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일반안건 재논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1쪽부터 143쪽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흑석유치원 주변 통행 불편 민원 들어온 거 이번 사업에 안 올렸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흑석 서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위원장
옹벽 보강이라든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구조개선이요? 그건 실시설계를 또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설계비는 올렸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그거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거기 아직 진행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설계용역은 들어갔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그 공사는 못 끝내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공사는 올해 어렵고 일단 설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검토 잘하셔서 다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철저하게 올려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차를 한 대 샀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구매 중입니다.
김효숙위원
유니목이라고 제설 살포기가 있잖아요? 차를 살 때 함께 살 수는 없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일단 제작 기간이, 이건 독일에서 저희가 주문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려서
김효숙위원
주문 생산이에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있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주문했고 올해 9월 정도면 차가 저희한테 올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차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당연히 유니목이 있어야 제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추경에 넣으셨는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따로따로, 구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저 같으면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통과했으면 또 추경에 얘기 안 하셔도 될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도로관리과에 워낙 돈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 예산회계과에서 삭감도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다음에는 설명 잘하시고 함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이 지금 약수터, 상도4동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추경에 얼마나 넣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상도4동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숙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상도4동 양녕로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포장할 개소는 상당히 물량이 많아서 상도4동만 금액으로 따지면 8억에서 3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3억밖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게 양녕대군 땅이다 보니까 허가도 받아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말끔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열선이 작년 예산에 들어간 게 한 군데밖에 없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번 추경에 두 군데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열선이 몇 군데 들어가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본예산으로 4개소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열선에 대한, 밀려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될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2021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100여 개 정도 예상했습니다. 교통 상황이나 경사도, 민원을 감안해서 선정했는데 지금 된 건, 57개소는 작년까지 됐고 금년에 6개소 해서 64개소인데 거기서 또 형편상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포함됐다든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못하는 데를 빼면 어느 정도 계획한 대로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 지형이 높고 낮음이 심해서 열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반면 작년 본예산에도 네 군데밖에 안 넣고 지금 추경에 두 군데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적극 행정 하셔서 겨울에 불편사항 없이 해주고, 또 제설차를 해서 하신다니까 겨울에 사고 없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도로관리과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성초 부분도 사실 민원 들어온 곳이고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 못 본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 있나요? 남성초 1억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자료 주시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내용은 있는데 사진과 위치도가 빠져서 그건 별도로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궁금해서요. 하여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관리에 대해서 위험한 보도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당1동과 사당4동 사이에 기아자동차 앞에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사고 난 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나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그런 건수가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도로상에서 보도든 이면도로든 사고가 나면 신고가 들어오고 보험청구를 합니다. 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0여 건 내외로 보시면, 보험 처리한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년에 100건 정도 보도에서 사고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도, 이면도로 합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위험한 보도가 많은데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민원을 수집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저도 민원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신청이 32건 들어왔고 본예산으로 한 게 11건이란 말씀이세요? 1억 5,000만 원으로 한 게 21건이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린 게 32건을 다 해결하려고 올리신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5,000만 원 추경해 주시면 7-8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32건에서 21건 하니까 11건 못 한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8건 정도
이영주위원
그러면 32건에서 21건 하셨을 때 축대, 담장 보수 위주로 하신 거예요? 시급한 거 먼저 해야 하잖아요,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정량정성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1번부터 21번까지 우선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축대, 담장 11건을 일단 다 포함했고요. 옥상이나 외벽 방수나 안전상 시급성과 공용부분에 21건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1번까지 지원된 거지요? 뒤에 22번부터 32번까지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옥상 방수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방수 때문에 추경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외벽도 있지만 옥상 방수가 대부분이어서 이건 꼭 지원해 줘야 하는 건가, 만약 외벽하고 담장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1억 5,000만 원 안에서 모두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억 5,000만 원에서, 부서에서도 32건 중에서 선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담장, 축대 우선 지원해서, 왜냐하면 다른 주민이나 다른 집에 피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한 취지에서 보면요. 안전성에 위험이 가장 긴급한 축대ㆍ옹벽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150세대 이상은 수선비를 다 걷어서 하고 있는데 빌라가 지금 연도를 보시듯이 30년, 40년 이상 지났는데 그 관리비를 걷지 못해서 공용부분이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란한 것이 뭐냐면 방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벽, 옥상 방수도 밑에 층은 자기 집 안 샌다고 돈 안 걷고 막 새는 데만 새고, 그래서 건물주들이 원래는 다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단합 못 하면서 법이 관여를 못 하니까 자기들 간에 해결을 못 한 그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벽 방수, 옥상 방수해 준 것에 굉장히 주민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그런 법에서 다 해결 못 한, 공공에서 관리 못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호응도로만 생각하면 못해 드릴 게 없지요. 그런데 세금과 예산이 화수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1건을 1억 5,000만 원 안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뒤에 22번부터 보면 방수가 일단 제일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 올라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5,9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왜 본예산에 합치지 않았나요? 이렇게 추경에 넣으셨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작년에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효숙위원
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때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13건 했습니다. 그래도 주민호응도 그런 게 좋아서 5,000만 원 더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해서 보니까 한 32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하다 보니 1억 5,000만 원, 1,000만 원씩 잡아서 실은 한 15개소 생각하면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더 많이 해 보려고 21건 한 겁니다. 그래도 누락된 곳이 워낙 많고 지금 현장조사 전문가 건축사들 해서 다 조사했지만 의외로 방수 문제라든가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축대ㆍ옹벽ㆍ담장은 시급성, 안전성 때문에 포함시켰고요. 그 외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5,900만 원이면 7-8건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남겨 두고 추경을 또 하신다고 하니, 다 포함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낮지 않겠나 생각이에요. 그리고 건축과가 추경 들어온 게 딱 이거 한 건인데 일하신다는 데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요. 어쨌든 이영주 위원이 재논의를 하셨으니까 계수조정 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 작년에 홍보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말에 이걸 하면서 홍보 좀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 같은데 홍보는 잘됐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이번에 동장님 전체 모여서 설명회를 하면서 또 통장님 회의 때 주기적으로 동별로 했었고요.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동장님들 직접 방문해서 전체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 주기적으로 했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하여튼 홍보가 잘 되셨으니까 이만한 수요가 급증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활동하다 보면 1, 2, 3, 4, 5층 있으면 마지막 층에서 진짜 현실에 두려울 정도로 서로가 협조가 안 돼서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순서에 적합하게 진행해 주시고, 특히나 축대 이런 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옥상도 지금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들어왔을 적에는 위험요소의 경중을 잘 따지셔서 철저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본인부담금이 몇 %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20%입니다. 80% 지원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본인이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총사업비에 우리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여기 32건 대상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반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회장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서로 미뤄서 지금 신청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런 것도 한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 예산 재논의 의견은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고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6쪽, 세출 부분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생활민원기동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일상생활지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도콜센터?
이영주위원
아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생활민원기동대는 복지사업과 집수리하는 업무라서
이영주위원
잠시만요. 효도콜센터, 효도택시비 설명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효도택시의 목적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개별이동을 할 때 택시 잡기도 어렵고 복지카 대상 외에 병원 가실 분들은 약간 이동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만들게 됐고요. 만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 재가급여수급자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택시를 미리 예약해서 이동 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 조금 이용 인원수가 늘어서 하반기에 좀 추경이 필요할 듯합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충분히 편성했어야 했는데요. 좀 부족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영주위원
작년에 5,000만 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예산 올리셨던 게 5,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삭감됐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더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동결되었고요. 예상했던 대로 많이 이용하셔서 4,600만 원 정도가 하반기에 필요합니다.
이영주위원
예결위에서는 삭감된 게 아니었던 거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 보면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추경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된 건 제가 적응을 해 가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추경을 안 해도 어르신분께 예산소진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을 클로징 하고 내년에 조금 증액해서 올리시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재정이 전 세계가, 나라가 어려운데 어르신들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택시까지 추경에 증액시킨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도 사실 5,000만 원이 부족한 걸 과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그때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본예산 때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하반기 때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불편하시겠지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편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없는 돈을 쥐어짜서 택시를 추경에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뭐 예비비 같은 거 폭우나 이런 거 앞두고 올라오는 거라든지,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안전에 관한 건 추경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 하는 건 저희 위원들부터 좀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약간 남은 것이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라서 연초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하반기에 많은 수요가 몰려서요. 내년에는 한 1억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추계는 했었습니다만, 예산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병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있어서 어디를 간다든가 이게 다 해당하나요? 어르신한테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주로 병원에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병원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한 90% 이상은 병원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공공기관 같은데 좀 멀리 갈 일 있거나 이런 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택시가 잘 안 잡히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불편한 분들이라서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을 방문해도 동작구 주민이면 동작구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벗어나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량비가 배가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년에 1인당 12만 원까지만 지원돼서요.
김효숙위원
1인당 12만 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이용횟수 같은 걸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비용하고
김효숙위원
제가 경로당 같은 데 활동하는 행사나 이런 데 참석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당히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편사항이 뭐냐면 병원에 가실 때는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출발하니까, 출발해서 병원 일을 봤어요. 그러면 올 때도 타고 싶은데 이게 미리 예약을 해야 하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예약해야 하는데 오시는 시간은, 사실 진료시간이 일정하게 끝나면 되는데 앞에 사람이 많다든가 이러면 일정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올 때 콜 하면 대기 비용 같은 것도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지원하나요, 1인당 12만 원 안에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12만 원 안에서 지불되는데요. 이건 바로바로 즉시 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전에 예약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예약해서 병원을 갔어요. 1시쯤 가면 한 2시쯤 끝나리라 예상을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2시 반이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미리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이제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약한 운송조합 택시에서 정확한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거의 정확한 시간에 태우고 오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대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대기에 대한 민원이 많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실랑이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올 때는 더러워서 내 돈으로 택시 타고 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물론 이건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효도콜택시를 하는데 이렇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로당에 회원이 보통 30-4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거 타고 가봐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콜센터도 하고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점심시간에도 콜 전화 받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점심시간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콜이라는 건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가는데 왜 전화가 안 되지요? 제가 어느 경로당에 가서 일부러 그 시간에 어르신한테 전화하라고 해봤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안 받아요. 휴식시간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그 휴식시간은 보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대신에 교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르신을 위한 콜센터라고 하면 시와 때를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경이 들어왔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 이분들이 지금 콜 전화가 들어오면 기록 대장 다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관리하고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제가 지난봄에 봤을 적에는 기록 대장을 못 봤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나중에 그 자료 받을 수 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세 번째 콜 받아서 가면 이분이 병원을 가는지 다른 데 가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약을 받을 때 어디로 가시냐고 목적지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갔다 와서 결과 확인은, 전화를 한번 드려서 확인합니까? 잘 다녀오셨냐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만족도조사 같은 걸로 해서 피드백은 받고 있습니다만, 건마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민원이 나오는 건, 진짜 이 콜센터는 힘이 없는 어르신들이 내가 진짜 내 발로하기 힘들다든가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다른 쪽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그거에 대한 실태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만족도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써서 하는 건 만족도가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오도돼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가서 진짜 악화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했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홍보를 하셔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심지어는 경로당 어르신들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뒤에 피드백해서 정확한 걸 가지고 추경도 왜,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추경을 올렸나 이런 걸 얘기하셔야 하는데 일단 호응이 좋아서 뭐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 위원들도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내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이런 걸 할 적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 수요를 몰랐던 사각지대가 많았다”하는 그 데이터를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얘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만든 목적도 이동 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병원에 가는 걸 우선적으로 했지만 넓게 보면 어르신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병원에 잘 가고 계신지, 다른 데 이용하고 계신지 모니터링할 것이고요. 일상생활 지원까지 폭을 넓혀야 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확보 같은 것도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딱딱 찍어서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심사할 적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심사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요가 증가해서 갑자기 추경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지역에서 민원 듣는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 평균값을 내서 제가 우리 부서장님들께 얘기하지 절대 한 사람 민원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전화 받는 것도 처음에는 평상시 시간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상담원 수를 늘렸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 제가 질의한 내용 잘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이런 예산을 올릴 적에도 어떤 이유로 증액을 시켰는지, 추경을 하는지도 올려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저는 이 효도택시, 효도콜센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번에 효도콜센터 2만 돌파해서 지금 콘서트 하지요, 내일 모래?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6월 30일에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번호 있는데 아직 저도 번호를, 1899-2288인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이제 이거 정말 더 산으로 간다고 봐요. 이걸 막 TV에도 나가서 구청장 홍보하고 전국 최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갔어야 돼요. 처음에 그냥 한두 명, 그러니까 콜센터 두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정말 절박하신 분들, 정말 이동이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확, 대상자가 엄격하게 선택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택시 콜비 5,000원씩 주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택시회사도 이게 늘어나면 자기 수익이 되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악용될 수가 있어요. 처음 의도에 맞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이, 물론 모든 노인한테 이렇게 모든 노인은 아니지만 전화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이제 서비스 콜 받으시는 분도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이거 정말 위험한,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딱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대상자, 콜센터에서 대상자 관리가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피 같은 구민의 혈세인데 아까 뭐 “더러워서 이거 안 쓰고 말지” 이런 서비스 만족도, 그러니까 제 말은 전화도 안 되고 점점 그러면 이 서비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박한 분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와서 더 늘릴 게 아니라 통제가 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지금 너무 확장하고 있고 여기서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 효도콜센터 전화요. 이거 제가 결산 들어갔을 때 세무사 네 분이, 저희 지역구가 아니었어요. 지역구 아닌 분들이, 결산하면서 가장 동작구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 “노인콜센터, 이건 정말 놀랄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칭찬을. 한 열 가지 정도가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이 된다. 이래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바깥에서 보시는 눈들이 그래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인데 어르신들이 전화할 때 통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그것만 조금 해소하면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정하게 잘 들어가 있고, 또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효도잖아요. 동작구가 효도를 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 사업 상당히 추천하고 싶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김은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변종득위원장
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막 확대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이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더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했을 때, 그리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들 숫자와 실 이용 숫자를 따졌을 때는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막 무분별하게 쓰일까 저희가 걱정했던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더 축소해서 선별해서 하는 것보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곧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효도택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및 재논의 의견은 최종 의견 조율 시 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0쪽부터 153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웰컴박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왜 본예산에 잡지 않았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년에 1인 가구 전입 수가 약 3만 가구 됩니다. 월 2,500 가구 되고요. 현재 예산을 잡은 건 10%로, 월 200 가구로 잡았고요. 저희가 추경을 잡은 건 부서가 올 1월 1일 자 신설 부서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잡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까지 잡아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은 다 본예산에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많은 액수는 아닌데 동작구에 오시는 분을 향해서 반갑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추경을 잡은 사유도 1월 1일 자 신설도 있지만, 현재 8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약 2,500 가구 전입이 오는데 월 200 가구 정도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추첨한다거나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보려고 잡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타 구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2,500 가구나 되는데 추첨으로 준다는 건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2,500 가구를, 다른 구도 10%에서 20% 정도로 잡아서 신청받아서 하고요. 저희도 월 2,500 가구 전입을 오는데 전체를 다 준다면 예산이 약 10억이 넘어가서 사실 저희 구에서 감당 안 돼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고 사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거라 현재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입을 오시면 동작구에서 오래 사셔야 하는데 전입을 오셨다가 바로 전출 가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어떻게 선별해서 오래 살 분한테 드리도록 하십시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1인 가구가 약 7만 7,000 가구 됩니다. 1년에 1인 가구가 약 3만 가구가 전입이 오면 사실 2년 이내 전출 가는, 오랫동안 정착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1인 가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그런 면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웰컴박스, 1년에 1인 가구 전입이 3만 가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정확히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만 171 가구가
이영주위원
사업대상이 그냥 1인 가구잖아요? 청년 1인 가구도 아니고 노인 1인 가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첨을 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씀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리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추경이 무슨 실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 보자는 사업을 여기에 넣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남은 기간 동안 사업대상이나 내용을 좀 더 연구해서 타 구는 어떤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지 이런 걸 더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나 그런 건 감사드리는데 웰컴박스를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명확한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서 지원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체도 대상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4,66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웰컴박스 지원사업이, 동작구에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가 약 42%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분들한테 공구박스 드린다고 공구박스를 사용하겠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를 선택했는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공구박스 외에 네 가지 중에 신청하는 걸 드리는 걸로
변종득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서초구, 은평구, 강남구, 영등포구 자료가 다 있어요. 이런 걸 보시고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세워서, 이런 예가 없는 게 아니고 예가 있잖아요? 또 동작구는 서초구와는 달라요. 정주 기간이 상당히 긴 가구가 많은 데가 서초구예요. 동작구는 정주 기간이 채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특히 대학가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가 있어서 한 학기 전세나 월세 들어왔다가 이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여기 환경에 맞는 사업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할 여건이 많으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넣으니까 위원님들도 갑자기 폭우가 내린 것도 아니고, 사실 추경이란 것은 1년 예산 잡은 중에서 부득이한 경우 잡는 게 추경 아닙니까? 이 사업 계획 잡는 걸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부서가 1월 1일 자로 신설 부서가 된 점을
변종득위원장
그렇게 신설 부서가 됐으니까 1년 동안 내년에 어떤 사업할 것인지 발굴하고 찾아내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이것 외에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자체 예산 말고 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전입 1인 가구 웰컴박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및 재논의 의견은 최종 의견 조율 시 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6쪽, 세출 부분 154쪽부터 16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경로당 운영 추가 편성된 거 설명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중간에 연중에 시비가 와서 간주처리가 됐는데요. 간주처리 60% 해버리고 나니 40%, 9,4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매칭으로 맞추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영양사 인건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 1인당 얼마를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경로당 말씀하셨지요?
김효숙위원
경로당 식당운영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로당 운영비 말했습니다. 경로당 식당운영은 그냥 영양사 인건비 오른 겁니다. 244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4만 원 올랐습니다.
김효숙위원
4만 원을 올려주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매칭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것도 매칭이예요. 60 대 40, 시비, 구비 6 대 4 매칭입니다.
김효숙위원
증액되는 부분을 시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구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시에서 증액돼서 와서 우리가 40% 맞춰서 인건비를 올리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맞춤 비율을 하느라 추경에 온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노인복지 지원 경비 요양기관 종사자 장려수당이 몇 명이 잡힌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200명 잡힌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기요양요원 근로장려수당은 200명인데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관내에 10개 있습니다. 열 군데 114명, 그리고 주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17개에 8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년 이상자입니다. 200명입니다.
이영주위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이 200명인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요양보호사분 중에 다른 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혹시 소외되는 분이 있나 하는 거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27개소 총인원이 265명인데 65명은 1년이 안 됐고요, 200명은 됐고 나머지는 방문요양센터에 장기요양요원이 있기는 하나 113개소이기도 하고 거기는 이직률이 좀 있어요. 센터 중복자도 있고 해서 그런 사유도 있었고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 더 열악하게, 몸이 아주 안 좋은 어르신 기저귀까지 갈면서 계신 분들이라서 시설에 계신 1년 이상자로 먼저 200명 잡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은 명절 한 번 추석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설, 추석 두 번으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올리시나요? 명절 수당이라고, 명절이라서 근로장려수당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명절수당 10만 원씩 하고요.
이영주위원
근로장려수당으로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이번 하반기 1회입니다, 추석. 내년에 명절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아마 2회로
이영주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지 명절로 해서 두 번 나가는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상도은빛복지관 운영 낭만시니어 라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상도은빛복지관과는 관련 없이 시작됐습니다. 낭만시니어 라운지를 작년부터 예전 본동복지관 1층이 비어 있었는데 경로당을 할까 했는데 너무 경사져서, 요즘 액티브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둘레길 걷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시기에는 젊은 분들을 타깃으로 어르신 쉼터, 낭만시니어 라운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상반기에 개소하려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문제보다 잘 운영하려면 쉼터 식으로 그냥 두기에는 경사진 곳에 있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음향기기도 만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 문제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 안전도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영주위원
굳이 그런 데 뭐하러 라운지를 만들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한강 조망이 너무 좋아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르신도 젊은이처럼 한강 조망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컴퓨터 검색도 하고 안마의자도 하는 취지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이영주위원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한 명인가요, 한 명이 거기에 상주하게 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상주합니다. 원래 직영으로 하려다가 안전성이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관내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 있는데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상도은빛이었고요. 마침 상도은빛은 라운지 공간도 없고 강당도 지하에 있어요. 또 하나는 음악 특화프로그램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해서 이 복지관에 프로그램 공간 하나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이영주위원
그러면 상도은빛복지관에서 여기 대부분을 쓰겠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평상시 어르신 쉼터의 형태로 있을 거고 상도은빛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특화프로그램으로
이영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낭만시니어 라운지는 상도은빛복지관과 다른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건 상도은빛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낭만시니어 라운지에 맞는 프로그램에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도은빛복지관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하고 낭만시니어 라운지와는 별개잖아요? 위탁체가 그냥 상도은빛복지관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상도은빛복지관 공간도 부족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낭만시니어 라운지를 이용한다는 건 어떻게 들으면 상도은빛복지관에 더 특혜를 주면서 인건비까지 주고 같은 사람들이 운영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근처에 있는 흑석복지관에도 먼저 문의했습니다. 사당복지관에도 문의해 보고 다 해 봤는데 흑석복지관은 전 연령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쉼터를 하면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당장 흑석에서는 이번에는 부담스러워하고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이나 후년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꼭 상도은빛이 아니라도 내년이 되면 적정한 복지관이 가능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꼭 복지관에서 운영해야 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왜냐하면 직영하기에는 좀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도 어르신 쉼터가 있는데 우리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직영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 복지관으로 해서 거점형으로 해서 서초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사업비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비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 사업비는 낭만시니어 라운지 안에 뮤직박스도 들어갑니다. 옛날 추억의 뮤직박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뮤직박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러니까 음악다방 가면 DJ 있는 부스도 끼워넣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음악하고 영화감상
이영주위원
그럼 음악을 신청하면 노래를 틀어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럼 이 인건비가 그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이분은 행정 처리하고 상주하는 인력이고, 뭐 그 일도 중간중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비 안에 강사분이나 전문화된 분이나 아니면 재능기부자분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다방 운영하고 영화 틀어주고 하는 건, 그래서 상도은빛에 딱 준 게 아니고 바뀔 수 있어요, 복지관은.
이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이영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 상도은빛에서 낭만시니어 라운지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도은빛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만 상도은빛에서 한다.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낭만시니어 라운지라 전부 다 상도은빛에서 맡아서 경영을 다 하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하는 것만 딱 설명해 주시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아까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특화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상시적 운영은 어르신 쉼터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와서 쉬는 쉼터, 힐링 공간이고요. 우리 도서관 가면 “작가와의 만남”해서 중간중간 프로그램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도은빛이 중간중간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고, 전반적인 형태는 어르신이 쉬는 쉼터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건 상도은빛복지관에 혜택을 주는 걸로 밖에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혜택이 아니고
변종득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흑석복지관 있던 자리가 노량진 거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분들이 거기도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걸 거기서 상도은빛복지관 연습장이나 이런 거로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 어르신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경관조명도 하고 조망도 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거기 쉼터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뮤직박스도 운영하면 이런 거 설치할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설치할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그걸 아무나 가서 작동시켜도 됩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 사업비 안에 강사 선생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변종득위원장
강사 선생님은 아까 1인 하나, 또 인력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그건 별도 인력 하나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업비 안에 뮤직박스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사업은 별도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
변종득위원장
그럼 뮤직박스 운영하는 인력에 들어가는 사업비 따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저한테 왔을 적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주 인력은 한 명이고요. 그냥 강사예요. 이 사업비 안에 강사분이 뮤직박스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와서, 계속 뮤직박스를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와서 하는 분들이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상도은빛복지관에는 연습하러 올 때 사전에 신청해서 와서 하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상도은빛복지관
변종득위원장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그쪽에서 시설 공간을 제공할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신청했냐고요? 복지관에서요?
변종득위원장
상도은빛복지관의 전유물이 아니고 지금 어르신 쉼터가 주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자꾸 상도은빛복지관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에 연습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건 다 잡을 거고 거기는 연습공간이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뭐 하는 공간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혹여나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쉬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거지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거라고, 그분들이 와서 음악 같은 걸 제공해서 그런 공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자꾸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리고 만약에 흑석복지관에서 여력이 된다고 오면 언제든지 내년이나 후년에는 다른 복지관으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어르신 쉼터로 만든다고 하셨으니 쉼터에서, 거기 쉴 수 있는 공간이 좋다고 하면 일반 어르신들이 올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그게 상도은빛복지관의 어떤 점유물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걸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과장님, 이 인건비는 어차피 상도은빛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인건비에 들어가는 2,200만 원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채용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위탁체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채용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이 상도은빛복지관,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상도은빛복지관에서 돌리는 거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작년에 상도은빛복지관 갔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자기 전입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관장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하반기는 우리가 낭만시니어 라운지 운영 때문에 상도은빛과 연계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복지관은 향후에 상도은빛 외에도
이영주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복지관을 잘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든 뭐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이걸 하면 낭만시니어 라운지 운영이 안 됩니다. 복지관은 이번 시범적으로만 할 거고요.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낭만시니어 라운지 아이디어가 아주 좋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 4,900만 원 전액 삭감 및 재논의 의견은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161쪽부터 167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행복카 추경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 차량, 스타리아 한 대 추가 금액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차량 출고가 6월 정도에 된다고 했는데 그에 맞춰서 인건비나 들어가는 경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4월에 조기 출고되는 바람에 저희가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차가 빨리 나와서 운영하실 분에 대한 인건비군요,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세출 부분 168쪽부터 171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보통 예산이 주로 매칭으로 된 거지요? 반납하고 이런 부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반납금입니다.
장순욱위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받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유원식 복지국장님께서 34년의 공직생활을, 아마 오늘이 마지막 보고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34년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에 더 탄탄대로 같은 그런 인생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세출 부분 175쪽부터 176쪽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로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수학여행비 들어간 거 있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교육경비라는 게 원래 취지가 우리가 학교에 내려주고 학교에서 재량으로 필요한 곳에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기본경비라고 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내려보내고요. 또 전체적으로 구에서 정해서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보내는 경비도 있고, 또 학교별로 시설개선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예산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조례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2023년부터 복지재단에서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수학여행경비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중단, 종료된 상태인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수학여행경비는 지금 학교에서. 아니 저소득은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2023년에 시행했던 복지재단에서 했던 그 사업은 지금 종료된 상태고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한 학교당 얼마씩 예산이 지원되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올해는 기본경비를 저희가 한 학교당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에서 지역사회 기여도, 뭐 개방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기본경비를 산출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수학여행비용 지원은 기본경비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기본경비는 아닙니다. 기본경비는 학교에 일괄적으로 주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체육이나 음악이나 인성이나 이런 쪽으로 자율적으로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주는 거고요.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신민희위원
따로 지원 몇 명이 되는지 대상자에 맞춰서 또 지원할 계획인 거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 수학여행경비는 지원이 끝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원이 됐고요. 하반기에 하는 학교는 아직 지원이 안 된 거고, 조례에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동작구에 살면서 타구로 간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신민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그 예산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본예산에 교육경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포괄로 잡혀 있는 거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건지를 심의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포괄로 교육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기본경비 얼마 나가고, 또 시설개선비 얼마 나가고 이런 과정 중에 그걸 다 산출해서 본예산에 잡아넣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2025년에는 프로그램을 추정해서 잡은 상황이고요, 예산에.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시설개선 같은 경우도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는 괜찮았는데 내년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라는 게 딱 계획대로만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요청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를 계속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아리발표나 축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이 부분도 그럼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거나 해야 하거나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심의위원회를 해서 집행할 겁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이 만들어지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겠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 1억 2,000만 원 추경 올라온 거 있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12억 5,000만 원입니다.
변종득위원장
12억, 이 체험학습 간 학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외됐던 인원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번에 조례할 때 저희가 추계했을 때 1,200명이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관외로 학교 다니는 인원이 1,200명입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관내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 관내 학생 2,839명이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거의 40% 가까이 관외로 등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수학여행경비를 상반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16개 학교에 지급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례할 때 추계한 건 전체 중ㆍ고등학교 추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ㆍ고등학교 전체 체험학습비로 20만 원인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일괄적으로.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은 체험학습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체험학습비가 관외에 제외됐던 부분이 있어서 했다고 저한테 보고한 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추계할 때 1억 6,000만 원을 추계했는데 그 1억 6,000만 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변종득위원장
이건 또 따로입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추계 잡은 건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고 그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지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할 적에 그 건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추계로 1억 6,000만 원만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조례에서 얘기하신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조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조례는 별도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지금 이 학교경비를 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동아리 지원을 할 것인가, 축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학여행경비로 지급할 것인가? 그 안건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또 쓰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무조건 기본경비로 못 주고 시설개선으로 조금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12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쓰던지 의회에의 취지와 다르게 쓰여도 보고할 의무도 없고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교육경비는 저희가 세세 항목으로 해서 편성하기에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점이 있으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항상 저희가 수시로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거기 저희 구의원님도 두 분 들어와 계시고요.
신민희위원
심의위원회가 어쨌든 약간 견제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이 예산을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학교에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이런 쪽으로 간 거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기본경비로
변종득위원장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이 충족하지 않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제가 한 예로 한 학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라매초등학교가 지금 누수가 있어서 교실이 많이 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방수공사비 3억은 확보를 했는데 옥상에 텃밭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철거비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지급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변종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저희 시의원도 교육위원회에 있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 학교도 있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런 긴급한 상황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학교가, 예산하고 연결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금을 줘도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심지어는 학교 체육관 하나 대관하는 거 해도 체육관 하나에 1년에 일반 체육인, 동호회원들이 주는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거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체육관 대관 안 하고, 이런 식의 예산이 풍부한데 과연 우리가 줬을 적에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것이고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지 않고 특별하게 지금 요청, 전체 학교에 똑같이 나줘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받고자 하는 데는 저희도 주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보라매초등학교라고 했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거기도 체육관 대관을 안 하고 있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거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대관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집행할 적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권을 갖고 있으면 저희 지방자치의 얘기도 들을 수 있을 텐데, 전부 무시하는데 우리가 “이거 돈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하고 돈을 주지 않는가 이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거고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적극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지원도 우리 지역 교육정책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통을 해서 집행을 하시려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신민희 위원이 얘기한 대로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에서 집행한 예산은 사업을 하고 나면 보고도 하고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집행하고 나면 저희한테 처음부터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고요. 집행하고 나면 자료 다 보냅니다.
변종득위원장
결과 보고합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우리가 나중에 받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거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일단은 우리 구청과 교육청 주 사업 예산이 별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때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소통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여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2022년, 2023년, 2024년도를 살펴보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원인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일률적으로 내린 경우가 많았지요, 학교마다 그렇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에도 일률적으로는 변화를 많이 줬다고 들었고요.
장순욱위원
그전부터 계속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실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선 작년에 교육경비 집행률을 보니까 99%를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유를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냥 학교마다 딱 나눠줘 버리면 집행률이 제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학교에서 요청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남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좀 차등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도 그래서 남은 돈이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똑같이 나눠 주고 나서 후반기에 나눠주려고 했다가 그냥 그걸 못 쓰고 불용처리한 거예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부모들을, 제가 이모님들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를 그 학교에다가 어떠어떠한 걸 지급하고 있고 어떤 시설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학교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시설은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부모님한테.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큰 시설이 고장 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교육청에 먼저 신청하고 그러고 나서도 긴급하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경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주민한테 알리면서 구의 예산을 받는 걸 학부모들이 전파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세히 설명해 줘서 고마운데요. 지금 보면 원래 교육경비를 제8대 때 많이 삭감했다고 해요. 삭감해 놓고 나서 그 이후로 증액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 보면 뭔 일 있으면 시의원만 찾아요. 구의원은 안 찾아요. 구에서 돈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학교 행정실장하고 크게 다툼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구 교육경비가 있고, 충분히 구의회에서 또 구에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시의회에서만 주는 줄 알고, 시 교육청에서 주는 줄 알고 이런 잘못된 사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차등해서 줘라, 꼭 필요한 곳에 주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반복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라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로부터 3억 정도 받아놨는데 철거 비용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 부분은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준다는 소리를 못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9대에서는 교육경비를 현실에 맞게끔 내년 본예산 때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12억 7,000만 원 추경에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불용처리되는 건 없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항상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 집행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경비 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나, 특히 보라매초등학교 같은 경우 비가 새는데 장마철도 곧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히 교육경비를 배정해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원안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교육환경개선 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떤 곳에 사용되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가 대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 돈을 주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 돈을 받아서 어느 항목에 써야 하는지?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기본경비는 학교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학생들의 음악 활동, 체육활동, 심리상담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용내역을 보고 받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받습니다.
김효숙위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더 쓰고 어느 학교는 덜 쓰는 차등이 없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똑같은 돈을 줘도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준 예산에서 그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대부분 집행합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말씀이 불용액이 2022년, 2023년도나 큰 액수거든요. 이걸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기본경비는 일괄적으로 먼저하고 일부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긴급하게 시설개선이나 긴급히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날이 뜨겁다 보니까 통학로에 캐노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설에 긴급히 들어갈 돈을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심의를 통해서 지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남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김효숙위원
제 얘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추경에 12억을 증액한다고 하니, 재작년에 시에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 지역구인 상도초나 신상도초에는 7억, 5억씩 줘서 급식실이나 방송실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도초에도 이거, 저거 하고 남은 게 도서실 문이 여닫이문이라 위험성이 있다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교육정책과에 얘기했더니 그런 쪽으로 쓸 돈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내려보내서, 그러면 이 불용된 금액은 뭐냐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이, 불용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재작년에 있던 일이라고요. 그러면 돈은 갖고 있으면서 필요하다고 이런 사업 좀 해달라는데 그건 안 해주고 불용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률적으로 배정할 게 아니라 쓴 내역을 철저히 받아서 어디 어디 썼는지도 철저히 해주시고 불용처리가 안 되게 돈을 갖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걸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인데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불용처리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쓸 필요가 있고 추경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하나요, 왜 본예산에 못 넣었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에 예산 사정상 삭감해서 작년보다 5억 정도 삭감 편성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디서? 예산회계과에서?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갑니다.
김효숙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이걸 꼭 추경까지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긴급한 사항인가요, 이 사업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선 작년 대비 예산이 줄다 보니까 학교에 기본경비가 학생한테 가면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했던 것을 학교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덜 주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의 학생한테 하던 사업이 중단됐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될 수 있으면 추경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넣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정확히 하는 게, 예산회계과에서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교육경비가 있었고 그게 의회 예산 심사를 통해서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교육경비를 수학여행비 지원에 얼마 썼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5억 썼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라매초 얘기도 나왔는데 보라매초 누수나 캐노피 설치 같은 부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있고 요청이 분명 있을 텐데, 매년 그래왔잖아요? 그런 요청에,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비용을 연초에 수학여행비 지원에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예산이 없다고 추경이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신규 설립된 학교가 아닌 이상 다 노후화돼서 필요한 경비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 경험상 교육지원청에 직접 요청해서 해결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 시의원을 통해서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한 구비를 아끼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살핀 후에 지원이 나가야 하는 건데, 정말 피치 못 할 사정일 때 추경을 잡아서 들어왔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지요. 심지어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것도 의회에 보고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었고 논의조차 한번 한 적이 없었잖아요? 애초에 본예산으로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언급도 그 당시 심의했을 때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잡아서 편성한다고 해도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까 걱정스럽거든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집행할 때 그렇게 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편성 때부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우리 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서 교육경비 순위가 15위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 학교가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는 예산을 거의 100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 11만 6,000원 편성되어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 22만 3,000원의 교육경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지금 32억인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세입의 7%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 구 재정상 32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학부모나 학교의 교육경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학교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교육경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학교에 수요를 다 충족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지금 추경을 잡은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산을 얼마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관악구 예시를 들었는데 관악구는 우리 구보다 인구도 많고 학교도 많고 이전에 관악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관악구만큼 우리가 책정하면 좋겠지만, 더 많아지겠지요, 점차 더 교육경비 예산은 증액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진짜 필요한 데,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데, 먼저 필요한 데는 밀리고 이런 수학여행이나 동아리 축제 지원같이 돈 썼다는 표 내기 쉬운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본예산에 못 했냐, 예산을 꼭 받아야 하는데 못 받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심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했다면 지금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통보가 아니고 따 짜서 예산으로만 보고를 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년에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하고요. 예산 제대로 넣으시고, 특히 시비 보조된 것은 지원을 못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얘기가 안 되게끔 부서에서 열심히 챙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포함해서 세입의 7%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 지원하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7%면 177억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몇억 정도?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32억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3%밖에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 제대로 잘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경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시설비로도 쓰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시설 개선도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교육경비라고 하면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쓰는 거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보통은 그렇고요. 어쩔 수 없는 시설개선만
변종득위원장
아까 보라매초 옥상 방수 문제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교육경비에 그게 포함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공사비로 다 줘버리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보라매초에서 시비를 확보했는데 추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는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변종득위원장
그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는 공사하게 되면 사전에 철거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와서 공사비는 주고 철거비는 안 줬다고 얘기하는 건 학교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구에서 지급하는 건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학생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것에 지원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할 걸 안 하니까, 하반기에 어떤 사업을 못 하니까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교육경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설명을 프로그램에 집행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학부모님한테도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고 학교 시설은 교육부 소관이고 국가에서 학교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교육부에 요청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왜 현장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학교에 가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원은 인정을 해도 기초의원이 가면 들어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여러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수학여행경비로 5억을 썼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5억을 마이너스 해서 올렸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10억이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수학여행경비를 안 쓰고 그걸 기존대로 줬으면 12억 7,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다음 본예산 올릴 때는 금액을 교육경비 보조금에 합쳐서 하지 마시고, 만약에라도 또 수학여행경비가 지출된다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예산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여행경비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먼저 지급해야 한다면 예술제나 축제나 이런 건 연초에 계획해서 가을에 동아리 발표해야 하는데 미리 주는 게 맞잖아요? 예술제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경비든 뭐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미 하던 사업을 뒤로 제쳐놓고 수학여행경비를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하시고 부서와 학교만 얘기해서 집행하신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셨어요. 6개 학과에서 9개 학과가 되었고 야간 특강 운영 예정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에 맞게 6개면 6개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 공과금이 부족해서 추경 올린 상황이고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야간에도 하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써서 공과금이 부족해서 올린 상황이고, 저희가 연초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하지만, 주민들의 수요나 평가에 의해서 심화교육이 늘어나거나 해서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만 하고 강의가 끝나면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워하니까 심화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강좌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걸 예산에 맞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부서나 말씀하시는 게 반응이 좋다, 호응이 좋다, 요청이 있다 하면 요청하는 대로 반응 좋다고 다 늘리려면 본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본예산. 다 돈에 맞게 생활을 하고 운영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든, 여기 특별히 또 구청에서 일할 때 저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추경 같은 건 부서에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학교별 상세교육경비 집행내역, 학교별로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학교별 상세 집행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김은하 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그럼 올해 안 하는 거네요?
성인문해교육이 복지관 자체에서 교육부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복지관 세 곳에서 다 떨어져서
은하
김은하위원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성인문해교육이 학력인증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고 해서 올해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매년 했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매년 같은 사업을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매년 같은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안 됐는지, 저는 노력이 부족해서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올해 그래서 이게 좀 제외가 됐고요. 내년에는 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건 어르신들이 재미로 다니는 것 같은데 올해 없어서 아쉽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6쪽, 7쪽, 세출 부분 177쪽부터 195쪽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상당히 큰 액수가 올라왔는데, 원래는 3세까지 해당이 됐는데 왜 2세까지로 확대했는지 그 관계 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사업을 작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저희가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400명 답변에서 48명이 영아도 확대해 달라는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작년 8월에 1차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64개소에 273명이 수요조사 시 신청을 했습니다. 영아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올해 1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61개소에 26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세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의 수치를 사실 조금 저희가 축소해서 하다 보니 편성이 그냥 작년도와 예산이 동일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월에 수요 조사해서 3월부터 2세까지 확대하는 걸로 당초에 했는데 1월, 2월에는 200명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이제 400명, 500명까지 지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남는 예산으로 7월까지밖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다시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밥을 먹이고 그 이후에는 밥을 먹일 수 없다는 얘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7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7월까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세로 하다 보니까 추경 액수가 많은데 제가 이 민원을 여러 건 받았어요. 구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효숙위원
석식 도시락 한 개 지원하는데 한 곳에서 5개 이상이 돼야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한두 명인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떤 아이들은 밥을 먹는데 이 지원이 안 되는 아이들은 7-8시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더라고요.
이영주위원
아니, 도시락이에요.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김효숙위원
아니,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함께 8시에 하원하고 7시에 하원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석식 도시락을 배달을 해 줘요. 배달을 해주면 거기서 그걸 먹고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7시나 8시까지 기다리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배달은 저희가 어린이집까지만 해 주고요.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석식을 먹습니다.
김효숙위원
집에 가서 석식을 먹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래 취지가 완전 야간 보육하는 아이들은 9시까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원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연장 보육을 하는데 연장 보육은 저녁 7시 넘어서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때까지 밥을 먹지 않고 엄마가 데리러 오면 집에 가서 그때부터 밥을 먹으면 상당히 늦은 시간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 보육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어린이집으로 배달해주면 집에 갈 때, 하원할 때 엄마와 가져가서 바로 식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저녁 식사를 마련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석식 도시락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는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먹는 것 갖고 장난을 안 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락이 한두 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렇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비용 때문에, 비용이 지금 500만 원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어서 저희가 제한을 둬서 지금 5개 미만, 4개부터는 배달을 안 하고 있어서 한 29개소가 지금 배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못 받고 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 금액을 지금 따져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동작구에서 아이들 키우는 데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고, 조금 더 증액하겠습니다. 5,500만 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락 가져가라고 예산 해줬더니 거기서 뜯어서 아이들 먹여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건데 그렇게 하면, 보세요.
김효숙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거고
이영주위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김효숙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두 개 배달하는 데도 배달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민원이에요. 먹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건 조금 잘 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영주위원
그리고 이게 5개든 10개든 일단,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어머님들도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도시락 때문에도 현장에서 또 민원은,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챙기느라고 진짜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아마 5개라는 리밋을 두신 것 같은데 여름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락 만드는데 삼익 상가 지하에, 그러면 어머님들한테 거기 한번 가서 보여 주세요. 여기서 만드는 거 신청하시겠냐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학교도 아이들 나가는 음식을 어머님들 모아서 먹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환경을 보잖아요. 초등학교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영아를 왜, 어머님들은 지금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자기 편하자고 지금 이걸 신청해 달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 어릴 때는 알러지 같은 거 조심해야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게 자꾸 확대만 하는 게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예산 잡으실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여름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전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름에는 안 한다고 하다가 또 그냥 하셨지요? 중간에 선생님들이 도시락 몇 번씩 열어봐요. 날씨 더워지면 그 반찬 상해서 자체 폐기한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도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나이와 또 상관없이 영아들도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자꾸 돌리면, 설문조사 자꾸 돌리면 그걸 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릴 것 같은데요, 부모님한테는. 저는 조금 더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후로라도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지만,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우리가 500개 이상이면 대량생산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런 위생이라든지, 대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음식들도 가끔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처음 예산 들어왔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이렇게 아이들을 해주면 그 주변에 2세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정말 무궁무진하지요. 얘는 먹고 얘는 안 먹는데 그럼 “우리 아이도 주세요”하고 추가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한 번 물꼬를 트고 나면 이건 진짜 막을 수가 없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한테 전부 다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예산을 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추가적인 증액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도 이렇게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원 생기면 예산 잡을 수밖에 없고 더 증액할 수밖에 없고 사업은 더 확대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구에서 떠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떠안고 가시겠느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석식 도시락이 이렇게 나온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뭐 나쁘지 않아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3살 아이, 이제 증액이 되면 2살 아이겠지요. 2세 아이들까지 먹는 한 끼 도시락의 단가가 9,500원, 경로식당 어르신도 그 정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들이 한 끼 먹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개, 70개 만드는 것도 아니고 500개 이상 대량생산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자체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자체인력으로 만들어 내는 데도 단가가 9,50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한 번 올려놓은 단가는 낮출 수가 없잖아요? 두 살 아이, 세 살 아이 한 끼 먹는 식사가 9,500원 단가가 합리적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답변드릴게요. 일단 위원님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예상치를 잡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분량이 들어올지는 사실 몰랐고요.
신민희위원
왜 몰라요? 제가 말씀을 계속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개 정도였고, 아까 말씀드린 여름철 관련된 건 저희가 여름철에는 공지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때는 위생상 철저히 하도록 냉장 보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 배상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름철에는 원하지 않는 분은 신청을 받지 않도록 공지를 드리면 보통 한 10%에서 20%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대략 이 정도면 올해 예산으로 감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3월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1-2월은 하지 않고 그런데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뽑아보면 지금 연장 보육 아동의 30%, 한 34%만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늘어난 건 사실 2세아 인원이 많습니다. 영유아 비율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 번에 일시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지금 3월부터 해서 계속 저희가 제한을 두기 전까지는 400-450개 내외 정도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격하게 이 수치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늘어나지요. 왜 안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 예산 아까 6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만 보면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4억에 추경 잡은 것까지 7억 2,800만 원입니다.
신민희위원
7억 2,8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런데 일단 다 차치하고 나서 지금 연장 보육하는 아이 중에 엄마가 맞벌이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연장 보육은요. 그것도 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격 요건이 다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맞벌이가 인정돼야지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벌이도 그렇고 학업인 경우나 장애아거나 다자녀, 한부모가족
신민희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거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래서 그 수치가
신민희위원
신청하면 대부분 다 되는 거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원 대비해서 연장 보육은 46%가 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0명, 2세아 이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원 대비 46% 정도가 연장 보육을 하고 있고요.
신민희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가 아침에 등원하면 점심은 원에서 먹고 저녁은 도시락을 싸 들고 가서 먹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5일 이상은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못 먹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엄마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리고 타 구에서는 아무리 맞벌이를 하더라도 저녁에 엄마가 차려주는 밥, 혹은 아빠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걸 안 하면 당장 아이가 굶는 것처럼, 밥을 굶는 것처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를 쓰레기로 만들고, 이게 좀 정상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지금은 아주 헛갈릴 정도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 누군가는 당연히 하고 있는 일들을 마치 저녁에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것을 아주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물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뒤에 계신 직원 중에서 2세 아이 있는 분 계십니까? 2세 아이 점심ㆍ저녁을 도시락으로 다 먹여서 키우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는 위원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현실이 아무리 급박한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2세 아이라고 하면 사실 옛날 같으면 젖도 안 떨어질 나이였을 거예요. 이걸 도시락으로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잠깐 우유 먹이고 간식으로 해서 끓인 거로 해서 먹이는 건 제가 이해하겠지만 저녁까지 도시락을 싸 가서 그걸 갖다가 저녁을 해결하겠다는, 그럼 부모는 아이들 하루 밥 세 끼 중에서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해 먹이고 아기 키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 올리신 건 2세까지 포함을 시키신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도 2세 나가나요? 지금 안 나간다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 1-2월은 2세 확대를 안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3월부터 2세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제한을 둬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일부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연장 보육 5시 이후로 해서 보육료 지원받는 아이들로 제한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을 5개 미만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배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받으실 때는 2세 합산하신 거예요, 본예산에서? 2세를 계산에 넣으신 거예요, 4억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3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228명 산출기초로 잡았는데요. 사실 3세 아이들이 작년 평균 2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한 260명, 여름철에 감소 수치를 세 달 정도 따지면 2세 포함해서 240-250명 정도 신청을 예상하고 저희가 3월부터 확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들었던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본예산 드렸을 때는 3세를 기준으로 드린 거거든요. 제가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발 예산 설명하실 때 뭔가 감추거나, 예상되는 것을 말씀을 안 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을 제대로 산정해서 올려주시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일도 없을 것 같고요. 3세를 기준으로 해서 석식 도시락 예산을 지원해 드리기로 협의가 상임위에서 된 건데, 2세가 들어와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예산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러면서 수요조사는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여름에는 안 하시기로 하셨던 거고 위원들하고 상임위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 양이 아이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이가 안 먹어도 내가 가져가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거기서 조금 줘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풍경인지 모르겠네요. 이걸 우리 동작구에서 굳이 정상, 비정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권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정의 저녁 모습인데 이 부분들을 돈을 써가면서 지원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2세 부분, 지금 되면 2세에 나가는 예산 있잖아요? 2세 도시락 그것만 계산해서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우리 아이들 1식 단가가 얼마예요? 그냥 원에서 먹는 밥 1식 단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은 지금 한 끼로 계산할 수가 없고요. 급간식비로 해서 한꺼번에 구비 지원, 국비 지원, 시비 지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얼마지요? 1식 단가 따지면, 안 해 보셨나요? 보통 그게 나오지 않나요? 지금 도시락이 인당 얼마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1인당 지원은 7,300원하고 있고요. 본인부담이 2,200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원래 가격이 9,500원짜리 도시락인 거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시락만 9,500원은 아니고요. 그 안에 각종 배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도시락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이 도시락 하는 데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곳은 아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1식 단가부터 너무 좀 비싸서 양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도시락 가격을 좀 낮춰볼 방법이 있으면 낮춰봐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1식 단가도 잘 안 나온다는 건 과에서 잘못하시는 건데, 적어도 1식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 도시락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리고 양도 얘기하셨는데 조금 조정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런 노력은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취지가 원래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려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원에서 있으니까 가서 밥해서 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이가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려고 도시락을 주는 취지인 것 같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늦게 끝났어도 아이 밥은 빨리 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는 참 좋은데, 취지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과에서 잘못한 게 좀 많아요. 처음에 받았으면 그 예산이 약간 틀리게 됐으면 틀리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요를 이렇게 해 봤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세도 조금 확대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냐 이렇게 조금 미리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면 오늘 이런 얘기는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받았다면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그 목표대로 나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틀리면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취지에 맞게, 도시락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 여름에서 상해서 식중독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조리하는 데의 청결 문제도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결 그런 거 과에서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도시락, 똑같아요.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그랬는데 누구는 다섯 명이 돼서 먹는데 누구는 세 명이라서 도시락 배달을 못 먹는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생각해 본 후 하자, 그래서 재논의하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거 다 아시겠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올해 우리 동작구 출산율 늘어난 거 알고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출산율이 늘어났는데 줄어든다고 말하는 건 이게 과연 맞는 대답인가 모르겠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 부분은 좀 잘못 답변하지 않았나? 분명 출산율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동작구 늘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 부분은 신학기에 조금 신청이 많고요. 뒤로 갈수록 약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거의 10%에서 20% 이상 감소됩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떠나서 출산율이 높아지면 수요자도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에서 준 도시락 자료를 보면 성인이 먹어도 배부를 정도입니다, 양이. 사진을 보면, 그리고 반찬을 보면 아이를 위한 건지 성인을 위한 건지 오뎅 볶음, 부추, 부추를 3살짜리한테 먹으라면 먹을까요? 제가 보면 아이들 반찬이라고 보기 참 힘드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메뉴나 중량은 그 나이에 맞게 해서 어린이급식센터를 통해서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진 자료로밖에 도시락을 보지 못했으니까, 내용도 그렇고 사진을 통해서 보면 도시락 식단이 과연 2살짜리한테 먹으라면 먹을까, 사실 애도 다 키워보았지만 2살짜리한테 부추김치 입에 넣어주지 않잖아요? 공급하는 데가 동작주식회사, 아파트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만드는 걸로 들었는데 동작주식회사 직원이 만드는 거 맞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거기서 고용해서 별도로
장순욱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락이 인당 9,500원이거든요. 여기 인건비 포함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인건비라고, 저희가 별도 용역으로 해서 그 안에 배달비, 세척 비용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인건비에는 배달비, 세척비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뚜껑이 파손되거나 하면 뚜껑 교체 비용도 들어갑니다. 보험 비용도 들어가고요.
장순욱위원
9,500원 안에 포함된 건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나가지만 한 달에 한 번 특식 나가고 주 1회 간단한 간식이 나갑니다.
장순욱위원
1인당 순수 식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뽑아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연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지원 1식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건 좀, 뒤에 팀장님 모르시나요, 아는 분 아무도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복지관 성인 같은 경우도 4,500원, 4,700원 이 정도이고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 5,000원 이렇게 딱딱 나오거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국ㆍ시ㆍ구비 합해서 영아 4,000원 이상 유아 5,500원 이상
장순욱위원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이건 재료비만입니다.
장순욱위원
재료비 포함해서 4,000원에서 5,500원 이상, 그런데 이 식단을 봐서는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두세 살짜리가 먹을 수 있는지, 아이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지, 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가 나눠 먹는지 적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계수 조정할 때 재논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022년 25억 정도 지출됐고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올해 추경까지 하면 59억이거든요. 2022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20억 이상 운영에 투여되는데요. 석식 도시락에 총 6억 나가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예산이 4억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년에 4억 나가는데 3억 2,000만 원 하면 7억이 나가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석식 도시락의 취지가 결국 맞벌이 부모가 피곤하니까 영양을 골고루 자녀에게 차려주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자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락에 자부담을 늘리면 정리될 것 같아요. 자부담을 5,000원으로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힘든 부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왜냐하면 맞벌이하니까 자부담, 이 정도는 크게 무리가 안 될 거거든요. 정말 그런 취지라면 자부담을 늘리고 이 서비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요. 위생 부분도 동작주식회사가 정말 자부담을 5,000원으로 늘리는 만큼 위생이나 모든 음식 제조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 부분은 재설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2,200원으로 해버리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감당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석식 도시락은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석식 도시락 지원 예산 5,500만 원 증액 및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 5쪽, 7쪽, 세출 부분 196쪽부터 208쪽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돌봄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올라와 있는데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키움센터 48명, 지역아동센터 70명인데, 이렇게 하면 118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립센터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하면 121명이 되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시립만 현재 121명이고요.
신민희위원
그러면 118명에 시립 121명까지 하면 239명, 우리 조례상으로 시립 종사자를 지원할 이유가,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관내 기관이고 우리 관내 아이를 돌보는 종사자잖아요? 시에서는 따로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시에서는 수당에 대한 지원은 언급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려면 전체를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종 업계 동일 업무를 하는 관계에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소외되는 현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출이 얼마가 되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7개소에 대해서 121명이고요. 6개월 추가되는 3,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기존 추경에 올라온 거 3,540만 원에, 시립에 종사하는 분까지 하면, 대부분 아동양육시설과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인데 3,630만 원을 더 하면 7,0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저는 3,630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요청했으나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일단 시립은,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반영해 주시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설 아동에 대한 양육시설이고 아동에 대한 지원 시설입니다. 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민희위원
지도 감독권도 사실 구에서 갖고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관내 아이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증액 의견에 동의하는 게 같이 힘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디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고 그러면 동일한 노동을 하는 분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0명, 5만 원씩 6개월 더 주기로 했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김효숙위원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초등돌봄 아니에요? 이것도 주고 시립 관련해서도 다 준다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5만 원이라고 한 게 지금 말씀드린 수당 5만 원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초등돌봄만 얘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만 원씩 70명을 더 준다고 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70명 맞습니다. 수당.
김효숙위원
이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작년에 복지 수당이 언급돼서 작년부터 복지 쪽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고 타 구까지 확인은 못 했으나 동작형에 추가적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타 구는 주는 데가 없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현재 강남구에서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김효숙위원
30만 원, 1인당?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시립 시설까지 다 해서 좀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마도 강남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적인, 사실 저희 동작구에 아동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신민희 위원님이 증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함께 돌봄에는 키움은 앞쪽 키움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테이블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여기에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신민희위원
증액한 부분은 어떻게 끼워넣어야 되지요? 아동보호시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통합해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이 합쳐진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는 따로 되어 있고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액한 부분을 어느 예산 편성목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전체 예산서에 보호아동 지원에 들어가서, 예산서 19번에 보면 보호아동 지원이라는
변종득위원장
여기 목이 없는 걸 증액하는 거예요?
신민희위원
문제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도 증액할 수 있지 않나요?
변종득위원장
목이 없는데 어디에 끼워넣으려고?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그게 와서 다음 추경에 올리던가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신민희위원
다음 추경이면 11월이에요.
변종득위원장
여기 목이 없었기 때문에 안돼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여기에 목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것에 따로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요, 어차피 언급됐으면 제2회 추경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동여성과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총 몇 개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21개소와 키움센터 18개소,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 세 곳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시립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시립이 청운이나 성노원 이런 시설이 시에서
장순욱위원
시립이에요? 청운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하는 걸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장순욱위원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게 그러면 시 건물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시 건물은 아닌데
장순욱위원
그럼 시립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고, 지원을 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시비 지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걸 어떻게 시립이라고 해요? 시립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 주고 그걸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게 시립이고, 구립은 구에서 지어서 위탁 주는 것이 구립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청운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짓고 모든 지원을 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립이 아니라 법인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가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혼동이 오는 게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절대 시립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삼성농아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걸 구립이라고 합니까, 시립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법인 건 법인 거고, 예산만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 시설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건 홀드 하고 2차 추경을 제대로 해서 소급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개인 거고 시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개인, 법인이에요. 그리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시에서, 그럼 키움센터는 시립입니까, 구립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 키움센터는 구립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다 준거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인 거지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여성과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파악하려면 그거부터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시립도 아닌데 시립이라고 제외시킨 것도 정말 잘못한 거고요. 신민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가령 시에서 직접 주는 위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체계로 가야지 어디는 구립이니까 주고 어디는 시립이니까 안 주고 또 법인이니까 주고 이건 아니지요. 어차피 구립이든 시립이든 법인이든 다 시에서 주는 돈이나 구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명확히 하셔야 한다. 그래서 다 좋은데 빨리 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탈락하는 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2차 추경 때, 지금은 이건 없는 걸로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신민희위원
그런데 논의가 될 게 그러면 시립만 소급할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까지 다 삭감하고 2차 추경에 다시 전체를 다 한꺼번에 줄 건지?
장순욱위원
소급해서 같이 주지요. 오히려 그게 더 일하는데 깔끔하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올라온 걸 전체 다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1년 치를 소급해서? 그 말씀이신 거지요?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이해갑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 주는 데 있어서 혼동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정확한 숫자, 그리고 근무연수도 1년 이상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추경 때 소급해서 1년 치 전체 주는 걸로 해서, 대신 그때도 이렇게 혼동이 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 종사자 수당에 대한 부분은 1차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다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성로원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봤을 때는 서울시 거라 동작구에서는 관여 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로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려고 준비했다가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비 지원받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시립입니다.”라고 잘못 말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생활 시설에 대한 파악이 덜 됐거나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지도점검도 나가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잠시 급하게 드리는 말씀에 시립 시설이라는 잘못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가 이 수당에 대해서 초등 돌봄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시는 것에 대한 해당 조례,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나가는 것까지, 지금 저희가 이 논란을, 그거부터 근거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러면 이 키움은 초등돌봄으로 보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시립 쪽, 시립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탁기관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주려면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든가 해야지 근거 없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못 찾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근거를 주셔서 예산편성 조건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그 시설이 아까 시립인지 구립인지 그 여부, 시비 보조를 받으면 안 된다든가 뭔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명확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속 사업인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부터는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비 50%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억에서 그럼 4,606만 원, 이게 우리 구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 매칭, 이게 서울시는 연초에 예산을 받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최근 3년간 그래서 그러면 하여간 오래 한 사업이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매칭, 기존에 지속적인 사업인데 금년에 매칭된 사업이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열 분 있잖아요? 열 분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콜 받으면 그쪽으로 가나요? 저는 이 운영하는 방식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파출소에서 대기를 했고요. 앱을 통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신청을 하면 열 분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위험한
은하
김은하위원
여성 두 분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안심귀가스카우트를 매년 뽑고 그다음에 2인 1조로 해서 대기하는 지구대 대기 장소에 기다렸다가 앱을 통해서 오면
은하
김은하위원
출동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오면 역에 가서 맞이해서 같이 집까지 안전하게 인솔하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열 분에 대한, 그러면 월 얼마씩을 받으시는 거지요? 이게 출동비인가요, 아니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여기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로
은하
김은하위원
4시간 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짧은 시간으로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1일 4시간으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시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액 원래 시비로 했던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에서 관장해서 인력을 거기서 운영했었던 사업이지요? 아니, 이거 운영을 어디서 했었어요, 주체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시
변종득위원장
이 사업 운영 주체가 어디 있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금년부터는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매칭해서 가는 거라서
변종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은하 위원님 얘기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원래 시 사업으로 해 왔던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게 이제 지방정부로 넘어와서 50 대 50 매칭으로, 우리가 50%를 떠안게 된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이 운영 주체가 어디였냐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운영 주체라고 하면 서울시 사업인 거고
변종득위원장
서울시 사업에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만 우리가 이 사업 예산을 받아서
변종득위원장
인력 관리는 어디서 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했지요.
변종득위원장
했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원래 지구대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구대에 이분들이 상주하는 건 지구대를 거점화시켰기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거점화시킨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지구대로 가서 거기서 인원 파악을 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대기 장소로 해서 거처가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구대에서 경호원 한 분이 그분들을 확인하더라고요, 맞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거기에 출석부라든지
변종득위원장
출석 체크하고 하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런 거 체킹하고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저는 운영 주체가 서울시에서 경찰로 넘어와서 지구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우리 인력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과 똑같이 할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금년에는 기존대로 하되, 내년에도 어차피 똑같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 형태로 풀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상당히 많고, 또 귀가스카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순찰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우리 구비가 50% 투입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진행 신청하려고 합니다. 좀 더 우리 동작구 실정에 맞는 사업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이 사업을, 안심귀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 거점이 지구대였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서울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시 예산 갖고 해서 저희는 구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건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방정부로 50% 매칭으로 떠넘겨 왔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나 새로 뽑을 때는 우리가 다 관장해서 합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예산을 시비로 지원받은 거지만 인력도 다 저희가 뽑았고 그분들의 관리 또한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저는 경찰에서 하는 줄 알고 계속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가끔씩 순찰 도는 걸 현장에 저희가 점검도 나갔고, 제대로 순찰했는지, 순찰일지도 보기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440만 원 전액 삭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2,100만 1,000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 4쪽, 세출 부분 209쪽부터 21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12페이지 청년 임대주택 운영이요. 이게 처음 본예산에서는 몇 호 한다고 들어왔었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본예산 때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주위원
본예산 때 아예 안 들어왔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만 하고? 그럼 왜 본예산 때는 안 들어왔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본예산 때는 우리가 예산회계과에서 구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좀 그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은 된데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지금은 아직 된다는 건 아닌데 청년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 하느냐 계속 이런 요청사항이 많아서 추경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추경도 예산회계과 한 번 거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본예산 하고 똑같이 그러면 지금은 괜찮고, 그냥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지금도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본예산에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3호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2024년도에?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7호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2024년에 2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7개.
이영주위원
7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7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만원주택 모두 포함한 거니까 7호를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도 개소식인가 갔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그 정도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월세 지원 이런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묶어 놓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억 6,595만 원이 그냥 묶여 있는 돈이니까, 없어지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른 곳에 그냥 사용하고 청년신혼부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박탈감도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대다수 주민은 여기에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청소년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아동여성과와 똑같이 수당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신민희위원
청소년 시설 운영해서 청소년 센터 3개소, 독서실 6개소 해서 종사자 복지 수당이 올라왔는데, 아동여성과와 똑같이 여기도 시비 지원을 받는 시설은 제외가 됐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산출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혹시 산출하신 게 있을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시비 보조금 받는 데는 58명입니다.
신민희위원
58명이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740만 원이요.
신민희위원
1,740만 원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구하고 합하면 이제 2,520만 원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 예산서에 증액할 수 있나요? 목이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들어왔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저는 시 보조를 받는 시설 종사자들 수당까지 포함해서 1,740만 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청년 구직활동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시료 추경에 들어온 거요. 이게 본예산에서도 다 삭감됐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추경에 들어왔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 5월까지 집행실적이 1,750명에 1억 1,6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80% 소진됐어요. 그래서 12월까지 추진을 하려면 모자라서 추경에 5,000만 원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직 다 소진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5,000만 원이나, 이러다가 추경하면 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전액 다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5월인데 이 정도 나가면 12월까지 하려면 한참 모자랍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왜 예상이 안 됐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상을 했는데
이영주위원
삭감도 안 되었고 원안으로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증액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이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조금 아까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종사자 복지수당, 복지시설 종사자들 이름이 뭐예요? 사회복지사예요, 청소년지도사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도 있고요. 일반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일반 직원도 있다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복지수당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만 되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정규직으로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모든 분이 다 수당을 받는다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받을 수 있다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 기준은 어떤 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우리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복지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제16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조례라고 했지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이요. 지금 3호 정도만 한다고 하셨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 전세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억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역은 어디인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지역은 신대방동 쪽도 있고 사당동도 있고 지역은 적당하게 안배해서 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게 조금 지역에 따라서 조금 비싼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선정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3호 정도 갖고 효과가 있을까요? 금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좀 갖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일단 작년에는 사당동, 노량진, 상도동을 해서 이번에는 신대방동 쪽도 안배해서 그쪽하고 또 다른 데 흑석동 쪽이나 노량진 쪽을 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운영계획 좀 다시 한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내용 제가 좀 보고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먼저 우리가 전세 임대를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바쁘니까 일단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자세히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수당 항목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일주일 참석하면 10만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단기는 5주를 참석하고요. 중기는 15주 그다음에 장기는 25주를 참석하는데 그래서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씩 줍니다. 다 참석을 잘하면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데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먼저 상담한 다음에 밀착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하면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진로 탐색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 줍니다, 수당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이런 방식이 좋은가? 돈을 줘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5억 1,000만 원 받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7,2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듣고 그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우리가 취업하겠다는 의지를 하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협업해서 연계해서 취직도 안내해 주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추경 사업개요에 청년 구직활동지원 중에 자격증 취득 축하금 50만 원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이 5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자격증이든 취득을 하면 5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기술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 5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받은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50만 원 아래로 받은 사람들은 있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있습니다. 3만 원부터 있습니다. 기능사, 기사 이런
이영주위원
그러면 자격증에 차별을 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건 10만 원, 어떤 건 20만 원 축하금이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건 많이 주고 쉽게 딸 수 있는 경우는 조금 적게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가정이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딸 수 있는, 자료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다 있던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축하금 얼마 나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전문 직업으로 해서 10만 원 나갑니다.
이영주위원
축하금이, 축하를 그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용 내역 좀 주시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지금 추경에도 이 축하금이 들어있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이영주위원
축하금은 안 들어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응시료 위주로
이영주위원
응시료만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요즈음 미취업자가 많아서 응시하는 청년층이 많아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78%가 소진된 상태고 나머지 22%에서는 자격증 응시료하고 축하금하고 같이 나가겠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이 축하금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희위원
청년구직활동 지원에서 응시료로 대부분 소진된다고 하셨고, 그게 모자라서 또 추경에 들어온 건데요.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0만 원의 응시료를 드리는데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는 경우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기술자격시험이라든지 국가고시를 보면 응시자 100% 전체가 응시하지 않거든요. 보통 “10 대 1이다, 20 대 1이다”하는 건 허수가 많이 잡혀요. 응시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보면 응시해 놓고 교실 절반이 비어서 시험을 보는데, 응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거르지요? 접수만 해놓고 실제 응시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응시료가 지급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그 세부 업무추진은 모르겠는데, 응시하지 않은 사람한테 안 줍니다.
김효숙위원
응시해 놓고 안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걸 어떻게 추려내냐고요?
변종득위원장
현장 확인하러 가나요?
신민희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단체나 그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걸러내냐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담당자가 행사로 자리에 없는데 그건 추후
신민희위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금액이, 응시료가 비싸거든요. 비싸 가지고 접수하면 안 갈 확률이 많지 않고, 또한 1인당 제한이 있어요. 10만 원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내 돈 10만 원 들여서 접수하면 그 돈이 내 돈이니까 아까워서 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체킹을 잘해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재작년 예산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때 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액 대비 수혜자가 턱없이 적고 이게 “보여주기식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청년들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 말씀드렸던 게 같은 청년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또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7호 정도 했고 지금 3호 한다고 하는데, 결국 10호에, 신혼부부니까 2명 해서 20명 남짓한테 지원하면서 10억 이상 쓰는 거지요. 20억 이상 될까요?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청년 정책으로 풀어서 수혜 대상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청년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주거안정인데 이런 만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아주 원합니다.
신민희위원
다 원하지요. 모두가 원하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설령 자기가 안 해도 다음에 나오면 꼭 신청하겠다고, 왜 안 하냐고?
신민희위원
신청하면 탈락되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러면서 사업을 일회성으로만 하면 어떻게 하냐, 장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신민희위원
재정이 수조 원이면 다 주지요. 동작구에 사는 청년한테 모두 1호씩 만원주택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신청해도 탈락하잖아요, 99%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탈락해도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신민희위원
그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희망 고문은 아니고, 또 다른 사업도 있고 하니까
신민희위원
로또보다 당첨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0 대 1 정도가 되는데
신민희위원
같은 세대 간에서도 불평등, 불균형, 비합리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나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산만 넉넉하다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구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청년들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특정,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됐어요. 저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7억 6,575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통해서 결혼도 더 할 수 있고 출산, 양육도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신민희위원
의중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몇 명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오히려 청년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학 자격증 응시료 예산 1억 5,000만 원은 1인당 1년에 얼마로 제한되어 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응시료 10만 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인 당 10만 원, 체크가 돼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다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뭐 엑셀로 관리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엑셀인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다 개인별로 관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개인별로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청한 사람 조회를 다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 그 시스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209쪽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저도 60세까지 자격증 시험을 보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등록해 놓고 못 간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60대까지 다녔어요. 그중에서 3분의 1은 응시 원서 제출해 놓고 못 간 경우가 많았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변종득위원장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1인 1 기술 취득을 위해서 장려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 응시 원서 거의 1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자격증마다 다르겠지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5만 원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 건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도덕성 문제 소지가 따를 수 있는 문제예요. 사업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짚어보고 예산도 잡아야 하고 사업 계획도 세워야 할 텐데, 지원해 준다고 무조건 돈만 주고 관리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시스템 프로그램상 엑셀이나 그런 걸로 해서 개인별로 다 관리합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사람이 응시해 놓고 안 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는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응시한 건 알 수가 있어요.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거니까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그건 자료가 될 수 있겠는데 응시해 놓고 안 갔으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에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는 응시를 다 했다고 보고 지급했는데 아마 그 사항을 체킹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건 담당자한테 듣지는 못했는데 관리하면서 그런 것도 다 체킹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수십 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사업 예산 7억 6,575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및 재논의, 청소년시설 종사자 동작복지수당 1,74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최종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 등 5개 사업에 5억 3,438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관 전자 칠판, 교육용 의자, 캐비닛 구입 등 4개 사업에 1억 77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제1차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대로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4조제3항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 의원,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논의 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제1차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호라목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논의 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제1차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중 연장 시(5년)에 “장기등 기증자 사용요금 면제”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