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 사전설명 받고 집에 가는 길에 실제로 저희 동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봤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지나가면서 집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 경고를 실제로 주더라고요.

바닥에 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여성 혼자서 그렇게 단속을 도시는 게, 뭐 남성도 마찬가지로 요즈음 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괜히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지금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하는 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란 말이에요. 가장 무단투기가 없고 길이 깨끗할 시간, 그러니까 심야에 환경공무관이나 업체분들이 싹 청소를 하고 난 이후 아침에 깨끗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건 단속했다는 건 아주 좋은 실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실제적 효과를 내려면, 오후와 심야 시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알던, 모르던 그냥 배달음식 같은 것들 먹고 내버려 두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효과를 보려면 야간근무조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인원만 늘릴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채용되어 있는 인력과 또 추가로 몇 명 추가 채용한 분들을 효율적으로 주간근무조, 야간근무조 해서 이렇게 병행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더 이상은 인력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동형 CCTV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 AI CCTV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상시 예방, 상시 단속 체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이든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