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허국진입니다. 제291회순천시의회2차정례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2차본회의에는전라남도도농복합시상생협의회위원추천의건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순천시본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김태훈의원님의고속철도통합운영촉구건의안이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전라남도도농복합시상생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라남도도농복합시상생협의회위원으로순천시의회최현아의원님,장경원의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유승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유승현의원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의결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1조9450억원으로기정액대비13.5%인2279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번추경은지난1회추경이후변경된국도비보조사업및자체사업의조정과민생안정중심의예산편성으로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바탕으로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최종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경제침체에대비하여단기적인재정운용시각을넘어장기적인관점에서안정적인세수확보방안을모색해주시고,사업홍보미흡등으로불용처리되는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난2025년도본예산이착오기재된사실이있었습니다.향후예산수립및검토과정에서는수치와합계에대한정확성을철저히검증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등착오가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강구하길권고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시정·권고사항을반드시유의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초부터이어진정치적혼란과고물가,경기둔화등어려운경제상황속에이번추경안이순천시민들에게희망의온기가되어지역경제에훈풍이불기를진심으로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본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유승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순천시본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시장님,시정연설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고속철도통합운영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김태훈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조곡·덕연김태훈의원입니다. 먼저본촉구건의안발의에함께해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28만순천시민의더나은삶을위해각자의자리에서최선을다하고계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진심어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늘저의의정활동을응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조곡,덕연주민분들과순천시민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해드립니다. 현재KTX와SRT의이원화운영으로이용자가체감하는불편이지속되며국가철도망의효율성과일관성,안전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순천을비롯한남해안권은관광,산업수요가증가하고있음에도고속철도접근성이충분히보장되지않아개선요구가커지고있습니다. 고속철도가단일망을공유하는교통수단인만큼운영체계일원화를통해이용자의선택권확대와안전관리효율성향상이필요합니다.지역간이동권을강화하고전국적인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고속철도운영통합과체계재정비가필요한시점입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해주시기를요청드리면서촉구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통합운영촉구건의안」 우리나라고속철도는현재KTX와SRT로이원화되어운영되고있으며,이구조는도입당시의경쟁촉진과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취지와달리국가철도망의일관성을훼손하고지역간이동권의불균형을심화시키고있다. 특히,순천시의경우대표관광·생태도시임에도SRT정차가하루2회에불과하여전라남도동부권전체의교통접근성저하가우려되며,이는장기적으로지역경제와관광수요,그리고산업활동의확장에도직접적인제약으로작용할수있다. KTX와SRT가서로다른운영·배차체계를유지함에따라이용자의열차선택권이운영사별로분리되고,이로인해특히명절·성수기에는양운영사간좌석공급조정이원활하지않아이용불편이반복되고있다. 또한,고속철도는전국단일망을공유하는특성상안전관리체계의일원화는사고예방과대응효율성을높이는핵심요소이다.현재운영사별로분리된기준과절차는정보공유와현장대응속도에서한계를초래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은국가적효율성,공공성,안전성,지역간형평성을모두훼손하는문제로현행운영구조가지속되기어렵다는점을분명히보여준다. 따라서KTX와SRT의통합은단순한조직개편차원이아니라국가철도망을재정비하기위한필수과제이다. 고속철도통합을통해노선체계와요금체계단일화를실현함으로써이용자편익을증대시키고,국토균형발전과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이는국민삶의질향상과철도공공성강화라는측면에서도큰의미를가진다. 따라서현행고속철도운영체계를조속히일원화해공공성과효율성을높이고,지역주민의교통권을보장하는체계구축은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 고속철도가국가기간교통망으로서가지는역할과책임을고려할때통합추진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로정부의과감한결단이필요하다. 이에순천시의회는KTX와SRT의통합추진의필요성을강력히인식하며정부와관계기관에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KTX와SRT고속철도통합방안을조속히확정·추진하고,구체적인절차와일정을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하라. 하나.국가철도안전관리체계를단일화해고속철도의안전성과신뢰성을강화하고중복투자·비효율을해소하는공공성중심의철도운영체계를구축하라. 하나.순천·광양·여수등남해안남중권지역의고속철도접근성강화를위해배차확대와노선개선을위한합리적인계획을마련하라. 하나.고속철도통합이후지역균형발전을고려한전국단위운행계획을수립하라. 2025년11월28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고속철도통합운영촉구건의안은김태훈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회활동을위하여내일부터12월18일까지20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서선란 의원)
11시31분
형구
강형구의장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서선란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서선란의원입니다. 오늘은순천시의회발언권보장과민주적절차에관한중요한사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자유발언은어떤형태의사전타당성심사나승인절차를전제로하지않습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제1항은의장은중요한관심사안에대한의원의의견발표를위해10분이내의자유발언을허가할수있다라고만규정되어있습니다.여기어디에도예산,관광객규모,언론반응,의사팀사전검토등발언허가의조건이된다는내용은없습니다. 자유발언의취지는말그대로중요한사안에대한의원의자유로운의견표명보장입니다.따라서사전에검토받고허락을받으라는요구는규칙에기반한절차가아니라규칙을넘어선개인적요구일뿐입니다. 둘째,자유발언은질의토론의대상이아니며타의원이내용에토를달수없습니다. 회의규칙어디에도자유발언은발언을질의토론의절차에포함시켜두지않았습니다.즉,자유발언은안건심의와다르며질의와토론을호출할수없고,발언직후특정의원이검증,심사,평가하는방식의발언또한적절치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본회의에서재선의선배이신김영진운영위원장께서는제자유발언직후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사실상발언내용에대한문제제기를했다는것은자유발언을질의토론의장으로잘못인식한발언이며이는회의규칙취지에도맞지않습니다. 셋째,의사진행발언은회의진행절차에관한것이지발언내용을평가하는수단이아닙니다. 그런데지난회의에서김영진운영위원장의발언은정책타당성,예산적절성,시민반응,사전검토필요성등회의진행과무관한내용의평가로이어졌습니다.이는의사진행발언의범위를벗어난것입니다. (○김영진의원의석에서―언제평가를했냐고.) 의회운영의기본은동료의원의발언권존중입니다.자유발언은발언자가스스로책임지는영역이며본회의장에서서로검열하거나지적하는문화가자리잡히면의회의민주성과신뢰가크게흔들립니다. 정책적보완이필요하다면상임위나간담회에서논의하면됩니다.그러나자유발언직후특정의원을지목해문제를제기하는방식은절차에도맞지않고동료의원의발언권을위축시켜결국시민의목소리까지좁히는결과를초래합니다. 존경하는김영진운영위원장께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의원의석에서―뭘존경을한다그래.) 의원의발언의타당성을검토하고허락하라는말씀어느부분에선이해도합니다. (○김영진의원의석에서―나의사진행발언은의장한테….) 그러나지난본회의오행숙부의장님의촉구건의안이후질의에서말씀하신내용을제지역구사안이라정정해드리고자합니다.순천대학교사립중학교가아니라순천대학교사대부속중학교이고,순천여중은명칭을바꿔설립한것이아니라남녀공학으로전환하여교명만바뀐것입니다. 타당성검토를말씀하시려면먼저정확한조사를통해실수하지않으시길바랍니다. 저는김영진운영위원장개인을비난하기위해이자리에선것은아닙니다.이모든상황에도불구하고저는선배의원이신김영진의원을존경하고사랑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의회의품격은규칙을지키는것과서로의발언을존중하는데서나옵니다. 저는앞으로도시민의관심사에대해자유롭게제안하고발언할것이며모든의원님들의위축없이의견을낼수있는의회를만들기위해서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웃음소리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서선란의원님자유발언잘경청했습니다.다만,발언의내용이의장과직접적인관계가있기때문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는의원의발언은미리의장에게통지하여허가를받아야하고,제28조에는의원이자유발언을신청할경우발언취지를의장에게서면으로신청해야하며의장은허가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발언취지의사전적정의는발언의근본이되는목적이나긴요한뜻이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발언전체내용은아니더라도최소한핵심주제는반드시작성하라고규정해놓은것입니다. 또한,발언을허가할수있다라고명시하며의장의재량권을명확하게규정하고있으며,혹시발언허가를하지않더라도의장의의사정리권에속하는적법한행위입니다. 서선란의원이어제제출한자유발언신청의발언취지를순천시현안에대해서라고제출했는데이게과연의장의입장에서발언취지라고볼수있습니까?수차례보완요청을하였지만…. (○서선란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의장님.왜중간의내용은뺍니까?) 오늘오후늦게내용을적어주셨는데…. (○서선란의원의석에서―강형구의장님.) 제가의장님들께…. (○서선란의원의석에서―강형구의장님!) 조용히하세요. (○서선란의원의석에서―지난번처럼시정질의처럼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오행숙의원의석에서―조용히하세요.) 제가의원님들께발언취지를작성해주라고하는것은…. (○서선란의원의석에서―제가본회의발언과의사진행발언에서의절차….) 회의규칙을근거한당연한절차임을아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의석에서―절차에대한발언권보장그리고….) 조용히좀하세요,서선란의원님! (○김영진의원의석에서―경고때리라고요,경고.) (○서선란의원의석에서―자유발언의취지에대한의견개진을하고자합니다,분명히제가얘기했습니다.왜그내용을뺍니까?그리고제가의사진행발언을한겁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서선란의원의석에서―있는대로만하십시오.말한대로만하십시오.) 의장이발언하고있습니다. (○서선란의원의석에서―아니,빼버리셨다그말이죠.) 제가의원님발언에한마디를끼어들던가요? (○서선란의원의석에서―아니,사실이아닌말씀을하니까그렇죠.) 다음발언하시면조치하겠습니다.아울러자유발언이후에…. (○정홍준의원의석에서―의장혼자….) 의장이할말을하는데무슨말씀이세요. (○정홍준의원의석에서―의장권한이….) (○서선란의원의석에서―가운데말을빼니까그렇죠.) 아니,그러니까회의규칙에있는내용을읽고있습니다. (○서선란의원의석에서―하고싶은말만하시니까그렇죠!) 자유발언이후에의사진행발언을허가한것을문제삼았는데의사진행발언은법령이나조례,규칙에명시된정의는없지만편람에서는회의진행방법에이의를제기하거나동의를제안하는발언또는자기의견을개진하는발언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실무적으로광의적으로해석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당일회의록을보면알겠지만김영진의원은발언전에의장에게정식으로의사진행발언허가를받고발언하였고,본인은자유발언에대한질의답변은안된다고주의를주면서의사진행발언을허가하였습니다. 아울러발언중간에도서선란의원의자유발언은자신의의견을밝히는내용이고공론화를위한것으로이해해달라고까지의장선에서최소한의적정선에서제지했는데무엇이공정하지않은의사진행인지되묻고싶습니다. 물론,자유발언에대해다른의원님이의견을표명하는것이의회관례적으로적절하다고볼수없지만법령위반행위는더더욱아님은명백한일입니다. 김영진의원님의사진행발언역시서선란의원님의발언내용과물론연관관계는있지만의회사무국에서발언접수를할때면밀한검토를해야한다는본인의견을개진한것뿐입니다. 의장으로서회의시간문제나발언취지작성문제로접수를일부늦게한사실은있으나그래도의원의자유발언권을보장해주는측면에서단한건의발언도최종적으로불허한적이없으며기존의모의장처럼질서유지권을발동해서의원을퇴장시키는강압적인회의진행또한한번도없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처럼법적인문제나사실관계,회의규칙등을의원으로서전혀숙지하지못한채간담회장에서도충분한이야기를본회의장에서언급하는것은아무리자유발언이라하지만…. (○서선란의원의석에서―의장님,그렇게하시면안되죠!) 의회의신뢰를스스로무너뜨리는…. (○서선란의원의석에서―28만시민앞에서저는….) 행동이아닐수없다고생각합니다. (○서선란의원의석에서―김영진의원은다하게만들고저는간담회에서대충해서뭉개버리려고하는것은의회의장님이맞습니까?) (사무국직원을향해) 직원여러분,제재하세요. (○이영란의원의석에서―뭘제재해요,제재하기는.) (○서선란의원의석에서―제재는뭘합니까!) 의장이발언하고있습니다,지금! (○서선란의원의석에서―왜간담회에서알아서하게끔하지,그럼김영진의원도발언할때그렇게하셔야죠.그게맞지않습니까?) (장내소란) 서선란의원님,퇴장시키겠습니다.한번만더주의합니다. (○서선란의원의석에서―저안나갑니다!) (○이복남의원의석에서―의장님,마무리하세요.) (○서선란의원의석에서―하실말씀을해야죠.) 또한,연향들소각장관련문제도그렇습니다.의장이행정사무조사요구를수용하지않았다는이유로…. (○이영란의원의석에서―마무리하세요,의장님.) (○서선란의원의석에서―의장님,아무리의장님의권한이라하지만이건너무하지않습니까?) 의장의직무유기를운운하며비난기자회견을열었고본회의에집단불참한행위는…. (○서선란의원의석에서―제발!의장님은의원이아니세요?) 책임있는대의기관인시의회의원의로서…. (○서선란의원의석에서―제대로하세요!) 매우부적절한처사가아닐수없었습니다. 본인들의권리를주장하시기전에먼저의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의석에서―의장님본인이나잘하세요!) 공익보다는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 (○서선란의원의석에서―그런말을하고있네.본인이나의장님잘하세요!) 소각장문제에동조한정치권인사들은이제는명확한판결결과와사실관계를직시하고지난과오를솔직히인정하고28만순천시민에게사과해야할것입니다. (○서선란의원의석에서―아이고,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계시네.) 향후무책임한동조또한즉시멈춰야할것입니다. (○서선란의원의석에서―창피합니다,창피해.) 그것이야말로시민을위한올바른길이자공익을수호하는유일한정도입니다. 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12월19일오전11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전라남도도농복합시상생협의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6년도순천시본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고속철도통합운영촉구건의안(김태훈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휴회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