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예산 확보에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억6,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0억7,7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건수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300만원을 증액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7억8,5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23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68억4,7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36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1쪽 밭농업직불제입니다. 신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7, 8, 9월 호우, 폭염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3억4,300만원을 증액한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아열대 과수입니다.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1천만원을 감액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무기질비료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1,800만원을 증액한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14억5,100만원보다 9,500만원이 감액된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42억100만원보다 5억400만원이 감액된 3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5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해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작목 발굴 시험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농가 소득원 발굴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에서 81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선발 운영입니다.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8억9,600만원과 선발 운영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입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완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고취하기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18세 이상 45세 미만 신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청년농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신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에서 824쪽 농업인 전문 교육입니다. 품목별, 분야별 전문기술 심화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일반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완주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우수농업인 단체 회원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과 829쪽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 및 농작업 안전 복원 교육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환경에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대해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에서 832쪽 농촌체험 농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개 사업에 대해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에서 835쪽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과 브랜드화 및 가공 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대해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 보조 인력 및 시설 운영 관리, 임대농기계 수리 정비, 신규 농기계 구입 등 원활한 임대 사업 추진을 위해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도로주행 및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 안전을 도모하고자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작업으로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관리기를 확대 공급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를 위해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223억1천만원보다 5억2,400만원이 증액된 22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333억1,700만원보다 13억6,100만원이 감액된 31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44쪽 농촌지도기반조성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장비 구입입니다. 잦은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현장 예찰 강화를 위해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4쪽 드론용 비상 저감 AI 노즐 분무 장치 신기술 사업입니다. 드론 활용 항공방제 작업의 비용 절감 및 인체 농약 피해 최소화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전략작물 산업화 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식량작물의 농가 조직화 및 공동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업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18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과 식량 자급률을 증진시키고자 동계 식량 작물과 논콩, 하계 조사료 등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 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보전 직불금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추가 지원하고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완주 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완주 북부권 6개면을 아우르는 화산농협의 노후화된 도정공장 현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 도모 및 고품질 쌀 생산라인을 구축하고자 군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맞춤형 미네랄블록을 공급하여 고품질 생산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해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등 지역특화품목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완주 삼례딸기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완주딸기의 안정적 생산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딸기축제 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안전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노지채소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및 농가경영 안전을 위해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공급, 농경지 및 인접 지역의 돌발해충 공동 방제를 위해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등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의 지속적인 정기 예찰 및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냉해 저감제 지원을 통해 과수 안정생산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아열대과수입니다. 아열대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에 필요한 농가 맞춤형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친환경 농가의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국비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원 횟수가 종료된 농가 중 인증이 유효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도비 직불금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를 활용한 토양 살충제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지력 증진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토양계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부산물 자원화 촉진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유기질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1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녹비 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 컨설팅 비용을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교 논 조성과 농촌체험 활동 등을 통해 잠재적 소비자에게 소비 촉진,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다양한 품목으로의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 및 잡초 제거에 따른 노동력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지속 유지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 방지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무기질비료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산농협에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에서 860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농경지 토양 분석을 통한 작물별 맞춤형 비료 사용 처방을 위해 3천만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을 위한 예산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0쪽에서 861쪽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관리 및 생산현장 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완주로컬푸드 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 단계 출하 전 단계의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에서 862쪽 가축가축분뇨 퇴액비화 판정 검사 지원사업과 유해미생물 분석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유통 중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세균 분석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장비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장비 교체로 분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우량증식포 운영입니다. 전략작물 우량모주 대량 증식체계 구축으로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과 종묘 자급률 향상, 지역특화작목 시험 재배를 위해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 배양을 통한 감자, 고구마, 무병 우량묘 생산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조직 배양 장비 구입입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조직 배양묘 생산을 위해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등 유용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4-H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 농촌 건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4-H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7,280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90만원, 지출 3,200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4,98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139쪽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3,200만원으로 완주군 4-H 우수회원 국외 농업연수 지원 1,500만원, 영농 4-H 회원 기후변화 대응 벤치마킹 700만원, 영농 4-H 우수회원 영농기반 자재 지원 800만원, 학교 4-H 우수회원 표창에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리라 믿으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고, 완주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2024년 이상기후에 농민들을 지원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2024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세출예산이.

420억 정도 됩니다.

420억?

예.

그러면 2024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375억이었습니다.

375억 정도?

예.

그러면 꾸준히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됐네요?

4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공익직불금이나 새기술 보급사업, 신규 사업들을 좀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하면서 꾸준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은 감이 됐어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하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10월 말로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반영된 사업들이 좀 많아서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좀 추경 때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타 부서들도 지금 다 추경에만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경에 다들 목매고 있어서 나중에 그 감당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좀…….

저희도 걱정입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우리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추경에만 의존하는 그 자체가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총 단위 사업들이 몇 개나 되죠?

저희가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한 25개 정도 됩니다.

단위 사업들이 많은 편이네요.

예.

그러면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위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우리 지금 농촌지원과는?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이나 이런 농촌자원 가치 창출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창업, 청년농 육성 이런 부분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점을 둔 예산이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쪽 예산이 많나요?

예, 이쪽 예산하고 농업인 가공창업하고…….

기계화 영농…….

기계화 영농 이쪽에 대한 중점…….

그다음에 가공창업 쪽이 많네요.

예.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 쪽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이게 직불금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국비 부분이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증가했고요. 각종 시설원예 농업환경 조성이나 소득작목 이런 쪽이 좀 증가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미반영 되거나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2024년 대비 많이 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요즘에 이상기온에 의해서 농민들의 소득이나 고통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소득도 좀 줄어들고.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그런 고충들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들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이차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뭐 예산 삭감 얘기도 나오고 지금 집행률 얘기도 나오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각 과를 비교하더라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예산팀에서도 집행률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정말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예산은 전체 다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너무 저조해서 저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예산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추경 쪽으로 지금 많이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예산팀도 그렇고 각 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추경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돼서 추경이 너무나 많이 증액될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하시고,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결산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이거 집행이 많이 저조하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일선에서 방만한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고생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걸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분기별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소장님께서 점검하셔서 상반기에 빨리빨리 조기 집행하시고, 그래야 하반기에 갈수록 좀 집행률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완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두 과 해서 단 1건도 없고, 지금 사고이월도 작년에 한 2건 정도 피치 못할 어떤 시기상 거의 끝났는데 시스템상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이 2건인가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률, 10월 말 집행률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해에 쓴 예산은 그해에 다 소진하는 걸 원칙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아무튼 집행에 대해서는 당년에 소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서 10월 말로는 집행률이 좀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당해에 다 집행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저희가 받은 걸로 해서 10월 20일 기준 해서 농촌지원과가 2.31%, 기술보급과가 3.9%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12월 말 정도 가면 거의 다 집행률 오를 것이다?

예, 여기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동료 의원님이나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팀도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말까지는 상황상 그렇게 됐는데 12월부터는 상당히 보급률이 높아지고 거의 다 완료될 거라는 걸 해야 다음에 수정예산을 하든 추경을 하든 그때 예산팀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뭐 물론 잘하실 것 같지만.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으로 첨부서류 보고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1페이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비 이 부분이 본예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늘었어요. 최종 예산이 2차, 3차 추경에 의해서 지하수 저장탱크 4,500 보수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종 예산은 1억9,981만9천원 이렇게 좀 늘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추경 때 늘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시설물 유지가 4천만원이 본예산 때, 2024년 본예산 때는 세워졌는데 지금 없어요. 시설물 유지 관리가 없습니까, 전혀?

예, 그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요, 당초에 기존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10월 말까지, 리모델링 후에 사실은 더 비용이 필요했는데 10월 말까지 집행률을 또 따지다 보니까, 리모델링 준공이 11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25년도는 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비용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앞으로 추경도 없오요?

아니요. 그 부분은 반영을 계획하고 있어

추경에 지금 계획을, 시설물 유지는 추경에 합니까?

예.

지금 넣지, 왜 추경에 굳이…….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관리의 필요성이 없었고요, 리모델링 준공이 11월 말에 나면서 그 이후에 필요가 있었는데 집행이 준공 이전에는 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더니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사무관리에 보면 용역이 있잖아요. 청사관리용역 7천만원, 1개소. 어느 용역이에요, 청사관리용역?

기존에 저희가 건물이 5개소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청소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청사로 가면서 다른 실과 보니까 그 외곽에 나가 있는 데는 청사용역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족은 안 되지만 일부러 지금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새 건물이랑 부속 건물을 한꺼번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7천만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7천만원, 용역비는 1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인데 심의받았습니까?

이거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용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럼 기술 용역이 아니고 어떤 용역이에요, 청사관리용역?

예, 청소나 뭐 그런 전체적으로 시설 청소라든지 유지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용역 대상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까? 용역 대상이 아니라 용역을 받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어요. 심의회 기능이 뭐예요?

우리 지금 연말부터 연초에 신규 사업을 받습니다, 농가들로부터. 그래서 그 받은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선정 작업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지금 산·학·관·현, 그러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농협이나 산·학·관·현 전체적으로 대표들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이 당연직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이에요?

당연직이 3명에 위촉직이 11명입니다.

위촉직 11명이에요?

예.

그럼 지금 위촉직 11명인데 사무관리비는 14명으로 돼 있는데요.

17명입니다. 전체가 17명이고 당연직 3명을 빼고 14명 위촉직에 대해서만 수당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럼 17명 중에 당연직이 4명이에요? 3명?

예, 3명입니다.

체킹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연직 1명으로 돼 있는데 3명으로 돼 있나요?

지금 공무원들, 저희 소장, 과장, 공무원들은 빼고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135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보니까 지금 청년농업인이, 창업농이 2022년도에 15명, 2023년도에 36명, 2024년도에 49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42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청년농이 많은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좀 적게 하다가 이번에 예산은 또 줄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농 이 부분은 국가 농림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건데 작년부터 갑자기 그 인원을 늘려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36명, 그다음에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43명을 선정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선정하라고 해가지고 6명을 또 추가해서 49명이 된 것입니다. 정부의 어떤 농촌의 청년농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지금 2024년 최종 예산에는 6억8,905만2천원이 맞습니까? 최종 예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최종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4억700. 그럼 5억4,300은 올해 다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12월까지 마무리됩니까?

예.

그래서 9억5,100이, 49명 선발하는데 집행되는 금액이 9억5,100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142명인데…….

그쪽에서 지원 기간이 3년입니다. 1년 차에 110만원, 2년 차에 100만원, 3년 차에 90만원을, 3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1년, 2년, 3년 하면 142명 중에 1, 2, 3년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 하면 최종적으로 1년에 한 49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02명이 관리 대상인데요. 내년도에 40명 정도 선발될 거를 예상하고 예산을 지금 세운 거고요. 실제로 그 내시는 내년도에 선발이 확정되면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9억5천인데, 인원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8억9,652만원이다 그러면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또 반영되나요?

예, 변동에 따라.

변동에 따라서?

예.

그럼 100% 이것은 늘어나겠네요?

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2명인데 40명이 2025년에 늘었잖아요. 인원이 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이것도 똑같네요.

예, 선발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사수당 있잖아요. 심사수당은 뭐예요?

선발 과정에서 서면 심사하고 현장 심사가 있는데요, 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몇 명이에요, 위원이? 심사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인력풀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인력풀 안에서 저희가 호남권, 충남권 이런 데서 모셔가지고 하는데 통상 4명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 선발이 있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거에 맞춰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몇 번 해요, 심사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2번 했습니다.

2번?

예.

그리고 평가위원 교통비가 뭐예요? 20만4천원, 큰 금액은 아닌데.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심사수당 이외에 교통증빙을 하게 되면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럼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 지금 심사 수당 나가고 플러스해서 교통비를 따로 지급한다…….

예, 톨게이트 영수증이라든지, 주유비 같은 걸 증빙하시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인원이 늘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전에 설명했던 부분 142명이?

내년도에 한 40명 정도 선발이 될 걸로 예상해서 내시가 내려오고요. 확정이 되면 내시변경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명 정도 줄었습니까? 2024년도…….

올해 수준입니다.

49명인데.

거의 금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년도, 내년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육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지원 내역을 보니까 마을 운동기구가 있어요, 2종. 그다음에 농작업 편의 장비가 있고요. 지금 마을운동기구를 굳이 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안에 그 마을 운동기구가 목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 마을의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내용 안에 그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해하고 이 운동기구하고 별로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서…….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작업도 하고 난 뒤에 그런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취지가 안 맞습니다. 고려 좀 해주세요. 취지 안 맞아요, 이건. 그러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봤을 때…….

포괄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농작업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재해안전마을 육성하고 운동기 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농작업 편의장비는 뭐예요?

편의장비는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뭐 수확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도움이 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 작업을 할 때 뭐 뒤에 깔고 앉아서 하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뭐 그 높은 나무에서 과수를 수확할 때 그거를 잘라내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신청 받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심의해서요?

예.

지금 안전보건교육이 추진한다고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몇 번 합니까, 이거?

사업비 내에서 하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차례 이상, 특히 폭염 이런 때에 경로당 중심으로 또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문해서요?

예.

현장 방문해서 합니까?

예, 현장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교육 그 부분은 직원이 하는 거예요? 500만원이 산정돼서 누가 해요, 교육은?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이 어떻게, 지금 산출근거는…….

교육할 때 소모품이라든지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료 같은 거, 도구 이런 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100군데면 지금 거의 다 합니까?

저희가 농업인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할 때 교육도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마을회관 같은 데서 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179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이 지금 도비 50, 군비 50으로 5천만원 책정이 됐네요. 지금 치유농장 이것이 2022, 2023년도에는 3천만원씩 각각 되고, 2024년도에는 예산 책정을 안 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이거는 도에서 국도비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 확보되는 데 따라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은 대상이 있고. 지금 몇 농가나 있어요?

저희 완주군의 한 공식적으로 15농장 정도가 치유 농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제 뭐 교육이나 시설개선…….

신청…….

신청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209페이지. 지금 2천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잡혔어요. 상품 디자인 개발, 소비자 품평회, 홍보 마케팅 용역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됐거든요. 2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이거든요. 8천만원 맞습니까?

예.

4천만원이 증액됐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일단은 그 교육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기호도 평가를 하고 또 보완하고 난 뒤에 그 시장에 내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가면, 그러니까 그 4건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4천만원 증액된 것이 어디서 증액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디자인 비용이 없었는데 올해 그 부분을 추가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디자이너 홍보 마케팅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해서 이제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질의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27페이지. 지금 이것은 2024년도 여기 조금 최종 예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24년도에 1억8천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서 7,458만3천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가 뭐예요?

이것도 지금 농가들 벼 재배 면적이 줄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금하고 일치를 시키다 보니까 그 임대농이나 이런 정상적인 계약이 안 된 농가들이 신청을 못 하면서 지금 빠져나간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4회 결산추경까지가 1억541만7천원 그러잖아요, 결산추경까지. 예산 맞죠? 1억500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또 1억7천으로 또 증액됐어요. 그러면 반납을 하고 결산추경에 1억500이면 그 수준에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올렸다가 다시…….

일단은 내년도에도 농가들이 신청하는 그 추이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여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지금 이거 좀 헷갈리는, 산출 근거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추경 때는 1만4천원 하고 1만5,060봉하고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그런데 지금 이 본예산에 보면 1만5천원에 1,512ha 15봉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산출내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산출 근거 어느 것이 맞아요? 4차 추경 때하고 산출 내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내역 산출 근거는 그거 한번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예.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4천봉이거든요, 1,515ha에 사업량이. 그런데 추경 때 보니까 1만5,215봉, 1,477ha 상당히 차이가 나요. 지금 차이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본예산이 맞습니까? 이거 한번 체킹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방제 약재의 어떤 가격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가지고 지금 산출을 한 것입니다.

산출 근거 양식이 작년도 치하고 올해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벼 육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인공상토 공급 지원 완료에 따라서 전액 반납한 것이 6,221만6천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회 추경 때 최종 예산 때는 그러면 3억1,778만4천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2,140ha, 2,460ha, 좀 늘었네요. 이게 지금 지원 농가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2025년도에 대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종적인 2024년 결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축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에 맞췄다?

예,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병충 예방제는 자부담이 50%, 여기는 이제 좀 적은데, 벼 육모 지원사업은 20%의 자부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운 현실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 자부담이 10%였는데 20% 증액된, 비율이 높아졌는데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농민들이 지금 어려워서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높아졌어요, 10%에서 20%로. 자부담이. 지금 군비가 90에서 80으로 지금 줄었어요.

예산서는 20%로 지금 잡았는데요, 농가 자부담률을. 우리가 예산 신청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 농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신청 들어오는 걸 봐 가지고 농가한테 단 10%라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10%로 했었잖아요, 자부담을. 그런데 20%를 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농가가 적으면 10%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신청 농가 여기 맞으면은 20%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부분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매칭사업이라면 그렇다 치고 하는데 지금 100% 군비잖아요. 그럼 완주군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비율을 좀 낮춰줘야지, 더 높이 높여준다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자부담 지금 20% 자부담으로 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요, 나중에 지원할 때는 10% 자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0%로 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지, 낮췄다고 높이면 농민단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

몇 가지만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업인 신문보급 47페이지. 42명으로 해서 504 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량은 2,106부예요. 여유분을 하고 지금 배포만 504부를 한다는 거예요? 47페이지. 지금 사업량이 오타 난 건가요?

예, 오타…….

오타 났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농업 관련해서 이 신문이 몇 군데 있어요, 신문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여섯 군데 신문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 관련 정보지는 하나로 해서 이렇게 농민분들한테…….

지금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해가지고 중복해서 한 농가가 2개, 3개씩 이렇게 보는 부분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했습니까?

예, 한 농가가 한 부씩만 보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럼 쌀 전업농 우선 선정은 뭐예요? 선정 기준이.

쌀 전업농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요. 완주군 내에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 명단을 농어촌 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른 데하고 중복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안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중복되는 걸 이번에 싹 걸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고추비가림 있죠?

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93페이지. 사업 포기자로 인하여 예산 반납 후 타 시군 전배, 결산추경에서. 지금 전액 잔액 발생한 거예요, 7,920만원이?

예,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수요조사 때, 저희가 신청 받을 때는 신청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고추비가림시설을 받으면 5년 동안 고추를 재배해야 한다는 그 품목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5년 동안 고추 재배를 하면 연작장애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추농가의 비가림시설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시기가 어떻게 돼요?

시기는 지금 3, 4월달에 시설을 해가지고 고추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기는 언제 했어요? 시점이 어떻게 돼요, 포기 시점이?

포기는 농가가 신청했다가 6월 정도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 세 번 정도 추가 신청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또 신청했다가 포기한 농가가 계속해서 발생해가지고 선정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포기가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예, 고추비가림시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그러면 이 부분은 2분의1 감액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건 지금 일단 대상이 금년도에 수요조사 때 올라온 그 양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2개소밖에 없고 미추진인데…….

예, 두 농가에서 신청…….

이 부분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일단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 때 삭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환 있잖아요. 180페이지. 지금 상당히 금액이 좀 줄었어요. 5억 정도 삭감됐네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부분도 10월 20일 집행률 관계 때문에 가장 저희가 고민스럽고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11월, 12월 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매년 보면 250만포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되는 물량이 한 거기에 50% 정도, 123만포 정도 저희가 확정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데 18억에서 19억 정도가 있어야 13만포 정도를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정도가 깎여가지고 저희가 업무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국도비 매칭 없나요? 국도비 매칭.

국비로 있던 부분이 군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5억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13억으로 해가지고 국비 사업량을 맞추려고 합니다. 125만포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량을 국비 부분에 대한 그 사업량으로만 일단 맞추고, 군비 매칭 부분은 예산이 아직 성립 안 한 걸로 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국비가 없다고 했는데 국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전환된 게, 18억이 지금 국비에서 전환된 것이거든요?

아니 2025년도에는 국비가 없다면서요.

지방이양된 예산입니다, 그게. 전체가. 18억.

18억이?

예.

그러면 지금 이건 실제적으로 보면 군군비는 아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이양된 거잖아요, 군비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군비가 투입이 안 되니까 2025년도에는 5억 정도를 추경에서 좀 반영해 달라고 예산계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2024년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다고 기술센터는 그러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거점센터 육성사업에서 기후변화대응거점센터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지금 기후변화라는 부분을 농가들이 아마 피부적으로 느낀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겨울철 일조시간 부족, 갑작스럽게 더웠다가 갑자기 저온으로 떨어지면서 작물의 어떤 피해 발생, 그다음에 고온에 의한 배의 물러짐 현상, 인삼도 고온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순이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작년에 다행히 태풍이 없었을 뿐이지 집중호우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은 그러한 기후변화에 농가들이 지속가능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해서 지속가능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거점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갑자기 기후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좀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올해 2024년도에는 워크숍 등의 예산이 편성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비용이 모두 그냥 기상관측장비 임차로만 편성이 되었는데 기후변화센터가 아니라 기상관측센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의 부족함으로 원래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는데 아무튼 좀 노력을 해가지고 추경 때라도 좀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측장비는 1,500만원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비는 노후화가 되면 왜 감가상각이…….

그걸 임차한 것입니다. 임차해가지고 작년에 하반기 7월 달 이후부터 지금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작년에는 7월 이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돈만 받고 임대를 임차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비용을 줘야 관측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기후변화 대응 발전전략 수립은 지금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직원들의 역량을 작물이나 우리 완주군의 농업환경을 정확히 인지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인지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작물별로 저희가 품목을 새롭게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과 지원적인 부분하고 노지작물을 시설로 어떤 형태로 갔을 때 재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반영이 돼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대응은 이렇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점센터 본래의 역할과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충실히 이행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그 3개 동아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 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예요?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모임 내역이나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품목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자기들이 의사소통을 하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농들이 모여가지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청년농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3개 동아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아리예요?

아닙니다. 매년 선정을 다시 합니다.

선정을 다시 해서?

예.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노력도 해주시는데 형평성에 맞게 이런 사업도 잘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팀원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쌀 직불제에 관련된 예산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이 0%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스마트관수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과채류, 고급화 생산기술,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지원, 자연재해 경감 생산기반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보급과만 32개인데 직불제와 관련된 걸 제외해도 상반기에 지급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농협과 협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15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도 13개 읍면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게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농협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서 인구 감소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가다 보니까 고산 6개면은, 특히 운주농협이라든지, 구이, 상관, 소양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협업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봉동, 삼례, 이서농협 같은 경우는 여신, 수신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운주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 때문에 농민들 인구도 감소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소득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농민 소득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쪽하고는 협업을 않는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업사업을 좀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농협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 표현을…….

협조공문을 좀 보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

보냈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공문 내려보내고 그쪽에다도 여러 번 연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하자라고…….

그런데 지금 운주농협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조합장님하고도 우리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관공서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가 주로 농산물이 곶감이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임산물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좀 같이 협업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고 지금 보면…….

운주농협에서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 하고 농기계 임대장비 관리비 지원 부분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미반영된 부분이어가지고 추경 때 이 부분도 좀 더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협업을 좀 줄이시고 상생할 수 있는 소득도,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도 균형 있게 좀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또 귀농인들도 보면 분포도를 보면 봉동이나 고산 쪽 6개면이 좀 많은데 땅이 좀 비싸다 보니까 지금 고산 6개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농협까지 이렇게 지원사업이 없다 보면 협업 사업이 없다 보니까, 거기 귀농하신 분들도 더 힘들어하고 하니까 농업 소득도 좀 균형을 맞추려면 앞으로는 2025년 예산 때는 꼭 큰 데는 좀 배제를 좀 시켜주시고, 최소화를 해서. 나머지 우리 13개 읍면 중에서 조금 영세한 데, 고령화가 좀 많이 진행되는 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농협 쪽하고 지금 참여를 좀 머뭇거리는 그런 농협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서…….

참여를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쪽에서 이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정보나 지식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기 봉동, 삼례, 이서보다는 좀 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적극적으로 조금 협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가 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시험을 의뢰해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차별화된 틈새시장 개척을 위함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작물이 좀 나왔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그 아열대작물이라든지 그런 작물 위주로 특색농업을 추진을 했고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생산 쪽에 투여를 했는데 시설 후에 어떤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해서 소득이 한 30% 이상 증가했다든지 저희가…….

이게 몇 가구나 됩니까?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요.

1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어떤 작물이죠?

성과는 당해연도에는 나지 않지만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 성과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 딸기도 있고 들깨도 있고 작목이 다 해마다 다르거든요.

2024년도에 지금 4천만원이 어떻게 지원됐죠?

그거는 열대작목으로 바나나를 생산하는 데 지원을 했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시설을 했고 올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 측면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올해 수확하고 학교급식…….

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농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현장도 가보고 바나나를 심었으면 언제 수확이 되고 어디에 팔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하고요. 다만 올해 사업은 바나나를 식재 했는데 내년도에, 올해는 애플망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아직 수확이 안 되다 보니까 성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하고.

1년에 몇 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가에?

적어도 한 5회 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해서 기술교육까지 다 겸해서 지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기술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같이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이분들 한 분, 한 분씩 하셨다고 하니까 지원된 부분 그다음에 농가하고 지역하고 어떤 품목으로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5천만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상관측과 관련된 장비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사업 발굴 지원이 있는데 주로 기상관측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기후변화 대응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의 역량강화와 그 현재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는 직원들의 교육과 현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역량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지금 현장 기상관측을 통해서 완주군의 기상이 어떻게 거점지역에서 변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지금 꾸준히 축적 중이고요. 다만 직원의 역량강화 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바람에 추후에 이 부분도 좀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직원 역량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040만원에는 기상관측비 임차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좀 부족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기예보나 이런 부분은 농진청에서 다 지금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기계가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관측을 딸기를 중심으로 일단 관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딸기가 구이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례, 운주 이 지역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기상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한번 산출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의 얘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직원 역량강화를 해서 이 사업 예산을 지금 5,040만원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역량강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 기상관측 임차료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직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 목적이 직원 역량강화도 있고 지역의 기상을 관측하는 목적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직원의 역량강화되는 사업비가 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기상관측 예산만 본예산에 상정이 된 거고요. 추가로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사업 발굴에 대한 예산은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를 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상관측장비 임차료만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협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 기상데이터도 단순히 측정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제공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과 함께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학습하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주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단순히 추경에 반영될 때까지 데이터만 보고 있겠네요, 지금?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계속 데이터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유하도록 하고요. 직원의 역할강화는 상반기 아니어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좀 노력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중요한 예산 같으면 같이 예산계에 몇 차례 가서 더 협업을 해서 진행을 같이 해야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대응 사업 발굴을 뭘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4,600이 들에갔는데. 2024년도에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2024년도에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직원 역량강화를 했고요.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조를 나눠서 현장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요?

예, 그리고 벤치마킹 결과를 전체 모여서 공유하는 평가회도 가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혹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관측장비 임대료는요.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더 협의해서 인력비라든지 현장 대응할 수 있는 직원 역량강화비가 안 된다면 삭감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지금 일단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 때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우선은 저희 자체적인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계하고 정확히 정보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정확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계 중요하다고 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텐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건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업전문가 양성 지원이 있어요, 기사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되라도 삼례 하이테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라도 잡아서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하고 좀 괜찮다는 정책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테크하고 협의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이 있어요. 4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다 선진지 견학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및 우수사례 공유가 있어요. 우리 설명서 9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450만원 잡혀 있는데. 아열대작물.

예, 외부에 벤치마킹…….

주로 어디를 가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열대라든지 그런 재배 현장을 많이 가시고 계십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한번 가서 효과를 논할 수 없지만 반복적으로 그런 걸 시행함으로써 나름대로 개념도 정리되고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어요. 올해는 1억1,100만원이 잡혔어요. 우리 주민 신청 건수가 2024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되죠?

처리 건수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82건에 2억3,800만원 보상됐습니다.

82건이요?

예.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을 통해서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은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2,700이 잡혔는데 타작물을 돌려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몇 차례 이 부분을 진행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타작물 생산장려 지원금.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작물 지원금인데 올해 2,7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도 한쪽에 쌀이 밀리다 보니까, 쌀농사가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하다 보니까 쌀값 폭락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타작물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면적당 일정 부분 지원금을 줘서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개 농가 정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죠?

지금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타작물 전환이, 논의 특성상 습해를 입다 보니까 타작물 전환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이걸 홍보도 저도 농사를 지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 안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장회의나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쌀 생산 조정제가 또 시행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도 약 3,400ha 정도 되는데 11% 정도를 생산조정 면적으로 해가지고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300에서 350ha 정도를 감축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작물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좀 메리트를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참여할 수 있는 유도의 어떤 한 장치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6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 타작물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예산현액 보면 그대로예요, 1,300 했다가. 2024년도만 4,700만원 올렸다가 다시 2,700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해야지, 우리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 예산 반영할 때만 알았다고 하셔놓고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 같아요,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작물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이걸 저거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게 농림부에서 그러한 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입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몰 좀 시키고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농가 편의주의로 가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5년 동안 하라고 하면 어느 농가가 이걸 짓겠어요.

그런 모순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일단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신청하겠다고 한 농가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확실히 진행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면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신청해서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농가가?

2024년도에도 신청했었는데 포기했던 그런 측면이…….

2024년도도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괜히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정책을 바꾸든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이 온다고 해서 이걸 잡고 있을 게 아니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약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5년 동안 하라고 해가지고, 마음에는 저거 했다가 몇 천만원이니까 신청했다가 5년 지나고 나면 마음 바뀌어서 해지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일몰을 시키든지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정책부서에다 좀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음은 완주삼례딸기축제 지원이 있어요. 운주곶감축제가 예산이 얼마죠?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원이죠?

예.

여기 올해는 8천만원이었다가 내년부터는 1억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올해 5천으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최종 예산은 6,600이에요.

예,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8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년부터 또 1억이에요. 딸기축제 농가도 저거지만 형펑성을 좀 고려해서 해야지, 곶감축제도 어떻게 보면 농가들 어려운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더 해야 되면 저는 똑같이 곶감농가도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령화 때문에 다 힘든 세상인데 여기만 이렇게 1억짜리 잡아주고 거기는 7천으로 금액 차이가 3천 정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개소인가요?

지금 마늘, 양파 부분에 대한 안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도가 다 양파예요. 그러면 이걸 품목을 바꾸든지 해야지, 우리가 수급 조절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2억5천씩, 2022년에는 3억4천씩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농가에 그 돈을 나눠주는 게 낫지…….

이것은 가격이 너무나 폭락했을 때 지지하기 위한 어떤 예산입니다.

그건 아는데 양파만 계속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지원 지역이 어디죠?

고산, 화산, 봉동도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물을 주든지 바꾸든지 해서 기술센터 개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양파농가가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 자료 나왔죠, 몇 농가인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저희 지금 양파 재배 같은 경우에…….

1,300농가 정도 됩니다.

250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시장가격이 폭락했을 때 사전에 그걸 갈아엎는다든지 이런 대책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품목은 농림부에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노지작물 마늘,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군비로 포함해서 군비가 거의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따로 양파농가 수를 줄여가지고 타작물로 권유한다거나 여기만 계속해서…….

그런데 이것은 실제 갈아엎거나 이런 걸 보상해주는 건데 거의 대부분 가격이이 좋기 때문에 지급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예.

여기는 양파 추진 성과 및 실적에 보면 5천톤, 4천톤, 5천톤이 나오는데…….

저희가 주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 양파다 보니까 그 주산지 품목에 대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체크를 해주셔서,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역균형 소득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예산안 중에서 고추사업하고 아까 2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선정이 안 되면, 2년 동안 선정이 안 되면 의미 없는 예산이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5년을 굳이 안 해도 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좀 변경을 한다거나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계속해서 농림부 정책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좀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건의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정책 사업으로 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한 것이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사업이 진행되게 있지만 농림부 정책사업 그대로 갖다 하는 거 외에는 따로 정책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농업정책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농림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군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한두 개씩은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 보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저희가 군비 사업도 좀 발굴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신규 사업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발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역할은 지역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정책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운영을 잘해서 우리 농가들에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번 본예산에 설득을 못 했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완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 센터가 최선의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등락 폭이 심한 단위 사업들이 몇 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농촌지원과에 농업인 가공창업 및 안정성 확보 쪽이 대폭 상향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공센터업무가 지역활력과로 넘어가면서 가공센터를 지역활력과에 넘겨주면서 농가 차원의 어떤 가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60% 이상 마이너스 된 것이 똑같은가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과 단위 사업명이?

예.

그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가공센터 예산이 빠지면서 감액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채소·화훼 분야 시범사업 육성 쪽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죠?

예,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좀 있고요. 국도비 내시는 내려왔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할 될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과만.

가능하시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업무보고 때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기후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이 현재 농민들이 체감하는 속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향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되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후변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 일어난 부분이 너무나 다양하고 농업기술이 저희가 보편적으로 농업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만든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이 하루아침에 발전할 수 없는데 기후변화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후변화라는 부분에 대한 농가 인식이나 우리 직원들의 인식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가들도 어떤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일정 부분 유지가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농가들의 어떤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도 변하지 않고 대체작물 개발이라든가 혁신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완주군에 우수농업단체라든가 그리고 청년농업 쪽에 일단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과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도 말씀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완주농업이 지속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가장 그 중심에는 우리 우수농업단체하고 청년농업 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다른 지역 그다음에 새로운 작목 이런 부분들을 좀 갖다 올 수 있도록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내년에는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평가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를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모순된 것 같고요. 그 단체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활발하게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가 어떤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어차피 단체들은 설립된…….

그러면 우수농업단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저희가 품목별로, 품목별 연구회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활동한 그해에 어떤 부분들을 교육이나 농가들 자체적인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 횟수나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하는 데 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회는 연합회 차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완주군에 농업단체들이 상당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되죠? 품목별 단체 포함해서.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단체는 6개 단체 정도 됩니다. 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4-H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단체들이 다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습니까?

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인단체 육성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활성화되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마다 조금 특성이 있다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연합회 차원의 어떤 움직임은 있지만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활성화된 차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꺼내는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농업이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그 중심에는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단체장이 얼마만큼 지역 내에서 해주느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은 너무 범위가 크거든요.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제 얘기하고 할 얘기 있으면 그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 센터와 힘을 함께 모아서 이 부분을 해쳐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농업 미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단체에 어떤 평가를 물어봤던 이유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센터에서 어떤 단체들의 역할들을 더 강조하고 또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혼자만이, 기술센터만이 나선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농가나 농민단체들이 같이 동참해주고 지혜를 모아줬을 때 어려운 농업환경을 이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대체작물을 새롭게 개발해서 적응한다는 것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단체들이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해줬을 때만이 우리 센터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하실 말씀 하세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단체 대표단체가 농업인회의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면, 모든 단체들이 총 망라되어서 다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번 탄소저감이나 이런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해서 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술보급과 관련 팀장님들이랑 저를 포함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있고, 새로운 방안도 좀 대안 아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단체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 센터에서 그 부분을 바라볼,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미반영으로 인해서 국도비는 반영이 됐는데 우리 군비가 매칭이 안 돼서 못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그래서 일정 부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6월 달 추경 때 반영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은 6월 달 추경 때 나머지 사업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가는 사업들을 그때 반영해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영 안 된 부분은 6월 추경 성립하면 그때…….

예, 그때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억 정도 됩니다.

예, 3억6천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농이나 귀농귀촌하는 서로 들을 통해서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더 확대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묵묵히 농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생활했던 나이 드신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지속이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사업들, 아니면 지속가능한, 작목을 안 바꾸고도 지속가능한 영농이 가능한 어떤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5억이 아니라 7억입니다.

원래 유기질비료 이모작까지 해가지고 하면 7억이 있어야…….

아무튼 저희가 설명한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는 했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이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부분이 좀 있고…….

춥습니다. 아직 냉낭반기…….

예, 알겠습니다.

18일 날 13시30분에 청사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새청사에 새로운 마음으로 입주한 만큼 청사의 모델처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좀 강화하도록 그리고 농업인과 저희 직원이 함께 개념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역점을 둬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농가들도 힘들지만 저희도 힘든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재난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가 저희가 살면서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내년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게 있지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사항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밑에서 발을 구르고 있고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농가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농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또 서로 공감하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상의면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시설관리, 용수와 폐수처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4회 추경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회 추경 성립전 374억1,33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1억102만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23억1,234만1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59억1,529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63억9,705만1천원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5만원을 감액한 총 51억102만5천원입니다. 389쪽 행복 완주산단 한마당 어울림 콘서트 집행잔액 191만원을 감액, 과학산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었으며,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도시가스 요금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운영비 2천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기존과 동일한 159억1,529만원입니다. 466쪽 사업 비용은 74억8,416만1천원으로 3억7,540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478쪽 다음 예탁금 3억7,54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4억4,038만9천원입니다. 871쪽 산업단지 운영 관리로 2억9,66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72쪽 행복 완주산단 한마당 어울림 콘서트를 위한 행사 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원지킴이 인건비 3,627만6천원, 또한 산업단지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 작업을 위하여 인건비 3억4,621만7천원, 일반운영비 4,770만원, 재료비 2천만원 등 총 4억1,3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산단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17억1,450만6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4억5,6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 운영 관리로 7억4,96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76쪽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억2,500만원, 877쪽 과학산단 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 재해복구사업 2억1,397만8천원, 그리고 산업단지 사무소 기본경비로 4,3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1억7,800만원 증액된 총 363억503만1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71억8,037만2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91억2,465만9천원입니다. 1,060쪽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71억8,03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수익은 64억2,861만9천원, 영업수익 61억1,454만3천원, 162쪽 상수도사업 비용은 36억9,470만6천원, 174쪽 상수도 자본적 수익은 107억5,175만3천원으로 시설 분담금 수입 1,277만8천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05억1,897만5천원, 다음 175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124억8,566만6천원으로 예탁금 78억2,408만1천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5쪽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191억2,4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하수도 자본적수익은 139억292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1억3,500만원,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등 104억4,792만3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재투자 적립금 1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141억2,916만3천원으로 예탁금 97억9,391만3천원, 예비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경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회 추경, 기정예산에 4회 추경 포함해서 2024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저희가 지금 51억102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 정도나 됐어요?

지금 저희 2024년 본예산이 일반회계 40억…….

40억 가까이 좀 되네요. 꾸준히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환경 조정 쪽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설보수, 도로관리, 그다음에 환경정비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5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2004년도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증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 61% 정도 증이 됐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됐나요? 40억에서 한 64억 정도로 이렇게 증이 된 것 같아요.

예, 거의 50% 가까이 증이 됐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지금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증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많은 예산이 증인이 됐다고 보면…….

2024년도 거…….

2025년도까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그 부분 좀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2025년도 증액된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회계가 지금 64억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39억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9억 정도 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산단 시설물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계속 노후 문제를 새롭게 개선하는 걸 보니까 .

예, 지금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해서 둔산공원 그 밑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원들 좀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산단 쪽이 30년이 넘다 보니까는 예산이 향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기업들의 요구 사항도 아마 향후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노후 산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많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산단의 예산이 증액된 걸로 봐서는 노후화가 심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 편성도 했고 실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우리 산업단지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그쪽으로 좀 몰려서 이럴 때일수록 더 깨끗한 클린 산단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운영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하시는 인원들이, 환경 쪽으로 일하시는 인원들이 9명 그래서 그대로 지금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1억3,400이.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보니까 큰 도로 쪽은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작은 골목 외에는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부터 쓰레기까지, 또 낙엽부터 제대로 치워지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지금 그대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도 환경정비 같은 데, 이런 데에 인력을 더 투자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 깨끗하게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 완주군의 재정 형편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2023년도에, 2024년도로 가면서는 한 사람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가면서는 예산을 증 시키지 못하고, 저희가 아홉 분과같이 해서 더 내실 있게 좀 더 잘하려고 합니다. 지금 완주군의 재정 형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1차 추경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팀장님.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81페이지 설명을 좀 보면 거기 1억이 있고요,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인도 정비 공사가. 지역현안사업비로 해서 1억1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보도블록인데 어떤 내용이죠? 똑같은 예산 아닌가요? 지역현안사업비로 1억1천만원 있고, 2025년 예산에.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도 정비 공사가 1억이 있어요.

저희 지금 지역현안사업은 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에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 정비 공사 사업은 저희가 그 인도에 대해서 교체랄지,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좀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도 이쪽저쪽 하는 것보다는 한쪽 라인부터 좀 밀고 나가야 되니까 일단 협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100억 정도가 잡혔어요. 이 주차장 지금 첫 사업은 언제 뜰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내년 4, 5월 달까지 좀 설계를 하고 한 5월 달 정도나 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정도요?

예.

그러면 거기는 지금 전기차 충전기부터 다 철거하고 다시 착공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좀 혼잡스러울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로. 지금도 혼잡스러운데 어린이 체육관 옆에 거기를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언제쯤 정도 완공이 되죠?

지금 어린이체육관은 거의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아니 어린이 체육관 옆에 주차장 부지요. 이제 흙 푸고 있는데 언제 정도에 완공이 되는지.

거기는 올해 안에 준공이 되고, 지금 그 사업은 또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관광체육과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 불편 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둔산리 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올 2억1,300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하천 법면 부분이 계속해서 유실돼요, 일어나는 데가 또 일어나고. 여기가 미세먼지숲 나무 심은 데죠?

예, 지금 테크노1단지 sen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쪽으로 좀 나서 연장선상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48억짜리 미세먼지숲이에요, 산단.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과연 미세먼지숲을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뭔 효과가 있는지. 차라리 그때 우리는 복개를 하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몇 십억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진 보시면 알지만 홍수만 나면 똑같은 자리가 똑같이 나고, “그런데 여기다가 나무를 왜 심냐.” 그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나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산단도 그랬던 것 같은데 협업이 그때 안 됐습니까, 혹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 관계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도 현장에 몇 차례 이렇게 가봤는데 왜 나무를 심는가를 몰랐어요. 그리고 복개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미세먼지숲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안 좋은 공기, 대기를 좀 여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했는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천 두덕에다가 뭐 심어가지고 과연 이 효과가 날지. 그리고 하천이 평지하고 똑같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참 한 3m 이상 내려가서 이걸 나무에 심어 놓고 홍수 때만 되면 이걸 또 다시 쌓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뭔가 공기 정화랄지 그런 것들도 일부 있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경제성을 한번 검토해서 산림과하고도 협업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우리 소장님, 팀장님 계시는데 둔산공원 사거리에 그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 오늘 거기 가서 보니까는 밑에 받침이 다 틀어져 있어요, 지금. 안전사고 위험이 크니까 확인하시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시든지, 보강이 안 되면은 철거하든지, 지금 인원들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거기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무너졌을 때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걸 철거하든지 뭐 하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2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있는 곳으로서 또 인구 왕래가 가장 많은 산단이 민원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무하시는 데 고생하시는데 클린 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 꽃이기도 한 완주산단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깨끗하고 운영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정비 만큼은 우리 산단이 깨끗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도 기업인들이 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추경하고 전체적인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2025년도 첨부서류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완주산단 한마당 어울림콘서트 있죠?

예.

거기서 보니까, 사업 내역에 보니까 동호회 연주, 연예인협회, 초대가수 등등 있는데 그럼 동호회에서 지금 연주하잖아요. 동호회에서 거기서 팀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비용은, 제반 되는 비용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서 그 둔산 공원 내에 와서 공연하고 콘서트하고 하는 것은 일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 여기에 산단 내에 와서 저희가 이 어울림 한마당 콘서트 할 때 동호인들이 온 것은 일부 그 사람들 교통비 성격 정도, 밥값 정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산출내역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191만원 남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잔액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기부 재능이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기부 재능인데 급량비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저희가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 계약하면서 약간 프로테이지 조금 감 시킨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정확히 이게 어떠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21페이지 보면 기간제 보수 가로수, 조경수 병충 예방제는 12명, 12일, 4회 해서 보험료가 320만9천원. 그런데 뒤에 넘어가 보면 다른 예를 들어서 17만5,200원 가로수 전정 있잖아요, 예초기 하는 거. 전정 17만5,200원, 12명, 9일이에요. 9일에 4회 하는데 단 3일 차인데 보험료가 140만원 이렇게 차이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그게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예.

그러면 이건 정확히 금액은, 보험료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계산해서…….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산단 공공시설 유지보수 일반 운영비에서 보면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채수 및 수질검사가 2024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2025년도에 832만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실적에 보면 비점오염시설 채수 및 점검 2회가 있거든요. 2회가 있는데 그러면 2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책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부기를 안 넣어서 했던 것들을 자꾸 부기를 세분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2024년도에는 채수 점검은 했는데…….

그렇죠.

예산은 지급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 지급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데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단 도로 및 공원시설물 손해배상공제 자가 부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영조물 배상공제예요? 맞습니까?

예.

영조물 배상공제가 20회 돼 있는데, 2024년도에. 그래서 예산은 300만원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025년도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잘 몰라서요

그래요. 36페이지. 그래서 지금 영조물 배상공제가 2024년도에는 3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돼서 영조물 배상공제도 20회 했고 배상공제도 20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025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영조물 배상공제는 계속 15회, 20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각 부서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정관리과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예.

전체 사업부서까지 전체 다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죠? 사업부서까지.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산단 거, 그쪽 재정관리과에서 같이 한다는 거, 전체를 아마 다 할 것으로 그렇게…….

이거는 300만원 전액 감액돼서 뭐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전부 다, 완주군 전체를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8페이지 둔산공원 잔디광장 유지보수에 있어요. 2회에 걸쳐 150만원씩 하는데 2회에 걸쳐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맞죠?

예.

68쪽. 그전 페이지 보면, 66쪽을 보면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정비가 있어요. 지금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 시설개선, 모래부설 해서 2회씩 해서 1천만원 예산 반영됐습니다. 지금 2024년도 3천만원 하고. 1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계속 이렇게 파크골프장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파크골프장 어디 부분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파크골프장 모래도 좀 뿌려줘야 되고, 또 잔디도 조금 보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 와서 패어 나간 부분도 있고…….

지금 2024년도에는 CCTV하고 시설개선한 걸로 해서 3천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장 그 연령대를 사용하는 것이고 전 연령대가 하는 잔디광장 있잖아요. 둔산공원 잔디광장 일대로 해서 보니까 좀 노후됐어요. 그리고 잔디 상태도 아주 안 좋고. 그다음에 이 평탄 작업도 제대로 잘 안 돼서 어린이들은 많이 뛰어놀잖아요, 운동장에서.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는 잔디 보식, 모래 부설 그런 걸 해서 3천만원, 1천만원 계속 이렇게 파크골프는 그 구간을 하고 있는데 잔디광장은 모래 부설 계획 없나요? 모래 부설이나 잔디 보식.

지금 우리가 재생산단 그 사업에 잔디광장까지 포함해서 전면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에서요?

재생산단사업 주차장…….

아, 주차장이요?

보완하고 할 때 같이…….

그러면 얼마 지금 배정돼 있나요?

지금 거기에 아직 그 설계비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요, 우선 전체 그 사업이 사업비가 100억이거든요? 100억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까지 같이 한다는…….

예, 시설개선까지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00억 가지고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주차장 공사도 상당히 빠듯할 것 같은데 가능하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설계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까?

예.

아무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공연 같은 거 외부인들이 많이 둔산공원 찾고 있잖아요 , 행사도 많고. 그런데 파크골프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둔산공원 잔디 그 부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 공사하면서 같이 된다니까 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단 내 비점오염처리시설 준설 공사 있어요, 74페이지. 지금 이 부분은 5,400만원씩 계속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 두세 개씩 계속 준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사항이에요, 아니면은 준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의무 사항입니다, 그게.

의무 사항이면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비점오염시설이?

지금 거기 14개 있습니다.

14개요?

예.

그러면 지금 법적 기준은 어떻게 돼요, 준설하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뭐 2, 3년 기준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면, 3개소씩 하면, 1년에 한 번은 의무 사항이다 그러면 14개를 1년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소씩 하면 한 4년 정도 되잖아요, 4, 5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 기준에 1년에 한 번씩 준설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3개씩 한다는 것은 법적 기준에 안 맞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시설들이 다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해야 되는 규모 이상 그 사업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규모 이상 사업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규모 이상 개수는? 산단 내 14개 중에.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요?

예.

그럼 할 때 네 군데를 하시지, 굳이 세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는 뭐 그럼 1년 미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한 군데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세 군데는 도래해서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정확히 더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3개…….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법에 이제 나와 있는 의무 사항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예산까지 같이 반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9쪽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주차면, 이 부분 아까 김재천 우리 위원님께서도 해서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그 산단 둔산 지역 그 부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저도 이제 평가를 하고 제 또 공약 사항도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공사하실 때 안전이나 그다음에 집중되는 지역이라 그다음에 대체 주차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했듯이 그렇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설계는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내년 한…….

올해 끝났다고 안 했어요, 아까? 올해 끝난다.

아직 지금 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내년 한 4월 정도…….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들이 우려되고 조금 또 국토교통부하고 교감을…….

그러면 행정절차는 다 완료돼 있고…….

아직 다 안 끝났어요.

행정절차가 언제 끝나요?

지금 내년 거의 3, 4월 가야…….

그러면 행정절차가 끝나야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은 돼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만 남아 있지, 100% 거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갑니다, 같이.

같이?

예,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까지가 내년 4월 정도 잡으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늦어도 5, 6월 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공이 지금 20억2,500만원인데 이거 다 시공할 수 있나요, 1년에? 지금 너무 과다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 완전히 할 수가 있어요? 연내 집행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2026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세운 것은, 20억은 저희가 국비만 세웠어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다 50%를, 50대50이거든요. 군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40억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 국비를 다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이 완벽히 안 되면 군비는 그냥 내년으로 미루자는 건가요?

아니 이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그러면 이게 지금…….

50대50 매칭사업이라…….

제가 봤을 때 40억 이상을 1년에 반영을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을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6월에 착공해서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 6월에 하면 또 입찰해야지, 입찰 업체 선정해야지, 모든 부분들 제반 절차가 전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 6월에 된다, 예를 들어서. 6개월에 40억 공사는 상당히 무리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자신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하고 저희가 해서 내년도 2026년도 사업하고 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추계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44페이지 완주산단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 신설 관로 공사가 어디예요? 40억 공사가 있던데 이거. 공업용수 도수관로 145페이지. 도수관로 신설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잖아요. 신설관로 공사 있나요, 이게?

잠깐만요.

산단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예,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 용역인데…….

신설관로 공사는 어디 구간을 지금 공사하신다는 거예요?

도수관로를 취수장에서부터 우리 정수장까지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 공사예요? 교체 공사예요,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새로 신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한 다음에…….

폐쇄하고?

예.

그러면 지금 폐쇄한 그 구간을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신설 처리하는 거예요? 신설 공사 폐기물 처리죠, 이건?

지금 여기는 그 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할 때…….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아스팔트랄지…….

그러니까 폐기물처리가 신설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죠?

예.

그럼 나중에 그거 또 폐쇄시키고 다시 할 때는…….

또 들어가야죠.

또 들어가야죠?

예.

그럼 신설 공사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40억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인 공사를 하면…….

지금 전체는 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하나의 공사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같이 내역이 들어가 있지,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게끔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원래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분리해서 발주요?

예.

법에 의해서 그랬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완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관로 보수 공사. 161페이지 돼 있습니다. 첨부서류 161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관로 보수 공사가 필요하잖아요, 노후돼가지고. 관로 보수 공사. 지금 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보수 공사.

지금 저희가 관로가 30년 이상이 넘다 보니까 거기를 누수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우수관로 보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공사죠?

예.

그러면 용역을 하면 용역비는 지금 이미 전에 반영이 됐었나요, 용역이?

이미 다 끝난 거죠.

끝났습니까, 용역은?

예, 다 끝났어요.

용역은 그러면 지금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격년 실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사가 그러면 2023년, 2025년, 2027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2027년도까지 설계는 다 완료돼 있고 이제 시공만 남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 설계는 아직 다 안 나왔고 지침에 의해서 그걸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격년제로 2023년에 할 건 2023년도부터 설계하고, 2025년도는 2025년도 하고, 2027년도는 2027년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3년도는 509m에 7억5천이라는 거죠?

예.

529m인데, 20m 차이인데 한 2억5천 차이가 나요. 지금 단가가 많이 지금 상승돼가지고 자재 단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 단가 차이입니다.

단가 차이가?

예.

2년 차이인데 상당히 나네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10억 정도면은 2025년도 사업은 다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인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에요. 100억이라는 그런 사업 자금인데 그 사업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걸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해요?

예.

만약에 추가 예산이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어떤 사업량을 늘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주차장이랄지 공원 하는 것들은 현재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통합 심의나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고 해서 특별자치도와 좀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나 본 위원은 좀 고민해 봅니다. 너무 큰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산단이 지금 생긴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80대예요?

예, 지금 80…….

거기를…….

거기를 지하를 해서…….

거기를 지하로?

예, 그 밑에까지 면적을 좀 더 넓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밑에 지하 면적을.

그렇게 가능해요?

예, 226대 정도 해서 그래서 좀…….

엄청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하기만 하면 봉동주민들한테도 엄청 삶의 질을 동시에 이렇게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세부 계획과 예산 운영을 잘 짜셔가지고 도하고 협업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 인사한 후부터 들어갑니다.

원래 저희가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인사 있고 후임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은 31일까지…….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57만4천원이 증액된 154억4,7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국고보조금으로 완주 BTL 임대료 등 2건에 대하여 1억2,664만9천원이 증액된 94억1,014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등 4건에 대하여 2,007만5천원이 감액된 54억6,5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24억4,829만7천원에서 3억4,086만2천원이 감액된 421억7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은 도비 교부금 조정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동절기 하수처리 물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봉동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교부금액 1억원 기 감액에 따라 도비 3,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7,031만4천원이 감액된 109억1,9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으로 급수공사 신청 저조에 따라 9억9,95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당초 수용가 수 증가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용가 감소에 따라 11억8,62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 등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보다 40억1,389만2천원이 감액된 119억5,1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완주 BTL 임대료 등 8건에 대하여 70억6,58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보조금 고산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보조금 완주 BTL 임대료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67억9,556만원이 감액된 323억8,2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등 3억5,2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억7,100여 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례 원석전마을 안길 소화전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면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상수관로 정비 등 밸브류 정비사업으로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상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송배수관로 56km, 배수지 300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고산면 양화교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만경강 고산 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에서 관리 중인 양화교에 설치된 송수관로를 이설하기 위하여 2억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는 2024년도에 완료된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삼례, 봉동읍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세수 확보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은 관로 및 맨홀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완주 BTL 임대료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실시 협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4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7.7km를 매설하고 250톤의 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삼례읍 지역의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일일 처리량 6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7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112억8,118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6,249만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사용료 수입 81억3,546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12억8,118만1천원을 전년보다 3억6,249만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급수공사 대행 사업비, 수도미터기 구입 등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29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수도 정비의 관망 기술진단은 지방상수도 기술 진단을 통해 지방상수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2025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은 얼마나 돼요?

명시이월이 총 5건에 44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절대공기 부족도 있지만 당초 사업에 대한 어떤 협의 지연 문제도 그런 것도 다소 차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2024년도 거의 다 됐는데 명시이월이 2025년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례반복되는 사업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민간위탁금 사업이 있어요. BTO 방식이 공공기관에 97% 달하는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합니까?

BTO사업에 대한 저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 실시 협약을 맺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 옳다를 판정하기 전에 협의에 따른 그런 조건사 이행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 운영사와 계약조건에 비효율화가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독관청 또는 중앙부처하고 그런 협약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나 문제가 발생 발생할 때 대응 절차가 명확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그 소양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민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운영사의 점검 현황이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객관적 감독 장치로는 이제 TMS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그거에 의거해서 전북지방환경청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그런 냄새 측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냄새의 정도 듣는 것이 또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시 저희 완주군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민들의 환경하고 아주 직결된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그 운영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주민 불편을 추가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물이나 하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2025년도에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경환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어 주시고 준비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명시이월이나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산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이 2026년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지금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실시설계가?

실시설계는 목표는 지금 2025년도 10월 말까지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 증액 요인도 좀 있어서 설계 마무리하고 병행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일부 사업도 착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집행잔액이 한 22억 정도 있네요. 거의 23억 되는데 그거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시설비를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기존 금액으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군비 군비는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국도비는 지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나요?

이것이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총액 사업비 한 20억원이 늘어나면서 사업 기간도 이제 당초 목표로 했던 2026년보다 한 2년을 더 연장하려고 중앙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설계가 2025년도 12월 말에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해야 되지만 좀 어떤 그런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비도 반영하면 좋겠지만 우선 지금 재정 여건이 못 미친다고 해서 국도비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내년은 가능하다. 그거 플러스해서 군비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 사업이라 같이 군비도 투입이 돼야겠는데, 46%나 군비가 커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하고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월사업을 항시 지금 의원님들이 주문을 해주셔 가지고 없도록 저희들이 항시 좀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추계가 좀 잘 돼서 연말에는 거의 뭐 소비할 정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상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거기 뒤에 부분 집행 실적 보면, 37페이지입니다. 지금 8억 중에서 4억8천은 실시설계 설계비 선급금 지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예요, 총?

용역비가 총 8억400.

그러면은 지금 이 8억이 예산 세운 것이 100% 용역비다 보면 되겠네요?

여기 일부는, 내년도 예산은 이제 용역비 잔여분하고 여기도 지금 일부 같이 시설 공사 착수 계획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착수했는데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용역은?

이것 또 용역 목표는 2025년도 연말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로요?

예.

그러면 용역비가 차수분해서 8억4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지금 시공비로 21억에서 지금 한 12억 정도가 시공비인데 네 연말에 해가지고 시공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능한 물량을 예측하고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여기도 그러면 군비 또 추경에도 반영돼야 됩니까, 이게?

아까 우려하신 대로 한번 사업비 부분을 그런 것을 추정해 봐서 그것은 판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에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거의.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지금 이 부분 동의안 그때 해서 다시 협의해서 통과시킨 건데 총금액이 얼마, 그때 동의안 올라와서 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때…….

그때 해서 결정된 금액이 한 2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억이 좀 넘는데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우실 걸로 계획 잡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추경 부분은 그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가 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억 정도는, 5억에서 6억 정도는 그때 해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겠네요, 여지를 봐서요.

이 금액은 지금 그렇게 확정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까 그 부분 뒷부분은 그렇게 지금 할 요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4억9,300. 감액됐어요, 3억2,228만원이. 보니까 요구했는데 미반영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유가.

예, 그렇습니다.

왜 미반영 반영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 어떤 그런 재정 여건, 열악하다는 그런 사유로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공도 아니고 꼭 필요한 금액 같은데 1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공은 명시이월이나 그런 부분 사고이월을 우려해서 좀 절감할 수도 있고 예산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1년에 다 소비할 예산인데 미반영이 돼서 좀 의아스러워서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데는 하고 사업비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이런 부분 꼭 필요하니까 추경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좀 아쉽네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이거 관련해서,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 매칭인데 평촌지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국비 70%에 군비 30%, 대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70%, 도비 3%, 군비 27%, 봉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60%, 도비 20%, 군비 60%, 소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쭉 한 정비사업들이 매칭사업인데 전액 군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업들은 그럼 군비, 추경에 다 올 사업에 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다 빠졌나요, 군비 매칭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게 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야 할 그런 사업비 부분이 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군비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 어떻게 돼요?

올해의 어떤 사업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진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진척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진척률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반영이 돼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좀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추경하고 수정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도 많고. 그래서 그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추경이 걱정돼서, 자꾸 이 부분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116쪽 보면,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보면 매설은 3개 지구 쭉 뒤에 보면 3개 지구 단가가 동일해요. 그런데 하수도처리장 신설 있잖아요. 신설 부분은 톤당 단가가 다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 수만지구하고 평촌 대아지구가 다 차이가 나거든요, 톤당. 지금 톤당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좀 허락해 주시면은 별도로 한번 한 시간을 가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로 매설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로 매설은 지하에 암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차이가 난다는 건, 톤당 단가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있어서 신설 아니고 증설이죠?

예, 증설 맞습니다.

여기 요구 사항이나 산출내역에는 신설로 돼 있는데 증설로 해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어려워서 3차 추경 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로 공사는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하수처리장 신설이 지금 2억1,220만원, 신설이 2025년도에 이렇게 반영이 해달라 요구가 왔고, 그런데 군비는 또 이것도 없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지금 가능합니까? 용역 단계에서 멈췄죠?

예, 협의 시간이 좀 걸려서 좀 멈춰 있고요.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진척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돼 있나요?

그 2개 마을이 가장 근접해서 해당이 되고 1개 마을에서는 그다지 뭐 어떤 반대 의견이 없는데, 1개 마을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의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좀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텀을 둬서라도 지속적으로 좀 협의 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 유이수 위원님 같은 마을이라 제가 뭐 딱히 뭐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도 잡고 충분한 의견 검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 161쪽이에요. 지금 급수공사 대행사업비가 120만원, 2,100개 해서 25억2천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지금 3년간 추진 실적을 보면 급수공사가 1,520건, 631건 그러거든요. 물론 화산, 이렇게 보니까 화산 농촌생활용수사업 준공으로 해서 급수공사가 많이 늘었다. 이제 좀 늘었다, 급수공사 100개소. 증가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급수공사 600건 정도에서 갑자기 2,100건으로 상당히, 아무리 화산이 100건 늘었다고 해도 1,000건 이내 같은데 2,100건이 사업량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25억2천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 경천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산이 그때 어떤 업체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지됐다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증감 사유에는 ‘준공으로 인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급수공사가 좀 많이 신청될 걸 예상해서 물량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급수공사 100개가 증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군비가 다른 데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됐는데 이건 100% 군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억2천만원 군비로 하는데 1,000개 반절하면 한 12억 정도가 절감돼,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급한 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굳이 막 이렇게 무리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무리하다고 봐요. 지금 급수공사가 2024년도도 631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100건이면 상당히 무리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해서 좀 할 것이 아니고 한 1,00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이 다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600건, 올해 예를 들어 650건이면 650건에 맞춰서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급한 대로도 쓰고 이 부분은 부족하면 추경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잔액이 지금 14억5천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집행은 다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되면…….

14억 가능해요? 집행. 14억5천이 지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10월까지 해서.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집행 예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위원님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아마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그 금액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활용을 못 해요?

결산추경 때 감시키거나 안 되면 잉여금으로 그렇게 지금 돌리는 방안으로…….

지금 결산추경 때 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전체? 못 본 것 같아서.

예, 보고한 내용도 그렇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재적소에 좀 꼭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마지막 가면서도 일 처리를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좀 무거운 짐이 있어서 본 위원도 좀 안타깝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자꾸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공직생활 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끝까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하죠. 정말로 그래서 유능한 소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나마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막중한 업무고 업무량도 많은데 좀 힘든지 압니다. 대신 가장 일선에서 우리 진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지금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로 추계를 잘해서 그때그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저희 후배들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조언, 또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소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해서, 4회 추경 포함해서 우리 최종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출예산이 4회 추경 포함해서 421억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024년 본예산이 얼마였죠?

39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2차, 3차 추경에서 증인이 많이 된 것 같아요, 4회 추경에는 감이 됐으니까요.

4회 추경은 감 됐지만 그 안에 좀…….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이 됐었죠?

대부분 상하수도사업 분야인데 목별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지금 감이, 상당히 한 17% 정도 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감이, 다른 부서는 뭐 증이 많은데 어떻게 감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좀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비, 도비도 매칭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을 타이트하게 진행하면서 그렇게 지금 할 요량으로 군비 부분에서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항상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이월 이렇게 또 집행률 가지고 항상 체크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데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소양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기존에 거기가 600톤에서, 일 처리 용량이 600톤에서 800톤이 증설되는 건가요?

800톤에서…….

800톤에서 600톤이 증설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증설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설사업은 해야 되고요. 물리적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주민하고 저희 행정하고 접점을 찾아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무한정 기대할 수는 없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절차,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가지면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공감해 주면서, 그런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렇게 지연되면서까지는 사업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비용은 어떻게 되죠?

운영 비용은…….

이 부담 구조가 지금 방식의 운영 방식에서 우리 군비 부담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죠?

100% 군비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정상적인 시스템인가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 조금 효율성을 뭐 이렇게 위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