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DRT가 과장님과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투명한 게 없어요. 지금 시에서도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추경 아니에요? 추경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특례 신청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니멈 4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도 가닥을 잡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할 예정이라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걸 기다려 보고 본예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시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나고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물론 사당4동의 주민분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민원을 제기하셨겠지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을 아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추경예산에 이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올해에는 이 복지카도 어떻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더 뭐라고 할까, 유동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더 운행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대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 기간동안 시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시가 가닥을 잡아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모든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