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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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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후로라도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지만,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우리가 500개 이상이면 대량생산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런 위생이라든지, 대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음식들도 가끔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처음 예산 들어왔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이렇게 아이들을 해주면 그 주변에 2세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정말 무궁무진하지요. 얘는 먹고 얘는 안 먹는데 그럼 “우리 아이도 주세요”하고 추가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한 번 물꼬를 트고 나면 이건 진짜 막을 수가 없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한테 전부 다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예산을 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추가적인 증액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도 이렇게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원 생기면 예산 잡을 수밖에 없고 더 증액할 수밖에 없고 사업은 더 확대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구에서 떠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떠안고 가시겠느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석식 도시락이 이렇게 나온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뭐 나쁘지 않아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3살 아이, 이제 증액이 되면 2살 아이겠지요. 2세 아이들까지 먹는 한 끼 도시락의 단가가 9,500원, 경로식당 어르신도 그 정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들이 한 끼 먹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개, 70개 만드는 것도 아니고 500개 이상 대량생산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자체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자체인력으로 만들어 내는 데도 단가가 9,50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한 번 올려놓은 단가는 낮출 수가 없잖아요? 두 살 아이, 세 살 아이 한 끼 먹는 식사가 9,500원 단가가 합리적입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