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예산안, 출연계획안, 동의안 그리고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간부 소개 됐고요, 본론으로 가시죠.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AI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7억 306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000만 원의 0.08%에 해당하는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시군 보조 사업 도비 반환금은 본예산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정산 결과 2772만 원으로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서 일부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비 반환금 세입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조 사업의 수요 예측과 집행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여 불필요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왔으니까, 오류 문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잡기 위해서 예산도 좀 세워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다가올 거 아닙니까?
전에 예산 만들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정책관하고 충남연구원에서 검증한 거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저희 행감 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시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부탁드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번 추경에 AI데이터정책관 예산 증액이든 뭔가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없어서 거꾸로 좀 아쉽고요, 그만큼 내년 예산안 하실 때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데이터정책관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업들을 추가로 더 할 것인지, 충남도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내년 예산에 증액을 또 새로운 사업들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지난번에 저희 한번 주셨잖아요. 기본계획 대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한 번 더 －내년도 거 예산안 나오면 반영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다시 한번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대비 현재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할 예정이고 그 내용을 한번 좀 짜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내년 예산안 짜실 때는 역할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AI에 대한 중요성은 많아지는데 그에 대한 역할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저는 예산도 충분히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확실히 충분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8개 팀이라면 좀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안건 의결은 9월 5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억 1000만 원보다 81억 4449만 원이 증액된 83억 1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세부 증액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사업 집행잔액 등 5건 1억 49만 원, 국내 차입금으로 외투 지역 조성 금융기관채 차입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6998만 원보다 15억 7400만 원 증액된 255억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 정책사업별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사업 등 2개 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사업을 1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해외사무소 운영 등 2개 사업 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83억 1049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1000만 원의 3857.38%에 해당하는 81억 49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55억 4398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6998만 원의 6.57%에 해당하는 1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금융기관채 차입금 80억 원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채 차입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입을 통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성 추진 계획과 차입금 상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해외교류단체 외빈·전문가 초청 9000만 원입니다. 해외 인사 및 전문가 방문 시 국제 의전 및 체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본예산 5000만 원의 80%인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하반기 유럽 지역 신규 외빈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최근 3년간 불용률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바 예산 증액 사유와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억 원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의 도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본예산 50억 원의 20%인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적극적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 마련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액 배경 및 지원 대상 기업의 현황, 기업별 투자 계획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해외사무소 운영 32억 7719만 원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지방 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7개소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본예산 27억 6319만 원의 18.6%인 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환율 상승에 따른 증액분 및 특화사업비 편성 등입니다. 5쪽입니다. 해외사무소별 자체 특화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각 해외사무소별 특성에 맞춰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화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357회 임시회 출연계획안 심사 당시 사무소별 특화사업비의 차등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보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은 외국 기업 유치 시 수요가 높은 인센티브로 적기에 부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25년 본예산에 일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 부서 재원 조성 과정에서 재정 운용상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향후 재원 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임대 수입 부과·징수 철저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예산 증액 사유와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해외 내빈 교류가 등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상에 없던 9월 중순 독일 헤센주 대표단 그리고 일본 나라현 대표단 15명, 10월 초 세계 충청향우회 회원 100명, 그리고 10월에 박닌성 대표단 등 예상이 되지 못한 외빈이 많이 오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외에서 오시는 귀빈 영접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예산이 대폭 감액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행사는 충남 외교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해외 교류 지역의 다양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충남 도민 글로벌 인식 제고를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 원이 감액된 사유는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서 행사성 경비를 우선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10월 말 추진 예정인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행사와 연계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의 구체적인 증액 배경 및 지원 대상 기업의 현황, 기업별 투자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치 보조금 10억 원 증액 사유는 2025년 본예산 50억 원 중 48억 원은 C사, B사, T사 등 5개 기업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내역을 공개적으로 기업명을 밝히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3∼4개 기업과 12∼15억 원 상당의 유치 보조금 지급을 협상 중인 사유로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현황 및 투자 계획은 지원 확정된 5개 기업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신·증설 투자 계획을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검토 중인 기업들의 총투자 규모는 1000억 원 상당으로 무인항공, 이차 전지 분야에 유망한 기업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7개 기업과 5185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으며, 향후 기업들의 첨단기술 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특화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사무소별 특화사업비의 차등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해외사무소별 자체 특화사업은 전문 전시회 참여, 팝업 스토어 및 안테나숍 운영, 온라인 상담회 등 해외사무소 소재국 무역 특성에 맞게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을 해외사무소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사업입니다. 제357회 임시회 요구 사항 진행 상황은 해외사무소별로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내부 평가를 거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달리하여 추진했으며, 사업 성과나 사업량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성과 중심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소재 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 업력, 매출 규모, 생산 품목 등은 사업 특성에 맞게 공고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여 선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종료 후 사업 평가를 평가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해외사무소와 협의하여 2∼3년 단위의 중장기적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되 사업 성과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각국 다니시면서 투자 유치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투자통상정책관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올해 50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한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언론을 보면서 다양한 실적들로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반환금이 가장 없으면 하는 곳이 저는 투자통상정책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사무소 집행잔액이 2700이 발생했는데, 세입하셨는데 그다음에 다시 5억 1400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사유가 있을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느 분야,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지민규위원
해외통상사무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통상사무소요?
지민규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통상사무소가 증가…….
지민규위원
집행잔액은 발생했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번에 수요가 증가한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외사무소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3억 5000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반영하는 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올해 환차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환차, 그러니까 환율이 저희가 당초 잡았던…….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외교부라든가 해외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다 기준 환율을 근거해서 하는데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환차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게 됐고요, 예산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은 집행률 자체를 보면 올해에는 예산이 오히려 모자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고 최대한 지원해 주신 만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자율성을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융통성과 효율성 모두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사업 여기도 잔액 6900 발생했잖아요. 이것과 해외사무소 운영 출연금 집행잔액, 두 가지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48억을 C사, B사, T사 등 5개 기업.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민규위원
그런데 이걸 내역 공개하실 수 없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
지민규위원
별도로 가능하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별도로는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지민규위원
예,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지금 50억 중 48억 지급 예정인 것과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증액하시는 부분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그러니까 올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급한 것과 예정인데요, 별도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국인투자 유치할 때 현금 캐시 그랜트(Cash Grant)라고 현금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도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비 지급이 되는, 왜냐하면 국비 들어오는 기업에 따라서 8 대 2 또는 7 대 3으로 국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가 많이 아껴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가 가능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서 가능하면 도비를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한테 대외비라도 찍어서 페이퍼로 주시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액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역을 못 보니 이거를 통과를 시키기 좀…… 확인은 해야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민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예산이요. 당초에 7억이었는데 8억으로 변경을 했는데 산출 기초를 보면 아시아권에 50명을 계획으로 했다가 70명으로 늘어났고 구 미주권에 110명으로 했다가 118명으로 늘어났는데 보통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인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공무 국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도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줄였는데 원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했고…….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에 줄였다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작년에 줄였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이게 7억이면 전년도에는 얼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년도에 아마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해외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도의 공무원 내역도 반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스럽지만 우리 도내 전체의 수요를 반영해서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도의 출장 경비를 풀예산으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실·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사실 지금 충족을 다 못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해야 되고…….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그냥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충남도가 아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예산은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같은 경우는 1억 5000 했다가 5000으로,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계획을 세운 만큼 집행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해야지, 예산을 그냥 세워놨다가 않고 남겨가지고 이렇게 감액 처리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도 전체에서 조금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조정해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과 투자 쪽으로 조금…….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도의 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은 그만큼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몇 개사를 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정말 이거는 잘하신 일이고. 해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요,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검토보고 답변서에 보면 해외사무소별 특성에 맞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특화사업.
종화
이종화위원
내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를 설명하면서 사무소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최소한 그거 정도는 여기에다가 담아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런 부분이 아마 미진했나 봅니다.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직접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보셔요. 사무소별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지금 각 사무소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오사카 같으면 오사카 박람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람회에 있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해 보겠다라는 안들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화
이종화위원
전시회는 어느 나라 사무소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를 들면 미국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충남상설매장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미국 갔다 오셨지만 CES 가면서 LA에 가셨는데 LA의 한국 기업이라든가 그런 큰 매장 같은 데에 상설매장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사업을 제안했고요, 독일 사무소는 충남식품 판촉 행사를 해 보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를 통해서 수출 지원하는 방안을 냈고요, 인도 사무소는 시킴(Sikkim)주라고 있는데 연계해서 대규모 판촉 행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안을 냈고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에 있는 특정 장소에다가 충남 우수상품 상설전시장을 만들겠다는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때 1차 심의하면서 특히 위원님들이 사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때 다 수용…….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소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내 수출 업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고 한 거지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정책관님! 위원들은 알 필요 없다는 식이에요.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 좀 그런 걸 담아가지고 하면 회의가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텐데 이건 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저희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보고가 좀 미진했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증액을 하려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곧 내년도 예산 심사 하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효율이 있겠다, 우리 위원님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 전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성과가 있을 건지 뭔지 위원님들이 잘 알지 못하고 올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 하면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해외사무소별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부족한데 해외사무소별로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니까 앞으로 잘 보고드리고 저희가 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예산 증액을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느 사무소에는 얼마 지원하고 어느 사무소는 얼마 정도 선에서 이런 것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운영 돼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제가 이거 사전에 주무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순서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경 심사예요. 지금 재정 여건 어렵잖아요.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용을 모르고서 그냥 믿고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걸로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경 심사할 때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안 되면 저의 의견은 예산안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즉각 즉각 내용 말씀해 주세요. 내용 모르고서는 도민의 세금, 지금 경기도 어려워 죽겠고 재정 여건도 안 좋아 죽겠는데, 그냥 심사해가지고 해달라?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밝힙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정책관님하고 이번 해외순방 중에 좀 느낀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업체 선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베트남에서 제가 느낀 것은 실제로 실적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현장에서. 거기에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충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국사무소 개소 때 소장님이 서약까지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의지는 좋지만 대외적인 자리에서 서약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좀 위화감이라고 할까,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건 문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관님이 한번 통화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다른 사무소 개소할 때 그런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저도 느꼈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관님이 열심히 뛰시는 모습 보고 특히 감명받았던 것은 베트남에서 수출 상담하고 －여기에 경제진흥원 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야,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수출 계약도 많이 했지만, 지금 예산을 특화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충분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평가도 받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책도 받겠지만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확실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보고하는 데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거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사무소장은 열심히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아마 과해서 그런 모양인데요,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해외사무소를 더 활성화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만큼 저희가 감사 계획도 회계라든가 전체 팀을 구성해서 감사도 하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든 힘들게 만든 해외사무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가 30개 업체가 나갔는데 －내가 소외 지역인 청양을 얘기하는 부분 같은데－ 거기에 15개 시군이라면 적어도 1개 업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업체 발굴할 때도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외수출상담회를 나가면 실적이 없는 부분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업체를 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지역의 숫자가 조금 적게도 되고, 이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실적 부분과 소외된 지역,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천안·아산 지역 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장성도 좀 더 높은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이 없는 기업이 나갈 때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 개척을 나가서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진짜 우리 도내 기업들이 지사화로 하는 사업으로 한번 사업을 세워서 사무소가 없는 지역은 다른 기관, 저희 쪽이 있는 데는 일부를 해서 파일럿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하고 인삼 제품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데 청양 같은 데는 사실 구기자하고 맥문동이 있는데 구기자는 중국에 어떤 부분이 있지만 맥문동이 연구소에서 새로운 품종을 3년 이내에 개발한다고 하는데 맥문동이 선풍적으로 국내에서 소비가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이게 폐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상품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기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30개 업체가 갔는데 청양은 1개 품목도 없고 또 김이나 인삼에 편중되면 저기하고 또 아산이나 천안은 뷰티나 화장품이나 기능성 영양제 같은 경우가 인기가 좋던데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또 충남이라는 지역을 따져봤을 때 소외 지역을 더 방치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인삼과 화장품들이 워낙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장성에서 아마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특히 내년도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사님도 통상 쪽에 이렇게 한류가 있을 때 많이 활성화하라는 지시도 있으시고 해서 확대를 할 때 그런 걸 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과 관련해서 상세 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아마 바로 준비가 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일본 기업도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일본 기업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일본 기업은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장헌위원
일본 기업이라도 건강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일본 기업 중에 투자하러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안장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증설이 맞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느 거요?
안장헌위원
증설이 맞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새로 신규로 증설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요즘 설비투자 100억 해도 아마 고용 인원이 한두 명일 정도로 고용 인원이 적은데 고용은 좀 한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고용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자동화가 많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설비 시설도 많이 늘고 하긴 하는데 기업명을 대면 지난번에 유럽에 갔던 A사 같은 경우는 산업용 가스라든가 수소 쪽을 하는데 그런 쪽은 투자가 일어나고 증설이 일어나는데도 전후방 효과는 있기는 있는데 고용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독일에 갔을 때 패키징 하는 쪽은 말하자면 고용은 많이 늡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외투기업도 들어오고 전체 전후방 효과를 따지면 삼성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반도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용도 매우 중요한데 또 산업 분야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많이 할 때는 1000억까지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안장헌위원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예상대로 고용 인원이 안 돼서 국내 기업 투자 유치나 투자 유치 보조금이 지원을 약속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철저하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산업부도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MOU를 내서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저희는…….
안장헌위원
확인을 하냐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확인을 하죠.
안장헌위원
사후 확인을 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확인을 하죠.
안장헌위원
고용이 됐고 투자가 얼마 됐고 이런 걸 확인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건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산자부와 함께 하나요, 우리 도만 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도에서 직접 그쪽 업체하고, 왜냐하면 산자부는 중앙부처에서…….
안장헌위원
이제 그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장헌위원
고용보험에 등록된 인원을 보는 거냐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는 것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안장헌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외자유출팀장 손영일입니다.
안장헌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아까 얘기하신 거는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금 대상으로 나눠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에서 매년 1년마다 나와서 점검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뭘로 어떻게 점검합니까?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에 맞게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고용 인원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고용 부분은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제출한 서류로 하죠?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어떤 서류입니까?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일반적으로 고용 관련해서 어차피 공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신규 채용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신규 채용이 얼마인지를 채용 공고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예를 들면 최소한 고용보험에 몇 명이 등록돼 있는지, 건강보험에 몇 명이 이 회사의 직원으로 되는지를 증빙할 서류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도비 지원 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점검했어요?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그 부분은 기업 측에 자료를 요구해서 몇 명이 신규 고용으로 채용됐는지 현장 가서…….
안장헌위원
그렇죠, 서류로만 받았죠?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거기에서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로 확인한 건 아니죠?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예.
안장헌위원
문제라니까요, 팀장님? 확인 방식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예, 이번에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또 올해 계획을 하는데…….
안장헌위원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거 떼오라고 하세요. 떼서 본다니까요? 외투기업은 그동안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서류로 받았는데…….
안장헌위원
약속인데 다 하고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맞죠?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예, 저희도 그러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증빙을 통해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몇 년치 뒤져볼 생각입니까?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우선 올해 10월에 저희가 보조금 대상으로 해서 열몇 개 기업을 볼 예정인데…….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치를 봐야죠, 몇 년 치를.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아, 몇 년치요?
안장헌위원
최소한 몇 년 치를 봐야죠, 적절한지 안 한 지를.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출팀장
우선 지금 보조금이…….
안장헌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좀 더 철저한데 저희가 이제…….
안장헌위원
결정한 거를 그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셔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팀장 이야기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좀 더 철저해야 되고 보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의료보험 그 내역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그 내용을 한 거예요. 보험 내역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보험 내역으로 일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안장헌위원
일부가 어떻게 일부를 확인한다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해서 우리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안장헌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하시라고요. 잘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행정감사의 내용으로도 할 테니까, 왜. 국내 기업들은 투자 유치한다고 해서 보조금 받을 때 그거 다 보고 왜 외투기업은 안 봐야 되는지 불공평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미 투자해 놓고 보조금 받았는데 집에 갑니까? 못 가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장헌위원
예, 못 가죠. 지금 정확히 어떤 회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투자하고 이것들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서류를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미국 EMS 중단됐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민규위원
외국 사무실에서 불편은 없다고 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EMS 중단된 거는 소액결제 하는 거니까 미국 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불편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물건이 판매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것 아니면 －그런 데가 불편하고－ 저희는 전체 수출을 하는 거니까 수출면장에 의해서 나가는 거는 지장이 없는 거고 소액결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까지도 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조그마한 기업들이 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사무소에서 일하는 데 현재 특별하게 애로 사항을 이야기 들은 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사무소에다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이 있었는지.
지민규위원
애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답변을 하실 때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면, 이거는 숫자로 얘기하는 추경을 심사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동의안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첫 번째,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이 전년도와 같이 8억 원으로 다시 올려지는 거네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7억 원으로 본 예산이 됐던 이유가 그때 뭐였죠?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적게 된 이유가 뭐였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당초 저희가 올렸던 안보다 우리 도 전체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률이 85.3%고 집행잔액이 1억 1700이나 남아가지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던 걸로,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적 받았던 내용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다시 또 9월·10월·11월·12월 3개월 치인데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
안종혁위원장
객관적으로 어디 어디에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현재 실·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중앙아시아 교류 그다음에 K-팝 일본 출장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안전실의 안전정책과 그다음에 산업입지과 그다음에 기후환경 정책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말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미국 가는 것도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미국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그 내용은 다…….
안종혁위원장
아니, 3개월 남았으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본예산 심의면 약간 풀 성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온다고 했다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가는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저쪽에서 갑자기 일정 변경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못 가는 상황도 있고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추경이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끝나고 나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나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추경은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들이 지금 갑자기 추경해서 뒤에 사업이 잡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잡혀있던 부분을 추가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정책관님 얘기가 10·11·12 중에 계획된 게 없이 지금 풀 예산 성격으로 1억을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제가 미국도 왜 물어봤냐면 변경해서 구 미주권 해가지고도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 있고 아시아권 등 해가지고 증액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1억이 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1억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3개월 남았는데 3개월인데 당일날 비행기 끊을 거 아니잖아요, 국외 출장이니까. 그러니까 계획된 거 이외에는 지금 여기에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된 게 뭐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실·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반영 못 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갑자기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 말씀하신 대로 10월·11월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기획해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낮은 걸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미 잡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예산 사정이 그래서…….
안종혁위원장
아니, 정책관님! 저는 지금 정책관님이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만 집중을 할게요, 추경 심사니까. 3개월 남았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면 이미 계획이 세워진 거 아니면 솔직히 급하게 생길 수 있는 거라고 해 봐야 12월·11월 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을 경우에, 한 달 정도는 소요되잖아요, 준비할 때 아무리 급하게 해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일정이 생겼습니다” 하고서는 올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국에서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해야 이 짧은 기간에 이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잡혀 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하고…….
안종혁위원장
기존에 잡혀 있던 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추경은 갑자기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를 추경에 담는 거고.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됐는데도 이미 초과돼 가지고 다음 거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 지금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3개월 동안 어디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앞으로”라는 게 난 도저히 추경을 심사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앞으로라는 게.
각 부서에서 취합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9월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설명이 돼야 예산 1억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든가 부족하면 더…… 부족한 거는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심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요? 미국권 가요, 구 미주권? 올해 안에 가요, 안 가요?
취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측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 3개월 이내에 꼭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심사하고 승인을 해 줘요. 그냥 믿고 승인해 줘요?
자료가 벌써 나왔어야죠. 설명이 됐어야지. 오늘 심의하기 전에 그래서 미팅 했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관님!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계획이 이것도 잡혀 있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안종혁위원장
예로 얘기하는 게 추경이 왜 예로 얘기를 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안종혁위원장
3개월 남았는데 예측이 안 돼요? 온다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말하자면 이거를 잡기 전에 오는 거는 다 확정이 됐고요. 당초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분들이 온다는 이야기가 없고 다른 기존에 들었던 거로만 잡아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그쪽에서도 잡혀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가셨던 독일 헤센주에서 오는 거라든가 박장성에서 오던 부분들이 작년에 오기로 했다가 안 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반기 추경하기 전에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거를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안종혁위원장
아니, 정책관님! 지적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초청장을 미리 보낼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아니, 오겠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외빈들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달에 독일 헤센주에서 오겠다고…….
안종혁위원장
온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당연히 9월 15일 날 방문을 하죠. 9월 15일 날 방문을 하는데…….
안종혁위원장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얘기를 해서 확정이 된 것만 얘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날…….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9월 15일 날…….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여튼 헤센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다음에 9월 26일 날 나라현 지사 그다음에 광동성의 국장급 그다음 11월 달에, 베트남은 아직 날짜는 특정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장성하고 지난번에 가셨던 －아, 안 가셨는데－ 박닌성이 합해지면서 박닌성 장이 11월경에 오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갔을 때 다낭하고 후에를 갔는데…….
안종혁위원장
됐습니다. 이미 예산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겠다고 확답을 하셨다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확답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항공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다 받아주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항공권은 독일에서 오고 다른 데도 오지만…….
안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항공권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안종혁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선진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도 갈 때 저희가 사서 가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이 1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청 인사들 다 온다고 지금 몇 군데 설명하셨는데, 그게 이미 확답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이게 적어 보이기도 한다. 거기서도 혼자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글로벌 교류 주간은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유치 보조금 저도 궁금한데 이거는 어디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자유치팀장이 담당합니다.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이것 자료 주세요.
영일
손영일투자통상정책관외자유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준비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것 올라오기 전에 달라고 하니까 왜 올라오기 전에 안 줘 가지고, 다시 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지금 양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사실은 이거 상정 여부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료 안 주면? 그런데 투자통상정책관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배려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증진 행사지원입니다. 2000만 원 증액했는데 변경에서 산출 기초를 보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설명회 2000만 원이잖아요. 행사장 임차료 및 무대설치에 18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게 저희가 관세 설명하고…….
안종혁위원장
아니,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산출 기초 1800만 원이면 임차료가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죠. 지금 이거는 동의안도 아니고 추경이에요, 추경. 이거거 어느 팀이에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통상지원팀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나오세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합당한지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길게 얘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구용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것 1800만 원 세부 내역 뭐예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저희 관세 한·미 협상 대응 설명회 추진…….
안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호텔 임차료 등을 저희가…….
안종혁위원장
임차료가 얼마짜리예요? 어디에서 해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천안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안종혁위원장
예정이고, 천안에서 했을 때 보통 임차료 얼마예요? 몇 명 규모 들어가는 거예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지금 현재로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100명 정도 예측하고 있고, 100명이면 지난번에 소노벨 했던 데 규모 정도는 되겠네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때 얼마였어요, 임차료?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
안종혁위원장
몰라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안종혁위원장
임차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이 정도 대규모 하게 되면 임차료 바로바로 나와야지, 팀장이. 그러니까 얼마, 이거 자료 해서 갖고 오세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추경 하는 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안도 아니고. 산출 기초 알 만한 것들이잖아요. 행사비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뭉텅이로 이렇게 산출 기초 해가지고 추경예산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출하시고요, 다음에 해외사무소 운영입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1억 2400만 원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환율 1년 치를 봤거든요? 환율이 변동은 있긴 있는데 1400원하고 13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해서 1년 치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비슷해요. 올랐던 거 내렸던 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뭐냐 하면 돈이 집행되는 시점에 어떤 때는 환율이 올라가 있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지금 전체 환율의 집행 시점하고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집행 시점으로 하면 몇 월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연중이죠. 왜냐하면…….
안종혁위원장
연중이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사무소에 송금을 하게 될 때 달러 송금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갈 때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변동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지만 매번 연도별로 나갈 때, 그때 나갈 때마다 송금 시점에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월…….
안종혁위원장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미 쓴 거가 부족해 가지고 주는 예산이에요,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면 9·10·11·12에 해외사무소에 들어갈 거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환차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소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 도만이 아니고 외교부라든가 코트라 그다음에 일반 민간 기업들도 환차손에 대한 환차손 보전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급해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소급해서 주는 거는 아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환차손이라는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환차손은 알겠는데 지금 시점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추경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추경 심사를 하는 기준에서 포커싱만 하시면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급여를 현지 직원이라든가 모든 거에 달러로 지급하는데 그게 만약에 달러로 지급해서 환차손이 났을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확보를 해 놓고 그때그때 환차손에 따라서 가는데 되도록이면 환차손이 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높은 환율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 이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당초에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준 환율을 기재부에서 정해 주는 환율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원화가 강하면－ 환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사업을 돌려서 하면 되고, 환차손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가야 되는 소장이라든가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환차손 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증액보다는 환차손이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환차손액이 1억이나 넘어요, 지금 저희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나가는 부분을…….
안종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담당 누구예요, 팀장님?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통상지원팀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구용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정책관님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이견을 내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걸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환차손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 적용 환율이 1350원이에요, 지금 여기 산출 기초가. 그렇죠?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거는 1350원이었다가 지금 평균 환율이 1425원으로 돼 있잖아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그거 기준은 언제예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1350원은 본예산 기준이고요…….
안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은 아는데 1425원의 기준은 언제예요? 평균 환율이라고 하니까. 무슨 기준으로 평균 환율이라는 거예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최고 높을 때 1500원부터, 올해…….
안종혁위원장
저희가 1500원이 넘은 적이 있어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1500에 거의 육박한…….
안종혁위원장
말씀 잘하셔야 돼요. 어떻게 1500원이 넘어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아니, 넘을 뻔하게 1400 후반대까지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심의를 받는데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숫자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이게 맞아?” 하게 되면 예산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정될 수밖에.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환차손이 주요 부분의 일부를 차지하고, 다만 다른 일부에서는 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이 2025년 1월 4일 날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메꾸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미 쓴 건데 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12월까지 생각하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배우자 파견 수당, 사무실 임차, 주택 임차 이런 게 다 변동이 생기거든요.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그게 환율 상승에 따른 증액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사무소야 그렇다 치고, 7개 해외사무소 현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증액 요청분…….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그거는 인도사무소가 너무 외곽에 있어서 델리 안으로 저희가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뉴델리에서 구델리로 들어간다고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아니, 델리 안에 있는 상공회의소, 좀 도심지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안종혁위원장
제가 전에 도정질문 할 때 했던 그 위치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뉴델리죠, 델리가 아니고.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뉴델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해외사무소 특화사업비도 자료 요청 해가지고 주시긴 했는데 요구하는 액만 나오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얘기해 줘야죠.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 평가를…….
안종혁위원장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바로 스탠바이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안종혁위원장
이게 3개월 안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외 연수 지사님 일정하고 다 갔다 와서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특활사업비 마련하라 해가지고 만들어준 예산이잖아요. 맞잖아요? 위원회에서 만들어 준 예산이잖아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해외사무소마다.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담겼고, “3개월 남은 동안에 꼭 이거는 성과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그래 타당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산출 기초가, 산출 근거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돼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 게 송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님!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거 조정하기 전까지 설명 안 돼서 위원님들이 삭감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즉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자료 제출 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랑 정책관님도 오래됐잖아요. 제일 오래됐잖아요, 저랑 이종화 위원님하고. 밖에 나가시는 일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에서라도 이게 작업이 돼야죠.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에 소요되는 데 타당한 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저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안건 의결은 9월 5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자료 요구한 거는 언제 주실 거예요?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지금 우선 일정 이것 좀 갈게요.
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경제진흥원 1개 기관 2개 사업 40억 1800만 원입니다. 충남 해외사무소 및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37억 8000만 원,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 2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2개 사업 40억 18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37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7개소의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여비 교통비 1억 9704만 원 2025년 출연금 대비 213.9% 증액되었고, 관리 운영경비 3억 4113만 원은 334.4%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억 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으로 이번 2026년도 출연금에 다시 계상하였는데 2025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 2억 3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실무 교육, 전문 관세사 컨설팅 등을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수출 지원 사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FTA 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은 품목별 인증 획득, 사후관리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인력 양성이나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컨설팅 지원 목적 실적과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출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여비 교통비가 213% 증액 그리고 관리 운영경비가 333%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교통비 증액 사유는 2026년 7월 자로 베트남·독일·일본 사무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화물 이전비, 파견 체류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해외사무소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 진흥원 등 점검반 준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리 운영경비 증액 사유는 관리 운영경비는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4에 따라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경제진흥원에 대행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사무소 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이 요청한 내용을 선반영한 내용입니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2025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해외사무소별 추진 실적 및 통계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관리, 현지 직원 인사관리, 복무 관리 등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해외사무소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해외사무소 미국·중국 등 추가 설치 및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확대 등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해외사무소 개소가 완료된 시점에 체계적이고 투명성 있는 관리 운영의 필요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도입 계획은 2026년도 상반기에 업체를 선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2026년 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도 컨설팅 지원 실적과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2025년도 상반기 컨설팅 지원 실적은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만족도 설문 결과는 ’25년도 말에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뒤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먼저 좀 짧게 할게요. 준비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정책관님, 출연동의안 할 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해가지고 13개 사업이 왔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그러니까 1번부터 9번 중에 어느 지원 사업은 어느 기관이 하는지가…….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번부터 9번 사업 중에서 1번에서 8번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위탁 동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되겠고요, CES는 충남테크노파크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경제진흥원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탁 동의안은 두 기관으로 올려놓고 이거는 위원님들도 상의를 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10번에서 12번은 코트라에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한 거고요, 13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험은 강화돼야 된다고 해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무역의 날 기념식 9번이 CES 관련된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요, 무역의 날 행사는 여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역보험공사가 민간 위탁으로 작년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무역협회는.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이거 담당 어디예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구용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9번 무역의 날 기념식은 해요, 안 해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올해, 내년 다 할 예정입니다.
안종혁위원장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지금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심의 받으러 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올해,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의안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2026년도에 무역의 날 기념식 해요, 안 해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정책관님, 하는 거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할 계획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해야 되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해야 됩니다. 할 예정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이거 기관 어디에다가 위탁해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그거는 정부에서 아마 정해져 있어서 무역협회를 제일 우선점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거 지금 올린 거죠, 동의안.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맞죠?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심의하라고 저희 주셨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가지고 계세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보고 계시죠? 9번 무역의 날 기념식,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 상황 설명) 제가 좀 앞서갔는데 오히려 잘됐네요, 정책관님. 다음번 순서에 하는 내용인데 준비하세요, 지금 이거. 제가 무슨 질문드리려고 했는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 안에 있는 걸 갖고 저희가 이해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들려서 그런 거예요.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이거 제가 지금 앞서서 순서를 좀 다르게 물어봤는데 이따가 물어볼 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용현
구용현투자통상정책관통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위탁 기관은 충남경제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며 수출 유관 기관 중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의 수출 증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 중소기업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소요 예산은 7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수출 유관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소요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2025년 45억 6000만 원에서 2026년도 77억 6000만 원으로 약 70% 이상 대폭 확대 되었으며, 지원 대상 기업도 1185개에서 2300개로 대폭 확대 할 계획입니다. 환율,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에 지원 기업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규모 확대 자체는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5쪽입니다. 수행 기관 선정의 타당성입니다. 표 2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수탁 기관 비고 표의 연번 1번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지원부터 연번 9번 무역의 날 기념식까지의 사업은 그동안 충남경제진흥원 단독으로 수행해 왔던 사안이나 2026년에는 충남테크노파크와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을 기관 간 분담하는 것인지 또는 사업을 세분화하여 각 기관이 별도 수행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출 시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의 타당성, 그동안의 성과, 전문성 등도 함께 평가해야 하므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포함하여 안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등의 서류가 누락되어 있어 현재 제출된 동의안만으로는 세부 위탁 사무별 수행 기관 선정의 적정성과 기관 간 분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수출 기업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환율, 물가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행 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기존 단독 수행 구조에서 다기관 병행 추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불명확하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요구하는 일부 서류가 누락되어 있어 기관별 전문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자료와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과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해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수출 전문 기관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미 관세 협상 및 자국 중심주의 등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대상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충남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 출연기관이자 도내 대표 경제 전문 기관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트라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지사화 사업, 내수 기반 수출 기업화 지원 등을 도내 기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공사는 무역보험 전문 기관으로서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을 통해서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 2020년도 지원 규모는 2300개사로 전년 대비 48% 늘어난 수치로 구체적인 수출 목표액 및 2300개 사 수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행정 미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조금 사안별로 설명을 못 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은 수행 기관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이 답변 자료에 있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행 기관에 대해서 충남경제진흥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무역보험공사는…….
구형서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기존의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하던 9개 사업을 ’26년에는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구형서위원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왜냐하면…….
구형서위원
아닌 게 무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게 이걸 같이하는 거냐 아니면 항목별로 분류해서 세분화하는 거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그거는 이게 아마 도표 제출할 때 직원이 미숙하게 제출해서 그런 모양인데 9번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다른데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2026년에 지원된 그 부분에 대해서 CES에서 참가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아마 테크노파크가 들어가서 그 내용을 총괄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전 사업을 테크노파크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구형서위원
그래서 전 사업을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항목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를 전문위원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2번 항목에 있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테크노파크가 CES에 참석하는 그 내용 중에 CES 내용만 따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 5번이거든요.
구형서위원
5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5번인데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처음으로 그런 제시를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하는데 경제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이번에 동의를 안 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에 올렸는데, 아마 자료 제출하는 데서 저희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5번 사항만 해당되는 건데 그냥 포함시켜서 충남테크노파크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료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제진흥원이고요, 5번 사항에 대해서만 테크노파크하고…….
구형서위원
저희가 오해한 건 없고요, 오해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구형서위원
그래서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은 기존에 원래 했던 사업이죠. 그거를 테크노파크가 내년에는 하겠다라는 것으로 변경하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옆에 보시면 5번 항목에 대해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이렇게 5번 거기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내년에 사업 주체가…….
구형서위원
아, 이거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업 주체가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구형서위원
이건 그냥 가운데 정렬 하니까 이쪽에 와있는 거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의 주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CES…….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포함해서 넣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미리 포함시켜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가 선을 제대로 하지 …….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의도가 있음을 잘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였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검토보고 6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번 동의안에 3호, 5호, 6호, 7호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서 자료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해서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구형서위원
그 내용도 지금 없는 거죠? 구두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로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구형서위원
정리해서 추후 보고 하는 자료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구두로라도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냐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자료를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사과 말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 자료에 깔아놓고…….
구형서위원
어디에 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첨부 서류로 저희가 그때 행정적으로……. 아마 관례적으로 안 했던 때도 있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미미하게 처리했나 봅니다. 자료 놓아드린 거에 첨부 서류로 3번, 4번에 대한…….
구형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는 그래서 그 자료를 놓아드려가지고 총괄로 그냥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형서위원
우선 알겠고요, 어쨌든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지원은 올해보다 예산 규모를 많이 늘리셨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올해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 바이어 110명을 불러서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반응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2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일단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입니다.
구형서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노벨에서 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소노벨에서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소노벨에서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뭔가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장소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매칭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바이어를 모셔다가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하는 취지는 너무 좋고 저는 잘했다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간적 아쉬움 또 두 번째 아쉬움은 그곳에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무언가를 소비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돈을 들인 만큼 지역에 승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에서의 연계는 매우 부족했다. 그 안에 커피숍 하나 있고 편의점 하나 있고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고, 숙박은 하지만 주변의 부대 시설들, 인근 거리에 있는 부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라마다 회사마다 회식을 한다든지 이후에 뭔가 지역의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에서의 연결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하지 않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가장 좋은 방식은 100명이라는 게 적다면 적어 보이지만 사실 지방정부에서 100명의 바이어를 불러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시도들이 갖고 있는 컨벤션 센터가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아직 저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 같고요. 이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리솜이라든가 아니면 소노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다른 제안으로 운동장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바이어를 불러놓고 운동장에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100명이 와서 숙소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대 시설까지 고민은 했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차선으로 소노벨하고 리솜을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도의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앞으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좀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이어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다니거든요, 기업도 만나러 가고. 그럴 때 부대 성수 효과가 일어나는 거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지난번에는 예산 최근에는 천안 이렇게 한 건데요, 시군하고의 협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시군에도 저희가 참여하라고 공문도 다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구형서위원
제 말씀은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 시군도 이 행사를 원활하게 혹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어느 정도 일부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을 긴급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도 봐요. 사실 우리 도에서 해당 지역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 효과도 그렇고 어떤 경제 효과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 논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프라를 갖춰서 컨벤션 센터가 구축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마냥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어쨌든 예산 규모는 늘렸어요. 바이어를 늘린 만큼 예산 증액을 한 것인데 플러스 알파로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좋은 지적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와서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 천안의 중앙시장도 데리고 가고 다른 데도 바이어분들 모시고 가고 내년에는 특히 태안원예치유박람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시군에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고민들을 깊게 해 주시고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기존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원래 개별 6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000만 원까지는 아직 올리지 못했고요.
구형서위원
’26년 추계가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26년도 예산에…….
구형서위원
추계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추계로 그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구형서위원
600에서 1000만 원 지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구형서위원
이런 것들을 물론 해외에 나가는 것이 1000만 원, 6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실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도한다고 해서 많이 참여할 것 같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하는 현실도 있어요. 하지만 연차별로 진행됐었던 기업 리스트들을 감안해서 또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감안해가지고요, 참여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하거나, 항상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많이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이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아까의 연장인데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해가지고 이렇게 의안번호로 접수됐을 때 이거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의회도 이 형식으로 이렇게 받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가도 맞아요? 그러니까 2개 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돼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청취불능)...
안종혁위원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서 동의안이 공공기관이면 어디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하다가 좀 전에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갑자기 두 군데에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거 하나는 여기 주고 어느 하나는 여기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 동의안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건지, 동의안을 받은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왜 우리 위원회에 상정했을까. 이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탁 동의안 이번에 다시 해오라고 하면 이게 언제 가능하죠?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행감 때.
안종혁위원장
행감 때? 행감 때 하면 이게 무리가 있나요?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는 예산 심의니까 그때 동의하시면 내년에 진행할 수도 있죠. 예산 수반이 되니까.
안종혁위원장
본예산 심의 전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이거요, 제가 지금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형식 다시 갖춰서 오시는 게 어때요? 정책관님, 행감 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저희의 미숙한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고 했으니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당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규위원
출연계획안요?
안종혁위원장
예, 2안.
지민규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정책관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6년 환차손익 비용이 얼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천몇 년도요?
지민규위원
’26년도. 혹시 이 예산에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환차손익은 지난번에 계산해서 드린 자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드린 자료에, 아까 나눠 드린 자료…….
지민규위원
출연계획에 있는 내용에서 환차손익에 대한 비용이 편성되어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출연하는 거는 내년 2026년도 예산이잖아요? 2026년도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기준 환율로 하기 때문에…….
지민규위원
그러면 늘 추경으로 하시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환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민규위원
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혹시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최근 저희가 환차손으로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특별하게 내놓지 않고 급격하게 환율 변동이 있을 때만 환차손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자, 그러면 환차손 계산하신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아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환차손의 경우에는 저희가 돈이 모자란 경우니까…….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환차손익 예산 편성하신 다음에 그 남은 비용에 대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를 들면 우리가 편성한 것보다 일부 환이익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가치 그대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인건비에서 나오는 전체 비용에서, 예를 들면…….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차손익분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25년도 추경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민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30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잔액 2000만 원은 어떻게 하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건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이 남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왜냐하면 이거는 달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로로 들어가니까 남는 부분은 그거로 들어가는 거고…….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지민규위원
다시 들어오는 거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죠.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익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편성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사업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안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들 인건비가 나간다거나 임차료가 나간다거나 이건 달러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분들은 우리가 돈을 보내주게 되면 그거는 사업으로 하든 쓰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차손에서 남게 되면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이익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바꾸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아까 사업비로 쓰신다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비목에 따라서 사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경상경비,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예를 들어 인건비로 인해서 이익분이 발생을 했어요, 환율이 낮아져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건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까 사업비로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마 제가 말을 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환차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바꿔서 사업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남는 사업분에 대해서는 환율이…….
지민규위원
아, 그럼요. 사업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비로 하시는데 아까는 환차익에 대해서 인건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답변하시다가 갑자기 이익분에 대해서 사업비로 쓰신다고 답변을 하시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로 정정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이익분은 사업비로 가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건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혼동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운영 관리 운영경비 관련해서 ’23년도에는 3.6%, ’24년도에는 0.3%, ’25년도에는 3.7%였다가 ’26년도 거는 갑자기 9%대가 됐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민규위원
사유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10%……. 그동안 ’23년도, ’24년도, ’25년도도 조례안은 똑같았죠, 10% 이내인 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똑같았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같은 규정이었는데 갑자기 ’26년도에 9%로 증가한 사유가 뭐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건 경제진흥원의 요청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고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외사무소도 다 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외사무소가 3개 있다가 5개 생기고 7개가 생기고 아무래도관리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진흥원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가능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사무소도 운영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같이 하고,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것은 경제진흥원 자체 내에서 해외사무소도 완성되고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9%가 너무 과하다고 하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민규위원
도정은 긴축재정을 하는 과중에 진흥원도 함께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진흥원만 올리면 다른 기관에서 과연 가만히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고는 있는데 경제진흥원도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수출전문위원 이거 자료 요구 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셨네요?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수출전문위원, 이거 몇 명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출전문위원은 한 명입니다.
지민규위원
한 명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분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수출 경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업체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는 그 한 분 계십니다.
지민규위원
수출전문위원 한 분이시고, 용역비는 뭐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비로 받아서 하는 단기 용역,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국비하고 매칭이거든요. FTA 산업부에서 일부 예산을 받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1억 2000 정도 받더라고요. 관세사가 2명 있고 그다음에 수출전문위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하고 단기 인원이 1명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수출전문위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고 수출전문위원 운영으로 8000만 원을 지금 짜셨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 정도로.
지민규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00만 원씩 12개월이더라고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인건비라는 건 사업비 내 인건비.
지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고 용역비가 500만 원씩 12개월이길래 수출전문위원 용역비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용역비는……. 뭐냐 하면 이 인건비라는 게 공무원들을 예로 들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정식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규직이 아닌 거죠. 그 사업비가 끊기게 되면…….
지민규위원
그러면 인건비 대신 용역비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용역비 내에 인건비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기관이든지 간에 직원들…….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수출전문위원을 운영하시는데 1명인데 인건비를 못 주니 용역비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분이 받을 때는 인건비인데 사업비 내에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인건비 성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받을 때는 인건비가 되는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어쨌든 전문위원은 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내 여비는 왜 2명으로 산출을 하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FTA 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사도 2명이 있고…….
지민규위원
아니, 그러면 수출전문위원 운영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히 다시, 이걸 하면서 전문위원 1명에 관세사 2명, 총 3명인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거기 말고 또 전담 인력 1명이 있고 단기 용역이 1명 있죠. 관세사는 국비에서 돈을 지급받고 있고요.
지민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수출전문위원은 1명이라고 하셨고요, 전문위원 8000만 원 내에 그러면 국내 여비도 1명, 국외 여비도 1명이어야 되는데 국내 여비가 2명, 국외 여비가 1명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외 여비가 1명이라고요?
지민규위원
국외 여비는 1명인데 국내 여비가 지금 2명으로 산출이 돼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제가 그 내용을, 제가 그 예산 산출을 보고 느끼는 거는…….
지민규위원
보시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관세사나 예를 들면…….
지민규위원
그러면 관세사는 위에 운영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느 게요? 관세사의 급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에서 교부해 주는 돈으로 직접 주고 그다음에 제가 추측하건대 수출 상담 위원이 나가는 경우에…….
지민규위원
아니요, 정책관님! 추측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관세사하고 같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2명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수출전문위원은 1명뿐인데 수출전문위원 운영에다 넣으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FTA 사업이라는 전체 사업 내에서 산업부 돈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FTA 우리 도비도 나가고 전체 짜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돈이 우리가 만약에 2억이면 산업부에서 1억을 주는 거니까 예산 전체…….
지민규위원
정책관님! 뭐냐 하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면 국내 여비 2명에 대한 거는 운영비에 포함돼야 돼요. 왜, 인건비 포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운영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출전문위원 운영에 포함이 돼 있어요. 산출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산업부 국비하고 우리 도비를 받아서 FTA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민규위원
아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출전문위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지민규위원
시간 조금만.
안종혁위원장
예.
지민규위원
수출전문위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수출전문위원 국내 여비에는 2명이 돼 있다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드리면 산업부 들어오는 돈하고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FTA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 짜면서 아마 거기에 수출전문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출전문위원이 나갈 때 관세사가 나가는 국내 출장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에서 거기에 교통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
지민규위원
자,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민규위원
그런 상황에는 수출전문위원 운영이 아닌 일반 운영비에다가 국내여비를 넣으셨어야죠, 분리를 시켜서. 그런데 뭐냐면요, 그러면 그분 관세사에 대한 것은 어쨌든 담당 인력 인건비에 오는 기간제 인건비 둘 중 하나는 관세사란 말씀이시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출장을 갈 경우 같이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는 그걸 떠나서 운영비에다가 책정을 하셔야죠. 다르잖아요. 관세사가 수출전문위원이 아니잖아요, 같이 가더라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세사는 우리가 산업부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산업부가 나중에 매칭을 시켜주면서…….
지민규위원
자, 정책관님. 이것 산출 내역 다시 정확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뒤를 돌아보며) 자료 바로 드릴 수 있잖아? (○집행부석에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바로 준비해서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하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연계획안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세부적인 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2026년도 출연계획안의 전체 예산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지민규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정책관님도 지금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형식이 맞춰져야 되니까 출연 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산출 내역 봤을 때.
지민규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 편성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민규위원
저는 이 내용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출연이니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자료랑 해가지고 말씀 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전형식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구형서위원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5조2항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이 있는데 보통 동의안에는 기조실이 됐든 산업경제실이 됐든 동의안 내용 안에 자료들이 첨부가 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조례에 1항부터 7항까지 있는 걸로…….
구형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게 우리 상임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왜 미진한가 자료 제출 요구도 해서 첨부 자료로도 사실 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절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미진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심사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했었고요.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조금 전에 저도 정신없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첨부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동의안들이 있어요, 관성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사실 모르고 승인하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최소한 의회 상임위에 전달될 때, 상정될 때만큼만이라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앞서서 지적 사항으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 1번부터 13번까지 충남경제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을 맡겼었던 ’25년도의 내용이 있는데 ’26년도에 변경된 게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추가가 된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한다라고, 위탁을 맡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건은 경제진흥원이 하는 거고 어떤 건은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를 2개 기관으로 써놓으면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위탁 동의안의 문서상에서 저희가 승인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미진한 것을 알고서도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지사님께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의 집행부에서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청해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제가 봐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에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후의 일정도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회기 안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지금 이게 진행이 시간상 좀 촉박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이번 회기 안에 제대로 된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원포인트로라도 심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감안하여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위원
부지사님, 이게 1번부터 7항에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동의안 안에 첨부돼야 될 서류가 없이 이렇게 오면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합법, 불법을 떠나가지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보니까…….
박정식위원
동의안에 꼭 삽입이 돼야 돼요, 이 첨부 서류가?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합법, 불법으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안 안에 첨부 서류가 원래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류해서 동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첨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박정식위원
동의안 안에 삽입이 안 돼도?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이건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걸 제가 왜 부지사님께 여쭤보냐면 부지사님께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다음에 8일 날이 됐든 9일 날이 됐든 우리가 재승인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그러니까 그 규정에 보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서류들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이 동의안 안에?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그렇죠, 첨부 서류로.
박정식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오면 안 되고 동의안 안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첨부 서류로 가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호부터 7호까지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
박정식위원
동의안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박정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수정안 자료 의안에는 여기에 첨부해서 삽입해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명확하게, 이게 산업경제실 같은 데를 보면 의안에 다 첨부해서 오거든요.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그러니까 아마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미스한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박정식위원
(웃으며)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대요.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그런데 지금 다른 데를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다 첨부가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통상정책관실이 잘못한 것은 맞죠.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아니, 분류…….
구형서위원
문제가 있죠.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아니, 그러니까…….
박정식위원
핵심의 논리는 지금 이 회의를 하는 이유가 이 동의안에 첨부 서류가 삽입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기관이 동의안에 올라온 거, 지금 2개 안건이거든요.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그러니까 조례로만 보면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안 속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내용을 보충…….
안종혁위원장
예.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안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1504번에 대한 의안번호가 있고요, 의안번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의안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식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제출한 것을 동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갈음할 수는 없는 거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조례상으로 보면…….
구형서위원
맞는 거죠? 그걸 정리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 의안번호에 포함되어 있는 동의안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출한 것이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 자료용인 거지.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아마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추가 첨부 서류를 이 동의안에 병기하는 걸로 인정을 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포함해가지고 제출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은 애초에 적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승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안에서 나누었고요,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자의적 해석과 유연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례 명시되어 있는 대로 명확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제가 작년 12월에 개정한 조례거든요.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6항, 7항을 제가 추가시킨 겁니다. 아까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는 그동안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 아신 거고요, 그동안 이것 빼고 하셨다가 제가 조례 개정하고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다 개정된 조례에 맞게끔 추가 제출 하셔서 주셨어요. 투자통상정책관만 개정된 조례 내용 반영 안 하시고…….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인지를 못해서.
지민규위원
지금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그냥 기존의 규정대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 할 때도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 받으시는 과정속에서 저희도 적정성 검토 결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던 건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시고 하셨다고 보고요, 당연히 조례안에는 이것들이 포함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것에 따라 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주신 것은 위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부지사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지사님, 다음에는 이 조례를 지금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맞게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안으로 제출된 것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관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의 여지가 생기면, 의안접수 상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해석하면 다르고 저 사람이 해석하면 다르면. 그러니까 의안 접수 하실 때는 첨부 자료가 됐든 명확하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오는 것은 통일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부지사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절차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움이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다만 투자통상정책관이 해외 지사의 해외순방을 자주 같이 나가고 그리고 과거보다 일이 많이 늘어났는데 일하는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매우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행정적인 처리 또한 정확히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해줘야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도 철저한 일 처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해외순방 과정에서 직원들이 매우 어렵게 일하고 있는 것은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건데, 하지만 처리는 처리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채워주면서 절차의 완벽함을 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적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전형식정무부지사
예.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필요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4항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필요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 좀 잠깐 할게요.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 대한 산업경제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놓아드린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적극 동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웃으며) 안장헌 위원님이 적극 동의 하셨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없습니다.
장내웃음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예 없으면, 우리가 우리 일을 좀 해야 되니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2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이 그동안 당사자 조직이 하다가 그 이후로는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해왔는데 행정 처리의 완벽함 내지는 아니면 충실은 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내는 데는 일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큼은 당사자 조직으로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공개 모집으로 하되 당사자 조직이 가진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툴을 함께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웃으며) 할 예정이신 거죠? 이게 동의안이 어가지고, 먼저 금융복지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요, 이것 금융복지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성과 좀 있습니까, 실장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의안들 기간이 다 3년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년, 3년. 동의안들이, 위탁 기간이 3년짜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탁 모집 공고 내가지고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민간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그렇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지정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정한 것도 사실 이전의 성과를 가지고서는 기간을 3년으로 해 놓으면 3년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떤 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3년까지 이렇게 풀로 채워서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왔을 때 이전에 했던 데는 몇 년이었어요?
3년이죠?
그런데 성과는요?
저는 그래서 여쭙는 게 3년보다는 2년이 더 낫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다가 아니라.
일괄로 왔으니까 첫 번째 했던 금융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좀 나오는 것 같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실장님. 저는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요, 지금 이 동의안에 따르면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요. (○집행부석에서 88점이요.) 100점 만점에 88점?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A·B·C·D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B.)
그건 알고 있어요.
B+ 정도 되는 거죠?
실장님, 정정 좀 할게요. 구 일자리진흥원입니다. 경제진흥원입니다. 중장년 재도약,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온 거는 신규인가요, 계속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전에도 3년이었나요?
거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더 잘하신 데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80점 후반 정도 되면 아주 잘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잘한 데겠네요. 그렇죠?
더 잘할 데는 없는 거죠, 중장년 관련해서는?
다음 충남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여기는 위탁 기관이…….
창조경제 여기는 잘하고 있나요?
팁스하고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점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92점입니다.) 92점이요? 그래요?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임대료가 제일 많지 않나요?
불당동에 있는 거.
예.
제가 거기 가끔 가면 회사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 영업하러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때문에 간 거는 기억나는데 거기 가서 볼 때마다, 제가 신보 방문할 때나 이럴 때 거기를 살짝살짝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1인 기업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죠.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그쪽하고 관계된 일을 한번 해봤는데 본사 주소지는 여기에 있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데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지민규 위원님이 그 질문을 이어서 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그래서 점수가 높으니까 3년 하는 게 맞을까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3년이네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이번 동의안에 올라온 것 중에 성과하고 현실적으로 평가받는 거하고를 비교해 가지고 기간을 3년 최대치로 하는 게 맞는가, 조금 줄이는 게 맞는가, 아니면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어제인가 각 위탁기관 운영평가 세부 내역이랑 감사 지적 사항 요청드렸는데, 전달 못 받으셨을까요?
감사 어디 있죠?
감사 지적 사항.
운영하시는 기간 동안 감사 지적 사항 내역 요청드렸는데.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부석에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까요? 이거 좀 부탁드리고, 혹시 성과평가 기준표가 있나요?
그것도 바로 가능할까요? 자, 실장님 이거 70점 미만이면 등급이 D로 내려가나요, 아니면 등급이 없나요?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 이거 재계약, 재위탁에 해당이 되나요?
예, 재계약, 재위탁에 해당이 되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 2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노사민정협의회. 이 동의안이 지금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혹시 해당이 되나요?
지금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어쨌든 이 조례를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시려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25년 5월 12일 날 항이 개정돼서 직전 수탁 기관의 성과 평가 및 각종 감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게끔 명시돼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파악 좀…….
예, 이 부분은 조례안 제7조(의회동의) 관련해서 확인을 하셔서 만약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게 맞으면 지금 감사 결과도 같이 주셔야 되는데 빠져 있어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언제 모집 예정이죠?
위탁 대상자 선정을 언제 예정이죠?
2개, 민간 위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사민정이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냐면 조례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희가 신규로 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또 재계약 또 재위탁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 수탁 기관의 성과 평가서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각종 감사 결과도 함께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조례가. 그런데 지금 각종 감사 결과가 빠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각종 감사 결과를 같이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게 전달이 안 됐는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각종 감사 결과를 지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 결과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정회는 다른 위원님 질의 우선 좀 받고…….
지민규위원
하고서 하시나요?
안종혁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빨리 해 주세요. 저희 앞서 했던 심의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직함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정식위원
지금 동의안 예산안을 보니까 총 6억 중에 임차료가 2억 4000만 원 정도 수준이 돼요.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인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공시가에 비해서 여기가 좀 싸다?
그런데 위치를 옮기면 안 돼요?
아니, 그렇다고 계속 위탁 기간 동안에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임차료로 내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실장님,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민간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처음 예산은 많이 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임차료에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왜요.
금융권은 핸들링이 안 돼요?
하셔야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위탁을 주는데 임차료가 총예산의 절반이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고 말지.
아니, 그러니까 농협이든 이전이든 뭐든 3년 후에 기관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냥 막연한 예상일 뿐인 거고.
그냥 막연한 예상이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계획이 그냥 미래 지향적인 거지 현실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 다달이 내는 2000만 원 돈은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고.
제가 볼 때는 농협을 핸들링 하시든가 아니면 초기 자본이 좀 더 들더라도 이전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건 안다니까요? 초기 자본이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인테리어 다시 하고…….
3년이면 6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니에요, 임차료가. 6억이 넘죠, 7억이 넘네.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벤처혁신타운, 벤처타운, 혁신 벤처타운, 우리 산업은행 부지. 그쪽에다가 천안시, 충남도하고 산업은행하고 MOU 체결?
MOU 체결해서 2028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사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농협하고의, 사실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고 그쪽에서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데 있어서 농협이 사실 그 안에서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대출을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같이 협의한다든지 우리 재단하고 연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야기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막연하게 당장에 이전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뭐하니까 우리가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부지에 벤처혁신타운 건립되더라도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예 들어갈 각오로 계획을 수립하고 MOU 체결 안에, 준공하는 과정 안에 그 계획도 같이 담아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나중에 다 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갈 것들 다 구성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넣어야 되는데’ 하면 또 붕 떠버려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타이밍이 딱 좋아요.
그런데 3년 뒤에 창조경제혁신센터한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웃으며) 대신 열심히 하셔야겠죠.
사실 저도 최근에 벤처나 창업 기업들 간담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지사께서 많은 관심과 실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천안하고 아산이 상대적으로 기업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수도권하고 연계하면서의 경쟁력도 있어서 이쪽에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육성·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추가사업에 대한 고민, 계획 이런 것들도 센터 안에서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내년에 기존보다 좀 더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할 만한 준비는 돼 있나요?
중기부에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프리, 일반, 스케일업 팁스에 좀 더 지원하거나 기업 대상 수를 더 늘리는 계기는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이 시나 도나, 여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천안·아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같이.
그러면 중기부에서 받은 예산하고 기초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나요?
천안하고 아산은 사실 기업도 많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데 기초에서 그만큼의 매칭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다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기부 예산이 증액되니까, 단순한 생각에서 중기부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걸 좀 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지원하면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뭐가 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전제로 돼야 중기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기초에서 의지가 있어가지고 매칭하려고 하는 것에 도가 함께해서 중기부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도내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위원
실장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이거에 대한 대안서 갖고 와요, 대안, 본예산 심의 전까지. 이대로는 나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하든 이전 대상지를 찾든 지금 두 층을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 층만 이전을 해서 월세를 절반으로 줄이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 심의 전까지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알겠죠?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들어가셔도 돼요.
지민규위원
실장님, 혹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기준표 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첫 번째 ’17년도에 위탁할 때는 71.5 C,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해서 성과평가 결과가 ’17년도 2월에는 C 그다음에 ’20년도 3월에는 B 그다음에 ’23년도 1월에는 C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이렇게 A등급 이상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이게 민간 위탁 맡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면 공공 위탁으로 전환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장단점은 물론 있는데 저는 지금 저희가 계속 민간 위탁을 맡기는 과정 속에서 만약 다음번 ’26년도에 또 민간 위탁을 했는데 그때도 A등급이 성과로 안 나오는 경우라면, 혹은 정말 A등급에 가까운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라면 저는 이거를 공공으로의 전환도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요, 그런데 센터에 대한 운영과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따지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공으로 운영했을 때 성과평가가 어땠나요? 공공이다 보니까 지금 점수가 없어서, 저희가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했을 때 당시.
성과평가는 없는데 어쨌든 자체평가라든지 그 외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 노사민정협의회도 민간과 공공 두 영역을 다 해봤다 보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당연히 민간 위탁이 맞다고 보는데 이 정도로 결과가 안 좋은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는 노사민정협의회처럼 공공의 영역에서도 위탁을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저는 이제 한 번 더 하시고 만약 그때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다음 번을 생각하실 때는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세부 성과표를 받았는데 이거 두 기관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했는지 디테일하게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민간위탁사무위원회 심의 결과보고를 봤는데 일부 목표가 다소 불명확하게 제시됨…….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양쪽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지적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심의 결과가 요약본이라서 혹시 좀 디테일한 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지금 민간 위탁이잖아요?
그러면 공모하시는 거죠?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모하실 때부터 참고할 만한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모라는 거가 빠지고 기존에 했던 데에만 몰입해서 얘기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 사항들이 나왔다? 그러면 공모할 때부터 그걸 반영하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신호 부장님 잠깐 자리 좀 나와보세요.
이신호 부장님, 지금 신보 천안서북지점 거기 몇 개 층 써요, 그 건물?
월 얼마 내요?
월 430?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택한 실장님.
같은 건물이죠?
보증금 얼마예요?
없이 2000만 원인 거죠?
혹시 한화에서 파견 나오셨나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수 있는 걸 같이 논의할 때 지금 월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한화 쪽하고도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한화솔루션에 있는 임원분들하고도 이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 거잖아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래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여쭈면서 물어볼게요. ‘나비’를 운영할 때 사업비 1500만 원 해가지고 입주 기업 및 도내 창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 창업자까지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사용 실적 있어요?
입주 기업 말고.
있어요?
성과가 올해 상반기가 대단하던데 ’23년도에 매출액이 398억, ’24년도에 329억 정도였는데 －300억 대였는데－ 상반기에만 1017억이네요? 인큐베이팅하는 데서 이렇게 큰 성과를 어떻게 낸 거예요?
업력이 얼마나 되는데요?
7년 미만인데 상장을 얘기할 정도의 규모가 됐어요?
그리고 2023, ’24년도 보면 ’23년 296억 투자 유치, 2024년 113억 투자 유치, 맞습니까?
상반기에는 7억 유치했는데 두 건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크게 매출액을 했네요?
7억을 투자 유치 했다고 지금 추진 성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투자 유치 건수도 상반기 거에서 두 건밖에 없는데 갑자기 매출액은 굉장히 높아졌길래 대단하셔가지고 좀 궁금해서.
아, 그러니까 이전의 투자액이 매출액으로 연결된 거는 그 이전에 투자했던 액수가지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대단한 성과여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였고요,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소규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매출액이 높은 데는 이제 나가야 되고요, 사실.
규모가 커졌으니까 나가야 되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가야겠죠?
공공요금 및 제세 봤을 때 이게 한 해에 8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전기, 수도, 통신, 가스 등 공과금 해서 8000만 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나갔어요?
입주 기업들은 그러면 관리비 안 내고 임대료도 안 내나요, 혹시?
그러니까 사용한 전기료 이런 것들을 공공관리비 말고도 따로 이렇게 받을 거는 업체들한테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고 있어요?
관리비 받은 거를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서 도에다 준다?
(웃으며)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사업이 사업비에 속해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냥 매출 증진을 위해서 홍보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서 한다는 거잖아요. 유튜브에다 광고 홍보해 준다는 얘기죠?
한 가지 제가 경험도 하고 들은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불미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입주된 기업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공했을 때 자부담금 있죠?
그건 아는데…….
100% 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지원 할 때는 100%예요, 선정된 업체들은?
그렇죠? 자부담을 수행 기업한테 부담하게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한테 이렇게 또 연결이 되잖아요. 수요 기업하고 수행 기업인가?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영상제작 업체를 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그쪽의 사업을 한 번 한적이 있는데 자부담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내가 그 일을 해 주게끔 받았는데 그걸 내라. 이해하셨습니까?
자부담금만큼 내놔라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공공연해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꼼꼼하게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신호 부장님,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만 말씀해 보세요. 거기 관리비 얼마 들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그러면 두 개 층이면 8000만 원 정도 나와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나중에 하실 때 내부적으로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거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몰시켜 예산을 줄여버리고 이런 방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인테리어비가 상당히 들어간 데고 이제 다시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를 옮겨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선은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들을 논의하면서 지금 현재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지적하신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대안을 찾아보시는 거를 박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2분만 해 주세요. 3분?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마루 나비에 보육 공간이 몇 개죠?
14개죠?
그러면 주요 위탁 사업에서 13개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트…….
2개를 쓰고 있나요?
그러면 입주 기업이 나비에 몇 개죠?
공간이 14개인데 40개라고요?
주소 등록만 하는 거 말씀이실까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텅텅 비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근률이 얼마나…….
그렇죠. 지금은 훨씬 많이 나아졌는데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라고 답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년에 몇 번씩 가면서 항상 비어 있다가 요즘은 좀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몇몇 분들이 얘기를 계속 해 주셔서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부터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월세를 내면서 그 공간이 계속 텅텅 비어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게 맞나. 또 단순히 솔직히 그냥 자회사 혹은 분점 개념으로 해서 등록만 하시고 사업비를 받아 가시는 기업들도 있으신데, 그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심 한복판에 이 월세를?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산업경제실에서도 위탁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40개사 말씀하셨잖아요?
각 기업별로 명단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는 분점 혹은 어떻게 있는지 형태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인력 현황과 고용 인원과 함께 자료를 좀, 매출액과 함께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입주한 지 얼마나 되었고 저희가 재위탁이 몇 년, 회사에 입주하면 언제 단위로 저기되죠, 저기가?
최대가 몇 년이죠?
간혹 있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관행이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있으려면 －새로 들어가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문화가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입주하셨다가.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없어졌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 공간이 너무 좋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창업한 사람들은. 너무 좋은 목에 있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지원 사업도 좋고 그다음에 센터도 워낙 고급적으로 잘하셔서 가고 싶은 데가 많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필요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필요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예산안, 출연계획안, 동의안 그리고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