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또 민원성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나중에 추가로 주시고, 제가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10억, 20억, 20억에서 50억 기금을 2010년도부터 쌓아놓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갈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건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한 사업을 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묶어놓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1년에 350억 예금 해 놓고 이자 수입 그거 하나 달랑 운용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게…… 지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성립전 예산을 만들든가, 그건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정 운영하는 데 어려운데 이것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자체 내에서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