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자세히 설명해 줘서 고마운데요. 지금 보면 원래 교육경비를 제8대 때 많이 삭감했다고 해요. 삭감해 놓고 나서 그 이후로 증액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 보면 뭔 일 있으면 시의원만 찾아요.
구의원은 안 찾아요. 구에서 돈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학교 행정실장하고 크게 다툼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구 교육경비가 있고, 충분히 구의회에서 또 구에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시의회에서만 주는 줄 알고, 시 교육청에서 주는 줄 알고 이런 잘못된 사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차등해서 줘라, 꼭 필요한 곳에 주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반복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라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로부터 3억 정도 받아놨는데 철거 비용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 부분은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준다는 소리를 못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9대에서는 교육경비를 현실에 맞게끔 내년 본예산 때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12억 7,000만 원 추경에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