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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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정부에서 24일부터 2주간 호남권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는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는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백 소통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소통정책실장 김영백.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김영백입니다.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신종기 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 한석봉 팀장입니다. 비서팀 박길수 팀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정책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소통정책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소통실은 지금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가 조직개편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 등이나 이런 것들이 취지가 제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소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쌍방향 소통인가 묻고 싶습니다. 소통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관과 기관간의 소통 또 조직내 공무원 노조들과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통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은 과연 정말 소통인가 단적인 예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제2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주시 간부공무원의 나주시의원 고소규탄과 나주시장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주시는 묵묵부답입니다. 강인규 시장은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게 동반자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소통입니까? 나주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이 소통행정이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회와 이렇게 집행부 이제 고소 건은 지금 환경미화원 그 건 말씀이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 이제 고소 건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저희 실에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 다른 기타 위원님들을 그동안에 수시로 찾아뵙고 의견도 나누고 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사 중인 또 사안이라 저희들이 그 역할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게 처리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과 기관에서 결의문을 채택했고 나주시의회가 나주시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가 그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시에서 반응이 와야죠 그래야 동반자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라 수사결과가 나오면 시입장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의원을 고발한 것은 의회자체 그리고 의원의 활동자체를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거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아무 답 없이 그냥 이대로 지나가실 건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니 똑같이 이제 제가 저희들 입장 말씀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존 나주시 입장을 통해서 수차례 몇 차례를 거쳐서 나주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관과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반드시 저희 나주시의회에게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조직내 소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인데 장애인 비하발언 대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원래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0월 16일 강인규 나주시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정 노조간부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고 최초로 언급하면서 나주지역이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에 진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조사 결과 기각으로 결정 통보 되었습니다. 결정 통보 된지가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나주시는 어떻게 그 간부공무원에게 뭐 사과나 이런 일은 했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장애인 그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에서 한 건은 국가인권위에다 진정 한 건이 있고 또 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각하하고 기각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또 한 건은 지금 그 사건이 아직 지금 하나는 또 일부 제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 정리되면 종합적으로 입장을 이렇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우리 책에 보면 사건추이를 봐서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노조간부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지 않은 걸로 기각된 내용인데 4개월 동안 사실 나주시민들도 혼란에 빠졌고 또 물론 당사자는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장애인 비하발언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또 답변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말 잘된 나주시의 소통행정인가 이것 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한 건 남은 사건이 지나고 나면 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비하발언 그 내용은 그 특정 공무원이 그 발언을 안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은 걸로 밖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각 각하결정으로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그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한 것 이제 한 건은 시장님에 대한 또 명예훼손으로 한 것도 그 건이 이렇게 각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소통실에서 하는 걸 보면 의원이 5분발언을 한 문제를 삼아서 반박문을 내고 고소를 했고 마찬가지로 직원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온 말로 나주시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이 됐지마는 나주시가 취한 행동은 이렇게 또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또 입장문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게 소통정책실이 원하는 소통인지 쌍방향 소통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SNS나 수많은 밴드에 알림방 역할만 하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통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이제 이제 사법기관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서로 고소고발이나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소통정책실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뭐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소통정책실에서도 중간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소통정책실이 시장 직속에 있는 만큼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정말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갈등관리 현황처리 결과라고 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해줬는데 제가 소통정책실에서 이것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정책실에서 제가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뭐 정확히 시민소통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관계자 간담회 등등 해가지고 2020년 10월 일자리창출 및 정보교환 취업정보 교류 강화를 위한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등 해서 38가지 사항을 해놨네요. 이 간담회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시민과 이렇게 소통을 시와 시민간의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능하면 많이 갖는 것은 좋은데 단순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와 시민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시민이 원하는 것에 답변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갖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간담회 간담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제가 받고자 하는 간담회 내용을 간담회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가를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 내용 자료를 주라고 이렇게 간담회 간담회 해서 38개 사항 갖고 와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 지금 제가 저한테 준 보고내용 중에서 어떤 갈등관계에 의한 그 간담회를 가진 내용도 있었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저희 실에서 이제 그 수시로 이렇게 시민들이나 단체 간담회를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렇게 일부 또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니 이제 간담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시하고 시민하고 또는 시민과 시민과의 갈등관계에 의한 간담회가 있었냐 몇 가지나 있었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런 부분 이제 저희들이 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일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 도시재생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또 이렇게 가진 바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일부 그 단체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음에 지금 예정된 갈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남평 주민들이 우리 의회 방문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는데 다도 해피니스 클럽 그 9홀 증설에 관한 남평주민들 반대하는 것 준비돼 있죠 그거 예견돼 있죠 갈등이? 그것이 이제 사업주하고 남평 주민들하고 갈등관계이고 또 묘하게 남평에 단풍나무 숲길에 주민과 사업주간의 갈등이 있죠? 그 어떤 또 이것은 갈등관계를 해소하려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뭐 특히 남평 수목원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업무부서하고 또 지금 주로 이제 도시과하고 몇 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침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화실에서 아까 이렇게 오시기 전에 모시고 또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또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또 시에서 역할이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특히 해피니스 클럽 컨트리클럽 거기에 대한 이 갈등이 앞으로 상당히 고조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주민들이 반대한 남평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생태계가 이 9홀 증설로 인해서 거기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제초제가 남평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들어 가는가 봐요. 그래서 생태계 하천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다 보면은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남평 주민들 삶의 질이 많이 꺾인다 하는 그런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주 한 사람을 위해서 남평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면 안되겠죠? 그리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보호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다 초점을 두고. 도시과 얘기는 얼핏 들어본 바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법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증설을 허가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평 주민들의 사기가 꺾인다든지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하면은 이 안되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 책임지고 남평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해피니스 클럽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실장님 책임지고 이걸 해결하십시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도 몇 차례 주변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민원부분은 이렇게 법적 제도적 범위 안에 있는 절차를 갖춘 그 민원이 사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갈등이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입장에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시민들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지금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음에 그 해피니스 클럽이나 단풍나무숲 말고도 앞으로 예견된 갈등이 그 사안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이제 세지 그 아시다시피 그 비료공장 그 부분도 지금 전에 그것도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데 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주민들께서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셔서 현재 진행상황이 재심의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우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무튼 그 소통실장으로 7월 1일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책임을 지고 가능하면 시민하고 시하고 또는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원 그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고 그랬는데 소통실장님 저도 제가 들었고 또 과장님한테도 들었고 또 밴드에도 그렇게 올라와서 다행히 합의가 되어서 밴드에 올라온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공무원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워낙이나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제가 원탁회의를 한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행부나 공무원대표 또 시의원대표 그리고 시민들 해서 원탁회의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었냐면은 공무원노조가 대표라든가 대표였던가 그 뭐 노조위원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불법적으로 노조의 활동을 하는 분이 계셔서 대화상대가 안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시정질의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이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합의가 되었는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이제 공무원 노조 부분하고 시집행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7일날 2018년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나주발전을 위해서 상생노력하자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공무원노조의 자격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어서 총무과에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확인을 했다고 우리가 평소에도 협상을 한다고 뭘 주고받고 하잖아요 뭐 뇌물을 뜻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오고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2018년도에 노사협약 문제가 타결이 안돼있다가 지금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집행부하고 어차피 나주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집행부나 공무원노조나 그런 부분이니까 같이 해서 상생해서 노력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늦기는 했지마는 다행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김정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동료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리고 고위공무원의 고발사건 또 반대로 역으로 우리 의원님 고발사건 등등 해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가 있는가 제가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나주시의 민낯을 내보이는 것이거든요? 또 저희 의원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주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통실장님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의회하고 또는 당사자끼리든지 액션을 취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이제 상황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제 이렇게 또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태해결을 위해서 나름 수시로 찾아뵙고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쉽게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저희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하는데 개개인의 어떤 문제하고도 대두되기 때문에 9월 4일날 우리 지차남 의원이 5분 발언 하셨다 말입니다? 5분 발언 하고나서 5일 6일 토요일 일요일 거치고 월요일날 제가 인터넷으로 봤더니 시입장을 내놨더만요? 법적대응을 할련다 억울하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공무원들이 고소를 했었는데 고발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소통실장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9월 6 7일날인가 봐본 적이 없어. 얼굴이 생각 안나. 또 정책팀장도 마찬가지고 신종기 팀장은 그전부터서 작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팀장 생각이 안나 7월 1일자 부임을 했다는데. 그래서 실장님 왜 이렇게 5분 발언을 했으면 여기도 의회에서 발언 여기서 아주 죽치고 살면서 활동을 해야 됨에도 안계셔서 얼굴이 생각이 안나서 제가 한번 뵙자고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물론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도 있어서 충분하니 이해도 갑니다마는 오비이락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오비이락이긴 하겠지만 실장님이 휴가를 가셔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이것을 안꺼낼라다가 꺼낸 이유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지금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시에 와서 파고 살아요 파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재중에 계셨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다도 해피니스클럽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감 갖고 실장님이 도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남평 가서 죽치고 사십시오. 또 시장님이 필요하면 시장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고 또 거기에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이걸 빨리 해결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9월 4일날 5분 발언 후에 9월 8일부터 이제 며칠 휴가가시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의원님께서 주변에 자꾸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제가 수차례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휴가는 제가 23일 중에 올해 5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계휴가는 여름휴가는 4일을 썼고 그래서 아직 지금 18일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휴가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8월 초에 위원님 계속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8월 초에 당초에 휴가를 계획했었는데 그때 갑작스런 호우피해로 인해서

이대성위원

실장님 제가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휴가가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요.

이대성위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3일 자기 권리를 찾아먹는 것 같고 시시비비 할 일은 없어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휴가가지고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을 그때 당초 휴가 계획해서 연기를 해가지고 9월 초에 그 일정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의회문제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한 일정상 이렇게 다녀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대성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까 말씀 참 꺼내기 죄송합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오비이락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앞으로 아무튼 실장님은 소통실장님 하시는 동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의 갈등 시민과의 갈등 또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예견된 것까지 미리서 파악해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감사받고 계시죠?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의회입니다. 이게 지금 맞는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팔짱 끼고 자세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좀 자세를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소통정책실 부서별 거버넌스 운영 현황에 보면 정책자문 5건 그리고 공약이행사항 평가 한차례 자문회의 두 차례 진행하셨는데 자문내용과 이행평가단 활동내용을 어디서 확인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 여기는 지금 거버넌스 운영현황이라서 운영실적을 이렇게 개요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저희 의원들은 이렇게 전부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즉각즉각 부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많은 시민들을 포함해서 공직내부에서도 이런 정책자문단의 결과 이행평가단의 의견들이 공유가 잘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진행됐을 때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보고를 해주셔서 소통실이 좀 본연의 역할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소통실에서 제출한 보도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천년 올해 기준으로 총 해서 5건의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하셨어요? 물론 이제 보도자료 숫자의 문제로 업무의 양을 보는 건 아니지만 봐보면 3월 달에 나주시청 간부상조회 코로나19 공직자 노고격려 7월 달에 90년대생 새내기직원과의 소통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엘지 삼성전자 이재민 대상 가전제품 특별할인 그리고 네 번째가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환영 다섯 번째가 엊그저께 진행한 소수직렬 직원과의 소통 이 다섯 가지의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실제 내부활동의 보도 외에는 시민과의 어떠한 소통으로 중재역할을 혹은 또 적극적인 갈등조정의 역할자로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보도내용이 전혀 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소통실은 어쨌든 정책자문 또 갈등관리 현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보도 이 보고가 공유가 되는 게 좀 핵심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이 보도자료를 통한 활동내용 보고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의견 어떠신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 시민소통 부분에 이제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정 부분에서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지원을 행정지원을 하고 보면 보도자료들이 대부분 각 부서에서 시민소통 관련해서 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소통실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더 챙겨서 시민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답변에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소통실에 설치에 본연의 취지가 있었잖습니까? 시장 직속으로 소통실을 설치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다양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시장과 시민들의 관계를 좀 좁혀나가는 그러한 취지였는데 실제 소통실 역할에 좀 모호함이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해요. 방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그 현 갈등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현황문제를 대하는 소통실의 역할이 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 발생된 민원에 대한 부서를 이관하는 역할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관여와 혹은 중재 이런 역할로 더 나아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모호함이 생기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의견 어떠십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행정이 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통정책실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시장님의 정책결정 지원이나 또 부서간 이렇게 업무협의 조정 민원 조정 또 뭐 중앙정부나 이렇게 그 국회와의 이런 예산이나 또 이런 민원해결문제 또 지금 현재 또 특히 뭐 SRF나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광주 인근 광주시와의 이런 또 문제들 뭐 종부적인 기능들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부서라서 외부로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소통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하는 기구가 내부적으로 좀 있는가요 이런 담당 부서간에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그냥 사안별로 그냥 담당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뭐 이렇게 따로 독립적인 기구나 설치된 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안별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내부에서 주로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소통정책실을 공개적으로 시장직속 기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이 기관으로 조직개편을 하신 건데 좀 그런 역할이 좀 아쉽다는 의견을 드려요. 위원님들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공무원노조의 갈등이라들지 정무실장의 보조업무 역할 논란 또 나주의 가장 큰 현안이 에스알에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에스알에프 문제 뭐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문제 의회와 집행부의 고소문제 최근에 남평 수목원 문제 해피니스 세지 비료공장 등등 이런 민원사업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수된 민원 제기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소통실에서 갈등관리주관 부서에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차례 이제 열린 대화 진행하셨잖아요? 당초에 4회 추진 계획이었는데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랬을 것 같고요. 새내기 직원 그리고 11월 직렬공감 대화를 하셨는데 이번 대화에서 제기된 내용이 조치사항들이 반드시 그 직원들에게 피드백이 지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시장한테 건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식 제기된 내용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가 가야 그게 이제 내부 열린 대화의 종결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 공식적으로 건의드리겠으니까 처리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그 청렴도 하락에 따른 감사실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서별로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내부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뭐 결과는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나주시 공무원 내부청렴도에 대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뭐 소통정책실에서 별도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좀 있으셨는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설문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실에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내부조직의 소통문제가 이 설문조사 결과 내용의 주 내용이었어요? 물론 감사실에서 총괄부서겠지만 감사실의 이 문제는 다음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올해 초에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반성 및 개선방안으로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시민소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민소통활성화 기본방향제시 필요 이 분야별 시민소통 및 참여활성화 사업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당시 개선방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가 좀 있을까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와서 시민소통활성화계획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그 9월 말에 그 소통활성화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거버넌스나 시민소통 그런 부분까지 일괄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수입을 해서 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위원님들 제기하거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통실이 좀 주도적인 소통의 주관부서로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데 올해 잘 되돌아보시고 내년 계획 때 잘 꼼꼼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갈등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관련부서가 우리 시청내 모든 갈등민원을 갈등조정위원회가 우리 실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다보니까 모든 과의 갈등이 다 오실 텐데 우리나라 작년에 우리나라 집회시위건수가 6만 8,315건이었거든요? 갈등비용이 82조가 소요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의 갈등이나 시위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있죠?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현재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처리는 현재 지금 이제 27건으로 관리가 돼있고요. 시위하고 그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각 과별로 여기 저희 처리결과를 보더라도 실과소하고 뭐 처리를 논의 하겠다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조사후 결과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실이 있는 거잖아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중간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될 문제겠죠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갈등이라는 게 법으로 해결되는 내용이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과 행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소통실에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청의 도시과라든지 모든 과들이 있겠지만 그 중간의 역할을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이 갈등이 원만하게 시민들과 우리시 집행부들간에 시 공무원들이 그 일을 처리해 주라고 소통실이 있는 거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두 번째는 우리 소통실 안에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일하시죠?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려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나주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를 제가 많이 들여다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렸는데 이게 정부 기관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하라고 하는 기준자료가 있는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 그 공공데이터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그 수시로 이제 정비하고 최신화하는 목록이 따로 내려오는 항목이 따로 있고요. 일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드린 공공데이터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 분석해서 실과에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시가 지금 공공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우리 총괄 공공데이터는 지금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도 있고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여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게 피씨상에서 보는 데이터 건수랑 휴대폰 상에서 보는 데이터 건수가 다 다른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서는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로 연계하게 되어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로 이관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상의 공공데이터는 35건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35건 자체도 피씨에서만 다운이 가능하고 볼 수가 있지 핸드폰 상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공공데이터니까 모든 시민들께서 어디에서나 다 자연스럽게 보고 할 수 있는데 그 건수 자체도 전라남도 제가 평균적으로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나주시 일반음식점 위생업소 현황은 있지만 나주시 일반음식점 현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내려왔다고 하면 모든 지자체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건데 여수에는 있는데 목포에는 있는데 나주에 자료는 없어요. 그건 핸드폰에도 마찬가지고 피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피씨자료에는 이백여건이 216건 이상이 이렇게 있지만 피씨상에는 35건 밖에 안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대적인 흐름상 우리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피씨 가지고 검색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공공데이터 활용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시 자체에 모든 과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공공데이터에다 다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필요하십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책자문이 5건이 이루어졌다고 여기 돼있는데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제가 나주시에 정책자문단에 속해있는 분한테 듣기로는 올해 정책자문단의 소집이 한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책자문이 이 다섯 건이 정책자문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자문이 이루어진 건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닙니다.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그 다섯 건이

지차남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을 소집을 해서 그 안에서 정책자문이 나온 건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정책자문단에서 정책마켓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일정기간 안에 제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정책마켓 실시는 정책마켓에다가 내가 자문을 바로 정책을 올리는 거고 정책자문단이 실제로 그 소집이 돼서 내용을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지차남위원

위에 보면 정책자문이 다섯 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켓에서 말고. 그 나주에 정책자문단들이 리스트가 제가 아직 확보는 안됐지만 지금 갖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위촉돼 있다고 들었어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1년 내내 정책자문단을 한번도 소집을 안하고 있다면 이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놓은 그 이유가 뭘까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소집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긴박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자문단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10월 달에 민간공동위원회 출범식이라는 게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외부의 기관들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선언까지 해가지고 성대하게 식도 했거든요? 나주시의 여기에 주요 과제들을 보면 현재 나주시에 그동안에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사항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이 업체들을 다시 발굴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분들하고 또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선언하셨다 말이에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선도정책 과제는 우리시 그동안 현안과제들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3개 과제는 국정과제 채택까지 염두에 두고 실행에 옮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자문단의 역할로서는 그것은 자문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위원회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어차피 정책이 실행이 될 때 내지는 새로운 정책을 세울 때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정책자문단은 한 번도 소집도 안한 상태에서 외부에 이런 업체까지 기관까지 들여서 새로운 자문단을 꾸린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정책자문단을 처음에 꾸리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쏟았을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실행을 했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돼 있는 방안도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뭔가 계속 확장만 시킨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정책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도정책과제는 이제 결이 다른 걸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그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책을 실행한 내용이 없었나보죠? 그럼 정책자문단이 한 번도 소집이 안됐다면?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까

지차남위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냥 실행을 안할까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문단 위원님들께 정책자문을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여기 보고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소통실에서의 역할들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앞으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건가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의 정책을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직시를 하시고 정책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청원제에 빛가람 악취해결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빛가람 악취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청원이 들어왔는데 대책마련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은 뭘까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그 시민청원제 올해 이제 기간 중에 81건 중에 300명 이상이 30일 안에 청원된 게 두 건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해줄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가람동 악취민원 관련해서 충원이 약320명 동의를 해서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23농가를 반경 2킬로미터에 있는 폐업 완료하고 뭐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이 부분들 저희들이 쭉 계획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계획도 그런 부분들을 현재 그 본인이 저희들 매입하려고 해도 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하고 단속 하겠다 대략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런 갈등관리가 거기 분만 아니라 지금 갈등관리 현황에도 로제비앙에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은 처리결과가 이동식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했다 이게 현재 해결 상황일까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악취 민원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민원이 아니라서 그런 우리의 법적인 규제 밖에서도 어디서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환경관리과나 청소자원과나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다 이렇게 같이 혁신도시 악취 민원 처리하는데 노력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이제 이 양쪽 두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환경관리과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을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시민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그 주민들하고 여기 이 부서에서 뭘 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지만 소통정책실에서 주민들이 개입을 해서 이 갈등관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들이 현재 참아낼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정도인가를 좀 중간에 어떤 윤활역할 이런 어떤 소통실에서의 역할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원활히 갈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과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갈등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통정책실에서의 몫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지금 소통정책실 팀들을 쭉 봤는데 거기에는 갈등관리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느 팀은 아니더라도 어느 파트 하나라도 갈등관리전문가를 둬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런 어떤 소동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가면서 이걸 해결방안을 기다리며 갈건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저희실에서 이제 갈등민원이 이제 사전공공갈등 그 각 부서에서 진단을 지금 12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응 많은 주민들 다수 민원이나 또 시책 또 조례 제정시에는 시민들하고 공공갈등의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실에서 그런 역할들 좀 더 해서 그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여기 한 예만 더 들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게 되면 이번에 그 세지 오곡리에 비료공장 문제 또 갈등의 또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써져 있는 것 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친환경 비료를 혼합한 소포장 권장으로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 중임 그렇게 되면 이것을 문제라고 제기한 주민들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그 안에 이 업체가 제조업체로 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허가가 나버린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건가 그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여기저기 얘기 해봐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여기에 있는 이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등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또 소통정책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세지 민원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적인 제재를 할 사항은 또 아니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재심의로 해서 일단 사업주 측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실장님 재심의로써가 실제로 지금 실현가능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부적으로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갈등조정의 역할로서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어떤 상태냐면 세지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이걸 찬성하는데 반대하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확대가 됐다고요. 분명히 5월 달에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아까 얘기하는 이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할 때부터 퍼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더구나 7월 달에 과장님이 바뀌면서 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커져버렸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지금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소통실에서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런 소통실에서 개입을 적절히 하셔서 이 양쪽에 이런 문제로 커지고 또 폭력사건까지 일어난 것 아시죠? 그렇게 확대되기 이전에 정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민원이 듣기에 그런 민원이라는 게 법과 절차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속시원히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들도 주관부서와 함께 더 세심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제가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행감이 오늘부터 시작됐네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정숙 위원부터 지차남 위원님까지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더욱더 지금 이 행감 책자를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차남 위원께서 설명하셨지만 에스오씨사업 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있죠? 이 부분 6군데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 완료됐다든가 몇 월달에 착공을 해서 언제 완료 이것만 해줘도 우리들이 얼른 알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나주시는 지금 총무위원회 행정 경제건설이나 두 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들은 도시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건설과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중앙로 사거리에서 신도약국 사거리까지 포장이 제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간단하게나마 건설과하고 공유해서 완료된 부분은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이면 진행중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해주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갈등관련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내역도 내용에 보면 시행면담만 했지 지금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뭐 허가를 분리를 했다든가 허가를 해줬다든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적어주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건 분리돼서는 안되구나 허가가 안됐구나 알 수 있는데 전부 면담만 했지 어떤 결과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된 결과인지 몰라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각 지역구에서 민원인들이 이걸 의원들에게 제기했을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써주면 결과물에 대해서 해주면 아마 이런 부분을 각 실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통실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 의원들이 알기 쉽고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에서는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정확하니 전체적인 시민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알기 좋게 이해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김선용위원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시민들의 행복과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소통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선용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했던 부분들을 김선용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 잘 해주셔서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소통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획예산실장 정종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원 기획팀장입니다. 문혜인 예산팀장입니다. 오시근 홍보팀장입니다. 강숙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지원팀장입니다. 윤미성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선 인구청년팀장은 오늘 실시되는 농림업총조사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관계로 참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개별자료 31건과 공통자료 24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저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지시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중식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12페이지 보십시오. 아무튼 올해 5차에 이르는 추경도 진행하면서 저희가 뭐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가 재정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재정압박 중에 하나인 부담이 저희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나주혁신산단 조성에 들어간 과정에 이자 부분일건데. 작년에도 질의를 하긴 했었는데 조성사업 과정에서 들어간 총이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조성사업에 들어간 들어간 총

광민

황광민위원

예 총 이자금액 저희가 이제 보증액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자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뭐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금액부분은 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 파악은 안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실 끝나기 전까지 누가 한분만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지금 보증채무잔액이 600억인데요. 현재기준 이자액은 하루기준 약 440만원 되는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하루에 440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가 2022년 5월 31일까지 이제 보증기간을 한차례 연기를 했잖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납부했던 이자금액이 있을 거고. 또 5월 31일까지 예상되는 이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유동화 관리비용이나 금융주관 수수료는 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저희 재정압박에 부담이 되고 가고 있는 건데 일단 정확히 금액 확인해 주시고. 그 한 차례 연기했었을 때도 이제 의회에서 제기됐던 것이 물론 이제 분양률을 높여서 최대한 털어내면 좋겠지만 실제 2년 후에도 또다시 보증채무 부담이 한번 더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 시에서 나머지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냐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분양률 높이는 문제와 더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안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금액은 좀 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대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비실적을 보고 최근에 이제 전남도와 또 나주시의 자치법규정비에 관한 지침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전남도나 나주시에 자치법규정비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적이지는 못하고 상당히 좀 수동적이고 기계적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정부합동평가 내용에 기초해서 필수조례 정부에서 이거 자치단체에서 만들라고 위임해준 조례 그리고 법령에 부합 불부합하는 문제 그리고 정비율 거기에 따른 정비율을 조기달성해라 그리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것을 수정해라 그리고 기능상실 자치법규를 정비해라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가장 핵심은 실제 이 조례가 입법목적에 당초에 이 목표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실효성이 잘 가동되고 있는가 혹은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자치법규 정비의 핵심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법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이 위에서 내려온 그런 정비한 수준을 반영해서 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9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하나 운영 중에 있는 게 자치단체조례 입법평가 조례라는 게 있어요? 뭐 나주시가 제가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데 좀 정비를 조례점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집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점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구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치법규정비라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필수 조례라들지 법령불포화 이런 부분 형식적인 부분들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정비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원래 입법목적이라든가 취지는 물론 의원발의 조례도 있고 집행부 조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효과 정책적인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제 어떻게 주도적으로 좀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무튼 충분히 별도로 좀 소통해서 한번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21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침을 내리실건데 단순히 이제 위임조례 그리고 뭐 상위법에 뭐 저촉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해서 그 조례에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는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각 부서별로 일제정비 내용에 포함을 좀 시켜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이 조례에 대한 좀 점검이 말 그대로 내용적인 점검이 될 수 있게끔 좀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 42페이지인데요. 시책일몰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나는데 나주재정현황 및 전략적 운용방안 과제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일몰제 사업을 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일몰제 사업 관련해서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시책일몰제 이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나주 시책일몰제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일몰여부를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나주시 재정현황 전략적 운용방안에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진행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시책일몰제는 저희가 올해 신규시책으로 좀 추진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시책일몰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크게 팩트를 구분을 부서 자체적으로 일몰할 수 있는 사업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몰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세 차례 관련 부서로부터 이렇게 관련 해당사업들을 한번 제출을 받아보려고 공문을 통보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체일몰 부서별로 부서장이 전체 일몰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어떻게 보면 큰 안건이 아니라 소소한 안건들 있잖습니까? 뭐 일몰시한이 경과됐다가 이런 사업들이 한 열건 정도 해서 자체 일몰만 이렇게 저희가 해서 됐던 것 같고 또 시정위원회 상정할 수 있는 상정하게 되는 그런 큰 안건의 일몰조례안은 일몰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제출이 지금 되지 않았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운영전략 중에 하나로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재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성과가 미흡한 시책이나 행정력이나 예산낭비 요인이 된 시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일몰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7개 건이 자체부서에서 일몰을 시행한 거잖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뭐 시조정위원회을 통한 일몰사업 내용은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좀 올해 처음으로 일몰제를 강하게 추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서내용이 없이 전체적인 전략적 사업에 대한 일몰은 검토자체가 안된 거거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일몰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부서에 결정자체를 그냥 존중해 버린 건지 어쨌든 전문집단하고 이해집단간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주요한 전략으로 이 시책일몰제를 도입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 같아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무튼 제도나 시책이라든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만들어지는 건 쉬워도 없애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쉽게 일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예상 예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서와 실제 다양한 전략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부서에서 일몰사업을 올려라 했으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소규모 사업이 아닌 이상 당초에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일몰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중장기 재정전략 컨설팅 용역을 저희가 올해 했어요? 내년 본예산수립과정에서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에 올해부터 신규시책 하나를 컨설팅 용역을 저희가 추진한다고 위원님께도 보고 드렸었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사실 올 연초부터 사실은

광민

황광민위원

마이크를 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어떤 행정환경이 극하게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면은 이제 아마 코로나 상황 사실 그 이전 코로나 상황 그때 코로나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작년말 보더라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정분권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에너지밸리 한전공대 각종 투자수요가 예상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재정전략을 어떻게 재원을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투자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했던 행정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시책을 보고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용역을 지금 추진하다가 지금 또 자료조사나 다른 어떤 기관들이 근거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다가 지금 한 7월초엔가 저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자료수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해서 추경을 지금까지 해서 다섯 차례 이미 편성했잖습니까? 정기추경까지 6차례인데. 이런 예산부서 또 업무 형편상 또 깊이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이 안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 차라리 올해 좀 마무리 해놓고 내년에 지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깊게 들여다보려고 그 부분 아직 현재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세출구조조정 전략 중에 하나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재검토 그리고 투자자 우선선정하고 유사사업 통폐합하겠다 이런 게 용역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내년에 다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

광민

황광민위원

중지된 상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진행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다시 제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시급성이 결여사업을 좀 절감하는 문제는 사실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습니까? 부서에서 자기 각자의 고유 업무도 있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사실 효과적으로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획실에서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투자사업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실에서 강하게 좀 결단을 해서 세출구조조정을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용역이 시작되고 재정운용전략의 여러 가지 과제를 주셨는데 쉽지 않은 전략이긴 하지만 반드시 또 지금 현재 우리 세출구조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과감한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46쪽인데요. 이게 정책연구용역 중에 나주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마무리 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예.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에 따라서 예산반영기준이 좀 변화된 게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출연

광민

황광민위원

실적에 따라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은 그 관련법에 따라서 하게 돼있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전문기관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 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세 개 출연기관 있잖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천연염색문화재단 있고 교육진흥재단 있고 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 있는데 최근 지금 아무튼 작년 2개년 동안 비교해보면 그 성과들이 크게 오히려 개선되고 좀 나빠진 건 없더라고요? 현재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과를 보면은 전년 대비 다들 동일하거나 아니면 지금 또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일단 그렇게 분석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이나 추정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에 대한 변동 크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건 아무튼 예산심의할 때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성과에 따른 변동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엘지화학 나주공장 관내이전방안 연구용역이 언제쯤 시작이 된가요? 지금 맡긴 상태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난번 저희가 추경때 예산편성 했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최근에 선도정책 관련해서 이제 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달에 구성이 되고 그것이 현재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요 발표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도 엘지 관련해서 분과위원회가 지금 12월 중순 이전에 아마 지금 출범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 일정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사전행정절차 예산검사부터 계약심사 마치고 지금 회계과에 곧 의뢰해서 지금 12월 아마 중순 전후해서 아마 계획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엘지화학 나주공장 관내이전에 대한 뭐 아예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수준이긴 한데 이렇게 다양한 또 검토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야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제 엘지사측에 대한 또 의지라들지 또 교류 이런 게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수준에 왔는지 점검 좀 부탁드렸고 이거 관련 팀에 계승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인데요. 여기에 나주관련사항 중앙지 2020년에 59건인데 이 기준이 나주시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했을 때 실리는 그 기준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도자료 이렇게 낸 경우도 있었고 안낸 경우도 있었고 언론사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올해 이제 나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가 총 해서 706건인데 중앙지에서는 59건이 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표현대로 보도자료 실린 내용이 아니면 그 외에도 중앙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희 나주를 둘러싼 나주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7월 2일자 경영신문 9월 6일 9월 8일자로 부영씨씨 관련된 보도도 됐고 또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언론사에서 에스알에프 관련된 보도도 많이 됐는데 이게 59건을 집계한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지적기사나 행정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한 기사가 있으면 이 통계에 넣지 않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보도자료 낸 것만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집계한 것은 아닌데 또 나주시에 이런 현안문제에 대한 보도내용은 또 집계가 안됐어요. 무슨 통계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저희들이 이제 언론자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련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스크랩 보도자료를 하고 있거든요? 또 각종 이제 중앙지나 지방지 이런 것은 매일매일 또 모니터링 해서 우리 시정하고 관련된 것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일단 거기 스크랩에서 이렇게 발췌된 자료 기준으로 50건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게.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그게 발췌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건의 통계가 달라지는 거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워낙 그 내용들이 많고 가변적이라 사실은 또 빠진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지적기사 관리주체도 기획실 홍보팀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통계를 보니까 2000년 11월 13일 기준으로 이제 나주 언론사 이렇게 지방지 중앙지 다 포함해서 제가 받아본 통계로만 지적기사가 68건인데 실제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언론보도 해명자료는 1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기사가 68건인데 해명자료는 14건 나머지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취합을 해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관련부서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통보하게 되면은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이나 문제점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보고하고요. 국장님과 시장님께 또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마련해서 개선해 나가고요 지역사항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뭐 허위보도라들지 사실왜곡 뭐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자료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적기사가 이제 뭐 적지 않은 건이 보도가 되는데 아무튼 관련 부서에 이제 뭐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기사가 나왔으면 이 지적기사가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보도했을 수도 있고 실제 정정이라들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기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부서에 넘기고 그게 끝나버리면 사실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4건은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내신 거고 나머지 40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좀 어쨌든 지적기사 관리주체가 있는 것이 기획예산실이니까 여기에 대한 통계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 청렴도 하락이 돼서 많은 부서에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종합청렴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감사실에서도 이제 보조금 지원업무를 꼽았어요. 어쨌든 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마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국소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진행됐는데 평가는 어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올해 이렇게 지방보조금제도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제도개선을 저희가 2018년도에 마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작년에는 국소별 탑다운제 대안별로 설정해서 그 금액범위에서 이렇게 자체성과평가를 토대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거기에 특별히 추가해서 분과별 분과별로 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는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총 전체 심의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도 있는 검토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부족하고 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분과별로 총무 미래 경제 세 개 분과를 해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좀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체계로 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평가 올해 평가는 아직 안된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어떤 거요?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의 평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요?

광민

황광민위원

심의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국소별 운영을 했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 된 건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내년 7월쯤에

광민

황광민위원

내년 7월쯤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감사청렴도 향상 계획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방보조금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대부분이라 사업소간 부서별로 해당분야 특성에 적합한 교육실시 등 자체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소별로 하니까 알아서 계획 짜고 평가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체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잘 진행됐는지 점검을 예산실에서 꼼꼼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통계목도 6개 과목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자체사업들 그러니까요 자체사업 통계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된 지방보조금 사업은 별도로 보조금 심의를 않고 예산을 바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컨트롤하기는 한계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특히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들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소극적으로 접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모를 됐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사업도 어쨌든 나주시에 세금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왠지 소극적으로 좀 본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사무보증채무 이자액 아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일자리경제 담당자가 출장중이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보조금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에 작년도에 보조금 평가위원회에서 한 리스트를 보면 매우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항목이? 나주시에서 했던 저기 평가위원회에서 했던 그 목록에 보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지차남위원

보조금들이 매우 매우 미흡으로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매우 미흡으로 돼있던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 성과평가는 일단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일단 각 국소별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첫째 국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소위원회에서 분과를

지차남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매우 미흡으로 돼있는 것들을 올해 다 실행을 안한 건가요? 제가 그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다 못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작년에 매우 미흡으로 됐던 것들이 올해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보조금 제도 효율성 개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 성과평가가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였거든요? 2018년까지는? 작년부터 저희가 201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작년 7월에 했겠죠? 작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에 대한 관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사실 도입을 했어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좀 미흡이나 미흡 이런 빈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단부분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나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감하거나 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냥 참조를 하는 거지 그게 없어지거나 그걸 그러지는 않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걸 이제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차남위원

제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 사업이란 게 또 다수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퍼센티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워낙 그런 빈도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상대평가를 하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게.

지차남위원

그리고 저는 예산실에 다른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그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나주시에 공무원의 정의부터 제가 한번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나주시에다가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공무원의 이름과 입사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실에서 전 부서에다가 이 데이터를 넘길 때 이런 내용을 넣더라고요? 전 부서에서는 명단제출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숙지한 후 제출요망 이런 내용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정식공문에다만 넣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직원이 별도로 직원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차남위원

아니 문서상에 아예 제가 가져왔어요. 예산실에서 각 부서에 보낼 때 아예 여기다 문구에다 넣었어 여기다가. 제가 지금 요구한 사항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입니다 임기제선택제는 정식 공무원이고 그리고 공무직이나 그 다음에 기간제도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무원 내지는 임기제선택제는 그냥 주무관 이렇게 다 홈페이지 조직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와 있는 이름을 요구를 하는데 개인정보법을 유의해서 하라는 숙지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놓으니 다른 부서에서 저한테 데이터를 가져올 때 뒷부분에 거의 다 여기 보실까요? 이게 지금 제가 받은 것 중에 임기제 선택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모두다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공무원의 조직도에 있는 공무원의 이름을 의원한테 줄 때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차례 의원님께 소명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 외에는 사실 공무원법상에 지방공무원법상에서 공무원 개념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이런 분들은 저희 사실은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이

지차남위원

그런데 어느 법을 적용받냐에 따라서 개인정보라고 해당된다 안된다 그건 아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개인정보

지차남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광의에 의해서는 공무원이다 라는 말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로자들

지차남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억지로라도 다른 법을 근로기준법을 이용하니까 저한테 주는 것들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주시 조직도에는 실무원하고 왜넣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시간제 임기제 선택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공무원인데 왜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으로 줬을까요? 이분들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개인 일을 하러 지금 시에 들어와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넓게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공무원입니다마는 법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보면 실제 공무하신 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분들은.

지차남위원

제가 각 부서에다 요구할 때는 의원으로서 요구한 거예요. 개인 지차남 자연인 지차남으로써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조직도에도 다 나와 있는 공무원 이름을 왜 의원한테 올 때는 뒤에가 잘라버리고 박땡땡 이땡땡으로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사례 한 번 들어볼게요. 2008년도에 경기도 모 시에서 집행부가 서류를 제출거부를 해서 시의원이 시와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판결난 서두를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의회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위한 비리를 적발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원의 활동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은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의원이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의한 의회에 제한되는 경우 즉 감사 또는 조사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 의원에게 일반인에 비하여 폭넓은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요구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제약을 받는다고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거절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지금 지방자치법 40조3항에 의하여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법 40조3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40조3항을 위반하게 됐을 경우에 41조5항에 의거하여서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뭐 의정활동 자료제출요구 행정감사 자료요구 이런 부분 저희들이 아무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개인정보보보호법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법이 상당 부분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원칙적으로 공무적인 이런 공공영역 부문의 행정 공적인 부분들은 개방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는 또 원칙적으로 최소한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법간의 좀 상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은 사실 또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을 저희들이 좀 우선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의를 하신 분들을 일부러 공개했고 동의를 안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처리했고 좀 그랬던 그런 내용입니다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그것을 반복해서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법을 적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얘기에요.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두 가지 법을 들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법도 그렇고 개인정보법도 뒤에 들어가 보시면 15조3,4,5항 거기 보시게 되면 공공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특히 공무원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위촉관계 경우는 직업도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도 개인정보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를 계속 운영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저는 이 정보공개에 관한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자료요구를 할 때 그 법을 하라고 하니 다 저한테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이런 식으로 김땡땡 이땡으로 가져오고 그 뒤에다가 개인정보법 어느 분은 헌법까지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건 개인이 했을 때 하는 거라고요. 저는 데이터가 다 공공목적으로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헌법까지 적용해서 사생활보호법을 거기다가 적용하면서 저기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그 고충을 실장님은 아시나요? 제가 몇몇 부서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저한테 보냈냐고. 그런데 이렇게 문서가 왔기 때문에 자기 과에서만 별도로 할 수 없어서 그것에 관한 법률을 뒤에다가 붙여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기획실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 요구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취합해서 또 부서에 전파하고 또 부서에 다시 또 의원님들께 수취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자료들이 더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이제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요즘에 사회적 이슈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런 자료 잠깐 유출해서 실제 뭐 저기 법정형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좀 더 고민해서 검토해서

지차남위원

계속 동문서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공무원 이름을 더구나 조직도에 지금 나와 있는 버젓이 나와 있는 이름을 취합해서 달라고 했던 건데 계속 개인정보법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개인의 그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름하고 입사연도 이게 아직도 실장님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무튼 뭐 성명이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성명도 사실은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정보통신이에요. 여기의 상당 부분이 시간임기제 선택제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요구한 직원들 이름이 여기에 리스트가 있다고요.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것을 제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입사연도도 같이 들어있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차남위원

그러면 오히려 입사연도는 다 표시돼 있더라고요? 이름만 땡땡으로 나왔고. 앞으로는 최소한의 의정활동에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생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57페이지인데요. 홍보 담당 관련해서 칭찬드릴 것은 칭찬 드리고 정책대안 제시는 대안제시대로 좀 하겠습니다. 올해 에스엔에스 대상 또 받으셨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아마 다른 우리 나주시가 좀 더 빨리 에스엔에스 대응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홍보 관련해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성과 위주로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신 것 같은데 향후 나가는 데이터를 보면 올해 에스엔에스 상으로 이렇게 코로나 역사관광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에 관련된 것만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시가 홍보해 주는 이미 잘되고 있는 뭐 곰탕 먹거리 홍어 이런 것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안해주더라도 각 기업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보면 이번에 나주 목사골시장에서 네이버하고 해가지고 우리 고향 장터 그 배달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은 당연히 자료수집을 해서 홍보자료 만들어가지고 홍보팀에서 홍보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의 일자리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우리시 자체에 있는 산단이라든지 어떤 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 기업의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자체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많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이제 시정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에게도 이득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기업은 해주고 어느 기업은 안해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 법에 위배가 되겠죠 선거법에 위배도 될텐데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나주 목사골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홍보한 거지 그 시장 안에 있는 상업을 기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시 홍보팀에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영암군 그러니까 우리시에 혹시 유튜버가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금년 5월 달에 지금 공식 유튜브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가 혹시 있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것은 아직

소준

박소준위원

아직은 없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아마 이렇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 채널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팔로우가 많은 아직 그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아직 없는 거 같은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그런 육성부분 왜그러냐면 우리 또 청년인구정책팀도 있으니까 우리 청년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유튜브를 활용하는 유튜버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도 혹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에 일단은 그 청년도전사업 지원사업 이게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청년들이 지원도 했고 또 수업진행하니까 청년센터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청년들도 있고 가르치는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우리 청년들이라서 많은데 아직 그거 자체가 홍보가 좀 안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될지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하는 청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사소한 거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청년들이 사소한 거라도 일단 도전 한 번 해보는 게 도전지원 사업이니까 어느 것이라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당연히 그 뭐라죠 면접평가점수 그런 것도 좀 있을 텐데 일단 지원하는 청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담을 좀 많이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껏 사소한 거라도 지원하고 도전하고 그런 사업에 기간을 좀 길게 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면접보고 뭐 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가야겠지만 그 기회를 여러 번 줬으면 좋겠어요. 몇 차를 나눠서 한다든지 당연히 중복지원은 피하고 사업을 좀 나눠서 하더라도 예산도 좀 늘려서 나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정도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2-7번 지방채 발행 및 상환부채현황과 상환실적이라 해가지고 지금 해당없음 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대성위원

지난번에 동의안 지방채발행 동의안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세 가지 중에서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21억 부분만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부결시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물론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방채가 다 상환되고 없어졌는데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다 하면 190억에 대한 지방채 꼭 발행을 해야 되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난 6월달부터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도 두 차례 드렸고 하여튼간 다시 한 번 제가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활력차원에서 본예산을 확정적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올해 전례 없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추가 어떻게 보면은 가용재원이 많이 세수가 감소하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일단 큰 몇 가지만 크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원칙적으로 교부세 사실은 교부세 같은 경우 우리 전체 예산액의 보통 한 35% 내외를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뭐 평균 보면은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는 이제 어차피 의존재원이니까 빼더라도요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약간 금액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편성액 기준을 보면 작년 대비 한 300억 가량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코로나 발생에 따른 매칭 긴급재난지원금이랄지 도비 또 정부재난지원금 이런 매칭비가 한 120억에다가 또 자체 한 25억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160억 정도 또 추가지출이 있었고요. 그동안 또 거기에다가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 계속 국도비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특히 에너지밸리라들지 미래투자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알앤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만 비교해도 한 전체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1,000억 정도 늘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비부담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대비해서 한 200억 이상이 늘었고요. 이제 그런데다가 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재정기금 이월액최소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강조하면서 그 전년에 비해서 한 260억 정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고요 정원이 그런 상황 때문에

이대성위원

260억 순세계잉여금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265억 정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500억 정도 이상 됐었는데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부득이 지난번 4회추경 5회추경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여유가 시급성이 좀 떨어진 부분들을 재원을 좀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로 돌려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 연가보상비까지도 이렇게 삭감해 가면서 세출구조조정을 두 차례 거쳐서 한 450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약 60억 적립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갖다 썼고 또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예비비의 여유재원들을 이런 부분들도 일반회계로 한 150억 정도 전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채 시비부담액이 현재까지 미국도비사업에 대해서 미부담이 한270-280억 가량 됩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개분야 211억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본 이유는 물론 실장님께서 아주 소상하니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더 핵심은 뭐냐면은 46쪽에 보면은 그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용역검토에 대한 위원들 심사를 해서 타당성 적정하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2019년도말 행감에서도 보면은 용역비가 제가 지금 작아서 수백억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용역비가? 또 금년에도 지금 제가 지금 수의계약건만 지금 받아놓고 못받았는데 아마 금년에도 작년 대비 보면 결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었다고 안했으리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봐보면은 용역내용을 봐보면 대체적으로 용역을 해야될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각 부서마다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뭐 적게는 오백만원부터서 수억에 이르기까지 용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모아놨다고 보니까 몇백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각 부서마다 얘기했는데 우리 총무과에다 주든지 아님 일자리지원과에다 주든지 티에프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나 대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뭐야 고도한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지마는 간단한 어떤 사례나 조사에 관계된 것은 우리시 공무원 갖고도 충분하다 우리 공무원들 제가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다 못하면 100억 200억 아껴진다 하면은 이럽니다 굳이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들 가용재산을 끌어다가라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본 관점으로는 나주시가 몇 원이 아니니까 막 그냥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고. 앞으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용역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라 이 말씀이시죠?

이대성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용역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대성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실에서도 봐서 이런 것들은 시공무원 갖고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 예산 잘라버리면 되제 예산 오천만원짜리다 하면 이것은 당신들 부서에서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서 해라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잘라버리고 그 예산을 아껴놓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바람숲길 조성사업이나 재난예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당연히 시에서 해야될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부결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사안에 따라서 찬성한 것도 있고 반대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일을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했던 사항들은 나주시가 예산을 좀 더 절감하는 마인드를 갖고 예산실부터서 그렇게 해가다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가용재산들이 많이 남으면 100억 200억 정도는 충분히 아껴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신규시책 추진예산 집행현황이 나왔는데요. 이건 제가 총무과에다가 지금 질의를 할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실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그 기사를 봤더니 혁신인사처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그 공무원들에게 특진을 줬더만요? 그 다음에 또 특진을 줘가지고 그 예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냐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대출을 보통 기간이 한 두 달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걸 3일에서 5일로 단축시켜 갖고 그야말로 공무원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진한 공무원도 있고 거의 특진제도를 둬가지고 인사처에서 특진제도를 주다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12명이 어떤 특진이 36명 세 배가 늘었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 뭐야 시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어떤 그 물론 총무과에다 얘기할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좀 잘 연구해서 그런 것도 있으면은 적극 지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이대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뭡니까 몇 가지 그런 안건들이 있어가지고 적극행정 제안한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아마 지금 수상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46쪽 마지막으로 46쪽 한번 보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는 재단이 교육진흥재단 농촌농업 융복합진흥재단 천연염색재단이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또 나주시에서는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돈 오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려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적정하다 판단해서 계획이 세워지는데 지금 모 의원도 아까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단들이 다 부실합니다. 제 역할을 못해요. 교육진흥재단도 마찬가지고 농업농촌 융복합진흥재단도 마찬가지고 천연염색재단도 마찬가지고 물먹는 하마에요 나주시가. 자그만치 자강정 그 예산지원을 해년마다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화관광재단 또 설립을 한다 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도 한번 설립을 해두면 폐지할 수 없고 뭔가 일정기간 십년 가든 이십년을 가든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는 반대를 하고 이것도 한번 숙고해서 꼭 해야 할 일인가 아무튼 숙고해서 나주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아끼는 알뜰살뜰하게 좀 기획예산실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관광재단 설치하자고 검토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도내 시군에서 대부분이 다 지금 관광재단에 지금 설립 중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그럴 것이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추세에 맞춰서 부득이 재단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시가 일반 회계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회계 예산중에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온 게 2019년도가 62억이에요. 저한테 따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총 5건의 239억원 정도가 지금 특별회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맞죠? 2019년도 같은 경우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62억 그 다음에 우리 2020년도에도 똑같은 목의 9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지금 내부거래가 됐거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특히 저희 2020년도 이렇게 내부거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재무원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 자체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요. 이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좀 여유재원을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좀 전입을 좀 받았던 것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전입을 받아도 2018년도 기준 2019년도 기준 2020년도 기준 했을 때 엄청나게 좀 많은 돈들이 외부거래를 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랬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2019년에도 똑같은 몫을 2020년에도 똑같은 몫을 62억 90억 정도 이렇게 전입을 했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편성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예산을 저희가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세입이 그만큼 줄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안들은 여유재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 목적에 언제 사용할지 그런 것이 정확히 해석이 안되니까 하여튼 전출을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듬고만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정 아닌 사정을 해서 전입을 좀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부거래를 왜 내부거래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얘깁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 예전에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 규정이 없었거든요? 뭐 100퍼센트.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목적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일반 재난목적 같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몇 퍼센트 제한이 없는데 일반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로만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 제한규정이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 이전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9월 달에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정숙

김정숙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하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1% 이내로만 보유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맞물려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일반회계를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련 특별회계 이런 것은 없어지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그쪽으로 저희가 출연하고 이런 거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예산에서 보면 되겠네요?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어차피 전용을 하셨으니까 이 목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없어져 규모가 적은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가 줄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법적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제가 그런데 자세히 다음에 본예산 세울 때 지켜보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이 있죠? 지금 19년도 하반기 말부터 해서 27건이 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비비를 처음 발행할 때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책정을 하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이제 예비비란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사용하는 목이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승인받아가지고 다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냐 제가 지난번 자료제출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자료를 보면은 그 태풍 솔릭이 왔을 때 15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3억7천을 쓰고 11억을 잔액에 놔뒀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또한 뿐만 아니고 올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도 6건이 지금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는데 쓰지 않고 지금 그대로 놔뒀거든요? 지금 여기 안에는 현재 집행으로 안돼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잔액이 있을 때 환류된 사항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없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아마 그 예비비 승인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승인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소득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저촉이 돼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불용처리 될 것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도 것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불용처리되면 다시 또 어느 회계로 들어가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정숙

김정숙위원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가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난번에 분명히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그 사회복지 2019년도에 예비비 지출 중에 사회복지과 아동양육비 적기지원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정양육수당 적기지원 이런 품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목으로 특별히 할 필요 없이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맞는데 이런 것을 왜 예비비 목으로 책정이 됐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그 부분 집행시기가 도에서 내려오고 추경하고 시기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고 그 하는 집행시기하고 추경하고 시기하고 계획 있다 보니까 좀 급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튼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에 맞게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실은 긴급하게 지금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줬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예비비의 그런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보다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35페이지 전에 성과관리 추진현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성과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이제 부서마다 고유지표가 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고유지표 내용을 보면 그 체육진흥과의 실내수영장 뭐 운영관리라든지 각종 대회유치실적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과에 강좌참여수 공연횟수 이렇게 단순히 참가인원을 고유지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저는 좀 안맞다고 봐요 다른 부서들하고. 그러니까 지표를 설정해서 이걸 지금 성과를 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표수준이 좀 세심하게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서들이 성과달성율이 굉장히 낮을 텐데 부서들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표 설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먼저 입안을 하고요. 부서에서 설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관리팀에서 예전에는 용역사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정착이 돼가지고 현재는 올해부터는 우리 성과관리팀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도 성과를 주긴 했는데? 올해도 용역을 주긴 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이제 과업범위에서 좀 추가 가감해서 했다 말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용역 금액이 좀 낮아졌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용역을 줬어요 주기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금액이 낮아진 거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 그걸 컨설팅을 해서 최종확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행사라든지 참여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 달에 조정을 했어요. 목표값이 이렇게 좀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정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정성평가로 대체하고 부서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한 150건 정도 지표과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좀 부서별로 수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지표선정의 명확한 기준들이 좀 마련이 돼서 역점시책이나 공약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언론보도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고 홍보비가 2018년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지역지 같은 경우 2018년도 각 부서별로 신문구독현황하고 매수 구독료 이거를 제가 한달을 하루를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맞아요. 그래서 지역군 지역지는 한부당 얼마인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연도에 뭐 이제 월구독료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 16만원 해가지고 연간구독료 192만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아 빛가람신문 같은 경우는 월구독료를 15만원씩 해서 두 번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360만원 지출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이 빛가람 신문에 대한 이 빛가람 나주신문에 대한 이 구독료가 15만원씩 해서 두 번 제출이 돼 있었는데 360만원 돼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지가 한부당 얼마씩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빛가람신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빛가람나주신문이에요. 빛가람 신문 같은 경우는 당시 혁신도시육성과하고 남평읍하고 두 군데만 구독을 했는데 월 11만원에 132만원이나 지출을 했거든요? 이게 보면 저한테 부서별로 신문구독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행감 때문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이 없어요. 도대체 이 신문들은 얼마에 얼마고 어떻게 이렇게 구독료를 지출하는지 그걸 모르겠고 더구나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빛가람신문 같은 경우는 22개 부서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월오만오천원 그리고 연간구독료를 66만원 냈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많은 신문들이 구독하고 있음에도 오만오천원을 지불한 것과 그 다음에 두 군데밖에 보지도 않고 있는데 연간 360만원을 지불한 것과 이것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아마 별도로 지출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꼼꼼히는 못 떠들어 봤습니다마는 아마 수치에 착오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언론사별 광고비를 보니까 127개 매체에 4억 1,46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문들이 그리고 또 1인 개인매체가 우후죽순처럼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신문광고 지출의 기준이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원래 저기 신문이 지면 광고는 거기서 정한 따로 정확한 수치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에이피씨라고 신문 부수 유료 부수 공시하는 그런 협회가 있는데 그런 협회에서 유료 부수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가 또 현재 우리시하고 우리시 홍보부분을 얼마나 또 하고 있는가 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 포털사이트의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또 개인 1인 매체 같은 경우는 창간 1년이 안된 신문 같은 경우는 언제 정지할지 사실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언론이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창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광고비를 지출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홍보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 기준을 무시하고 광고비가 지출된 때가 두 개 미디어 신문사가 있었는데 세계중심의 나주뉴스는 2020년도 1월에 창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문에다가 1년 정도의 배너광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뉴스핀 같은 경우도 2020년도 3월에 창간을 했는데 여기에도 광고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간된지 1년도 안되는 이런 매체에다가 광고비를 지출한 게 맞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좀 전에 1년 말씀하셨는데요. 광고비 아까 지급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했을 때도 정확한 어떤 기준은 법적 기준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리시에 출입등록을 하고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유지되면은 광고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기준도 없이 광고비를 지출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했다시피 1년이 아니고 6개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하셨거든요? 일단은 정확한 광고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난무한 이런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 사후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준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고내용을 보면 2020년도 5월에는 주로 이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부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나주시민의 염원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광고내용을 보면 천연염색관 기념품 홍보 홍보 나주사랑상품권 할인이나 나주사랑카드 출시 그 다음에 로컬크랩푸드 홍보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극복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물론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돼서 이제 광고 홍보 내용이 좀 부족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산이 전혀 고민 없이 이렇게 집행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홍보비를 주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에 홍보를 하려면 다양한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가 배출한 역사인물이라든가 얼 그리고 나주의 정신이 담긴 역사적인 장소 그 다음에 나주의 상징물 이런 것들을 소재로 나주이미지를 홍보한다면 지금 같이 홍보를 줄 때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약간 이런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부분들을 좀 첨가해서 이왕이면 광고 홍보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뭐 광고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상하반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홍어축제라들지 후반기때 마한문화축제 여기를 직접적으로 보면은 겨냥해서 하게 되는 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들이 없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나주사랑상품권할인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올해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당장 와 닿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적절히 안배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역지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저희 뭐 나주사랑상품권의 홍보라든가 이것은 중요하지만 지역지뿐만 아니고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데 굳이 나주사랑상품권만 홍보하기 보다는 뭐 에너지수도 나주라든지 뭐 호남의병의 본고장 나주 뭐 이런 멘트라든지 광주학생운동과 나주 뭐 서성문 전투 마한문화와 영산강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것을 꾸준히 이렇게 광고를 한다면 우리 나주 이미지를 이렇게 쇄신하거나 이런 것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내년도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으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일들을 할 일들을 많이 못할 입장이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허리띠를 올해보다 똑같이 졸라매서 아마 고장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제가 내년에 대형 도 국도비 신규사업하고 또 거기 대응하는 것하고 대응하지 못한 내용들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취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저 우리 기획예산실은 타 지원부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서울 다니시면서 여러 부처 방문하셔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것을 보도만 나와 있고 언론에다 내고 나머지 일들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대처를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 시장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원부담을 하죠. 이제 그 시기를 좀 나눠서 연차별로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기왕에 확보한 국도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절히 매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시장님은 많이 타 부서 다니면서 예산 따오면은 우리가 매칭사업 거의 다 매칭사업이 많잖습니까? 그 돈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만큼 저희들 국도비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큼 자체사업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지방채 발행을 좀 저희들이 두 건 승인 안해줬잖습니까? 그래서 서운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일을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서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윗독 빼가지고 아랫독 박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꼭 있다 하면 또 실장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도 하셨고 또 국장님도 계실 거고 시장님도 계실 건데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하면 안되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좀 덜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저희들이 시장님 다 어차피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지원부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예산이 되면은 본예산에다 바로 그 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그 부분이 원래 결산 때 그것이 확정이 되잖아요? 결산이 한 5월달에나 이루어지는데 그 결산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그때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통 추경때 반영을 하게 되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본예산에다도 어느 정도 예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야 되겠죠? 방금 결산해서 나오면은 1차 추경 때 해야 되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것이 1차 추경이 될 수 있고 2차 추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묘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것 보면은 그때그때 추경 순세계잉여금을 분산해서 썼더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게 맞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재정은 추경에 따라서 항상 가용재원은 비축해야 될 필요는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필요에 따라서 아 하반기때 더 수요가 있겠다 싶으면 좀 그놈을 아껴뒀다가 그때 또 편성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신속집행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우리 시설비나 각종 이런 부분들을 신속집행 상반기 6개월동안 계속 그 퍼센트를 가지고 서로 지자체 간에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목표액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집행이 안될 것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때 꼭 수요 안되는 부분들은 좀 분산했다가 하반기 때 예산을 분산하고 이러한 어떤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재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추경별로 좀 안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순세계 아까 제가 그러면 회계법이 맞아요 그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외부하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누가 봐도 이거는 단체장 시장님들의 선심성 예산을 분산한다 하는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물론 아니라고 표시해 놓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산운용의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경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감사실장 김효경.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덕 감사팀장입니다. 강곤희 조사팀장입니다. 나윤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공통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의심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끼? 지금 복지시설 감사에서 나주시 양로원 재정에 45만 5천원인가요 이게? 음 45만 5천원. 그런데 나주시 노인복지관은 3만원 이제 3만원 추징을 했는데 나주시 양로원은 그 다도가 있는 것이죠?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45만원 추징을 했는데 환급이 안됐어요 회수가 안됐어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추징해서 이제 회수될 겁니다.

이대성위원

이 책자에는 안돼 있길래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러니까 추징처분을 한겁니다.

이대성위원

추징했으면 회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제 회수하고 추징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회수는 지급을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받는 거고요. 추징은 내야될 것을 안내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더불어 추가로 내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다는 자동으로 그냥 제가 의심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지방보조 그 다음에 7쪽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지금 나주교육진흥재단이나 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은 또 별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었고 지금 천연염색재단만 지금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유독 천연염색재단만 따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올해는 저희가 감사계획에 의해서 출연출자기관은 천연염색문화재단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천연염색문화재단을 한 겁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1년에 그러니까 3년에 한번 정도라고

이대성위원

3년에 한번?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세 개니까요. 농업농촌하고 교육진흥재단 그 다음에 천연염색문화재단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주로 감사실에서는 감사대상이 어디를 주로 많이 합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은 이제 매년 12월이 되면 다음연도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은 그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어서 20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동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출연출자기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요. 수시로 상부기관에서 특정감사 라는 명목하에 감사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3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런 사항대로 또 감사원에서도 특별히 목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목적감사가 내려오고요. 감사원 광주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주로 민원성 그런 점검을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이유가 우리 나주시에서 읍면동이나 이런 행정기관 감사 하는 것은 감사실 또 예를 들어서 뭐 영산포 같은 경우 영산포 이창동 감사를 하는데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고지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닷없이 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미리서 고지를 해줘가지고 언제 몇월몇일날 감사를 나간다 몇일날 나간다고 고지를 해준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감사를 이것하고 똑같아요. 답안을 전부다 가르쳐주고 질의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란 것은 평상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감사를 해야지 나 언제 나갈라니까 너희들 준비를 다해놔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사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쭉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산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은요 그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 갖지 않았던 것 새로운 마인드 가지고 계획잡고 하는 게 적극행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가는 모르지만은 복지시설 대표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옳고 그름이 바뀌어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부정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예산의 어떤 점용이나 그런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의원하기 전에도 그렇고 현재 후에도 그렇습니다만 뜬소문처럼 들리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복지시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시에 감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리서 날짜 가르쳐주면서 가려니까 대비해갖고 들키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게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감사부서는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계획하에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필요해요. 사업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불시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점검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불친절공무원 처리내용에요. 처분사항에 뭐 담당과장 구두상 주의 친절교육 실시 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만 넘어가면 처분대상이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제 위원님 불친절공무원은요. 이제 불친절공무원 신고가 우리 감사실로 들어오는데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익위에다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 아침에 막 출근하면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내용이 불친절인데요. 저희는 일단 불친절 신고하시는 분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니까 이제 뭐 이첩으로 온다면 우리가 다시 그분하고 전화를 해서 충분히 불친절의 내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또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충분히 그분한테 사과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어찌됐든 이제 요즘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불친절이라고 하는 게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 거의 불친절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는데 일단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도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절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에게는 문책 경위서를 봐서 시정이나 주의가 나가기도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무리 전화상에 욕을 했고 이렇게 있는데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 지금 5번에 욕을 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분사항이 어떻게 감봉을 하든 감면을 하든 이렇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불친절이라는 것은 시민에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불쾌함을 느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거고 신고를 안한 것도 엄청 많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봉사시간을 부여해 가지고 봉사점수를 그렇게 라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담당과장한테 구두사항 뭐 주의만 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불친절공무원이 그 민원인에게 직접 사과도 하고 한다지만 그거 가지고 안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공무원을 해코지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 않은 일을 만들어 내서 시민들이 신고하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욕하거나 뭐 이렇게 설명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많은데 자기들이 귓속말 한다든가 이렇게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면 이제 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보시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욕하기까지 상대방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고

소준

박소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강등 감봉 이런 것은 너무하다고 서로 전화응대라든지 민원업무를 안보려고 할테니까 당연히 상과 벌은 존재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친절공무원들 이렇게 파악하고 처리된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어떠한 대가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해서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불이익이 있어야지 그래야 시민들 상대할 때 밝게 웃으면서 미소 짓고 하겠죠.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마스크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저도 그 불친절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실장님이시죠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분들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도 불친절이라고 불친절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의원이라 그런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저한테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행정사무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민원인들이 조금 더 서비스를 원하는 부분들까지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통로가 홈페이지나 이런 건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고 제가 실제로 처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사무 할 내용까지는 다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예를 든다면 어떤 저기 사업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급한 문제가 생겨서 타 도시에서 있어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걸 봐달라고 얘기를 한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고 더구나 아주 위중한 자녀분의 위중한 상태가 수술까지 할 상태여서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간이 필요하다고 재촉을 한 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이 너무 재촉을 하니까 그럼 맘대로 하라면서 그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주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업을 전남도에다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남도에다 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굳이 그 사업을 반납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민원인이 현재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좀 홀딩한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왔었을 때에 그 사업을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것을 꼭 재촉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화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가 한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서에 여러 건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민원인들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결과는 뭐냐면은요 행정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좀 민원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마음을 읽어주는 저는 그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마인드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가 불친절이 아니라 친절한 공무원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사무만이 아니라 사무 이면에 있는 민원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까지도 좀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총무과에서 친절 업무를 담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 불친절이 있을 경우 감사실로 오는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 총무과랑 잘 협의해서 특히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친절해야 하는 그런 의무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이건 책자에 없는 건데요. 11월 달에 그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11월 업무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감사실 내용 중에 하반기에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괄호 열고 행정안전부 주관 이게 있거든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예 그

지차남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추진배경에는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채용비리 특혜제공 등 생활속 불공정행위와 코로나19 대응 등을 핑계로 민원방치 등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연마다 하는 건가요 특별히 이번에만 하게 되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제 소극행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행안부에서 점검을 나오겠다 이제 공문이 왔는데 현재까지 안나왔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밑에 점검내용에 보면 채용비리가 있어요? 채용비리에 부정채용 등 공정한 취업기회 박탈행위 이런 어떠한 문장이 점검내용들이 결정되는 게 그 지자체에 어떤 그 사건하고 연관돼서 이런 것이 만들어 지나요 아니면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소극행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적극행정이 뜨잖아요? 그 반대인 소극행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사안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아무 연락이 안왔나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안나왔습니다. 11월중에 나오기로 했는데 나온다는 공문이 왔는데

지차남위원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행안부 감찰단 감찰공모단이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전화를 해봤어요 11월 달에 오냐고. 그랬더니 나주는 홀딩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전남도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채용 및 공정에 관한 취업기회 박탈에 의한 사건이 나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뤄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공문이 왔나 확인하려고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런 공문은 안왔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다음 황광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청렴도 조사 중이잖아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일년을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년을 두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해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중이고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11월 30일날 마감돼서 11월 초에 발표가 될텐데 아무튼 2년 연속 저희가 종합등급 작년에 이제 외부 내부 다 최하위등급을 받으면서 상당히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된 결과를 받게 돼서 좀 허탈한 마음도 강했고 상당히 우려 걱정이 더 심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추진하셨는데 19년 계획과 20년 계획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 있었을까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제 19년 2018년에 저희가 4등급을 받아서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간부공무원 전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결의도 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다양한 그 노력 컨설팅을 받고 하는 노력 거기까지 한 걸로 알고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했다 라고 생각되는 건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측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는 어디에도 안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부서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시를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외부사람들 있잖아요? 공사나 용역이나 인허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생각처럼 자기의 뜻대로 빨리 신속하게 일이 돼야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막 부정이나 청탁이나 아니 금품이나 향응이나 이런 편의요구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나누어서 작년과 다르게 했다면 외부청렴도 부분 즉 우리시를 상대로 대상으로 일을 하는 공사나 용역이나 인허가 이런 각종 재배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빨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일단 전화로 했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즉 내부청렴도 대상자인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나는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이런 게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꼭 청렴도 평가가 일등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일단 이게 불만이 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강조 많이 하셨지만 설문조사도 했었고 작년하고 다른 점이 설문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나온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부서인 인사부서나 회계부서 기획실 이렇게 모여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많이 노력해서 진짜 올해는 많이 저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실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무튼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니요 이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실 19년 계획과 20년 계획이 사실 업무적 추진계획에 질적인 변화는 크게 많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핵심은 집행부 차원에서 청렴도 개선을 위한 의지 또 얼마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했냐 이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게 있다면 다양한 공사용역 뭐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직접 전화도 하셨고 내부설문조사도 하셨는데 용역 자체가 19년하고 20년 차이가 이거라고 봐요. 실제 청렴도 하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라는 개선의지가 좀 더 강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19년도에 했어야 됐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전화로 이제 담당공무원만해서 전화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통계로 좀 잡힌 게 있나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견적 잡힌 게 있어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지금 저한테는 여기 없는데 한 내용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 진행을 하셨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뭐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제 직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인사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패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청렴문화 떠나서 부패 쪽으로는 이제 그 우리 직원들이 서로 자정을 하자 자성을 하자 여비라든가 시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자 이런 의지가 많이 놓여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회계부서랑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뭐 분야별로 있는데 어쨌든 각 분야별 1위로 꼽힌 내용만 보면 내부청렴도 최하위요인으로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일부 사람들의 특혜 업무적으로는 외부인사로 인한 인사관여 또 하나는 관행 또는 업무미숙자에 의한 예산집행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 1위에 뽑히게 됐어요. 아무튼 앞서서 이제 인사 관련 부서 그리고 회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이 설문조사 자체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나주시의 조치였다고 봐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 물론 청렴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혀왔던 내부 조직문화에 대한 특히 이제 소통정책실 설립을 하고 내부소통을 강조는 했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됐었던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의 이번 조사로 인해서 이런 내부적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지금 나주시 청렴도를 물론 설문조사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관련부서와 또 설문조사 내용이 단순히 그 직원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상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야 된다고 보고. 실제 청렴도 등급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등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저는 이런 활동이나 개선의지가 중단돼서는 안되는 거니까 업체 모니터링이나 각종 용역에 대한 전화로 업무를 확인하는 부분 매년은 못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내부 청렴도를 위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시책사업으로 꾸준히 좀 이어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성과지표로 그래서 2등급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올해 1년 활동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우리 실장님이?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보자 라는 입장이신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저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일이고요. 이제 저희는 부패감점 요인은 없습니다. 거기에 감점요인은 없고요. 이제 거의 주내용은 외부평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해서 반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는데요.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익명신고 시스템이 있는데 뭐 접수건수가 있나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익명신고

광민

황광민위원

레드휘슬 포함해서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지금 현재 97건 부패신고는 한건이 들어왔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시스템운영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97건인가요? 총17건 예 단순민원 불편신고가 17건이 들어왔고 한건이 부패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레드휘슬에서 한 건 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2016년부터 20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 목적에 맞는 부패행위신고는 올해 한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도 부패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사한 후에 통보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레드휘슬에 접수는 됐는데 부패내용이 아니라고 확인하셔 가지고 접수인한테 전달했다는 말씀이죠?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지적기사 담당팀이 조사팀이신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조사팀입니다. 그러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기본은 이제 홍보 기획실 홍보팀에서 언론 지적기사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팀에서 감사여부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는데 기획실 확인자료만 보더라도 68건의 언론 지적기사가 올해 나왔어요? 감사실에서 이런 지적기사가 나왔을 때 자체감사 여부를 별도로 판단을 하신가요 아니면 기획실에 요청을 있을 경우만 그렇게 하시나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까 저도 기획 감사실 행감을 들었는데요. 68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일단 지적기사가 나면 지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홍보팀에서 출력을 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부서에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부서 쪽에서 해명기사를 내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는 이게 이제 우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이 있었다라든가 공무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때 조사를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은 올해 하신 건 없는 거고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올해는 지금 현재 세 건 한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아 언론기사 지적기사로 인한 자체감사를 세 건 하셨다고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건인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먼저 나주시립합창단 또 금품수수 관련해서 했고요. 다음은 도시공원에 그 점용허가 있었잖아요? 한난하고 그 부분

광민

황광민위원

아 거기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호수공원에 말한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다도 임도개설 관련해서 그 유착관계 유착의혹이 있는 것 축산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제보 기사가 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결과가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다 정리됐고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앞에 두 건은 제가 알겠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요? 다도 임도개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됐는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다도 임도개설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예.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다도면 보덕리 임도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축산업자간의 유착의혹이 있지 않냐 이렇게 모 일간지에 보도자료가 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축산업자와 유착의혹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나주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9월 20일에 인지수사로 수사를 했는데 지금 두 달 지났잖아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통보받지 않았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인지수사 결과는 이제 받으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것과 없는 것에 보이는 것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남평수목원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워낙 지금 나주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죠. 이런 것들도 좀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담당부서 확인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언론지적기사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좀 적극행정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불친절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응대조사결과를 ARS로 분기별로 해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자체적으로 종합민원실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이제 매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주시도 불친절 각 부서에서 넘어오면 이제 감사실에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시는데 어쨌든 나주도 이 불친절 관련 이 친절 관련된 시민봉사과처럼 조사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언론 기사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친절 조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담당부서 총무과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데 지도감독에 감사실 역할이 있으시니까요. 어차피 전체적인 불친절 관련된 조사를 내년 정도에 한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주민들께 나주시 행정이 얼마나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주 예전에는 좀 했다고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선 6기 7기 들어와서 한 차례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불친절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사전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과의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친절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이거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현황 기타는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이 기타인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그 건설현장 기동감사라고 동절기하고 해빙기에 나왔는데요. 뭐 이제 두 건인데 남평 노동리에 진입도로가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그 설계가 과다계상이 됐다 해서 구백만원하고 또 봉황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가설비 다리가 과다설계됐다 해서 2003년인가 감조치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 특정감사결과 회수금액이 1억 2,8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것은 올 6월에 전라남도에서 지금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뉴스 건인데요. 그 산자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뭐 이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의무불이행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금 환수조치 소홀한 건에 대해서도 신상징계를 신분상 훈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억 2,800만원은 뭐냐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해서 남은 걸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반납해라 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5페이지부터 감사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시가 자체감사 하기도 하고 읍면동 종합감사를 보면 2018년도에 200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0년도는 한 100건으로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정의 노력을 했다 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읍면동에 지적사항을 보면 기본사항들이 주로 감사로 지적이 돼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된 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11개 읍면동 중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7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용차 운행관리 부적정 건도 6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주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계속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다면 이건 뭐 방법이나 대책은 없을까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무원들이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문제는 신규공무원들이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사항들이 간혹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옳게 받아들이고요. 교육을 자주 시키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신규직원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똑같은 답을 하시면 그것은 감사실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니 좀 더 나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교육 이번 감사는 좀 다르게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시켰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여기 감사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대답을 안하시겠네요?

광민

황광민의원

올해 안되면 내후년에라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복지시설 감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정주의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이 감사내용에 반영이 돼서 지급을 하신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이제 패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부서에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주관부서에서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부서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보조금 집행실제 특정감사 6페이지 있잖아요? 이제 각 부서별로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감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2020년 하반기 8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 및 정산결산 이행 소홀 이런 기본적 지침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실과에서 특정감사가 됐다면 이것 또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인지하고 숙지해야 될 그런 업무들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번에 2020년 상반기 건에 지금 횟수가 좀 많은데요. 그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큰 착오를 일으켜서 이것도 역시 그 보조금 그 정산을 안한 상황이에요. 안해 가지고 통장에 그 금액이 그대로 있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분 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어떻게 교육하시고 조치를 하신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요. 이제 문책 들어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천연염색문화재단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이제 돈에 관련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국내출장비 여비지급 부적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예산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들 또 판매장에 대한 현금관리 부적절 물품결산에 대한 업무소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돈에 관한 것들이 교육이 안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뭐 특별히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십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전보다 굉장히 나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7만 2천원 13만 5천원 이 재정사항은 20만 7천원인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죠. 건수가 여러 건수가 그렇게 돼있다면 그것은 그분은 특별히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우리가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충분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 하시고요. 감사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 14페이지요. 공사용역 물품계약 심사 추진실적이에요. 이제 2020년도 10월말 현재 계약심사가 총 271건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비심사가 22건이에요. 또 작년에는 예비심사가 36건이었습니다. 예비심사는 주로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의 2억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내지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 예비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리고 또 국도비인 경우 도에 계약심사 의뢰 하거든요? 그때 이제 먼저 예비심사를 저희 먼저 사전 거치고 그 다음에 도로 갑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비심사 금액은 얼마인가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예비심사를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 2019년에 36건에 860억 정도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860억이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22건에 현재 260억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260억이죠?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올해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사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비심사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업체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여기에서 특정 모 업체라든가 이런 것 이런 데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가져가거나 이러지는 않은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저희 부서 계약심사부서에서 수의계약까지 전혀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그 예비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자재를 선정하고 이제 자재 비교평가까지 작성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회계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회계과에 여쭤봐야 합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니요 사업부서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왜냐면 지금 예비심사나 이런 심사가 지금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나요?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아니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있다면 실장님이 책임지십니까?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끄덕끄덕 함)

정숙

김정숙위원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면 2018년부터 그 공사 물품 용역에 관한 예비심사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18년부터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도부터 공사 물품 용역 구분하셔서 예비심사 목록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료 5쪽 3-4 시자체감사 현황 및 처분결과를 보면은 신분상 처분 주의 8명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주의만 줬는 것인지 아니면 물감사라서 한지 물감사라서 한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지적건수 제로화면 굉장히 좋겠죠. 그걸 그 달성을 위해서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는 징계가 아니고요. 일단 문책이면서 주의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일을 잘해서 주의만 준다 이 말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더 이상?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게 문책이라고요 문책입니다 이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에 신규자가 많이 있어서 추진에 문제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용만 베풀면 공직기강이 바로 설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신상필벌이 명확해야지 조직이 바로 서고 시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많은 읍면동은 신분상 처벌이 하나도 없는 사항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봉황면 같은데 보면 행정지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하나도 없고 반남면은 유독 네 건이나 되는데 이게 재정상 추진이 많아서 그런 건가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이제 건수의 사안에 따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분상 주의나 훈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개선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걸로 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시네. 하여튼 뭐 행정상 지적이 많은 데는 주의가 없어요. 그런데 재정상의 주의하는 데는 추징이 많은 것은 주의를 준다 이 말입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적사항이 미미한 사항이어서 현지에서 바로 처분해서 개선이 될 사항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봉황면 15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 가재는 게 편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해서 감사해서는 시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위엄 있는 감사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