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장경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고,202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직제순에따라서직속부서는실장님에게,국소관은국·소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제안설명은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계속이월순으로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직제순에의해서감사실부터진행해야하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개요설명을위해서전략기획국장님이총괄개요설명및예산과소관제안설명을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나오셔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개요를보고한후에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1페이지예산총칙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쪽입니다.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제2회추경예산의총규모는1조9450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6269억원,특별회계는3181억원입니다. 31쪽입니다.세입예산총괄입니다.총세입은제1회추경대비2279억이증가한1조9450억원으로지방세는13억원이증가하여1861억원,세외수입은21억원증가한1358억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1168억원이증가한5674억원이며,보통교부세1076억원,특별교부세11억원,부동산교부세81억원이각각증액반영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은6억원이증가한445억원입니다.일반조정교부금은변동이없으며,특별조정교부금6억원이증가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32쪽보조금입니다.국도비보조금은총6381억원으로국고보조금801억원,도비보조금94억원,총89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75억원이증가한2872억원입니다. 다음세출예산총괄은39쪽부터75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회계연도이월사업입니다.별도책자인이월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은총70건362억원으로전년대비42건574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은9건에108억원으로전년대비2건55억원이감소했습니다.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고예산서307쪽예산과소관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기정액대비678억원이증가한934억20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에25년1분기재정집행우수지자체인센티브입니다.행정안전부평가에서1분기신속집행달성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특별교부세4000만원을확보하여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전출금입니다.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따른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으로2억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금입니다.세수감소여파로큰폭의교부세축소가예상되는만큼세출구조조정을통해마련한여유재원676억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여재정안정성을제고하고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9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올해총수입액은828억1090만원이며,총지출액은921억913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규모는93억8040만원이감소한2470억1777만원입니다. 1081쪽입니다.수입계획주요변경사항입니다.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수입34억원,일반회계예수금수입676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이자수입은54억원이증가한118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1082쪽지출계획주요변경사항으로는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에따른이자상환3억2638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기금예치금은761억원이증가한2130억1777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1089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올해총수입액은16억2178만원이고,지출액은없습니다.2025년도말조성액규모는16억2178만원이증가한471억2971만원입니다. 1091쪽수입계획주요변경사항입니다.일반회계전입금2억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이자수입은10억9673만원이증가된13억6978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기금예치금13억4873만원이증액된471억2971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099쪽고향사랑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총수입은6억1800만원이며,총지출액은3억370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규모는2억8100만원이증가한11억6881만원입니다. 1101쪽수입계획의주요변경사항입니다.25년도기부금모금액목표조정에따라서기부금수입1억원과이자수입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으며,24년도결산에따른예치금회수수입변경으로2065만원이증가한8억8781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102쪽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고향사랑기부제의광고홍보를위해사무관리비573만원을감액조정하여홍보비통계목으로경정계상하였으며,올해기금사업추진이후집행잔액1800만원을삭감조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5년도예산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예산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설명감사합니다.1099페이지고향사랑기부금,어떻게보면순천시가최선을다해서활동해주셨던부분이느껴지기도합니다만기부제도도입3년째를맞고있죠.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기부금유치성과부분들에대해서기준이라든지,나름대로노하우부분이라든지,타지자체에대한부분들도잘염두에두고진행하고계실부분이있는데그연도별증가율적인부분들은또자료데이터를차후에한번주시면될것같은데,기부자부분들에대한수도그분들에대한어떤성향,그상황들에대한부분과외지인들에대해서또기부비중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서성과지표부분들이어느정도되는지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지금올해부터고액기부가상한이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늘어났습니다.그래서당초저희들도작년대비2억원이증가한7억을목표액으로삼았었는데요.지금아직한계가법인사업자들에는기부가허용이되지않고개인들만기부가되어있습니다.그법령이바뀌면더활발히진행이될걸로보고있습니다.저희들이여러가지향우회활동같은것들을하고있는데잘해나가겠습니다.아직은조금부족한면이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네네.우선우리순천시부분의노력하는부분이있지만타지자체가또순위부분에서1등부터표기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상황들에대해서는어쨌든우리가또노력해야될부분이있고,지금자료데이터에2025년지출계획3억3700만원인가요?사회적취약계층,청소년육성,그리고문화·예술·체육활성화등다양한지원대상이열거되어있는데구체적인우선순위라든지세부지원기준적인부분들은계획을세우고계시는부분이있으신가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그위원회에서의결을통해서저희들이집행할계획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럼이부분에서는최우선투자부분은어떻게설정할것인지도한번또차후에자료데이터를제출해주십시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감사실장
감사실장장익상입니다. 감사실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53쪽입니다.감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2억1187만9000원으로기정액대비113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용입니다.3개분야입니다.먼저청렴행정운영관련입니다.통계목행사실비지원금집행잔액3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관련입니다.통계목보수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관련해서통계목국내여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소관제안설명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감사실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실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송명선홍보실장
홍보실장송명선입니다. 홍보실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7페이지입니다.홍보실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32억8323만6000원으로1831만7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57페이지상단세부사업순천시이미지홍보입니다.예산유보액으로사무관리비298만9000원,국내여비22만5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중간세부사업SNS운영입니다.예산유보액및통계목변경으로사무관리비3458만9000원,국내여비6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중간SNS운영입니다.시SNS캐릭터이모티콘제작·배부사업은당초사무관리비로편성되었으나,해당사업은외부전문기관인언론진흥재단을통해배부하는구조로행정안전부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해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로지출성격이해당되어,기편성된사무관리비는감액계상하고,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로2800만원을변경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257페이지하단세부사업시정홍보지원입니다.예산유보액및집행잔액사무관리비560만7000원,국내여비161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하단및258페이지상단입니다.세부사업순천시영상홍보예산유보액으로사무관리비105만7000원,국내여비17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명시이월비및계속비이월은없습니다.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실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홍보실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략기획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략기획국장님은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책자301쪽기획과소관입니다.집행잔액과유보액을삭감하여기정액대비1455만원감액된12억871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3870만원이증액된70억76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단부올해12월남문터광장클러스터가준공될예정으로열림식개최를위해행사운영비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국유재산대부료확보를위해기타부담금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난8월글로벌웹툰허브센터의리모델링이완료됨에따라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5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620만원이증액된1억85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단부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착공식을위해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961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기정액대비1849만원이증액된1922억57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69쪽수입예산입니다.사업예산은예금이자수입및임대료수입료1849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973쪽지출예산입니다.사업예산은인력운영비와차입금이자상환등집행잔액을삭감하여기정액대비7억986만원이감액된12억1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자본예산은이자수입과조성비잔액을토지매입비로증액해7억2835만원이증액된1910억57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전략기획국소관명시이월사업과계속비이월사업은없습니다.이상으로전략기획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전략기획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기획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양영심입니다. 2025년도시민복지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시민복지국추가경정예산안은5096억8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10억7400만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대부분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조정되었으며3000만원이상신규사업과5000만원이상변경액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421쪽입니다.사회복지과는881억2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5억8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22쪽중단긴급복지지원사업은긴급복지신청증가에따라2억2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23쪽기초수급자생계급여는대상자증가를반영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17억6700만원증액하였으며,기초주거임차급여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3억7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24쪽하단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도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2억2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25쪽중단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지원기간이12개월에서24개월로연장됨에따라12억7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28쪽중단부터429쪽국고보조금반환금4억54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5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33쪽노인복지과입니다.노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1981억8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9억8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은요양시설이용자증가및의료급여부담금증가로3억900만원증액하였으며,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은시설이용자증가및의료급여부담금증가로3억5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기초연금지원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및실집행률을반영하여59억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35쪽상단주민복지시설확충은황전면경로당재난안전기능보강사업으로3000만원신규반영하였습니다. 436쪽상단주암면복지회관시설개선사업은전라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3000만원신규반영하였습니다. 437쪽상단남부노인복지관경로식당증축사업은내부기능보강및물품구입비3억7400만원증액하였으며,하단경로당냉방비긴급지원은도비사업성립전으로여름철폭염장기화에따른냉방비지원70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난방기기보일러교체사업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겨울철한파대비경로당보일러를교체지원코자3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438쪽상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보조금및변경내시에의해3억8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39쪽하단국고보조금반환금1억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입니다.보육아동과추가경정예산은1548억4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08억7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43쪽영유아보육료지원은예산부족분을반영한국도비사업성립전으로43억6700만원증액하였으며,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도비변경내시로6억8800만원,누리5세무상보육은도비사업성립전으로3억4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44쪽중단부터445쪽중단은성립전으로부모급여영아수당은예산부족분을반영한국도비사업27억3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또한부족분반영국도비사업으로국공립·법인에19억2900만원,영아전담에9900만원,장애아전담에6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그밖의연장형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3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장애아통합어린이집지원은1억19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담임교사지원비등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부족분3억27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450쪽중단아동수당지원사업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억9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51쪽중단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9700만원감액하였으며,하단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은시군간사업량조정에따라운영비예산변동으로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53쪽중단지역아동센터운영자체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54쪽상단인구출산정책은변경내시에따라3억4300만원감액하였으며,중단전라남도출생기본수당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7800만원감액하였으며,하단출산장려정책사업은혼인의증가로첫째아비율이높으나지원금액이많은다자녀출산비율은낮아5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455쪽상단난임부부시술비추가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8400만원증액하였으며,중하단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사업은신청자증가로인해7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57쪽상단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9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58쪽하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9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59쪽부터460쪽중단인력운영비5500만원감액하였으며,도비보조금반환금1억6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65쪽가족복지과입니다.가족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685억3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5억9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465쪽하단한부모가족지원사업비는한부모가족이증가함에따라6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66쪽상단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또한증가추이에맞춰5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68쪽하단장애인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억1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69쪽상단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비는시설장및종사자의신규채용과종사자호봉승급반영등운영비증가로2억2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0쪽상단장애연금은본예산부족으로전라남도로부터변경내시를받아79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2쪽상단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전남도시군간예산조정에따른변경내시로6억7900만원감액하였으며,하단장애인활동지원도추가지원사업비또한시군간예산조정으로9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별도자료2025년회계연도이월사업조서입니다.4쪽사회복지과입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국토교통부계획시달로올해예산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하도록함에따라8억54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5쪽노인복지과입니다.주암면문길경로당,별량면상삼경로당,덕연동생목경로당공사등은주민의견수렴등협의와BF예비인증심의기간소요에따라2026년1월공사계약추진예정으로주암면문길경로당3억6100만원,별량면상삼경로당3억5700만원,덕연동생목경로당3억5700만원이월하였고,상사면초곡경로당개축공사는대지경계선확정을위한지적재조사기간소요에따라2026년2월이내에설계완료예정으로설계용역비34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북부복지관건립공사는사전행정절차기간소요및기초공사기간증가에따른공정지연으로33억400만원이월하였고,공립노인쉼터건립공사또한북부복지관과같은사유로20억2800만원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5년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예산설명자료가24페이지고요.예산안437페이지에경로당냉방비긴급지원추진상황내용중에654개소등록645,미등록9개소,그리고48개소미신청정확하게이상황들이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설명자료부분이24페이지에있습니다.최선을다해서어르신들의부분들잘대처해주신부분은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국장님이하실랍니까?

김태훈위원
아니면….

장경순위원장
과장님나오셔서답변.

김태훈위원
과장님이해주셔도됩니다.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자세한사항은과장님께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담당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노인복지과장
지금도비폭염대비냉방비성립전으로사용했던금액은도비였습니다.그런데도비는저희냉방비같은경우에는전기요금하고,그다음에남은경우에***(34:41)을사용이가능했는데,도비내려줄때전기요금만사용하게그렇게지침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이분전,전기를사용하지않는데가46개소였습니다.그리고휴지상태인데가2개소여서최종48개소가신청을안하셨고미지원을하였습니다,전기를사용하지않는곳.

김태훈위원
아,전기를사용하지않는곳?네.그럼차후에어떤계획적인부분들은또이분들의대처방법들은따로없고그대로이어지는부분인가요?
형숙
박형숙노인복지과장
아,그때저희들이시비로포함해서드렸습니다.

김태훈위원
아,그래요?
형숙
박형숙노인복지과장
예.특별예비비시비드릴때포함해서드렸습니다.

김태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제가질의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최근에우리어린이집급여가제때지급이안되고있죠?우리지원금이3개월정도계속이렇게이월돼서나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어린이집들의원장님들의항의전화를제가여러번받았었거든요?국도비가지금계속지원이3개월정도늦어지고있나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그래서저번에성립전으로.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성립전으로해서우리순천시가그나마좀선제적으로지금대응을하고있는데이런상황들이계속해서지금일어나고있잖아요.어떻게다른대처방법이나어떤다른대안을세우시지는않으셨어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계속중앙에랑도에이야기는하는데지속적으로그런부분들이좀반복이되고있어서.

장경순위원장
다른것도아니고가장기본적인아동보육료인데그직원들이급여를제때받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이런것들은어쨌든정부국도비지원사업이기는하나우리시에서도선제적으로거기에대한어떤대응책을마련하셔야될것같아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아,그래요.한번개선책을한번마련해주시고,도나국가에빨리빨리지원이될수있도록이런것들은아주고정급여잖아요,고정.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늦어지고있다는것들은정말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거든요?한번국장님그거에대해서대책을한번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족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철
최신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최신철입니다. 보건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35쪽보건의료과소관입니다.보건의료과는기정액대비5700만원감액된36억400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주요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중단부보건지소운영입니다.공중보건의사배치인원감소로기타직보수집행잔액및유보액2700만원을삭감하였고,하단부보건진료소사업은유보액6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636쪽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망룡보건진료소개보수등추가선정에따른시비매칭분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37쪽하단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은운영개소수감소로2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638쪽인력운영비는시간외수당집행잔액으로인건비1500만원을,기본경비관내출장집행잔액및유보액7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639쪽보전지출은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등7개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금으로1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3쪽질병관리과소관입니다.질병관리과는기정액대비1억1258만원이감액된78억426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방역소독관리사업은방역작업에필요한동절기소독약품구입을위해1064만원을증액하였으며,644쪽호흡기전담선별진료소운영은유보액및통계목변경을위해273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645쪽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15만원을감액하였으며,하단부HIV,에이즈진료비지원과성매개감염병검진및치료지원사업은세부사업간금액을조정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전체금액은변동이없습니다. 646쪽중단치매안심센터운영도기금을추가확보함에따라서시비를감액하여전체적으로금액의변동은없습니다. 648쪽하단치매치료관리비확대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100만원을증액하였고,651쪽전국민마음건강증진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41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562만원을증액하였고,652쪽인력운영비는집행잔액으로2825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치매안심센터운영인력운영비는기금변경내시에따라808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654쪽기본경비는유보액및집행잔액으로1175만원을삭감하였으며,하단부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사업잔액과이자액반납을위해401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9쪽식품위생과소관입니다.식품위생과는기정액대비4872만원이감액된13억605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식품위생업소관리사업은유보액및집행잔액으로165만원을삭감하였고,660쪽음식문화개선사업은사업비집행잔액및유보액으로497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2025년순천뷰티페스타행사관련으로외국인의K-뷰티참여지원을위한도비보조금으로성립전예산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인력운영비는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으로4950만원을삭감하였고,기본경비는유보액및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으로1017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665쪽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건강증진과는기정액대비2억8609만원이증액된113억491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가감소됨에따라서1000만원을삭감하였고,666쪽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은기금과도비변경내시에따라백신구입비및예방접종시행비로3억을증액하였습니다. 669쪽하단저소득층금연치료지원사업은기금변경내시에따라784만원을증액하였고,670쪽중단인력운영비는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으로6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하단부부터671쪽까지건강증진사업관리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력운영비,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운영비는2025년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서보수소급분지급을위해각각900만원,400만원,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72쪽기본경비는유보액및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으로1331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보전지출은2024년집행잔액및이자액반납을위해3575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997쪽보건소소관식품진흥기금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002쪽식품진흥기금은기정액대비4144만원증액된1억785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식품진흥사업집행잔액으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수당20만원을삭감하였고,보전지출로2025년식품진흥기금과징금수입증가에따라예치금을4100만원증액하고,2024년도비보조금이자반납을위해2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건강증진과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회계연도이월사업조서13쪽이되겠습니다.원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사업은센터운영에필요한의료장비등구입비로1억650만원을명시이월하여신청사건립준공후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소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의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소장님이답변하시다가좀상세한부분들은또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지금페이지654페이지에예산적인부분을떠나서코로나19부분에대한상황들을간단하게지금보건소가어떻게진행되는지상황들을한번여쭤보려고합니다.우선우리순천에25년8월기준점에해가지고20%초고령사회에진입했던부분들은데이터로알고계시죠?
신철
최신철보건소장
예.

김태훈위원
또우리가보건소에서는어쨌든고령층이많은순천시에대한부분들,또그특성에대해서보건소준비,대책적인부분들이좀궁금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지금코로나가확산되고있는부분들은어떤정도되는지간단하게좀,우리순천의상황,그리고대책에대한부분들은혹시소장님답변하시기어려우시면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네.담당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아,지금상황은이앞의주에시장님업무보고할때그때에는조금증가를해가지고거기에대책으로해서이제보고를따로했었고,지금코로나가예전의코로나가아니고그4급으로하향이된상태고해서지금감기하고똑같이이렇게취급하는정도되거든요.근데지금은코로나가많이유행한게아니고독감이지금유행을많이해가지고다른데보다한3주정도빨리인플루엔자그게말하자면주의보가내렸었고,거기에대해서도우리시는예방접종률이나이런것들,예방접종을이렇게많이하게끔하고또고령층은집단시설요양기관이라든가요양병원이라든가이런분들에게도기침예절이라든가전염이안되도록하고병원이런데도전체적으로지금주의보오면바로해서조치를하게끔환자방문했을때병원방문예절이라든가이런것들지키게끔해서포스터라든가아니면홍보물품그런것들을배부를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과장님이설명하신부분들은또상세하게잘홍보하고계신줄로알고,금방말씀하셨던요양시설이라든지전반적으로고령층이있는부분에서잘대처해주시고,코로나뿐만아니라독감여러가지부분들에대해서잘대처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요즘고령자예방접종률이얼마정도된가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예방접종률은건강증진과에서하는데작년보다는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65세이상은다른타시군에비해서조금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우리가좀높아요?굉장히접종률이낮다고뉴스에는많이나오던데.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아,나오는데저희같은경우는예전에는조금낮았는데시단위그런경우는접종률자체가이렇게높지는않은데타시군에봤을때보니까좀높은편이었어요.

장경순위원장
그러면혹시이렇게집중다중시설이나이런데는찾아가서이렇게예방접종을해주고그런방법으로는안되나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찾아가서하는것도이제예전에는그렇게많이했었는데지금상태는외지인이런것도필요하기도하고,또예방접종가지고다니면서온도라든가이런것들이문제가되기도해서조금예전하고다르게그게원활하지는않은것같아요.그것도건강증진과에서예방접종은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계속질문하겠습니다.우리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요.그때도제가과장님한테한번물어봤었는데,이게우리7월엔가예산이끊겨가지고더이상이제지원이안되고있더라고요.근데여기보니까그래서국도비지원사업이기는하나이게지금삭감이됐어요.그래서추가로저도지금도보면저한테물어보는사람들이많이있어요.그래서지원이안돼서이거를못받고있는경우가많이있잖아요.혹시우리순천시에서별도로내년에도지금이렇게내려올건가요?끊긴가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올해도지금예산이삭감이돼가지고저희가지금완료한상태고그런데내년에도더줄어들었어요,예산자체가.

장경순위원장
더줄었어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예.더줄어서,정책적으로그런것같아요.

장경순위원장
근데OECD국가중에서우리나라가자살률이가장높죠?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높아요.

장경순위원장
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들을이렇게계속삭감해버린다라는게조금안타깝기는한데우리순천시에서어떤별도의대책이나이런거는세우지않고있는가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지금대책은그거말고도마음투자는심리상담하는그런거고,일반사람한테혜택을주는건데저희같은경우에는행정기관이나유관기관으로해서협약식으로해가지고조금더밀착되게끔,거기서관리하게끔자체적으로관리하는데이통장들을통해서도이게자살농약보관함이나이런걸통해가지고도이렇게우리한테보고를해주게끔돼있고,그다음에가게,병·의원도협약된데가지금47갠가,29갠가되고,약국도49개정도협약을해가지고병원에서약간이상하다거나약국에이렇게들렀거나이런경우에저희한테이렇게연계를해서상담이라든가이렇게하게끔하고있습니다.마음투자는정책적으로국비로해가지고,예전에보면국비가80%이렇게내려왔거든요?시비는얼마안들어가고그런상태인데저희가한번그거에대한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제가이노출경로를보니까아까과장님이어떤관에서이렇게통장이랑간다고하는데그사람들하고접촉자체가안되어요.특히나요즘은청소년들이많잖아요.그래서이청소년들은대부분알게되는거는부모가가장먼저알게되잖아요.그래서부모들이청소년들을어디병원에데리고간다는건쉽지가않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절대안데리고가요.혹시나나중에그게어떤병력으로남을그런우려도있고해서안데리고가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제가사실요즘이거에대한심리상담공부를하고있다보니까그런사례들이굉장히많이접하기도하고,또들어오기도하고그래요.그래서최근에보니까이쪽에마음건강우리가순천시에여기가3군데가있나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아니요,7군데.

장경순위원장
7군데가있는데대부분이제다투자가끊겨버렸잖아요.그래서몇군데를제가소개를해주다보면그냥무료로상담을해주기도하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데를우리가조금더발굴을해서적게나마좀지원이됐으면좋을것같아요.아까통장이나이런사람들이상담한다는거는발견한다는거자체가어려워요.그니까가장부모들이발견하는경우가많은데이사람들을통해서조금이나마지원이될수있는그런방법을한번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태훈위원님과장님께계속질의.

김태훈위원
과장님,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우선백신접종어쨌든하락부분하고,고위험군중심의예방필요성이좀커진다는부분들언급해주셨던부분이니까백신수급상황과확보물량,그리고고위험군누적접종률및사업추진계획,그리고접종기피증가에따른보건소의홍보라든지독려전략적인부분들이있을겁니다.그부분들을좀계획적인부분을자료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백신수급상황은건강증진과사항이기때문에필요한부분은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요.요청하신자료는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후시간에는행정지원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국장님은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백운석입니다. 행정지원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은해당없습니다.이번2회추경은집행잔액과예산절감에따른유보액삭감,그리고사업취소,축소예산이대부분이며,증액되거나신규편성된예산은법정필수경비와국도비변경사항등입니다. 먼저세입입니다.197쪽지방세수입입니다.1회추경대비13억원이증액된1861억원입니다.항목별로는재산세2억9400만원,자동차세16억7000만원,개인지방소득세17억3000만원,지난연도수입5억원이증액되었고,감액은담배소비세1억원,지방소비세조정교부금보전분4억원,법인지방소득세24억원입니다. 다음은198쪽세외수입입니다.1회추경657억원대비96억원이증액된752억9000만원입니다.항목별로는198쪽경상적세외수입2억8500만원,212쪽임시적세외수입48억8200만원,219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7억8400만원,225쪽지난연도수입36억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입니다.263쪽총무과입니다.1회추경대비17억원이증액된482억50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직원단체보험낙찰차액3100만원,맞춤형복지포인트1억4700만원감액하였고,직원소통프로그램지원에4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공무원교육여비4000만원을감액하였고,공무원명예퇴직수당1억원과공무원연금부담금등에20억원증액하였습니다. 269쪽자치행정과입니다.1회추경대비1억1900만원이증액된73억2500만원입니다.행정구역조정에대한실행용역4000만원,여순사건치유의숲조성부지환경정비2000만원,270쪽에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3600만원을감액하였고,271쪽여순10·19사건역사유적지발굴및환경정비에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1억3900만원,순천시민생회복지원금지급에따른운영경비1억5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마을공동체5개년기본계획수립용역비1100만원을감액하였고,274쪽에시민협력센터운영에따른운영경비2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79쪽세정과입니다.1회추경대비1억1000만원이감액된11억8600만원입니다.예산집행잔액및유보액1800만원,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관내출장여비등9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징수과입니다.1회추경대비7100만원이감액된4억7000만원입니다.지방세체납안내문및독촉고지서발송우편료3000만원,세외수입체납안내문및예고문등우편발송료1000만원,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관내출장여비3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89쪽회계과입니다.1회추경대비21억1500만원이감액된1258억2000만원입니다. 290쪽직원보수등에21억8000만원,관내출장여비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95쪽민원행정과입니다.1회추경대비6400만원이감액된15억8800만원입니다.예산집행잔액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국내여비등총6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행정지원국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총무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의결할안건에대해서충분한논의과정을거쳤으므로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서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증인,참고인등그사무에관계되는자의출석,증언및의견진술등의요구가있을시에는관계법령에따라서이에대한사항을의장께요구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및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에는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면정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1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