개최됨을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구천 설명을 하시면서 군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당일 날 설명의 뒷얘기를 들어보니 국비 83억과 도비 83억 166억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 단,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150억 규모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해서 준공하는 예산을 사업비를 추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57억을 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중에 일부 설계용역으로 사용한 비용을 빼고 약 한 50억 정도 비용이 현재 남아 있으면 그 비용은 아까 부구 3리에 어느 기점이 잡히면 그 다리는 울진군의 공작물 설치에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소요를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일부 부구하천에 미비한 점을 사용하겠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 공모사업을 할 때 흥부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 교량까지 포함해서 166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 도에서는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50%로 하고 도비를 10%, 군비를 40% 로 하겠다는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행히 그날 설명회를 할 때 지역주민이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가 있어서 다행히 옆에 계시던 도의 담당사무관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군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도비로 다 하겠다, 국비, 도비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했는데 그게 확정된 문서로 시달이 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지만 잠정적으로 도비하고 국비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량부분은 위원님,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 돈으로 흥부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 교량을 놓고 한 36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담수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부구천의 미흡한 부분, 도에 얘기를 더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부구천은 지방하천으로서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경상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안 공모사업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확정이 되었으면 도비가 거의 지방비의 100%,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아주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 기능을 찾는 겁니다, 본연의.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비 자치단체 예산가지고 말이지, 짜가지고 말이지 대응투자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로 도에서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여유예산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하천이라는 게 입체계획이 아니고 거의 다 평면계획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입체계획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천의 적정한 통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2.2㎞ 그 구간이 방화교까지 거기가 시점으로, 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쪽도 기본계획 수립되면 지속적으로 하천개발이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4차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하천 쪽으로 10m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성토까지는 가능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 성토되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부구에서 덕곡으로 올라가면서 우측편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하천 쪽으로 10m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한수원에서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방향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군에서 사업비 재원부담을 해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가 현재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에서 교통량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천에 10m를 포장을 해서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기부체납만 받는 그런 정도의 역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구간이 크게 길지 않고 그리고 어떤 성토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호안에 대한 이런 대책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포장 하고 하는 부분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어떤 사업자 지원사업비나 한수원 자체를…
장유덕위원
아니, 성토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917번 도로의 레벨로 맞추어서 성토가 되는 부분만 되는 것인지 성토되는 하천 쪽으로 방제기능, 그러니까 옆에 축대로 해서 돌망태를 쌓는다든가 안 그러면 구조물을 넣어서 그런 유실방지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다 이번에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날 설명할 때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질의하고 한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성토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방제기능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포함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85페이지, 지진재해 발생 시 주민대피 계획안 및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보니 원자력에 대한 안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해일이나 쓰나미, 아니면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얼마전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인근 삼척에 또 사고 난 것 이야기 들으셨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생존수영을 가르친다고 그러네요. 올해부터는 정규수업으로. 그러니까 우리 군도 생활체육공원이 완공되면 그 안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어린이 라인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필수과목으로 울진도 한번 선두에 나서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과이니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 좀 해 보십시오. 타 시‧군에 2014년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다른 시‧군은 안산시라든가 거기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군에 소하천 우리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상당히 연장도, 길이도 길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교량 정밀안전진단 하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각각의 하천이 현재 큰 비가 없다 보니까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갈대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큰비가 왔을 때에 그것이 뚝방이 범람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누구라도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량 밑에 보면 퇴적되어 있는 그런 것도 일체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다 치워야 될 것 같고, 특히 도수로 하천 쪽에 보면 다 거기 보면 도수로를 연결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수로 앞에 보면 거의 다 갈대숲이 많이 우거져서 아주 도수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여름철 대비해서 일제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유수소통 부분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서 1차 조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추가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항상 큰 비가 온다는 생각 하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간사 과장님,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 하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전에 담당팀장에게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한국하천지명사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설명이 소재지는 유로의 종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명유래는 가능한 한 고지도와 지리지 등의 문헌과 현지답사를 토대로 서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옛 고문헌과 현지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민들의 의향이 전혀 반영 안 된 곳이 있다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방율천입니다, 방율천. 방율천이 입간판이 붙은 곳이 어디냐 하면 삼산리 86-6번지선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방율천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을 흐르는 유류연장 10.8㎞, 유역면적 27.4㎡의 지방하천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소하천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감율천과 합류하고 곰실교에서 척산천으로 유입한다. 지명은 하천이 방율리를 흐른다고 붙인 것이다.’ 실제 여기에 보면 방율리를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방율리에서 흐른 것은 이미 감율천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 삼산에서 올라온 것은 삼산을 따라오다가 사동리를 기웃거리다 말아요. 결국은 감율천 하고 합류를 했는데 유로의 종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동천이 되든지 기성천이 되어야 되는데 삼산천을 쉽게 말해서 방율천으로 해놓았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삼산에 계시는 분들이 존심 상한다, 이걸 이번에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실에 확인을 해본 결과 민원실에서는 이런 걸 안 가지고 하천은 결국은 하천계에서 한다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상하게 하천지명에 대한 부분은 기성만 있는 것 같습니다. 척산천 이라고 얘기하는 지방하천 거기도 정명사람들이 왜 정명으로 흐르는데 왜 척산천이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기성면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삼산에 흐르는 방율천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하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에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관광버스가 방율천을 네비게이션으로 찾아왔더니만 삼산에 온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율을 한 번이라도 거쳐 간다면 방율천이라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율을 한 번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삼산에서 출발해서 곰실까지 오는 금오선 입구까지 왔는데 이걸 방율천으로 해서 되느냐, 이것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이 간판을 좀 빼달라, 간판을 빼주는 것도 우리가 예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치면서 살 수 있는데 매일 이걸 보니까 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99페이지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추후 계획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울진 온양교차로에,...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부산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최종 협의를 거쳐서 했고,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이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의 어떤 계획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계획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울진 남부교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교차로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회전교차로는 수산교를 확장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우선 우회전차로 양쪽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거기 정문에서 엑스포교차로까지 오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것하고 수산교에서 나오는 부분에 거기에서 수산교에서 엑스포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임도부분을 달아내면 차량이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구조검토를 시켜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차량이 바로 우회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빠졌던 것 한수원 정문.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한수원 정문은 도로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한 회전교차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교차로 앞에 그것은 신청을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죽변사거리에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어디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죽변파출소.
장시원위원
삼거리.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 있고, 한수원 앞에는 차후에 계획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보면 한 차선 왕복 2차선을 놓는 효과 만큼이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쨌든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 늘 얘기드리지만 수산에서 울진으로 오고 엑스포로 들어가는데 1분 30초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1분 20초.
장시원위원
예, 1분 20, 30초 그 정도인데 그게 사실은 차들이 안 다닐 때는 거기에 1분 30초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뒤로 계속 밀리는 것 아닙니까? 한수원 같은 경우도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병목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두 개 사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 국제마트 앞에도 사실은 이런 데도 회전교차로를 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를 어디 유럽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가 봐도 회전교차로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나라 가면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한 개 중간에 놓고도 그걸 회전교차로로 해서 회전하는 곳도 많아요. 왜냐 하면 그게 하나의 운전자들에게 질서, 회전교차로 한다는 그것만 방향성만 알려주면 운전자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회전교차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걸 1차, 2차, 3차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다른 과로 옮기시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69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현황 및 골재공급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자료를 내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자료를 냈는데 아까 위원회 관계 때 이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거치는 항목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재해로 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렇다면 전년도에 매월 11월 중에 다음연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전년도에 12월 중 골재수급계획 때 올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했습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설명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건설관리팀장 윤동석입니다. 작년에 수요 조사한 결과가 모래 기준으로 해서 10만 루베입니다.
유성
간사 모래만 10만 루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전년도에 2016년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채취량은 모래만 해서 벌써 15만 루베 이상을 채취하라는 허가를 내줬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육상골재와 하천골재를 포함시켰는데 석산에서 생산골재는 없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샌드밀로 하는 석산골재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자료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일부가 생산 되었을수도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파악을 어느 기간에 한 번씩 합니까, 얼마만의 기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골재수급을 11월 달에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보통 10월 달쯤 되면 올해의 골재사용량, 모래, 자갈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 그리고 아스콘업체를 파악을 합니다. 하면 대략 모래하고 자갈 포함해서 한 50만 루베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모래가 많이 필요합니까? 자갈이 많이 필요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은 추세가 자갈부분은 석산골재에서 해결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육상골재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모래의 기준으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1년간 아까 팀장님 설명은 모래가 10만 루베 정도 필요하다고 했지요?
동석
윤동석건설관리팀장
예.
유성
간사 그렇다면 이것 매화면 금매리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벌써 1년 남짓한 시간에 15만 루베를 허가를 냈습니다. 허가를 줬고, 그러면 5만루베가 결국은 우리 울진군 관내에 야적되어 있습니까? 타 지역으로 반출이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90%가 관내에서 나와서 전부 사용했습니다.
유성
간사 관내에서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90% 이상이.
유성
간사 확인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인사가 나가지고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보니까…
유성
간사 그러면 주식회사 태일, 주식회사 반도환경에 골재처분 일지라든가 전부 받아 봤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것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전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니까 물량이 산출 되었습니다.
유성
간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관외로 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채취량을 허가대로 채취 양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지요?
담당
담당
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지요?
동석
윤동석건설관리팀장
예.
유성
간사 아까 임형욱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주변 지자체와 레미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높냐고, 이 모래, 자갈이 여유가 있게 되면 레미콘 가격의 하락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군이 소중한 자산을 개발하라고 허가를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상관관계를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번에 감사가 들어간다 하니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질의, 저에게 질의한 주민들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골재채취입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 철도공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뒷장에 철도공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묻기로 하고 이것은 오늘 단순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로 보면 이게 어디에서 많이 골재채취가 됩니까? 하천을 끼고 있는, 쉽게 말해서 하천을 끼고 있는데 그 거리에 가축사육 제한은 하면서 골재는 그냥 채취를 해줍니다. 복류수가 뭐지요,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흙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입니다.
유성
간사 그렇지요? 강과 호수 등에, 바닷가 모래 등에 먹는 물. 그러면 이게 복류수인데 이 복류수는 가뭄 때 해갈을 돕고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홍수가 났을 때 홍수를 안아주지요? 그리고 하류 쪽에 갈수록 자정능력을 도와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되지요? 이 복류수의 공간을 우리가 침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침범하는 이유가 개발하는 데 최소한의 골재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침범 하는데 울진군에 사용되지 않고 관외로 반출되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반출될 만큼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가격은 타 지역보다 비싸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 시기가 올 겁니다. 이 자료는 담당팀장이 온지 얼마 안 되었다 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자료제출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산, 후손에게 물려 줄 맑은 물, 깨끗한 환경에 퍽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명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국책사업장 진‧출입로 허가 및 보수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국책사업장 진‧출입로 허가 및 보수현황, 그리고 복구계획 및 향후 계획을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자료를 받으려고 사실 자료요청을 했다 하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가 오면 의회사무처에 연락해서 자료요청한 위원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한번 알아봤어야 될 건데 달랑 한 쪽을 내놓고 그것도 점용면적이 100㎡다, 30평만 달랑 내놓았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국책사업장 진‧출입로 허가를 도와준 곳이 30평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30평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방재막을 설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간사 철도 T/F팀이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간사 어떤 T/F팀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T/F팀입니까? 철도 T/F팀이 몇 명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동해선 철도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 이런 부분하고 T/F팀은 혼자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이것은 우리 행정이 대처를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T/F 팀장만 배치해 놓고 결국은 T/F 팀장이 철도공사와 민원인이 해결이 되었을 때 철도공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T/F팀 뜻이 무엇입니까? 테스크포스지요,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전시적 용어지요? 군인용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 만큼 중요한데 혼자서 뭔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철도는 복합민원인데 재난안전건설과 팀장 하나 놓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지요? 주민들과의 원성을 쌓는 곳이 뭡니까?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시에 같이 출발을 해서 현장에서 절반 정도는 답을 주고 와야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일주일 전에 평해 오곡리에 송아지 여섯 마리째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소를 10여년 기르고 있었는데 해마다 한 두 마리 정도는 소가 사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 올해도 그렇겠지” 이러다가 여섯 마리째에 마지막 나오는데 이 고양이만한 2개월이 채 안 된 송아지가 난산사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불렀더니만 스트레스성이다, 가축이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자주 출입하든가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와 진동, 그렇지요? 그게 스트레스지요? 소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잠 안 재우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소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여태까지 접촉해 보지 못한 환경에 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여섯 마리째입니다. 지금 송아지가 300에서 400만 원 갑니다. 여섯 마리 계산은 누구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른 길로 다닙니다. 진작에 테스크포스팀이 이런 걸 알아차렸다면 처음부터 다른 쪽으로 가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쪽보다 거리가 짧습니다. 뭘 안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할 말이 많아 가지고 다음에 불러야 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성
간사 신문 날 일일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안 오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유성
간사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삼산의 도로는 어떤지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학곡에 가옥 열두 채는 균열이 가서 그쪽에서 얼마간의 보상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요? 여기에 처해 있는 민원인들이 타 지자체 군민입니까? 그리고 군도, 읍‧면도, 농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가받지 아니하고, 물론 허가할 일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상대적으로 국도가 더 무게를 축하중을 견디는 힘이 셉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노선이 견고 할까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국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간사 그렇지요? 국도는 그런데 견고하게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포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게만 싣고 다닙니다. 상대적으로 균열이 빨리 일어나고 약한 도로인 아까 말한 3개 도로에 24톤이라는 덤프트럭이 몇 톤을 더 싣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한번 나가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는 함몰되고 균열가고 이쪽, 저쪽이 위치가 달라지고 기울어지고 결국은 그 도로를 출입하자고 했다면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마치고 완전복구를 해 주고 가게끔 뭔가 조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약 결국은 규정을 이행치 못하게 하고 가다보니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갈 때는 뭡니까? 균열된 일부분, 요철이 심한 함몰된 일부분만 땜방식으로 포장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1, 2년 안에 장마기가 오고 눈비를 맞게 되면 이 도로는 결국은 다 일어나게 되지요? 그 돈을 다천 2리 앞의 그 지방도, 쉽게 말해서 그것도 아직 확포장 못하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많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돈을 이 사람들이 저질러놓고 가는 데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있다 하니까 다음까지 국책사업장 진‧출입도로 및 거리, 주민과의 갈등여부, 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국책사업 진‧출입 건에 대해 가지고는 왕피천대교 설명할 때 같이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내용 끝나고 기타 질문하는 것 맞지요?
남은경위원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금 동서 5축 도로 보령 ~ 울진 간 어디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보령 ~ 울진 간 4차로 말씀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고속도로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난번 기재부하고 KDI를 다녀봤을 때 그때 아마 대통령선거가 끼어있다 보니 그때 5월달에 중간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있었는데 선거관련 때문에 미루어 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장시원위원
아니 상세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언론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게 뭡니까? 안동에서 영주, 영주에서 봉화, 봉화에서 울진 오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그런데 도에도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경북도 안에서도 이 부분들이 우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도에서도 분명히, 하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노선이 어디로 옵니까, 울진쪽에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울진 쪽에 7번 국도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평해 쪽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존에 36번 국도는 이쪽으로 오는데 이 동서 5축은 평해 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또 지역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들보다도 미리 동서 5축 도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미리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오픈도 좀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36번 국도도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런 2차선밖에 못한 이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동서 5축 보령 ~ 울진 간 도로는 KDI에서 기재부 예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2차선 하고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령 ~ 울진 간 고속도로는 원래 고속도로 검토를 했다가 안 되어서 BC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검토가 되어서 예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추진을 하고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픈이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결국 한 목소리로 내야만 이런 사업들도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런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지 않고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해 주시고, 2차선 36번 국도는 완공이 언제이지요? 새점에서 울진 온양구간까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19년 9월입니다.
장시원위원
9월이지요,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교통사고 2차선 왕복 2차선이 되었을 때 지금도 새점에서부터 가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앞에서 차들이 보통 120km로 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죽음의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간단속이라든지 기타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사업시행청 하고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통이 안 되어 있고 지난 번 현지탐방 할 때도 갈 수가 없는 이런 노선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위험요인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내항, 울진항, 현내항이 울진항으로 바뀌었는데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차선 도로에는 울진항으로 되어 있지만 또 시내에는 현내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명이 바뀌거나 도로 시설을 할 때 이런 바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시내에도 보면 이정표 간판이 사실 너무 큽니다. 우리 시내에도 보면 이정표 간판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시야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 가능한데 앞으로 바꾸거나 새롭게 신설할 그런 이정표가 있다면 크기를 줄여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추가질문, 추가는 정례회 기간 안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해 주셨으면…
장유덕위원
추가질문은 아까 골재관련 하고 그다음에 국책사업 진‧출입로, 왕피천대교 그것 제한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장시원 위원은 발언의 기회를 주고 왜 저는 안 줍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36번 국도가 2019년도에 완공이 되면 구 국도는 관리전환을 합니까? 관리전환. 그러니까 국도에서 지방도, 지방도에서 군도로 가는데 관리전환은 지방도로 가는 겁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관리도로 가는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수 받아서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36번 국도가 구 국도가 된다 그러면 관리전환은 반드시 지방도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별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관리전환을 할 때 우리 군도로서 울진군에서 부담을 가지고 그 군도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상황에 따라서 지방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구간별로. 예를 들자면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도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방도 그런 기능보다 군도로 가야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36번 국도는 상당히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했고 그게 또 군도로 만약에 관리전환이 되었을 때 군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공시점이 2019년이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도하고 최소한 지방도로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게 무리가 좀 따릅니까? 국도에서 바로 군도로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방도로 관리전환을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그렇게 좀 한다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 추가적인 운영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사전에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용부담이 적게 유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비용이 적게 부담되는 게 아니고 관리전환을 아예 지방도로 갈 수 있게 여기에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국도에서 폐도가 되면 지방도로 가고 군도로 가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을 해서 경상북도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원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는데 IC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관리전환이 울진군에서 만약에 필요성이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러면 반드시 선결로 해결 되어야 할 부분을 맹점을 잡고 선점할 수 있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욱위원
36번 도로 과장님, 저번에 도로국장 와가지고 얘기했듯이 부산국토관리청에 ’98년 40억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장유덕 위원님께서 했던 이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를 그때 같이 설명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붙잡아두니까 뒤에 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에게도 너무 안쓰럽고 하니까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그때 36번 도로도 다시 한 번, 군민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서 행감자료에 기록을 남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은 안전재난건설과 감사의 연장입니다. 추가 설명과 질의는 정례회 기간 내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서 1시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교통새마을과 -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교통새마을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또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에 행복택시가 이번에 대흥리하고 이쪽 수곡하고 확장이 되었네요, 학곡하고,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네 군데가 여섯 군데로 확장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확장해 주셔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을대표 이외에도 마을대표 위임한 행복택시 운행자도 요금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전에는 마을 대표, 그러니까 이장이 직접 다 사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너무 불편하다 해서 이장을 대신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해도 인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제도를 조금.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불편하던 게 완화 되었다고 봐야 되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 요금징수 체계는 우리 직접 사인을 하고 이장이나 마을대표에게 위임하는 분이 사인을 한 확인서를 갖고 오면 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일단 군에서 다 개인택시 같은 것은 개인구좌에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현재는 개인택시만이 행복택시 사업 대상자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그렇지 않아도 개인택시만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걸 만들 때 그때도 제가 이 행복택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 때 그때 법인택시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울진택시는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안 되었고, 동해택시는 자기들이 안 한다 했거든요.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택시만 했는데, 대흥리 본동에 이걸 시작하니까 본동에 기사 한 명이 동해택시 기사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이 우리 법인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번에 각 대표하고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개인택시가 울진 네 군데 있는 택시가 개인택시가 34대이고, 동해택시가 13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루하고 대흥동 세 동네하고 네 동네이니까 각자 12대 정도를 비율로 해서 한 마을씩 맡자, 그렇게 지금 잠정 협의를 해서 대흥리는 입석동을 거기에서, 동해택시에서 맡기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택시가 맡기로 했는데, 법인택시에 있는 대흥리 사는 사람이 죽어도 안 되겠다, 대흥리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를 나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용 횟수는 어떻게 1인당 몇 번으로 제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주 5회 해서 한 달에 무조건 48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동네별로 48회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동네별로 무조건 48회, 그것은 개인이 48회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돌아가면서 원칙은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48회를, 100% 이용을 못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사실은.
임형욱위원
그렇게 된다면 마을 대표가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48번이 되는 쿠폰을 마을로 지급해주고 그 쿠폰이 들어오면 뭐, 요금을 주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군에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용하고 싶은 택시를 불러서 쓰면 되니까, 누구나가 그 쿠폰을 가지고 군에 들어오면 그 사업자에게 얼마든지 그 금액을 지급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장날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한 사람, 두 사람 타면 안 되고 보통 세 사람 정도 타야지 이게 운행을 우리가 원칙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같은 경우 타면 완전히 개인 자가용이 되니까 마을에서 무조건 한 세 사람 정도 되면 한 팀 만들어서 이 팀 보내고 그다음 타고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번 탈 수는 없고, 쉽게 말하면 돌아가면서 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쿠폰을 주게 되면 그 질서가 좀 깨질 수가 있지요.
임형욱위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똑같은 방법인데, 지금은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택시가 이 지역을 가고 이곳은 동해택시가 가고 이곳은 울진택시가 가고, 동네를 정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동네별로 횟수도 다를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다 똑같습니다. 기본 횟수는 다 똑같습니다.
임형욱위원
48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은 자기 지역은 내가 가야 된다 하니까 사실 우리가 전체 계획을 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생겨 가지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면, 내가 그 동네 주민인데 지역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 간다, 돈을 떠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서로 타협이 안 된다 이러면 48번에 대한 쿠폰을 끊어주고 누구나 그냥 아무 택시나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쿠폰 가져와서, 장애인들이나 교통, 청소년 뭡니까, 학생들에게 쿠폰 발행하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것은 쿠폰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업체 정해주고 그것 이용해 가지고 이장 사인 받아서 거기 가라 그래야지 그것은 왜 쿠폰을 발행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이게 그것과 다른 게 마을마다 48번 운행하게 해놓았는데 이 쿠폰을 48장을 주었을 경우에 개인에게 다 안 돌아가거든요. 어차피 누가 그걸 갖고 통제를 해야 되거든.
임형욱위원
그것 똑같이 이장님이 하시면 되지, 마을 대표가 장날이나 무슨 날 갈 때 동 회관에 와서 쿠폰 뽑아가고 이름 적어놓으면 되지.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돈 주는 것은 그것하고 흡사하거든요, 사실은.
임형욱위원
똑같지요. 과장님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개인택시나 우리 법인택시가 소리가 안 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에 확정되었다고 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해당 읍‧면 주민들 상대로 아직 설명회라든지 보고회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공람 중에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된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해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을 텐데, 열람도 필요하지만 전에 처음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군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왜 안 되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아닙니까,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랬을 때, 5년 해봐야 사실 기간을 많이 빼앗겨서, 지금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인지 아니면 그때 접수를 받고 할 때부터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짜들이 연도가 오는데, 왔을 때 그럴 때 아예 주민들도 이번에 안 되었으면 앞으로도 신청을 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다음에는 되는지를 주민들이 미리 예측 가능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아예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그냥 자기들이 20%만 집을 짓든지 아니면 기다리면 60%까지 지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읍‧면을 상대로 해서 보고회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이것을 당초에 할 때도 개개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사실 안 될 것 같으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되든 안 되든 올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올렸는데, 저희들 이번에 가서 사실 이것 때문에 한 여섯 번 갔다 왔는데, 사실 저희들도 참… 하여튼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공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쉽게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통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장시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야 사실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 때문에 노력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다른 환경부에 어떤 답변도 받고 여러 가지 도의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회 식으로 읍‧면마다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보고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열람 식으로 했을 때 이것을 뒤늦게 확인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준다고 어떻게 말하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잘하고도 혹시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시원위원
아니, 안 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하면 그분들은 오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올 것이고, 일일이 대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한 번씩 그냥 열 번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뒤에 또 있으니까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안 자전거도로, 울진군에서 영덕군, 경주 양남까지,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게 보니까 한 273㎞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주말이고 평일이고 자전거 타는 주민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가끔씩 은어다리에도 보면 차도 많이, 막 차로 와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가고, 또 자전거 내려서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상주시나 군위군 같은 경우는 전 시민과 군민을 상대로 자전거 보험을 다 군에서 넣어주었어요. 우리 군도 재해보험을 넣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북쪽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올 봄인가 보니까 농협 옥계지소 앞에 인도블록을 다 교체하는데 그것 왜 그랬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그게 보도블록이 겨울에 생산한 것은 그게 뭐라 할까, 백태가 끼더라고요. 하자로 해서 다 교체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하자보수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무튼 북쪽에는 민원도 많은데 월변지구는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민원도 별로 없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월변 다리에서 신선수퍼 쪽에 거기에 제방 쪽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거기에 차가 많이 다녀요, 그쪽으로. 그 바로 다리 마지막 끝에 보면 게시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리에서 오는 차들이 잘 안 보여요.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백정례위원
빨리 좀 옮겨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교량을 놓으면 어차피 가는, 좌회전 하면서 교각도 일부를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거기에 지금 통신함, 배전함을 다 옆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그것 옮기고 거기에 다 옮겨서 거기에 3차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옮겨 갈 겁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별 탈은 없겠네요,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지역에 민원을 말씀을 드리면, 북면 같은 경우 한수원이 고층아파트로 되다 보니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북면에 도시계획에 2종 주거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1종 주거지역에 건축을 하다 보니 용적률이 안 맞으니까 5층 이하로 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최소한 10층 이상 고층으로 지어 진다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할 수 있는데 5층 이하다 보니까 1층은 거의 주차장 용도로 쓰고 띄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원룸형식이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상당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그런 게 집단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은 더 배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한수원에 2종 주거지역이 큰 틀에서 북면의 인구에 비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그래도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그래도 최소한 북면 시내에 한수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2종 주거지역을 좀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북면 같은 경우도 흥부지역인가 거기에도 저희들이 사실 관리계획으로 좀 변경하려고 애도 많이 썼지만 주로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를 하려고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았으면 주거지역에 집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은 집이 안 들어서고 자꾸 외곽으로 가면서 건설해 놓고 그다음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것이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면 되거든요, 사업자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월변지역에 있는 20층 고층아파트 이런 것은 사실 사업자가 별도로 도시개발을 하면 되는데, 전체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안 맞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주택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부지확보 하는데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평 또는 100평 미만의 부지가 있으면 거기의 용도지역에 맞게 1종으로 짓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저쪽 지주와 이쪽 지주가 만나 가지고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00∼50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여건상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지역 밖에 상황이 그렇게 나갔을 때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1종 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받아서 고층으로 올리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울진군 관내에?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제가 봐서는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지금 토일에 한 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장유덕위원
북면에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치밀하게 더욱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새마을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9쪽 2번 항목입니다. 평해 ∼ 월송 구간 자전거도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동해안 자전거도로에 이 구간이 포함됩니까, 안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왜 동해안 자전거도로 사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 불편사항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는데, 일괄 해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번에 자전거도로 전체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우기 전에 이번 주부터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전 구간, 77㎞ 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지금 이 구간은 일괄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시간을 미루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불편하고 필요 없는 도로인줄 알고 있으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함부로 종료를 선언을 못한다, 그죠? 그런데 이 예산투입이 잘못된 방법으로 갔는데 주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철거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구간처럼 청색 표시선으로 유도를 해도 충분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가서 노임을 사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전거 한 대라도 그 길을 다니는지? 오토바이 한 대라도 그 길을 다니는지? 그 길이 불편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차도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7번 국도가 우회해서 거기를 안 지나가니 망정이지 그게 국도 와서 연결되었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주는 게 원칙이다,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다음 밑에 겁니다. 울진시가지 우회도로로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울진군에 울진 IC지요, 그죠? 남IC, 울진IC, 북IC인데, 주로 군청을 들어오자면 울진IC를 활용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울진IC로 와서 의료원을 지나서 교량을 지나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국민은행하고 노선이 나오지요? 거기에 늘 차량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지요? 그 옆에 보면 공유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설부지인지 국공유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사설 토지라고 생각한다면 임대차 사업을, 임대료를 주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병목구간을 왜 그렇게 오래 놓아둡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연호IC 내려와서 바로 좌측편 말입니까?
유성
간사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또 좌회전 하는 그 노선, 국민은행하고 교보생명 있는 그 노선, 지적공사 있는 그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오른쪽에 인도의 턱을 낮추어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게라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가능하시겠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리고 울진군 관내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일정 면적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 때는 검사,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까지는 주차장이 되었다가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둔갑을 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유성
간사 그런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 원래는 부설주차장을 할 때는 자기 건물이 없으면 인근에 300m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허가는 받아놓고 사실 인근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 안 하고 자기 집에 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주차장이 가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성
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울진군 주차장 조례가 작년도 11월 8일날 시행이 된 부분인데, 이 조례 알고 계시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본 위원이 무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아시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공영주차장에 예를 들어 개인이 부설주차장을 원하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에 어느 정도 일정 사용료를 내고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사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부설주차장을 지을 경우에 공영주차장 지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사업비를 투자하면 사용증명서를 해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다고 조례는 해놓았는데 사실 그걸 아직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게 시행될 경우에는 공영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사유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것을 시행하려면 유료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유성
간사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럼 이 조례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이 조례를 내놓은 것 같은데 본인의 집 모서리에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까지 되는데, 그렇다면 웬만한 울진읍 소재지는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만 설치하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면, 어차피 준공 시에 주차장으로 준공을 받았다가 폐기처분 하든지 다용도로 쓰게 된다면 애초부터 그런 조례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 때 그런 사항도 한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틀을 갖추려면 이런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27페이지…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온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노점상에 대한 보상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보상에 대한 게 아니고…
광대
김광대도시새교통마을과장
이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인데 왜 답변이 이렇게 나왔지요? ‘노점상에 대한 보상 시 기존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래서 아까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상 보다도 이전이 맞고, 이전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공원법하고 그다음에 밑에 상가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밑에 상가들하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LG 앞쪽에 노점상들이, 그걸 공원 뒤쪽으로 1m만 물려주면, 휀스를 철거하고 1m만 물려주면 거의 인도는 인도대로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방안이 나올 건데 그것도 못하시고 계속 그냥 방치하시고. 밑에 상가들하고 그렇게 되는 게 사항이 없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게 저희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상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은 아무 세금도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군 부지를 주고 그걸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안순자위원
일체 상가들은 여기 이 노점상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하게 되면…
안순자위원
다 특산물을 파는 곳이고, 밑에 가게는 특산물을 파는 가게들은 없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것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으면 벌써 했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순자위원
원래 처음에 소재지 정비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들어가 있었는데 해보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 한번 해서, 현장 가보시고 검토 좀 해주세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전에 현장 같이 갔었잖아요.
안순자위원
보셨잖아요. 지금 계속 인도를 그러면 영업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그러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원칙적으로 그것은 단속을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인사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2015년인가 2014년에 인사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에.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 전에 번영회에서 밑에 상가를 지어 가지고 이전도 해줘봤고 했는데 그 상가를 이전해 가지고 해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장사가.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뒤쪽으로 1m만 물려주시면, 인도블록은 인도블록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데 당장 철거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관광과 하고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만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소재지 정비 사업비로, 큰 돈도 안 들겁니다, 아마 예산이.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공원 내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허가 그것을 공원에다가 설치해준다는 것 자체가 법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누구나가 거기에 와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한테 그걸 해줄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야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여튼 현재 추진은 사실 어려운 걸로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전선지중화로 인해 가지고 도로 폭이 확장되었는데 우리 시간은 조금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주도로를 주차단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선 골목길 이런 데가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단편적인 예로 수협 골목, 명성탕 골목 도로가 개설된 그쪽도 더 번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향교 앞쪽 도로는 군청마당에 공직자 분들 차 못 대게 하니까 또 그쪽에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주도로도 도로 폭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간선도로인 이런 도로들이 굳이 도로 폭이 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블록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이번에 명성탕 하고 수협 쪽하고 향교 쪽에 도로 폭을 좀 줄이고 인도 폭을 줄여서 가변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주차난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배수펌프장에서 국제수퍼까지 하고, 또 국제수퍼에서 저 위에 향교까지, 침례교회까지 그 구간은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또 단속이 안 되는 규제봉들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도로를 더 번잡하게 합니다. 규제봉이 되어 있는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든가 아니면 규제봉을 빼주시든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하여튼 읍‧면에 물어보고, 진짜 필요한 데 필요 없는 데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규제봉이 있는데 옆에다가 주차를 하는 이런 구간들은 단속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규제봉을 빼주시든가,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앞에도 답변을 보면 울진읍 상가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검토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 안에 그 부분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시원위원
과장님, 군청에도 주차 요금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이제는 정착이 좀 되었지요, 이제는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 읍내 상가 쪽은 상가형성을 위해서 사실은 주차장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주차요금을 상가 주인들도 사실 30분이면 짧습니다, 한 상가만 보고 하면 모르지만. 이 상가 갔다가 이 상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물건을 고르는 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인데 30분은 좀 적다.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주차요금을 차라리 받자. 30분은 면제하고 30분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그렇게 되면 상가들이 주차요금을 부담하겠다, 우리가 500원이든 100원이든,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카드수수료도 내는데 물건만 사간다면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한번, 고민이 아니라 하는 쪽으로도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체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도로라고 전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앞에 빼고, 그다음에 버스 대는 데 빼고, 택시 승차하는 데 빼고 하니까 사실 또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는 일정구간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한테는 답변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낮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지요? 시간 그게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점심시간에는 안 하고 있고요.
장시원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안 하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1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6시까지 하는데 저희들 주차단속요원들은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차피 그것은 음성적으로 주민들에게 숨길 이유는 없지요,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점심시간 때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시내에 차 세워놓고 점심을 먹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늘 30분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낮에도 여기에 와서 점심을 못 먹고 낮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울진의 소리라든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9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각종 위원회 잘 되어서 조례대로 잘 회의하시고 개최하시지요,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군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자체에서 못하고 분과위원회별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전체 회의는 안 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아도 6월 달에 한번 하려고 했으나 교수들의 일정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절차는 심의는 하고 이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 차기 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셨다면 회의 조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체 우리 군 관리계획 하면서 같이 한 것도 있는데, 보니까요. 그것은 없습니까? 자문위원 수를 전에는 아홉 분도 했고 열여덟 분도 하고 스물네 분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심의자료를 그렇게 보낸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도시계획팀장님한테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갑수입니다. 임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과위원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만 분과를 합니다. 따로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어서 분과위원에게 넘긴 게 아니고요, 저희들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이것만 분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제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하고?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2분과위원회는 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에 자문, 지구단위계획 할 때 하고, 3분과는 사항 외에 1분과, 2분과 사항 외에 하지요?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분과위원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과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여기 분과위원 구성표도 위원회 할 때 자료를 할 때 따로 주셔야지요.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조 5항에. 그런 결과도 주셔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위촉받아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위원회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시과에서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위원 분들의 면면에 혹시 각종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서 제척사유가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할 때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현재는 저촉사항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저번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전년도에 울진군 부군수님이 명예퇴직을 하셔서 회사에 취직 관련해서 말씀을 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건설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에서도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직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나간 부군수 하고는 사업 이런 건 아예 일절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혹시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게 특단의 대안, 대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다음 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과장님,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하려고 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주차장하고 구 보건소 앞에 어린이놀이터하고는 2개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했고, 뒤에 담장도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요, 간판사업은 도 경관심의에 저번에 올라갔는데 좀 보완을 하라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간판 같은 경우는 도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열리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되어야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현재 7억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성
간사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7번국도 4차선에서 평해 소재지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학곡 1리 가는 코스도 있고 2리 가는 코스도 있고 평해에 들어오는 코스도 있고, 거기에 점멸등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도 보면 거기에 접촉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7번국도 IC에서부터 평해읍 소재지까지 연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과정이 어떻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사항이 없고요, 이 사업 안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성
간사 그러면 담당 팀장은 지난번에 그 사업을 가지고 형평을 맞추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팀장에게 위원장님, 답변의 기회를 한번 줄까요?
용성
노용성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노용성입니다. 사업의 범위 내에 가로등 설치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온정 올라가는 길부터 해서 시내에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다면 거기에 교량이 꽤 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업 중에 교량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현재는 교량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시가지 안에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리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88번국도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교량에서부터, 교량 끝부분에서부터 소재지까지 들어오는 데는 가능한데.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유성
간사 그 바깥쪽은 도저히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럴만한 예산도 부족하다?
용성
노용성경관디자인팀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을 보면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IC가 내려오는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거의 가로등을 다 해놓았는데 평해가 가장 조도가 가장 낮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ED가로등으로 전면 교체하니까 그때, 올해 평해도 다 하거든요. 이 사업 말고 그냥 일반, 5년 동안 하는 사업에 보면 각 시가지가 다 포함되니까 그때 그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
간사 예, 그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평가를 할 때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처음에 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조건이 안 맞는 업체가 관내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컨소시엄을 했는데 관외 업체하고 전체 3개 업체가 그러니까 6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가지고 입찰에 응했거든요. 그래서 울진에 있는 업체들은 왜냐하면 여기에 조건이 안 되는 게 사업자, 옳은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되었고, 그나마 거기에 실적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타 지역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했거든요. 울진 업자들이 그런 면이 부족하더라고요.
유성
간사 그러면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유입찰제, 조건이 맞는 타 지역의 모 업체가 우리 군 관내에 조건이 부족한 모 업체와 공유를 해서 입찰을 본다, 또 제안 설명을 한다, 그랬을 때 결국은 하도급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외 업체는 디자인 쪽에 제대로 하는 업체, 울진 업체는 주로 보면 시공, 그 파트로 해서 같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이것뿐만 아니고 가로등 숫자라든가 경관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A/S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전에요.
유성
간사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1페이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읍내2구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되어 가지고 굉장히 밑에는 민원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읍내2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아져서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포장이 가포장입니까, 아니면 완전포장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임시포장입니다.
장시원위원
임시포장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임시 가포장이라도 울진군 관내에 있잖아요, 다녀보면 상수도 때문에도 굉장히 가포장을 많이 했는데 어떤 지구는 가면요, 가포장 했지만 일반도로하고 지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밀어가지고 차타고 그쪽으로 한 차선은 기존 아스팔트를 물고 한 바퀴는 가포장을 운행해도 전혀, 그냥 보기에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다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 가면요, 이게 밀어도 삽으로 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가면 계속 튑니다, 이렇게요. 차라리 직선으로 뭐, 앞으로 밀어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 부분은 미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밀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거는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말 정상적인 포장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반영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월변 전선지중화 여기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울진군 관내에 가포장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도 파고 저것도 파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그래 할 것 같으면 사실 전문 업자가 필요도 없지요. 그냥 뭐, 일반 개인 그냥 뭐, 저라도 하겠어요, 그래 할 것 같으면. 가포장도 차량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여튼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월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울진군 관내 전체 하는 가포장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467페이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미정비된 지구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근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71페이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보면 근남문화체육센터에서 수산교 방향에 꽃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 그 사이에 소방도로 식으로 넓혀 놓았어요, 아파트도 있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거기에 보면 경계석이 각이 져 있어요. 여기에 타이어가 부딪쳐 가지고 펑크 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데 만약에 상시 사륜자동차 같으면 하나만 못 갈잖아요. 네 개 다 갈아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수입차 타이어가 80만 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 빨리 시정 좀 해주세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매년 지적이 나옵니다마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를 보도블록을 깔 때 울진군에도 몇 군데는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도로면과 경계선을 해놓고 인도 이 부분들이 도로면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죽변만 가 봐도, 몇 군데 가 봐도 롤러코스터입니다, 완전히 이렇게요.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가다가 거기에 또 각을 져 가지고 해놓고 또 굽어져 있고, 거기에 자전거도 못 타고 다니고요, 특히 유모차는 물론, 할머니들 끄는 뭡니까, 유모차 이런 것도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는 인도를 하기 보다도, 오히려 보도블록 깔기보다도 경계선만 두고 그냥 도로면하고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경계 턱을 낮추어 가지고 가능하면 바로 차도 올라갈 수 있게, 개구리주차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도는 좀 평탄하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인도의 폭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그 뒷집들이 있잖아요? 낮아져요, 이렇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장시원위원
그것은 도시새마을과에 보면 경관디자인팀이 있잖아요, 경관으로 봐도 그렇고 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봐도 그렇고 완전히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계선만 놓아도 기존의 인도 넓이와 기존의 집들 그 높이하고 똑같이 그냥 하면 자연스러운데 굳이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을 지어서 다시 또 집에 들어갈 때 올라가고, 하나의 그냥 이 웅덩이 같은 그런 공간을 그러면서까지 도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공사를 어디에서 이렇게 하냐고 할 정도로, 과장님도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일부 도로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 여건이 다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보행자들 배려나 생각은 전혀 없고 단지 그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공간들이, 특히 죽변에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깐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죽변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죽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가지에 주차를 대는 공간을 만든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러면 뒤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는 보행자 중심, 특히 자전거정책 이거는 완전히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보행자…
장시원위원
보행자는 어차피 걷지만 자전거정책은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용역을 매년 수립하는, 자전거도 보행자 운행 거기에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적용을 못시킨 부분이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지요? 인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5세인가 6세 미만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7세 이상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렇지요, 그것은요? 그렇다면 결국은 울진읍도 그렇고 모든 시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개구리 주차를 해놓고 한쪽 면에다가 차를 대놓다 보니까 결국은 자전거는, 인도는 또 폭이 너무 좁아서 못 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롤러코스터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차가 다니는 그 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험해서 타지 못하고 결국은 울진의 자전거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도 자전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비하고 도로 할 때도 자전거 이런 개념들도 같이 고민을 한다면 이런 형태의 정비 보다도 조금 더 나은 그런 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79쪽에 6월 달에 2개 위원회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혹시 뭐, 식품부에 모니터링은 해보셨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직접, 저도 두 번 가봤고 담당자하고 과장까지 만나서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마는, 2개 다 되었으면 참 좋은데 확실한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전체가 한 100여 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 시‧군에 사실 2개를 줄 것인지 그것이 사실 걱정이 되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했는데 좀 기다려봐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금강송면도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북면도 나름대로 꾸준히 제기된 사업이고 여기와 연계된 사업도 많이 준비가 되어서 기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충분히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유지하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구 국회위원도 동원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부처에 전달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여튼 국회위원님도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한 80% 이상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 근접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사업이 맞추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483페이지입니다. 정기 자원조사용역 3회 비교 분석 및 온천수 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온천 조사용역을 3회에 걸쳐서 한 것을 요약을 해서 뒷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덕구온천에 관한 부분, 뒤쪽에 보면 온천지구에 물이 공급량이 남아돌고 거기에 따라서 2개는 지금 현재 미이용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여기에 답이 다 있네요? 여기에 답이 다 있고, 앞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온천지구가 아닌 덕구 2리 마을에도 일부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온천지구를 덕구 2리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1㎞ 이내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추공은 5개에 양은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줄고 있네요, 용수량이?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용수량이 줄고 있고, 그리고 온도가 배출온도가 몇 도입니까? 제가 온천에 확인하니까 28도에 배출한다고 그러는데, 덕구온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취수할 때 온도가 덕구 같은 경우는 42도, 46도까지 나온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록상.
장유덕위원
아니, 온천수를 사용하고 배출하는 온도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것은 전에도 검토 해봤는데 온천수 하고 나왔을 때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덕구온천에 덕구 2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창조마을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하면서…
장유덕위원
예, 유리온실사업…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유리온실을 짓는데 그것도 사실 사용한 것을 가지고 했을 때는 부적합하고 실제로 온천수를 가져와서 바로 돌려야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연조사를 해보고 이 수량이 충분하면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은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온천수가 배출되는 물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유리온실을 하겠다는 게 사업계획입니까, 덕구온천 마을에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처음에는 온천수를 바로 직수로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유덕위원
히팅펌프를 활용해서 열 회수를 해서 그 열 회수를 한 그 에너지로 다시 물을 데워서 시설하우스에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사업계획을 봐서는 온천수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온천 자원조사가 끝나고 양을 봐 가지고 변경을 해서 하자고 그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일단은 허드렛 물로 버려질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좀 조속히 강구하시고, 그 주변마을이 이런 온천수를 활용해서 다시 한 번 각광받을 수 있게 좀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새마을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 미추진사업 사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입니다. 직원들 고생들 많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5,000만 원 이하 숙원사업 현황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68건에 132억8,900만 원, 자료에는 완료가 1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지금은 1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의 예산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본예산의 사업예산?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져야 될 이유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뒤에 보면 추경도 있습니다. 1회 추경…
안순자위원
예?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1회 추경도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은 1회 추경입니다.
안순자위원
설계 중에… 그러니까 본 사업도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추경예산은 아직까지 설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발주된 것은 7월 중에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발주만 해놓고 잘 안 챙기시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안 챙기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주민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뭐 설계해 놓으면 설계변경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보통 두세 번 바뀌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마리나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그래서 조금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라고 늘 군에서도 얘기하잖습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년 12월 본예산을 20 며칟날 심의‧의결을 해서 방망이 두드렸는데, 6월 며칠입니까? 지금 6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이렇게 늦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보통 설계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현장설명회 하고 이러다 보면 주민이 또 보고 이게 안 맞다 해서 바뀌다 보면 그냥 4, 5개월 정도…
안순자위원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초에 설계해서 사업자를 거의 다 착공을 했고, 보통 3개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데, 몇 개 사업 제외하고는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4월에 착공한 것도 있고 5월에 착공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한 건, 한 건 다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가까운 데 제가 그 팀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착공일이 4월 19일로 되어 있고 준공일이 6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첫 삽도 안 떴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십시오. 구산 1리 복개공사 6월 17일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안 뜨고 있다니까요? 관리하고 뭐 감독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설이 지금까지 4월 19일 날 착공인데 아직까지 이설이 안 되었다면…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팀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도시새마을팀장 김한주입니다. 구산 1리 소하천정비공사는 말입니다, 저희들 4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전주 이설을 요청했는데 이설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요.
안순자위원
준공일이 6월 17일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공사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요.
안순자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야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안순자위원
하나의 예를 봐도 이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14건이 준공되었다고 했어요. 14건이 준공되었으면 아직까지 5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추경예산안도 저희가 추경예산안 의결한 게 언제지요? 4월 달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것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결심도 받으셨다고 하고 하니까 이것 다 과에서 잡고 있지 마십시오. 읍‧면에 내려보내 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번에 읍‧면에 다 배정시켜줍니다.
안순자위원
빨리 빨리 조정을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제 때 안 해 가지고 동절기에 사업하느라고 그냥 부실시공 하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에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미루어질 수도 있지만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켜 볼 겁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504페이지에 마을회관 보수공사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매번 할 때마다 얘기를 제안을 하는데요, 거기 거실과 방 사이에 미닫이문 있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것 제발 새시(sash)로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미닫이문이 그게 창문이 얇아서 그 안에서 남자 어른 분들 얘기하는 것, 거실에 방에서 소리가 서로 들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년마다 가 보면 2층을 증축해 달라고 하는 원인이 그런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과마다 그렇게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보면 또 과장님이 바뀌고 또 담당 팀장이 바뀌면 이런 부분이 또 없어져 버려요. 거기 중간에 미닫이문을 새시로만 해 가지고요, 약간 페어유리만 해놓으면 이 방에서 윷을 쳐도 소리가 완전히 100% 방음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가 완충역할을 해 가지고 안이나 밖이나 두 군데가 별도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보면요. 과장님,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신축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대부분 중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장시원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미닫이문을 했을 때 페어유리를 하거나 외창문 그냥 얇은 유리문을 하나 그것은 그냥 회의할 때 문 들고 빼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마을회관으로 나갔을 때 이 소음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불편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과에서 앞으로 리모델링, 이 사업을 신축할 때 꼭 그렇게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주시고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들이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제가 파악하는 숫자로 봐 가지고는 마을회관은 다 있고, 마을회관이 없으면 경로당이라도 다 있거든요, 전체 195개 마을 전체가.
장시원위원
공석 같은 경우는 땅을 확보 못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할 때에 빈집들을 활용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요. 빈집을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10년, 15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한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15년 동안 활용하고 난 다음에 집주인한테 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외곽에 거리감이 있는, 마을은 여기에 있는데 결국은 밖에 지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면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을 안에 빈집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집에서 1분이면 올 수 있고 2분이면 올 수 있는 이런 거리에 경로당을 사실 다른 지역 가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신축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런 것도, 물론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신축을 해야 되지만 빈집이 딱 적당한 위치에 마을의 중심에 있거나 주택가 바로 인접한 곳에 빈집이 있다면 그 집주인하고 협의를 하면 집주인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에 명절 때 5회나 10회 정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뭡니까, 그걸 주고 하면 마을도 좋고 서로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황유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사업하고 미추진 사업 사유 건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도 있고 전년도 예산도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러다 보니 먼 거리와 또는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월되는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군민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게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내에서 어떤 개발을 또는 시설을 해달라 해놓고 막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액이 나오면 이 돈으로서는 내 토지를 못 놓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예산이 편성 되었다가 또 이월되고 이월되는 바람에 다른 데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순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 대책을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승낙이 된 부지를 보상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이 되면 또 설계예산 세우고 공사비를 세워서 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보상을 한다고 5억을 세워서 보상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 사용 승낙을 했다가도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정책을 앞으로 그런 예산은 사장을 시키고 그것을 다른 데 돌려서 하고 점차적으로는 하여튼 빨리 보상 되는 데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515쪽에 마지막 밑에 보면, 평해 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이거는 월송 초등학교 앞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이거는 계속 해오다가 60m만 미개설 된 곳을 하고자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초등학교 안에 있는 소나무가 임경 교육장이 오셔 가지고 그 전에 다 합의가 되었는데 이분이 소나무를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몇 개월 동안 끌었습니다.
유성
간사 누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
유성
간사 임경 교육장께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 소나무를 그것은 손을 못 대게 하고 저희들은 이 소나무를 손을 안 대면 도저히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OK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장님이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 이래서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은 합의가 되었고…
유성
간사 어떤 합의가 되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소나무를 저희들이 다…
유성
간사 가격을 지불했습니까? 이것 보상을 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것은 이갑수 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도시계획팀장 이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마을주민들은 무엇이냐 하면 소리 때문에, 소리하고 이게 뭐야 솔잎이 날려 가지고 피해를 본다 해 가지고 그것 교육장님하고 이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월송 1일 이장님하고 몇 분이 나오셔 가지고 임경 교육장님하고 현장에서 다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것만 선정을 해서 나무는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공하는 과정에서 앞에 쪽에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전함을 안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한전에서 자기들 돈이 좀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시공하는 것은 사실상 한 30일이면 시공이 다 가능하거든요.
유성
간사 우리 행정이 이래 무능력해서 되겠습니까? 임경 교육장이 절대로 안 된다는 법령에 근거해서 만류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무엇이냐 하면 나무 하나 자체가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성
간사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 학교 부지가 월송 주민들이 옛날에 기부채납 했겠지요?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리고 그 후에 방풍림으로 소나무를 심어주었겠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현재 보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교육장이 뭔데, 교육장의 재량적인 마음이 울진군의 도시계획법을 우선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도시계획법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왜 못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나무에 대한,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는데 결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에서.
유성
간사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해송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해송입니다. 맞습니다.
유성
간사 금강송도 아니고 해송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 결론을 이제야 내서는 안 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죄송합니다.
유성
간사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리고 지금 울진군 관내에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을 보면, 지금 관계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입니다. 그렇지요? ‘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제가 원칙이다 이 말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우리 울진군 관내에 해제된 게 몇 %가 되지요?
담당
담당
팀장 현재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별도로 해제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일부 소로 부분 중에서는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의 정비계획을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간사 이것 해제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해제는 하는데…
유성
간사 언제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기간이 2020년 7월 1일이 실효되는 기간입니다.
유성
간사 아니 그것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현재 대통령령으로서 2016년도 12월 31일자로 해제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그게 기간이 만료기간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이 법령이 잘못되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수립을 못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유성
간사 그걸 제시간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땅도 아닌데 도시계획이라는 그 설계 안에 구실 못하고 증축 못하고 팔지 못하고, 그러면 2018년도 내년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50% 감면 되어야 되지요, 법적으로?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이 지방세를 50% 감면했을 때 울진군의 세수 수입이 얼마나 줍니까? 한번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확인해 본적 없습니다.
유성
간사 세수 수입을 발굴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집행이 빨리 안 됨으로 해서 50% 지방세를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울진군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이 360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으로 따졌을 경우에 4,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성
간사 울진군에 팀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면적이 349만㎡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이거는 전체 20년간 생활해 오면서 집행한 면적의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나머지 30%는 결국은 앞으로 도시계획으로서 가치라든가 계획으로서는 불가능하거나 또 쉽게 말해서 값어치가 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그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다시 도시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용도를, 사실상 근남 같은 경우에도 노음 들 있는 쪽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 2020년까지 토지매입이 안 된다 하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지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반시설이 없는 그 지역을 용도지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부처에다가 시효기간을 무조건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한 개도 안 내려옵니다.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만료기간이 2020년 7월 1일을 연장을 해달라 하든지 일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
간사 방대한 업무나 예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을 해야 되고 올해 평해읍, 근남면, 온정면 도시지역 3개소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것을 올해 결정을 해야 되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5월 19일 날 군관리 재정비가 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유성
간사 심의가 끝났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 내용이 울진군에 도착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래서 각 읍‧면에서 열람 공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그 부분도 도 심의가 끝나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민원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끝 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까 무슨 질의가 있었느냐 그러면, 28쪽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평해리 462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버스정류장시설 입지불가, 평해정류장의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이 다수, 479명이네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진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과 뒷장인 30페이지를 보면 현재 버스정류장 이전이 필요하다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평해 리 864번지 일원으로 우선 이전함이 타당,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서 해제를 해주어야 되는데 864번지로 간다고 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864번지가 자동차정비창 시설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유성
간사 결정 되었는데…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권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성
간사 지금 462번지에 갈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 정류장의 소유자이지요, 사업자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를 했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30쪽에 있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까 말씀하셨던 결정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절차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로변 옆에 7번 노래방 옆에 보면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쪽 부지를 우선적으로 좀 쓰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성
간사 철도부지 7번국도 노래방 뒤에 철도부지는 평해읍에 배정된 예산으로서,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고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느닷없이 그쪽이 이쪽 버스공영주차장을 포기했을 때 그쪽으로 버스공영주차장을 정류장을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 도시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주유소 자체가 뭐냐 하면 462번지가 면적이 364평을 주유소 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정류장도 45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옆에 있는 손모 씨 집 땅하고 이것을 다 일부를 다 주유소를 땅을 다 사야 되는 입장인데 사업자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만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
간사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졸속적 판단이고 기획입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시내버스가 야간에 주차하는 대수가 6, 7대에 달하고 또 시외버스가 한 두 대가 있게 된다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런 시설들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어느 부위에 해야 될 것인지 혼선을 초래하거나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게끔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정해놓은 곳에 주차장을 쓰고 싶다면 주차장 사업이 사양길인데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없다고 보겠지요? 그렇다면 평해 역시 북면이나 죽변처럼 간이주차장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북면과 죽변이 그래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또 평해 마저 그렇다면 정말 관광 울진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철도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텐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
팀장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런 생각들을 간과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후포 IC에서 속칭 실배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구 7번국도 서쪽, 후포면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로가 없지요? 지금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올여름 또 장마 때 또 눈이 올 때 그 도로는 빙판 내지는 물길이 됩니다. 이거는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2회 추경 때 넣어도 지금 늦을 겁니다. 조치를 취해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가능하시겠지요?
담당
담당
팀장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525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지역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북면에 동해안자전거도로 1억 예산 가지고 해안 쪽으로 돌아가는 데크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 사업비는 북면 도시계획도로 8개 대안사업비 중에 북면장기종합개발사업비로 활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왔습니까? 그러면 1억의 예산은 이게 특별회계 예산일겁니다. 특별회계 예산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또 도시과에서 별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하셔 가지고 또 가능하시겠네요,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재난건설과하고 전에 한번 미팅이 있었는데 이 주체가 누가 해야 되는지 이 관계가 아직…
장유덕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러면 추진을 해야지요.
장유덕위원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아니고 지명도 없는 도로라서 단지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가는게 맞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최대한 빨리 이렇게 용역사업비라도 활용을 해서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928-12번지가 바로 평해읍사무소 좌측 편에 있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읍사무소 들어가면서 좌측편으로…
안순자위원
들어가면서 좌측이지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게 1012㎡니까 300평 정도…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정도면…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감정했는데 2억2,300만 원 해 가지고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2억2,300만 원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주차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주차는 보통 300평 같으면 35대 정도, 많으면 40대, 많으면 40대이고 35대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어느 분이 민원을 제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성명, 주민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오픈을, 공개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자필로 쓴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내가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고, 어디 외국에 나갔다 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에 본인 실명까지 적은 것을 감사자료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우려스러운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는 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는 참 모든 큰일 날 뻔 했던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올해 좀 개선되었다고 했는데도 어느 과에서는 제출해야 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까지도 제출하고 어느 과는 제출해야 될 것도 예를 들면 워드작업을 해 가지고 줘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 이름도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인쇄하는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모, 친구들, 이것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것은 이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감사자료 때 오픈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이분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
장시원위원
페이지수가 없어 가지고 페이지수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뒤에는 페이지가 있네요. 53페이지요.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까지, 과장님도 보면 그러시지요?
「5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분에게 감사자료에 이 내용을 실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해를 해주면 고맙고 이해를 못해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하여튼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 앞으로 업무보고 때라든지 기타 감사자료에 할 때 개인정보 사항들은 꼭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뒤에 보니까 평해 공영버스정류장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온정이 터미널을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는 거기에 사용을 안 하고 밖에 승강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기존 직행버스는 거기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뭡니까, 각 읍‧면마다 시내버스터미널이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을 위기에도 많이 처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왜냐 하면 터미널 있는 장소들이 시내로 말하면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운영 안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사실 많이 있고요, 울진읍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요지이고, 여기에도 계속 업자들이 얘기는 나오는데 여러 가지 팔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별도의 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군수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필요하다면.
장시원위원
기차역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꼭 시내에 있어야 될 터미널은 시내에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어차피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같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옮길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옮겨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옮기지 못하고 기존에 있어야 될 그런 터미널들은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는 게 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은 됩니다. 지원은 되는데 자부담이 반드시 한 2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규모 정류장에는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그것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점차적으로 정류장은 앞으로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차가 없는 정류장은 정차지로 다 바꾸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봐 가지고는. 그래서 평해 같은 경우는 수경을 하고 온정 같은 경우는 숙박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 그냥 지나가는 정류장 이런 정류장은 앞으로는 뭐 그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어차피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도 대중교통의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복되지만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곳은 과감하게 옮겨서 그렇게 새롭게 조성을 하고요, 옮기지 못할 그런 터미널에 대해서는 업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개선을 해서 이용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평해는 어떻게 됩니까? 평해는 여기는 읽어 보니까 여기는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평해는 아직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계획은 없고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어떻습니까, 한 몇 % 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 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하도급을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는 보니까요, 지역업체에서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을 60%에서 70%까지 높이고 있고요, 어느 지자체는 하도급을 100% 권장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 하도급을 100%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하도급을 하고 또 공정에 따라서 진짜 원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청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낙찰된 원청에다가 우리 지역에 이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도급을 주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물론 직접적으로 관여를 요새는 법상 못하게 되어 있지만 주로 보면 외지 분들이 와 가지고는 공사낙찰이 되면 지역 업체에 주는 게 사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하고 달라서 김영란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느 업체를 해주고 그런 것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대상으로 권고의 형태로 설명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지요.
장시원위원
단, 하도급 업체를 선정 과정에서 어디 업체를 주라고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우리 과에서도 원청한테 우리 지역 업체에 어느 특정 업체를 주라고는 안 하더라도 지역에 하도급을 주라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연 몇 % 정도 주는지를?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한 70% 정도 거의 안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아니 그렇게 그것은 대충 우리 군에서도…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정확한 비율은 재무과에서 아마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새마을과에서도 1년에 전년도에 군에서 원청에서 하도급을 준 비율이 몇 %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인을 해서 그 비율이 낮다면 좀 더 상향을 해서 목표치를 최대한 채워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갑니다만,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특정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런 하도급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들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도급을 주게 되면 결국은 부실이 생겼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죽변에서 야자하고 오는 학생들 교통카드는 안 되지요, 지금 현금을 내고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현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실 죽변 야자 하는 시내버스는 그게 정상적으로 뭐라 그럴까, 회계에 제가 알기로는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는 버스도 저녁에 출발하는 버스도 똑같은 운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회계에 안 잡히면 잡히도록 해야 되지요. 그래서 교통카드 사용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야자 어차피 그거도 운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고 나면 차량사고에 의해서 어차피 보험도 다해줄 것 아닙니까? 그 차라고 해 가지고 특별보험을 들고 특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1,000원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게 안 된다 해서 300원을 더 내는 이런 상황들은 개선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왔다면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협의해서 꼭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에 덧씌우기 예산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금년도 사업은 본예산에는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본예산에 덧씌우기 예산이 1억인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2억이… 온정아파트 했지만 온정하고 월송하고 울진 여기하고 세 군데를 올해 했거든요, 덧씌우기.
안순자위원
다 해서 사업비가 소진되고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계속 제가 팀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큰 사업이 아니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 않다면 후포 소재지 정비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남을 것이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남은 것 가지고 금음 3리 마을회관하고 게이트볼장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남는 돈 가지고 가로등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예산 가지고,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덧씌우기 좀 해주시지, 어른들이 실버카를 몰고 다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그러시던데…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후포 공영아파트 그 뒤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예, 전에부터 팀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저 위에까지 하면.
안순자위원
한 반만이라도 먼저 해주십시오. 어른들 실버카 끌고 다니는 그 부분이라도.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번에는 어버이날인가 막 난리를 치더라니까요. 어떻게 되었느냐고, 금방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계속 그런다고. 그것 좀 그래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후포 5리 쪽에 소방도로 설치를 하겠다고 바다홍보관 있는 쪽에요. 2015년, 2016년 개설을 해주겠다고 측량도 다 했다, 바로 대게홍보관 이쪽입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전에 하다가… 도시팀장님이…
안순자위원
예, 팀장님이 잘 아시지요? 팀장님이 설명을 좀…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도시계획팀장 이갑수입니다. 안 그래도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현장에 한번 갔다 왔고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시공팀 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바다목장화사업장 그쪽에 사업주하고 우리 주민이 같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바다목장화사업장 하는 그 마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그리고 집은 그보다 한 50㎝ 낮은 상태이고 그래서 예전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이지 않습니까, 마당이?
담당
담당
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골목길이고?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원래 이 홍보관 앞에 이 부지가 군유지이지 않습니까? 군유지여서 해양수산부 쪽에서 교환을 하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바로 바다목장화, 아니 마리나항사업 바로 앞쪽이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차량이…
담당
담당
팀장 하여튼 바다목장화사업 그쪽하고 마당 높이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마당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통화를 하면서 이번 주에 가 가지고 그러면 마당에다가 무슨 맨홀을 해 가지고 뺄 것인지 한번…
안순자위원
약간 구배가 있어도 이것만 철거하게 되면 가능하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갑수
이갑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 카메라가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분들은 2015년도에 해서 측량이 되어서 금방 개설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계속 안 되니까 군청에도 찾아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담당
팀장 안 그래도 한번 오셔 가지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고요, 현장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가능하도록 꼭 좀…
담당
담당
팀장 한번 설계팀하고 다시 나가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329쪽입니다. 공모사업이네요, 이것이요. 간판 디자인하고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공모를 하셨는데, 공모를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것은 평해지역에 간판하고 거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해서 7억3,4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평해 만남의 길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굳이 공모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왜냐 하면 도비가 30% 이고 군비가 70% 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로 전체 하는 것보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꽤 여러 시‧군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 본 위원이 울진에 할 때도 보니까 태광광고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철거, 설치를 받았는데 디자인하고 도안 된 게 거의 형편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도안을 가져와가지고 본 위원도 상가가 있으니까 디자인을 가져왔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결국 태광광고에서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은 디자인 전문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두 업체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이번에 공개 그걸 했는데 구미에 있는 그 업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하고 태광광고 하고 두 회사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이번에 됐습니다. 됐는데, 디자인 쪽은 외부업체가 주로 전담을 하고 태광광고는 설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심의를 자체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간판이 디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하고 했을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나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수 군비사업을 할 때는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략해도 될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공모를 안 하니까 특정한 업체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부러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했는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일반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해서 전문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해에 이것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게 되었고 공모한 업체도 디자인 전문업체를 넣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공정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디자인이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설계과정에서 디자인들을 받아 가지고 전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모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사실 공모는 저희들이 할 때 공모할 때 용역을 1,000만 원 가지고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기본 틀이 있어 가지고 그 틀에 못 맞추면 공모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소규모 예산 가지고 일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쉽게 말하면 용역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고 나면 거기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용역은 아니지만 디자인 안을 갖고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심의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다시 이게 적합하다, 그래서 결정되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평해 같은 경우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앞전에 안전재난건설과에 왕피천대교 디자인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설계사 유진건설이라는 회사가 디자인을 10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셨어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돈이 500억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 디자인도 설계사무소에서 제안하고 실‧과장님들이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돈 7억짜리 여기에 왜 돈 들여 가지고 디자인을 공모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에 그렇게…
임형욱위원
아니, 500억 공사도 그렇게 하는데 7억에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관여될 게 있습니까? 이것 외지 업체 끌어들여 컨소시엄 해가지고 외지 업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는 과정은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 결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업체선정은 사실 저희들이 공모한 게 아니고 업체선정은 그냥 외부에 디자인 전문업체에, 울진에 시공업체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디자인업체를 과장님 컨소시엄으로 넣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안이 다 나왔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게 …
임형욱위원
제작 설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고 간판 디자인은 디자인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경우도 디자인 제안공모 하면서 디자인 안을 받아오고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방서에 형식이라든가 규격, 재질 이런 부분들 다 받아 가지고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받아 가지고 디자인 결정은 우리 군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과장님들이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안 채택되면 울진업체에다가 관내에 제한해 가지고 그래 하시면 되잖아요. 왜 외부업체에 디자인이나 전문회사를 끼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우리 울진업체는 제작‧설치할 수 있는, 제작이 아니고 철거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퍼센티지 낮으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70%, 80% 가지고 있는 디자인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일은 울진 업자들이 하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앞전에 과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 전문성이라는 이런 부분들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500억짜리 공사도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슨 전문성을 요합니까? 앞으로 변명도 이유도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 하셔야 됩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더 고생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 하십시오. 그리고 울진 지역 업체에 하도급 주라고 장시원 부의장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그런데 그것 하도급 하나 받느니 이것 차라리 지역 업체에 돌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공직자 분들 깨끗하면 됩니다. 공정성 문제 그런 것은 용역주고 이런 부분들 다 변명입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 발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LED교체 2017년까지 하시기로 계획 잡으셨네요,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종전에 했던 그것은 지금 다 끝나는 겁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전에 무슨 등입니까, 그것 지금 현재 가로등 되어 있는 것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 달까지, 이번 달까지 납부가 완료되면 모든 미납된 금액은 다 완불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아, 이번 달까지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에스코사업 했는...
임형욱위원
그것은 전기세 감면된 것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경영수지 분석한 결과 이득입니까, 아니면 손해 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득인데 지금은 그게 노후화 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전체를 또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법상에 LED로 전체 교체를 하게끔 환경보호단체에서 그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앞으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울진군 전체의 조명을 LED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 할 때 에스코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전에 했던 게 에스코사업으로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수명이 얼마라고 그때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담당 팀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경관디자인팀장 노용성입니다. 과거에 에스코사업 했을 때에 에스코사업은 전기 절감으로 인해서 차익이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보전하는 형태로 에스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구라든가 수명 같은 경우에는 램프는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안전기도 2년 정도입니다. 오래 쓰면 5년 이상 쓰고 10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5년 정도면 아마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그러면 아낀 전기료를 가지고 에스코사업의 램프라든가 교체비용이 감가상각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간 얼마 전기를 사용했는데 전기료 에스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금이 발생된 게 얼마이고 그걸 갚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가 득이 되었다 혹시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
담당
팀장 과거에 에스코사업을 총 공사금액이 44억입니다. 44억인데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6억1,6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총사업비가 33억이고요, 이자하고 부가가치세 합쳐서 총 44억5,000만 원 됩니다. 총 44억을 상환을 하니까 87개월 올해까지 정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87개월, 거의 7년 반에 걸쳐서 갚았네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종전에 전기료는 얼마를 납부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임형욱위원
에스코사업 하기 전에 전기료만?
담당
담당
팀장 과거에 제가 2009년도 서류를 그때 그 당시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4,500만 원 정도 매월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4,5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에스코사업하고 에스코 절감액하고 차이가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은 4,500만 원을 내는데…
담당
담당
팀장 매월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6억 이상 절약을 해야 에스코사업을 했던 것을 갚아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앞전에 전기세가 6억5,000만 원 이상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담당
담당
팀장 에스코사업 자체가, 에스코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연간 전기료 절감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환산을 하는데 과거에는 나트륨등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체계적인 집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과거의 자료는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LED로 교체하게 되면 연간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5,0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 한 30%를 보면 약 2억 가까이는 절감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2021년까지 5년간이네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사업비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작년 전기요금이 5억5,300 나왔으니까 여기의 30%로 봤을 때 1억7,000, 1억8,000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결국 전기료가 감면되면 결국 다시 LED로 교체하는 교체비용이 세이브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또 국제협약상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감면되니까 결국 이것도 세이브가 되네요, 그렇지요? 세이코업처럼 한 10억 정도 추경예산 확보를 하면,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보안등이 150W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70W입니다.
임형욱위원
70W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시내하고, 시내에는 250W지요? 지금 바뀌어 가지고 LED는 몇 W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시내에 있는 것은 150W로 되어 있고요, 교차로에는 120W.
임형욱위원
교차로에는 120W.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보안등을 밝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는 다른 등이라든가 읍내 상가처럼 간판이라든가 주변에 등이 없잖아요. 보안등 하나밖이잖아요. 그런데 더 밝혀야 될 곳이 현재 더 어둡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기료를 감면하는 게 아니고 250㎾라는 나트륨등을 쓰다가 70W로 떨춰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밝기를 내고 똑같은 전기료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3분의1 가격으로 다 떨춰놓고 전기세를 감면 했다, 처음 바꾸어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가로등 불 안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보안등 밝기를 이렇게 떨어트린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시력이 더 나빠질 것인데 더 밝게 해야 되는데, 보안등이 1,500개입니까, 2017년 교체계획 해놓은 게? 전체 보안등 개수는 혹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5,099등입니다.
임형욱위원
5,099등. 이것을 밝게 했을 때 전기세는 얼마 정도 더 나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보안등이 CDM 70W입니다. LED 50W로 바꾸어도 전기요금은 3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체감밝기는 한 3배 정도 밝아질 겁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등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70W짜리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CDM 70W를 LED 50W로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LED 50W로?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빛이 분산되고 체감이 그 정도 3배 밝기 정도 됩니까? 그냥 단순 수치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는 빛이 흡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하고 다르잖아요? 도로 바닥하고, 인도로킹 바닥은 빛을 반사할 수 있지만 촌에는 다 풀이고 숲이고 이런데 그 밑으로 다 흡수를 하는데…
담당
담당
팀장 지금 LED로 교체하면서 제일 걱정이 빛 공해가 너무 심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떤 것이요?
담당
담당
팀장 빛 공해. 빛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수면 방해라든가, 과거에 나트륨 등을 CDM으로 바꾸면서 골목골목 사이에 가로등을 막 세워두었습니다. 이게 창문 옆에 있고 논밭 옆에 있는데 LED로 바꾸어 두면 굉장히 피해가 많을까봐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어두워진 만큼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게 결국은 잘 되었는지는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훨씬 밝아지고 전기요금 절감되고 효과는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농사짓는데 농작물에 피해 온다,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길에 준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좀 더 밝고 동네가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 떨어트려 가지고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하시고, 아까 간판정비사업 우리 노용성 팀장님 담당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공모사업에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으시고 공정성 시비 이런 부분들은 앞전 과에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 일거에 해소 다 되었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건설과는 되는데 도시교통새마을과 안 될 일 없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면 되는데 전에 그래 했다가 이게 전문성을 요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또 그렇게 바꾸었더라고요, 제도를 우리 자체에.
임형욱위원
전문성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여튼 뭐…
임형욱위원
여기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여튼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간사 자료에 없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임금타결 일자가 언제였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시내버스가…
유성
간사 어쨌든 인상요인이 있었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시내버스 7개 노동조합에서 받는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울진시내버스 기사들이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요금이 낮고 처우개선을 해달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것을 작년 7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5,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월 20만 원 정도 인상된 걸로 지급하고 있고 이것을 추계로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했을 때 집행하고 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시내버스 용역 회계검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자료를 보면 신도청이 옮기면서 예천의 운전기사 분들이 안동시로 흡수된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16% 정도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16%를 인상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은 뭐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연간 2% 내지 3% 정도의 월급이 상승하는데 그러면 16%를 일시에 올렸을 때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러면 그 기사 분들의 사업주나 우리 행정이 노동착취를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봤고요, 그 사람들이 예천하고 안동에 도청이 옮기니까 아마 예천시내버스에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그 시내버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천버스가 버스를 반납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때 노조하고 업체하고 회사하고 협의한 금액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니까 다른 지역도 회사하고 받는 비율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노조에서도 그러면 예천수준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 나머지 일부 5개 시‧군도 요금을 같이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도 관내에 23개 시‧군은 거의 다 이 선을 유지를 해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유성
간사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동해안 쪽에 6개 노조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다른 쪽에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이 임금을 인상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는 조금도 금액이 더 올라가지는 않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렇지요. 회사 측에서 득된 것은 없습니다. 다 임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성
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조사 중에 보면 임금을 인상한 의성군이 우리와 동일하게 버스가 22대입디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리고 노선은 우리보다 짧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뭐, 노선은…
유성
간사 그런데 현재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의성군이 많이 하고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의성군이 저희보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는 울진버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일부 의회에서 한 번…
유성
간사 그때는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때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시내버스요금을 조기집행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지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사실 우리가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영규정에 보면 운행결과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안 세워졌을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교통 업무를 봤는데 그것을 분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주던 돈을 일단 당초예산에 된 일부 돈 갖고 분기마다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이 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유성
간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게끔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왜냐? 시내버스는 우리 군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거기까지 하고, 지금 좌석과 입석요금이 다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은 다릅니다.
유성
간사 국토부에서 제시한 최저선이 얼마이지요? 입석이 얼마이며, 좌석이 얼마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국토부에서 제시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없고요.
유성
간사 그러면 국토부가 용역 후에 경북도청에 명시한 금액이 입석이 1,300원, 좌석이 1,700원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군은 그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는 입석이 1,000원, 좌석이 얼마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좌석이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1,500원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러다 보니까 입석이, 좌석이 먼저 오고 입석이 늦게 오는 그 코스, 동일한 코스가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입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꽤나 많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좌석이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래서 입석, 좌석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한번 요금 인상할 때는 추진해 보려고 전에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요금을 단일화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 요금 단일화를 어떻게 언제쯤 하시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2014년도에 요금인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군에서는 요금인상을 못했고 보통 2년 주기로 한 번씩 인상이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버스비가 상당히 낮거든요. 낮고, 한번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할 때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하여튼 조만간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단일요금을 하는 걸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성
간사 어차피 요금조정은 한번 해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유성
간사 한번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입석이 1,000원, 좌석이 1,500원 인데, 입석을 조금 높이고 좌석을 내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1,300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1,300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동일한 요금협상에 임해 주시고, 그 부족분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미 벌써 우리가 1,000원을 계속 이용요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노선이 2, 300원 차이인데 그 선에 맞추면서 결국은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게 군민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그랬을 때 아까 정류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정류장을 개설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다고 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유성
간사 있는 사업도 다 그만두려고 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철도역사와 인근에 간다고 한들 새로운 주차장을, 정류장을 설치해서 할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보지요? 그러면 결국은 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군 돈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지를 사서 간이형식의 저것을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직원은 군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되겠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유성
간사 월급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정류장을 최대한 살리는 게 옳다고 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다면 정류장 온정이나 평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주차장이 지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지원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그렇다면 시내버스를 통해서 시내버스가 그 자리에 출입을 하고 주차를 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방법은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간사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간사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 설명회를 평해읍사무소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몇 번 했지요.
안순자위원
그때 할 때에 처음 할 때에 제가 참석했었어요. 그때 동료위원들도 다 참석했었고 참석했을 때 터미널 사업자가 질의를 했었어요. 했었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864번지 대체부지에 황모씨가 질의했을 때도 거기가 해지가 될 것이다, 대체 부지. 이분이 25년 묶여 있습니다, 이 땅이. 알고 계시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주유소 하는 부지에 옮긴다 해서 그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용도지구 변경은 울진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주유소를 옮기고 거기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라, 그런 조건이 되면 입안을 검토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저희가 사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땅도 못 사고 주유소도 멀리 못 옮긴다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입지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여기 질의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신청자인 462번지 외 3필지 외에 463번지를 포함하면 좋겠다고 하여 안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463번지에 1,030㎡의 소유자가 승낙한다고 하여 12월 5일 날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승낙문서가 필요한지 물으니 일전에 다른 주변지역에 상가들이 반대탄원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관계를 얘기를 했다,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번을 읽어봤는데…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땅 소유자가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 입안하는 용도지구를 결정하는 분들은 뭐라 했느냐 하면 이 땅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안 되고 본인이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해야지 이게 정류장이 되지, 그런 조건이 있었고, 또 이분이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했다가 결국은 하지 못한…
안순자위원
그 이후에 12월 5일 날 들어가서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승낙문서가 필요한 지 물었다고 안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864번지로 터미널이 옮겨간다면 그 주민들이 시장 보는 접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리를 뭐, 주유소 부지를 안 된다 한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분이 조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이에요, 사실.
안순자위원
맞출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막상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는 것은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입한다면 가능합니까, 지금이라도?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은 어차피 입안이 끝났으니까 안 되지요. 다음에 해야지요, 나중할 때.
안순자위원
아무튼 접근성이 터미널하고 이 분이 제시한 내용이 터미널하고 역사가 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좋고 시장하고도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그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 모든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죠? 그렇다면 그 대체부지하고 이 관계를 평해 읍민들한테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회라든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 462명이 집단민원을 또 갖고 왔어요, 도저히 옮기면 안 된다고. 그런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막 빼고 이런 것은…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분이 사업이 안 되어서 폐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군도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또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또 교통카드까지 사용하니까 매표 수입이 전혀 없어졌잖아요. 이런 데 지원을 해주었으면 온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내버스가 쫓겨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타 시‧군 사례를 봐서 한다는 이것은 정말 이것 뭐, 타 시‧군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평해터미널도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자기 자부담은 전혀 못 내겠데요. 울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얼마 가지고 자기 자부담 20% 내고…
안순자위원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순자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앞으로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서 충분한 양쪽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대체부지로 나가야 옳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다 좋은 요건을 제시하는데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를 그래 한다면 그것은 진짜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절대로 이것 평생 남을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아셨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재난건설과, 도시교통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 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