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미래산업국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내역,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미래산업국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33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책자 126쪽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126쪽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 구성 적법 여부 재검토 및 반복적 지속적 위원회 위촉직 구성 지양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올해 3월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조례와 설립취지를 철저히 준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명확한 투자유치 기업 기준 정립입니다. 올해 9월에 일부 개정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맞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와 기업 간 MOU 체결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고용 극대화 산업체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 결과 정상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순천시 투자유치 기업 중복지원 지양입니다. 전라남도 및 순천시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부서 등과 사전협의하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 형평성 확보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별 지원대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양한 기업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순천시 지원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방안 강구입니다. 투자기업과 MOU 체결 시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MOU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기업의 MOU 체결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해룡산단(2-2)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사업 주관인 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사에게 사업추진 현황 및 보상계획 등에 대한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 피력하였습니다. 산단 내부 간선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업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박람회 공식 음료 판매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비롯해 판매처를 2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음료 홍보 및 체험행사를 12차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말, 환 등으로 제형을 다양화하고 판로를 다각화하여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입니다. 현재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개별법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기업 신규 투자유치 시 관련부서 및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올해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총 3회, 서면 포함하면 8회가 되겠습니다. 걸쳐서 대면심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대면심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검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유자금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시금고 정기예금 기준금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상향 변경 시 더 높은 이율에 예치되도록 유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해룡산단 입주기업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체납액의 일부는 분할납부를 통해 상환되었으나 잔여분에 대해서는 8차례 독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아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기관에 미납금 보험금 청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 입주 계약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첨단산업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완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33쪽 순천만잡월드 재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5월 31일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데요. 한국잡월드 등 직업체험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청암대학교, 순천교육지원청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규 콘텐츠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인력의 전문교육을 32회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재개관 이후 방문객 이용 활성화를 위해 테마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체험객이 만족하는 순천만잡월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봇 콘텐츠 및 미래기술 체험, 교육 등을 추진하여 인근 지자체 및 관광객의 방문이 높으며 올해 9월 협동로봇 및 커피로봇 등 8종의 로봇을 추가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로봇교육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로봇 콘텐츠 업데이트와 트렌드를 반영한 로봇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로봇교육과학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메타버스와 현실을 연결하는 콘텐츠 개발입니다. 올해 순천시 지정과제인 순천 특화 XR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반 직업·환경 체험 콘텐츠로서 우리 시 정책방향인 웹툰·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으로 각광받은 직업인 웹툰작가를 비롯한 여러 직업을 홀로박스 안의 내가 경험해 보는 XR 기술을 담은 체험기기이며 콘텐츠 개발은 완료단계이며 연내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분야 드론 활용 기반 개선입니다. 드론자격증 보유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외에도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드론자격 보유 직원에 대한 심화교육 지원과 업무에 드론 운영 성과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주고 그에 따른 포상 방안을 검토 및 도입 예정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방안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는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실감콘텐츠 아카데미 등 교육 제공과 전시체험 콘텐츠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매주 지역주민 친화를 위한 메타버스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메타버스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입주기업 중 와이그램은 2024년 대비 2025년 1명을 고용 증대하였고, 2026년에는 사업확장으로 추가고용 예정입니다. 파이솔루션은 2024년, 2025년 고용실적이 동일하며 고용실적 관리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자율주행차 운행 개선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실증사업으로 2023년, 2024년 2개년도에 걸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운행하였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과 공휴일, 길이 미끄러운 우천 시를 피해 운행하였으며, 차량 이동 시에는 가측 차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시 기존 대중교통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정책과와 운수업계와 3회 이상 협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차 속도 향상을 건의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13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38쪽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 적극 검토입니다. 타 지자체 견학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정적인 이용자와 관리예산 및 야간 범죄발생 우려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와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이동쉼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생활임금 지원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 위탁업체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지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승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해서 2025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장옥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수행 가능한 적절한 용역업체 선정 검토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원도심 로컬 희망창업 지원사업 적절성 검토입니다. 창업자 선발 시 기존 상권과 조화를 고려하면서 차별성을 갖춘 아이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연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42쪽 웃장 주차타워 관련 주민민원 해소 노력입니다. 방음벽 설치 공사와 소음 저감 바닥 도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노동권익보호위원회 및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매년 관내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거버넌스 운영, 산재예방 그리고 기업 컨설팅, 홍보 캠페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철저입니다. 매년 2회 이상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근절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바일상품권 판매를 확대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절차 안내와 홍보에 중점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가맹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연 2회 상시모집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신중년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다각화 검토입니다. 올해 신중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기 지원 1개 기업에 더하여 신규 4개 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업체 및 근로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 기업 지원사업 재검토입니다. 도 공모를 통해 대면 및 실사를 거쳐 기업이 선정되고 사회적경제 연합회 순천드림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여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도 및 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14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지적사항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148쪽 순천시민카드 앱 활성화입니다. 올해 시민카드에 신대수영장 회원정보 연계 및 교류도시 인증 기능을 추가했으며 순천만국가정원 1년 회원권 연동은 순천만국가정원 입장시스템 재구축 시행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 사무분장 조정입니다. 엔데믹 후 환경변화에 따라 메타버스 이용자가 급감하였고 활용 저조로 IT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종료하는 등 메타버스 산업 축소함에 따라 우리 시도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취소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앞으로 신기술 선도를 통한 업무 혁신과 시민 맞춤형 스마트행정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부서 간 원활한 협업 추진입니다. 디지털트윈 기반 순천만습지 조성 시뮬레이션 사업추진에 있어 보고회 의사결정 사항 등을 관련부서인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 등과 협업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확대입니다. 원거리 면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교육을 확대하고자 매월 수강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경로당 등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 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원거리 지역 주민이 정보화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내역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28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8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올해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 34억 6000만 원의 규모에 3개년 연차별 추진사업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9월 광주·전남 최초로 코스트코를 유치하였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연간 1300만 명의 생활인구 유입과 25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관세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장기재직근로자 근로장려금, 수출기업 항만선적비를 지원하고, 전남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융자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 친화정책과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첨단산업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입니다. 순천로봇교육과학관 로봇 도입 및 운영사업으로 올해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10억 5800만 원으로 국비 4억 5800만 원, 시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조체험로봇, 커피로봇 등 로봇 8종 21대를 추가도입하였고 전체적인 로봇을 감시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잡월드와 연계하여 유료 운영하고 전문성을 더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역연계 늘봄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공모사업이며 초등학생 대상 순천로봇교육과학관에서 첨단산업을 주제로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매주 토요일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고 총 59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입니다. 로봇교육과학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여 로봇교육을 운영하고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으로 국비 5300만 원, 시비 5300만 원입니다. 매주 토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118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진행 예정이고 세미나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순천만잡월드 직영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직영 이후 우주·AI·애니메이션 등 신규 콘텐츠를 도입해 가족 및 학교, 어린이집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경제진흥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투입해 중앙동 일원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거점시설 운영을 통한 체류형 상권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소비 촉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축제 개최, 경관 조명, 조형물 정비 등 상권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차년도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6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거버넌스 운영, 행복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3대 분야 8개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2억 1800만 원, 시비 7억 2600만 원, 총 9억 4500만 원 사업비로 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율촌·해룡산단 통근버스 지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장년 스마트스토어 파워셀러 스타트업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지난 10월 최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26년 추진 예정으로 아랫장 곡물동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2개월간 순천사랑상품권 677억 원을 판매하여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디지털정책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에서 공공행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I 자동화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절감,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행정 마련과 생성형 AI 및 챗봇을 활용하여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 소통으로 더 빠르고 친절한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AI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AI 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내역,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과장님께.

과장님, 행감 자료에 4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있잖습니까. 있는데 여기 이게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비랑 같이 해서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여기에서 다양하게 있긴 하겠지만 구분에다가 일자리 우수기업이라고 해놨어요.

일자리 우수기업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별도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일자리 우수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자리 우수기업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구분이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 행감자료, 잠시만요.

예.

일자리 우수기업은 일단은 연평균 고용률이 5% 이상, 그다음에 생산력이 5% 이상 이러한 일정기준 조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보통 27년, 30년 됐어요. 근데 평균 보니까 28명, 33명 이렇게 되거든요?

고용 인원이요?

실제 지금 현재 고용 인원이. 오래돼서 주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1년마다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5명 이상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2년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0년인데 30명밖에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단계별로 고용률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게 중요한 거냐….

예, 그 기준으로….

그러면 이미 전년도에 5명 퇴사하면 다시 2년 후에 5명 고용하면 다시 일자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퇴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10명이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5명 이상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 우수기업이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기존에 선정해 놨던 거와 기업의 어떤 운영 상태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걸러질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거니까 그런 건 걸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밖에 안 됐는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인원이 늘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줍니까?

아니, 그거는 딱 일자리만 보는 건 아니고 기업의….

아니,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우수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단순하게 몇 %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고용률이 있느냐, 지속적인 게 있느냐 이걸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외국인 고용비율과 현재 우리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비율과 이걸 같이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많이 고용된다고 해서 과연 일자리가 우수한 기업인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이 대부분이고 일반기업들은 다 국내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외국인들만 계속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일자리 사업이 우수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걸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변동성이 없는데 고용을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우주경쟁력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전라남도의 몇 개 업체를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봤습니까? 이야기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어떤, 우주 관련이요?

예.

아니요. 우주 관련은 이제 물론 저희도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쪽에서도 계속 테크노파크와 그다음에 관련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것 말고도 2차 가공, 3차 가공으로 계속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육성사업을 해야 되지 업체를 찾아 가지고 단순하게 하청만 맡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천도 가서 보고 우리 전남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철강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 아시죠?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바라볼 것인가, 한화 우주 에어로스페이스만 들어오면 뭐 해요, 기반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우주청,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대, 그다음에 관내 기업들과 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품사업이 뭔가, 기술이전 단계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첨단산업과에서 할 얘기고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인 이런 제조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발굴을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단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첨단산업과와 함께 어차피 투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에 관해서 명확하게 어떤 거는 지급이 되고 어떤 거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 신축 말고 증축을 했을 때 지원사업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때 지게차, 그다음에 용달차 이런 것들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겠죠?

저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예.

그 전에 있는 파일을 찾아보시면 애매하게 나와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업체들도 어떤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하십시오. 긴장할 거 없잖아요. 예?

예.

제일 똑똑하신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이신데 긴장하시지 마시고, 우리 완결부터 처리결과부터 해 보겠습니다. 처리결과부터 우리 1-4 127페이지 처리결과와 감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순천시-기업 간 MOU 체결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완결로 되어 있어요. 고용극대화 보조금 지급 기업의 정보 변경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MOU 체결할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바란다, 향후 지속적으로, 12월이 다 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이렇게 안이 제출됐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의회와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우리 처리결과 1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감사자료 보면 18페이지에 의회 동의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어요, 맞죠?

이거는 투자협약할 때 사전동의.

그러니까 사전동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동의 없는데 그 후에도, MOU 체결 후에도 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었어요. 무슨 협의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했다 의원들이 자료요청할 때도 자료가 늦게 오고 비공개다 그렇게 답변이 와요. 무슨 협의를 했다고 완결처리를 해가지고 왔을까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아마 고용극대화 보조금 나간 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지적이나 질의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아니, 이 내용은 순천시와 기업의 MOU 체결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 말씀하신가요?

전반적인 MOU 체결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 협의를 해 주라 그런 답변이지 꼭 한화만 그 기업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화하고 MOU 체결 계속 일어나 줄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예, 한화는 미리 MOU 체결 다 돼 버렸는데 무슨 보고를 해 주라고 할 거예요.

일부 이제, 물론 의회와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1년 동안도 소통 안 했는데 앞으로 무슨 소통을 해요.

다만 MOU 특성상 기업의 어떤….

내용을 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왜? 비공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천시와 한화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한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라 그런 내용 정도는 협의 가능한데 의회는 바보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순천시와 기업 간 MOU 체결을 SNS나 기사를 보고 알고 있어요. 순천시의회 거의 바보를 만들고 의원들 스스로 바보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일정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를 꼭 좀 해주시고 이거는 완결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중입니다. 완결 아니죠?

예.

그다음에 1-8과 감사자료 63페이지 공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해룡산단 2-2 사업 추진 철저 이것도 완결로 되어 있어요. 뭘 완결했는지 완결 내용도 없는데 완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도로 개선부담금 몇 년 동안 냈어요, 도에, 법정 내용이라서.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이자까지 받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이자 받아야죠. 몇십억씩을 갖다가 부담금을 줬는데 만약에 여기 보면 사업 지연으로 연말까지 상황 판단 후 사업 취소 또는 공영개발 검토, 안 될 때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단은 그 업무가 자체가 경자청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경자청에서 어찌 보면 최후에는 본인 공영개발까지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이 하는 일이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부분까지도 협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 순천시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국가산단 사업도 도하고 경자청에서 진행하면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행정은 무조건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까, 정책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저희 시도 당연히 그 업무에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일정 부분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남도, 그다음에 경자청, 그리고 국토부까지도 계속해서 설득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미래산업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몇 번 경자청도 찾아가고 도도 찾아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도 만나고. 그렇지만 지금 몇 년간 PF 대출이 부진으로 기업의 70%가 부지의 70%가 매입이 되지 않아서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가 80 고령화가 돼서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잡아놓을 것인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진행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경자청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물며 그 부지에, 2-2 부지에, 공동묘지에 수천 명의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2-2 산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화장을 하고 묘지를 옮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가만히 계신 분들은 혹시나 보상을 받을까봐. 그러면 깨끗하신 분들은 미리 그래도 화장을 하고 납골당으로 옮기신 분도 많고 가족 납골당으로 모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수년간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수년간 아직 진행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른 지역민들에게 원상복구해서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재산권 침해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기에 해결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리결과 1-1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음, 민간투자할 때도 의회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고 보고도 없었어요. 하물며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에게도 없었어요. 근데 뭔 답변을 전부 다 완결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부분은 사실은 개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관리는 지금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아마 이게 답변이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러니까 올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다 이런 식으로 우리 처리결과를 올려주면 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런 것도 판단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3 지금 수년간 그분은 750 BMW 신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직도 납부를 못 받고 보조는 받으려고 열심히 뿌리기업이랑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도 전 과장님 때부터 미납된 거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기관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이후 입주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 진행 검토 예정임, 1년 동안 한 것이 고작 이겁니까, 답변이?

저희가 8차례 독촉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네 차례 본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2024년분은 올해 지금 납부를 했고요, 2025년분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이행보증사에 최종 청구를 하겠다는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12월 15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때 정리가 안 되면 바로 이행보증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모든 게 다 완결로 나오겠습니다.

예, 완결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23페이지 공사·용역·물품구입 계약현황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몇 건만 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에 본예산 통과를 해 줬어요, 1억을 용역비를. 근데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민선7기 때, 7대 때, 기초 시장이 있을 때, 우리 전 과장님이 있을 때 경자청법이 어쩐다, 경제자유구역청법이 어쩐다, 산자부법이 어쩐다, 절대 바꿀 수 없다, 지구단위, 하물며 임종기 전 의장 계실 때도 이걸 풀라고 해도 절대 풀 수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풀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서 의회도 바보처럼 그것만 믿고 신대 주민들은 다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십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대구 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에 지구단위 변경이 됐죠?

예.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좀만 더 빨리 발 빠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더 노력했으면 팀원들이 좀만 노력했으면 지구단위 실시설계 변경 충분히 더 빨리 가능했잖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 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늦게라도 신대 주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에. 근데 결과물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용역 결과가. 너무 미흡하게 이제 1년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모든 발판을 준비를 하고 시민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약간은 보여주기식으로 보인 거예요. 좋은 설명회였지만 저에게는 행정사무감사 놔둔 1주일 전에 그걸 했다는 것은 약간의 보여주기식이었다, 앞으로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그 사전절차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기관 협의나 법률 검토나 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보여주기식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변경사항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공정률이 너무, 12월이 다 가는데 공정률이 10%, 15%, 50%, 10%, 10% 이렇게 된 사업이 많아요. 지금도 진행해서 많이, 책자 인쇄하기 전에 후로 많이 진행이 됐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월에 왔는데 이 공정률을 보면 잘못하면 하자가 나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사업도 있어요. 과장님,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면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5억 2925만 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만 8000원 남았어요. 혹시 이 2024년도 불용액 회계처리 장부 잘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을까요? 5억 8300에서 얼마나 돈을 잘 쓰고 잘했으면 2만 8000원밖에 안 남았을까요? 회계처리 장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면 의회에, 위원장님,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지원 2024년도 회계처리 장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회계처리 장부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항상 하죠.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고 그러면 매번 우리 의장님이 정치적 사유로 그거를 자꾸 제재를 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 20일 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26일 날 늦게 결재를 해서 사인을 해서 27일 날 집행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야 제가 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것도 수없이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이 감시·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요구를 요청하는 바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장님의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의장단에서 나서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실까요. 여기에서 보면 순천시 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이 중지가 됐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됐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 부지 내 기존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 구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선 앞서 3건에 대해서 중지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처리 용역은, 아니, 경제성 검토 용역은 경제성 검토는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야 경제성을 최종 검토를 할 수가 있어서 아직 지식산업센터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덜 된 상태라 일단은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요.

균형발전 300 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은 일단은 철거하기 위한 행정절차들을 지금 투자심사나 아니면 용역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 일시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살펴봤더니 이미 계약은 했더라고요, 이 모든 건이.

예, 계약은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착공일시, 준공일시까지 다 명시를 했어요, 계약서에. 근데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중지를 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계약할 때 그거를 모르셨어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의 계획에서 약간의 입주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반영이나 이런 게 있어서 변동사항이 중간에 조금 발생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식산업센터 중투 재심사 통과했습니까?

예, 통과했습니다.

2번째 심사요?

예.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지식산업 그 사업하고….

균형발전.

전남 균형발전 300 사업이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정책에서는. 계속 저희가 생물전환 바이오산업 육성의 그 정책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 큰 그린바이오산업 틀 안에 있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지역 소기업, 스마트업 기업, 그다음에 조그마한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저희 바이오재단이나 이런 재단하고 연구활동을 하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거고요. 균형발전 300은 부지 내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바이오 생산시설을 갖춰서 사업을 운영하는 크게 두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맥락은 크게 2가지인데 이 정책사업은 바이오산업 육성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저희들 혼란이 왔었어요, 저도. 이 사업을 추진했다, 저 사업을 추진했다 하니까. 그럼 처음에 이 사업 정책을 처음에 설계할 때 2개 사업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균형발전 300은 전남도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 분리가 이렇게 각각 사업비를 따다 보니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갔다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등등을 우리가 보려면 큰 정책사업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320억, 300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620억짜리예요, 이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죠?

예, 다 받았습니다, 2개 다.

아니, 제가 말한 것은 5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 포괄 합해서 받아야 된다.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2021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안 한 이유는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죠, 그죠?

아니, 각각의 공모사업으로 시기를 다르게 하다 보니 별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지식산업센터가 먼저 그전에 유치가 되고 나서 또 그거 하나만 나오면 시너지가 안 되니까 균형발전 300 사업을 다시 도에 공모해서 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보고서를 보면 2가지 것을 같이 설명을 들어놨어요, 저희들한테.

그린바이오라고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안에 2가지를 다 같이 넣어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거 보고 연계해서 그런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아까 300 균형발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입주기업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다 들어가서 옮겨가더라고요.

그거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요?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게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타당성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항상 그거를 꺼리는 이유가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거 하게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조금 위원님, 특수한 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유치를 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외서에 유치를 했는데 거기 너무 원거리고 사업 실효성이 없다 보니 사업이 중단되려다가 거기보다는 승주가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사업지 변경을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서 옮겼던 거였기 때문에 크게 그런 투자심사를 제외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거를 재정의 효율성을 본달지, 영향성을 봤을 때는 이걸 같이 우리가 살펴봤어야 된다, 투자심사를 정확한, 왜냐하면 이 심사는 제가 알기로 아무 곳에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곳에서 두 군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큰 재정사업을 할 때는 절차대로 지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향후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도 뒤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자꾸 보고 받을 때마다 이게 뭐야? 자꾸 솔직히 혼돈이 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은, 문경위에 있지도 않았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중지가 됐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중지가 됐을까, 이 부분에서 중지된 이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 그건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그대로 지식산업센터로 가고 있고….

아니, 아니, 양쪽의 사업에 대해서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설계 부분이나 그다음에 철거하는 데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해놓은 거지 다른 사유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뭐가 지금 안 돼서 하는 건가요?

석면을 먼저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건축물 외부보다는 석면을 먼저 철거해야 외부가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중지가 된 거지….

아니, 그런데 보면 해체계획서에 대한 중지잖아요. 그리고 또 철거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절차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 놓은 거지 어떤 사업의 연관, 이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균형발전을 중지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 계약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계약을 했어요, 선급금을 전혀 안 줬더라고요.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사 들어가려고….

그러면 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정해놨습니까?

왜냐하면 업체를 데리고 같이 주민 설명회도, 그래야 사업자가 반영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니, 업체가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갑니까. 돈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쓸 거 아니에요, 운영비랄지 사무비를. 근데 선급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로 계약은 해놓고 중지를 시켜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어요. 이미 계약을 다 했었고, 계약서에 착공, 준공일자까지 다 명시돼 있었는데 선급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러 공고를 내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걸 안 했더라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승주읍에 가서 주민설명회 하는데 그거 하고 하는 걸로 저는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러면 그 예산도 그대로 있겠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이것은 건축과에 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총괄적인 관리는 여기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었던 거고, 계약은 계약대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중지될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계약을 했다는 거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다음부터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처음에 3번 기업유치를 위한 MOU 등 체결 현황이 세아제강을 저희가 2023년도에 시설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때는 MOU가 안 됐었습니까?

세아제강은 지금 아직 지급을 안 했고….

아니, 아니,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MOU 등 체결 현황을 보니까 세아제강이 2025년 1월 1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에 대한 보조를 2023년도에 1억 9400 정도를 했어요.

제가 그 자료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업유치를….

아, 세아제강이 기존에 회사가 있었고 올해 증설을 해서 추가로 부지 확보하고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2025년도에 MOU를 다시 체결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이때 한 거예요?

예, 그때 해서 올해 해가지고….

아니, 그때 시설보조금 내릴 때는 어떠한 투자금액이랄지 고용인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시설보조금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면 그런 협약이 없었다가….

아니, 그때는 당연히, 기존 공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거라 감사기간이 아니어서….

제가 아는 게 이 부지는 특히 우리 순천시는 정말 점이에요, 들어간 게. 제가 이거 다 작년에 분석했던 바예요. 세아제강이 다른 이쪽에 있고 지금 증설한 부분은 정말 그 부지가 순천시의 점 정도로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2023년 거 말씀하시죠?

2023년도 그렇고 2025년도에 돈을 들인다고 이렇게 뭐가 나왔었어요, 그때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게 MOU가 없었는데 올해 MOU를 맺었나.

아니, 그건 아니고 올해는 증설한 부분에 대한 추가 토지 매입하고 공장 증설한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아제강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보조금이 나갈 겁니다. 이제 공장이 다 준공이 됐거든요. 저희가 고용인원만 확인하고 최종 확인되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입지보조금을 1억 9700 정도를 또 준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예, 그건 도하고 같이 분담해서.

근데 저는 그때 유감스럽게 세아제강에서 우리가 세입 될 부분이 극히 적더라고요, 제가 따져 보니까. 순천시 부분 토지는 극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증설된 부분이.

세아제강은 추가매입한 건 순천시가 100%고요, 부지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 부지의….

예, 맞습니다.

세아제강 전체 부지의….

아, 전체 본사, 아, 예.

정말 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부분이 그 땅에 대한 재산세 정도 가져오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고용 효과에 있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규 고용인원이 10명인데 순천 출신자는 5명이에요. 그리고 한화오션에코텍은 18명인데 순천 출신이 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자료에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0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화는 1단계 시설 준공을 마친 상태고, 2단계 시설 준공이 2026년 10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단계 채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추가채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조립단이잖아요.

예.

여기에 나온 이 수치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계속 인력채용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감 보낼 때는 10명이었는데 추가 2명을 더 채용해서 12명이고, 2026년에 41명을….

순천 출신이 몇 명이냐고요.

41명을 2026년도에 할 건데 그중의 29명 정도를 순천 출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거는 조금 저희도 채용절차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지역, 성별, 그다음에 이런 걸 구분하기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화오션에코텍도 그 당시에는 530명으로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인원이 18명이고 순천 출신은 6명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2026년 10월에 준공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이런 걸로 협약을 맺어서 보조금을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화오션은 아직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착수단계만 나갔고, 일부만 나갔고.

그렇죠. 일부 나갔죠?

예, 입지보조금만 나갔고.

그리고 협약을 할 때 돈이 지금 들어와 있죠? 제 말은 협약 때 우리가 이거를 단적인 예로 로커스가 1600억 투자한다고 협약서가 나왔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협약할 때 그걸 제대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받고 이런 협약서를 썼냐는 거죠. 그래서 고용창출 관련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다든지, 또는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있습니까? 또 하나, 이렇게 될 때는 이 돈을 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월급을 우리 순천 출신 고용한 데다가 주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고용창출이 이렇게 미비하게 이루어질 정도면, 순천 출신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 담겨 있진 않죠. 조례 같은 걸 개정을 해서라도 고용보조금을 지역민 채용으로 어떻게 한정을 한달지….

고용보조금 조례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순천 출신의 어떤 채용조건을 제한을 둔달지 이런 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돈을 투자협약할 때는 고용창출을 맺게 된다, 제가 자료를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1조 3000억을 투자해서 고용창출이 1300명이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올해 보고서에가. 작년 것은 1조 2000억에 1300명인데, 또 1000억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장밋빛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고할 때 우리는 미래 우주산업, 항공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죠, 미래산업.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허황되냐 이거죠.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지보조금도 우리가 보조금법에 나오는 거 토지대장 을구가 있죠? 을구에.

예.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보조금법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꼭 하시도록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협약을 맺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나와서 우리들이 봤을 때, 아까 그래서 MOU 때 얘기를 해달라, 말라 하는 소리가, 보고를 해달라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까 한화오션에코텍이나 530명 이렇게 돼 있는 거에 관한 거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530명이 본사 인원도, 그 회사 인원도 있고 협력사까지 포함해서 그 인원이었고, 저희도 이게 2026년 10월에 지금 준공 예정이라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연도별 계획을 중간, 중간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MOU 체결부터 그것들은 챙겨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순천 고용인원은 저희가 문서상에 순천 지역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지역 가점이라도 줘서 채용할 수 있게끔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보면 광양은 막 그런 거 줘가지고 많이 채용할 것 같은데 거의 저희하고 똑같은 비율로 채용되고 있고 회사규정상 내부 본사 총괄적인 채용절차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서 일정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방향이….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내릴 때 MOU를 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업목적이.

예, 맞습니다.

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달지, 고용창출을 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볼 때 미비하니까,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조하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는가. 우리는 그걸 믿고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기업유치는 단순한, 물론 고용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나 생활인구 증가, 그다음에 지역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중지된 용역 중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 구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순천시에서 의무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있죠, 그 당시에 이 동의서를 낼 때.

예.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가 하수처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비용, 그다음에 준공 후에 3년 이내에 20% 정도 매입하는 것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4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원래 추정금액보다도 13억인가를 더 지급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늦어졌을까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 굉장히 주민 반발도 있었고 그 사업 시행 협의가 늦어졌던 것들은 그때 굉장히 이슈가 막 되고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져 가지고 그런 면도 있었고, 또 공사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약간 공정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하수도 원인자부담은 가장 기본설계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수도 설치….

아, 그 비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결국 늘어나는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지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럴 때는 아마 31억 원 정도로 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45억 원을 했던가, 그죠, 2024년도에?

예.

예,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왜 돈을 그렇게….

보시다시피 하수관거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또한 하수도 요금 상승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래서, 또 일부는 100% 명확하게 예측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것도 약간의 오차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그러면 이해한다 그러고, 원래 사업 주관은 국토교통부나 LH가 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늦어진 이유를 그러면 구상권이라고 하죠, 그게 그러면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이?

이거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LH기 때문에 LH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의 분양이나 이런 거에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준공 후에 미분양 산업용지 20%를 지자체에서 매입한다 그랬어요. 향후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고 했던 2필지도 해약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일단은 2번 했는데 분양이 됐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고 해가지고 LH 쪽에서 뭔가 더 강한 인센티브를 지금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센티브가 얼마만큼 줄 것인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역시도 저희들이 다음에 지자체에서 매입할 때 비용이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자꾸 늦어지니까.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LH가 최대한 100%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날짜를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말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근데 향후 우리 순천시가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아까 그린바이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덧붙여서 아까 하나 더 추가질문할게요. 도시첨단산업지구 구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그럼 왜 중지를 했습니까?

당초에 구거정비 설계 용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도첨 반대편 쪽에서 침수가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첨 때문에.

뭐 때문에요?

도첨 공사 때문에 반대편 쪽에 침수가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우수기 때 그 영향에 관한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용역을 꽤 오랜 시간 중지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비 올 때마다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상태고요, 지금은 해제를 해서 정리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를 지금 재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 건배주 있었잖아요.

예, 현학 있었습니다.

현학요. 그거를 순천시 발효산업팀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구하고 기술지원 같은 거를 실용화시켜서 저희가 공식 만찬주로 선택한 케이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현학 취급점 공모랄지, 또 건배주 생산을 위한 모집공고 이런 걸 살펴봤거든요. 근데 취급점은 저도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매출 같은 것도 살펴봤고 순천기념품관은 제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늦게 와서. 명궁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보면 계약서에 원래 판매금액의 2%를 받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상표 이전을 해 주면서….

예, 10년 후에 최종적으로 해 주고, 그전에는….

금액은 없습니까?

금액은?

예, 상표 이전, 쓰는 상표 사용권.

별도로 계약서에 그런 규정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분명히 제5조에 사용료 및 정산에서 연간 총매출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천시에 납입하고, 위 계약 상표 사용료 정산은, 상표 사용 정산이 분명히 있었어요. 매년 1회로 정산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순천시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납입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료 납입이 지체될 경우에는 납입기간 만료 15일 전에 순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금액이 없어요.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답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순천주조에서 판매한 판매금액 2%를 사용료, 상표권 포괄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계약서에 나온 말은 틀린 거네요?

금액이 명시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2%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용료로 징수해서, 아니, 매출 사용료로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2%라고 되어 있어서.

얼마를 받았죠?

박람회 기간 중에는 107만 8000원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33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입 상태를 봤어요. 한 번 50만 원이 있더라고요. 방금 박람회 때 것은 그러면 박람회 쪽으로 세입이 잡혔습니까? 조직위 쪽으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저희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제가 세출 부분만 2022년부터 박람회 공식음료 개발 및 상품화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 것도 그러고. 그런데 세입은 50만 원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언제냐면 2025년도 본예산에.

2025년도 본예산에요?

예, 현학 상표 사용료. 상표 사용료로 되어 있었어요.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부분도 이거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죠?

예.

연구를 하고 이런 기술이전까지 다 해줬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상표를 쓰도록 10년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뭐 하러 합니까, 10년 동안. 계속 그냥 판매수익의 2%만 주는 걸로 해버리지. 그리고 여기에서 왜 명시를 아까 같이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써놨을까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일단 당시 계약의 상표권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희 자료에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의 자료를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서를 봤어요, 계약서. 방금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계약서에는 별도로 명시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방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상표 사용권을 10년간만 주기로 하고, 저는 50만 원 받았길래 굉장히 그것도 너무 싸게 받았다, 헐값이다, 1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것도 2025년도 본예산에 한 번 수입이 잡혔어요, 세입이.

위원님께서 매출현황을 보시면 사실은 현학 자체가 워낙 지역농산물로 활용해서 하다 보니 단가가 비싸서 현재는 업체 측에서는 생산 자체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상표 사용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놓고 금액은 없냐 이거죠. 그리고 또 방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상표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 매출의 2%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50만 원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세입을 2025년에, 아까 2024년에 33만 40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잖습니까. 그럼 2025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측해서 50만 원을 반영한 거고요.

근데 2024년도에 세입이 없다고요. 제가 다 봤어요, 예산서를.

2024년도에는 예측을 안 하고 최종 수납에서 아마 최종 정리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올해는 최종 수납 들어온 거 봐서 그 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작년 걸 제가 추정을 해 봤어요, 로컬푸드만 갖고. 제가 매출을 다 갖고 왔어요.

예, 맞습니다. 로컬푸드가 주입니다, 보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금액이 안 맞아요, 30 얼마라고요. 제가 2024년도 매출, 2025년도 매출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 로컬푸드가 1400이었는데요, 매출이.

그죠, 2024년도에.

예.

그럼 거기 2%면 얼마예요?

아니, 1600의 2%니까 33만 4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현학 판매 자체가 로컬에서 거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거의 판매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는 아까 결산에 넣었다고요, 세입을?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다 뒤져봤어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갑자기….

세외수입으로 포괄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엄연히 목이 있는데, 계약서도 있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 한번 세외수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 상표권에 대해서 저한테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요, 그린바이오산업 기록화 용역 있잖아요. 2025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느 예산으로 편성했나요? GBS방송국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책 추진과정 기록 및 매체화.

저희 홍보 광고 포괄 서 있는 예산에서 홍보 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홍보 용역이요?

예, 우리 홍보 광고 용역에서.

홍보 광고 용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일단은 홍보 이게 소멸지역으로 대두된 승주군이 점차적으로 이런 변천의 과정을 거쳐서 재생한다는 기록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라 그 용역으로 했습니다.

소멸지역을 하는 거라.

예, 슬럼화된 승주군청 일대가 그린바이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쓴 거라고요. 근데 홍보 광고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를 확보해서.

1회 추경에 없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왔네요.

1회 추경에도 전혀 없는 사업이었고요, 이거 지금 그린바이오산업 기록화 용역 이렇게 용역비 집행했는데 지금 이거 본예산에 부기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봐 보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거 지출한 거는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하는 것과 지금 추경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부기는 정확하게는 없고, 다만 홍보 예산 쪽에서 집행됐습니다.

1회 추경에도 없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확인하시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1회 추경에도 없는 예산이었고 2025년 본예산에도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헷갈려 하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여기 과 행감하기 전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린바이오산업 기록화 용역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연구과제 심의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역과제는 학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과제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촬영하는 위탁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예, 그러니까 촬영영상 용역이기 때문에.

촬영영상 용역인데 이게 지금, 촬영영상 용역을 지금 그러면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심의위원회 안 열었다는 거예요?

예, 심의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일반적인 대행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행용역이요?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저희가 할 일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대행하고 이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역과제심의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수행할 때 그 과제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예산 얼마였죠? 용역요.

지금 10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예.

이게 대행용역 1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촬영 기록하는 데. 단순하게 대행용역이라고 하는데 1000만 원으로 촬영하셔 가지고 2025년 지금 그게….

그거는 1년 내내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9월까지 지금 계속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록용으로 하는 겁니다.

기록용요?

예.

다 그러면 1000만 원 이 예산이 기록만 돼 있는 거예요? 영상촬영인가요?

예, 그냥 그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영상 기록하는 용역입니다.

영상 기록 용역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요. 남해안남중권발효센터하고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있잖아요. 지금 바이오헬스케어가 몇 년 됐죠? 12년 정도 됐죠?

예, 2013년부터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남해안은 한 3년 정도 되었고.

근데 이거 되게 판매실적이 계속 저조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바이오센터는 인건비가 52% 들어가고 발효센터도 인건비가 거의 55%가 들어가네요. 급여,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되는데 이 지금 연구하고 여기 보니까 학술논문도 기재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연구에만 치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거의 저희가 상용화 안 되잖아요.

예, 연구기능인데.

그래서 본인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지역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 그 기술 지원이나 상용화하는 데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 관한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또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의 재단들도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시제품이나 이런 거 제작하는 그런 재료비나 이런 것들로 쓰인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연구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이게 상품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계속 연구만 하고….

그거는 일반 기업에서 상품화를 합니다,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연구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걸 바이오재단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센터가 지금 바이오헬스케어는 12년 됐고 남해안은 3년이 됐는데 거의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바이오센터? 11명인가요?

바이오는 지금 11명이고 발효는 13명입니다.

13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업들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고 하는 데 창업도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긴 한데 인건비가 거의 절반 이상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장방문 오셔 가지고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고 현장방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단 자체가 연구나 R&D나 시제품이나 이런 기업 지원이나 아니면 소재 개발들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구조는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나머지 그 생산기술로 인해서 부가적인 어떤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출기업 항만선적비 지원사업이 지금 1억 5000만 원 총사업비 시비가 있네요. 50개 기업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11월 말까지 일곱 기업을 지금 지원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1억 5000에서 183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나머지 1억 3000은 언제 지급하실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은 굉장히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해서 허들을 많이 높여 놨습니다. 본사, 사업장, 공장 다 순천시 소재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도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기업만 해야 되고 이런 강하게 해놓다 보니까 수출기업에 접수가 많지 되지 않아서 이번에 11월에 다시 그걸 허들을 낮춰 가지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1월에 홈페이지에 재공고 안 올라왔던데요.

최근에 아마 지금 보시면 나왔을 겁니다.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며칟날 올리셨어요?

그 날짜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재공고, 기업들을 완화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충분한 여건이 있나요?

예, 저희가 기업들이 다 같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대상 되는 기업들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12월 안에 다….

예, 저희가 12월 20일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벌써.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인데요.

예, 12월 20일까지는.

20일까지 완료가 될 것 같다고요?

예, 대상 기업들은 충분히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장담하신가요, 과장님?

일단 자료요구할게요. 7개 지원기업 명단, 개별지원 금액 있잖아요. 그 서류하고, 우리 공고했다고 하는데 1차 공고했을 때 신청기업 수, 그다음에 탈락기업 수, 탈락 사유, 그다음에 재공고하셨잖아요, 11월에요.

예.

최근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공고가 안 올라왔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재공고 후 현재까지 추가신청한 기업 수,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 동안 동일사업 집행률 및 연말 집중 집행내역 여기 4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뿌리산업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2023년도 계속 해 년마다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우리 2025년도랑 2024년도 보면 같은 기업들이 전년도에 했는데 또 그다음 해에 또 하거든요, 1억 5000, 1억, 4000, 6000. 받은 기업들만 계속 돌려서 받아요. 혹시 아세요?

구체적으로 혹시 어디 업체.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업체 다 불러줘요? 엠티에스, 에이스티어, 기성, 동화에프엔이, 한성, 볼팅마스타, 엠티에스, 거의 뭐 1억 돈들인데 전년도에도 다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를 2023년도 자료를 같이 요청할게요.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기업도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3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받았다면 1년에 한 번씩 그냥 돌아가면서 받은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정해 놓지 않고….

정해 놓지 않는데 봐봐요. 세부내역 같이 보면 항상 무슨 개발, 개발, 1년마다 맨날 개발이에요. 똑같은 다른 걸로 해가지고 개발해서 받고, 또 똑같은 기업이 다른 걸로 개발해서 받고, 왜 이러냐면 어떤 생태계인지 아세요? 테크노파크에 이걸 주시죠?

예, 맞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왜 주냐면 간접적으로 이 지원을 1000만 원, 1억 받았다고 하면, 왜냐하면 시비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소득은 없죠.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는 간접비용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한 50억 정도 매출 올렸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전남테크노파크가 1등이에요. 왜? 그전에 공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매출이 몇백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일단은 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할 때 일단 공고절차는 거치는데….

그건 아는데 봐 보세요. 동그라미 친 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일단 동일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별도 사업들로 해가지고….

별도 사업이라고 한들 어떻게 한 업체에서 1년마다 다른 거 개발하고, 또 다른 거 개발하고, 내 여기 아는 기성 이런 데는 없어요, 연구소가.

제가 그래서 이번에 별도 테크노파크한테 저희가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맡기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지자체 돈을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일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시비 100%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테크노파크에 맡기지 마세요, 이거.

그건 한번 저희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 검토해 가지고….

아니, 여기 1년에 한 번씩 개발을 한다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또한 같은 기업들이 많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년마다 받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문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순천형으로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럴까도 올해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비 직접지원나 이런 것들이 합해서 일괄발주가 돼서 아직 그 구조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강소기업 육성사업 3년 치랑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3년 치랑 명확하게 세부지원 내역이랑 프로그램명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이복남입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리번호 1-10번,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

들립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번호 1-10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했는데요. 아까 우리 오전에 김영진 위원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완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었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개별 과에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일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나 예산 반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를 그쪽에서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간사업은 개별 자원순환센터나, 아니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민자로 해서 할 때는 개별법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이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민투사업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위원회는 어디에서 엽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한번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과에 있었고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겠구나라는 것은 이제 인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예산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 부서가 맞나라는 것도 사실은 재논의가 되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는 자원순환센터 민투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해당부서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해당사항이 발생을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챙겨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회 개최 통보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다만 이 해당되는 사업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는 사업부서가 하겠죠. 그래서 관리부서는 신성장산업과가 되는 것이고 사업부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부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부분과 이 추이를 우리 부서에서는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민투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 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꼼꼼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동해서 올해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신성장산업과 행정사무감사의 주 포인트를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직원을 향해)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PPT를 보며) 굉장히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짚으면서, 물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소관 조례와 법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세 조례의 주요 심의기능을 우리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의 투자유치 기금 심의,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심의, 중소기업발전기금 심의를 이 위원회에서 운용하거나 다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의 대부분의 거의 70∼80%의 50% 이상의 사업을 우리 투자유치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하고, 운용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운용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되면 이 부분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이 기금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출해 준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누구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부위원장은 누구죠?

잠깐만요. 부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이 안 계시죠?

아니, 계시는데….

제가 올해하고 작년에 쭉 올해 심의했던 자료들을 다 다섯 번 했는데요, 거기에도 부위원장 표기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궐위 시 부위원장이 시행규칙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부위원장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위촉하시죠.

아니, 잠시만요.

호선하시죠.

예, 호선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도 비대면심의를 지양해라,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대면을 하라고 작년에도 감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감사 내용에 또 완결이라고 했어요. 완결했습니까?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하는 심의는 대부분은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산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치금 변동이나 이런 운용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일일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일부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모이고 촉박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5년 10월 16일 날 했던 5회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안을 심의를 했어요.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지식정보화사업 보조금인데 연차사업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 30%, 2년 차에 30%, 3년 차에 40%인데 그것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고용인원만 확인해 가지고 정리되면 되는 거여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혹시 대면이나 서면으로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가능하겠다고 사전 양해를 구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의, 그냥 보고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지급안을 심의할 때는 저는 분명하게 대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서면보고를 지양해야 되긴 하지만 어떤 사업비를 지급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업의 큰 것들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하게 대면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면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보면 뒤에 제6조에 지금 순천시 국내외 기업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지금 살아있나요?

민간투자 조례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조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예.

이 조례는 지금 순천시 투자유치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조례명이. 바뀌었죠?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아, 이 조례가, 예예.

바뀌었는데 지금 현 조례에는 개정이 안 돼 있죠.

예, 이 부분의 변경된 부분이 조례에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제6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조례가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명 전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조례명이. 이것도 지금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관한 사항은 명칭변경이나 이런 것들, 폐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얘기했던 우리 투자유치 기금 심의위원회가 크게 3가지 투자유치기금, 민간투자사업, 중소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확인하셨죠?

예.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는 민간투자사업과 중소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거는 개별 조례가 있어서 그냥 그 개별 조례에 투자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연관해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현재 민간투자 기금심의원회에는 그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를 해서 투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명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일반안건 심의할 때 개정안을 제출하셨어요.

예.

개정안 제출할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거는 기존에 중소기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 기능상에 그게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위원회 자체를 투자기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대행하게끔 돼 있어서 별도 그것까지는 넣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들을 사실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사무감사 기간이 되니 지금 개정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

그동안에 그 부분도 있고,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 도 조례에 의해서 같이 연동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을 지금 올렸는데….

예, 맞습니다. 도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돼서 그거 이후에 하느라고 지금 시기가 맞물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나 중소기업발전기금에 관한 심의 등이 위원회 기능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빠져있단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개정 절차나 아니면 이번에 개정하실 때 의회에서 보완해 주시면….

예, 일단은 또 의회에서 함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내용이라든지 회의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1차 회의가 2월 17일 날 있었어요. 2월 17일에, 우리가 전년도에 기금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기금 결산을 하고 나서 바로 몇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2월 17일이면 1분기가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결산하고 나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비융자성사업 4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4년도 사업으로 회의자료에는 2024년도에 지출해야 될 사업을 지출이 지금 누락돼서 2025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계획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투자기업이 다 투자를 완성하고 실현시키고 나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이 완벽하게 안 돼서 당초에는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예정을 했으나 기업 여건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의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4부서에서….

아니, 그러진 않고 투자기업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충족이 된 다음에 그러면 2025년도에 집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심의할 때, 제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의했었던 내용에는 자료에는 그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 심의위원들이 물론 심의하면서 질의답변을 하면서 이 상황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거나 이후에 결산을 할 때, 그리고 결산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보고 다 확인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2024년도 미지출 건을 반영했다, 그래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걸 보겠습니까? 전년도에 집행을 못 한 것을 누락된 거를 한 것으로 행정의 실수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예, 일단 참고자료로 위원회에 드리기는 하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참고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앞으로 본문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싣도록 저희가 의안 작성할 때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2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 4월 23일 날 했던 투자유치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부서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2025년에 투자진흥기금 총 기금 조성액과 지원대상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자료가 많아 가지고.

9개 기업에 30억 7700여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율촌산단에 입주기업 입지보조금이 있는데요. 한화오션에코텍에 얼마를 지급했죠?

지금 1차 지급한 게 24억입니다.

24억입니까?

예.

우리 입지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2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전체 총괄 금액이 34억이고 저희가 이거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할 때 처음에 부지 매입할 때 70%, 그다음에 사업 완료될 때 30%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괄 승인은 이렇게 받고 실제 지급할 때는 1차분만 먼저 24억을 지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천시에서는 34억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심의를 했죠.

시비를.

예.

그런데 지금 전체 34억 중에서 준공 전에 70%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준공 확인하고 나서 30%를 지급하잖아요. 근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참고자료를 드리기는 하는데 여기 본문 안에 그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우리 부서에서 올해 기금 운용했었던 내용들 현황을 지금 받아본 자료와 그리고 각 업체에 지원했던 지원 액수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에 입지보조금 지급과 지원했던 내용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액수를 준공 전과 준공 후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되고, 또 이 부분도 이후에 우리 의회에 자료제출을 할 때 전체 자료가 통일되게끔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후에는 그렇고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대상이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

그렇죠.

중소기업 이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출기업 항만선적비, 장기재직근로자 지원 같은 경우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자체 심의는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그 중소기업 관련은 투자기금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별도 심의 없이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다 지급을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여성기업, 청년기업, 향토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을 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중소기업과 이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심의를 하려면 사실 이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3호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자금,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이나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미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일단 중소기업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되어야 되는 사업은 사실은 시비 자체적으로 이 시책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구매 기술력 향상 이런 사업들을 시비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크게 없어서 이거는 전남도와 매칭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일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한 지 1년이 지금 되어 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늦었지만 했습니다.

구성이 왜 안 됐습니까?

저희가 위원 추천하고 이런 것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10월에 구성이 마무리가 돼서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에는 구성 완료가 된 게 아니고 11월에 구성이 된 건가요?

한 달 반 전부터 위원 추천이나 행정적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기간 내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된 거죠?

예, 명시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 제4조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자체 중소기업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수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보다 전문적이고 조금 디테일한 면, 그다음에 전문가가 터치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조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본예산에 조금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추경에 올려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심의하고 또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 지급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사실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후관리,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현장점검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에 지침이라든지 내규로 준비해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조금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투자유치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 조례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 시행규칙에 연 2회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그 규정을 적용해서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자가 연 2회 여러 가지 반기 경과된 부분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사실은 도에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시도 사후관리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라든지, 또 이후에 결산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이 정산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 조례 시행규칙하고 동일하게 명시를 해서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건.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신성장산업과에서 투자유치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투자유치기금, 민간투자사업, 중소기업발전기금과 같은 큰 사업들을 전부 심의하고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조례에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포함이 되지 않거나, 혹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조례 법정위원회의 개정과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1단계 투자심사는 작년에 받았었고요, 1단계에서 2단계, 설계가 다 완료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2단계 조건부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조건부 투자심사를 해서 통과한 사항입니다.

예.

개별법에 근거가 있거나 그다음에 재정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의 승인절차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재산관리관인 관광과하고, 그다음에 매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절차를 정리를 했었고요. 다만 수의매각 근거로 제시한 관내 전략기업이나 아니면 투자유치가 된 사안에 대해서 수의매각 근거로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MOU를 체결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거죠, 어찌 보면.

저희가 MOU를 할 때 사실은 전남도하고 엄청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는 MOU 공공성이 있고 MOU 조건에 20억 이상, 그다음에 10명 이상 고용하면 MOU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 전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충분히 도에서도 동부권의 의료현실과 그다음에 지역여건들을 조금 감안해서 MOU를 순천시와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진행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아까 그린바이오산업 기록화 용역 예산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확인하셨죠?

예.

어떤 예산으로 쓰셨는지.

저희가 추경에 그린바이오 홍보영상 용역 500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용역비를 합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일반용역비에 영상자료 제작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부기를 지금 정확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여기 바이오산업 홍보물 제작 1200하고, 바이오산업 홍보영상 제작 500 이렇게 해가지고 1700에서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을 기록화 용역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목적에 맞게 부기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 코스트코 지금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시정질의하고 나서…. (관계 직원을 향해) 여기 PPT 한번…. 코스트코 관련돼서 시정질의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코스트코 교통대란에 대해서 시정질의했었잖아요.

예.

그때 도로과랑 이렇게 TF팀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 (관계 직원을 향해) 안 돼요? 자료 안 띄워져요? 잠깐만요.

예, 제가 그때 시정질의 통해서 코스트코 지금 수범사례로 올라왔는데 자료에, 제가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시정질의했었잖아요. 그 뒤로 교통정책과나 도로과, 도시계획과하고 그 뒤로 협의를 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가져 주셔 가지고 지적해 주신 뒤로 저희 시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도로과, 그다음에 도시과, 그다음에 저희 해가지고 각각 이 예산 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각 국회의원 사무실도 다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는 국토부까지 가서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일부는 예산은 반영이 됐고, 또 일부 예산은 매안 쪽은 광양하고 협의도 2번이나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총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예산은 지금 모르시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 버렸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 그러면 일단 한번 자료를 봐 주세요. 저번에 시정질의해 가지고 복성고사거리 이번에 지금 도로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복성고 진출입로에 예산을 5억 정도 지금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저번에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승교차로 이쪽 5개 교차로하고, 그다음에 매안교차로 이쪽이 지금 제일 많이 복잡한 도로인데 이번에 입체연결도로 해가지고 국비 50억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체연결도로 해가지고 여기 막힌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의원들하고 국토부랑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돼 가지고 찾아 뵙고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50억 정도 예산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 지금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이번에 광양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보상비는 다 끝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시설비가 100억인데 이번에 전라남도에 지금 30억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 국도 12호선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코스트코 들어오면 무평IC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월지구 교통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 시뮬레이션 하는 데 시비 이번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8000만 원 정도 그 과에서 세웠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게 지금 선월지구 코스트코하고도 관련도 상당히 있지만 선월지구 코스트코 외에도 저희가 신대 5개 교차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 관련된 것은 꼭 이번에 예산도 많이 세웠으니까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과별로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잘 대응해 가지고 신대지구나 선월지구 교통 복잡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스트코에 한정한 게 아니라 선월, 신대, 그리고 광양만권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대책으로 저희가 큰 틀에서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있잖습니까. 그 센터에 우리 순천시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공간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안 한다는….

업체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도에서 한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입주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작업은 안 하고, 센터 내에는 직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거기 한 공간으로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크게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없다는 거는 제가 그 센터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안 온다, 한동안 안 왔다. 근데 우리는 그 업체들이 충분히 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준 거잖아요.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공간을 무상으로 준 거고, 차라리 그 센터 내를 개조해서 거기 사무실을 쓰고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순천시의 기업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작년 사무감사 때 이영란 위원님께서 메타버스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고자 실행하고자 올해 올 초에 기업에 입주를 해서 정상적인 활용 부분과 메타버스 센터의 본연의 업무 또 추진 이런 부분들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업무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은 이미 나가 있었고, 또 전라남도 관련부서와 저희가 메타버스와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순천시는 내년의 지원은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건지는 조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기업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아예 그 공간에 나오지도 않는 상태고요, 또 한 기업은 그 공간이 아직도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안 나왔다고 센터 직원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센터의 직원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의….

우리는 거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느냐, 안 해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그 공간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 지금 애니메이션이랑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 보니 다 그 공간으로 지금 다들 대거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과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도 지금 이번 주, 아, 저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센터와의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데 저희는 당초에 봄에 통보했던 내용대로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잘 진행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마쳤거든요. 말씀하신 그 부분 기업의 입주, 그다음에 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센터의 직원이 안 온다고 말을 직접 해 주니까, 제가 저번 주에 갔거든요.

예, 아, 그러셨어요.

저번 주 목요일인가 그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순하게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직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크게 없죠?

예.

오히려 애니메이션 그쪽으로 공간을 옮기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직원을 더 고용하겠다고 또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고용은 안 하는데 지금 이 장소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섞이다 보니까 이거를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센터 내에 충분히 입주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공하는 공간 말고. 그래서 한번 별도로 올해는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가, 체험실은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켜놔요.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누가 거기를 예약하고 가서 보겠습니까?

센터의 당초 취지는 시민들의 체험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실증을 하고 개발을 하는 공간이고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목적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방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저희가 시에서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체험공간으로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상시 개방이 어렵다 보니 매주 수요일은 개방을 하겠다, 주중 내내 개방은 어렵다는 게 그쪽 센터의 말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사전에 전화를 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크게 나중에 논의를 하시고,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기업들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왜? 안 오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 업체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정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렇죠. 몇 개월 동안 안 나왔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다 보니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페이지 69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산일이 2025년 6월 17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맞습니까?

정산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 공모에 의한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순천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다 보니 업체에서 회계 정산을 1차적으로 거쳐야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또 정산을 해서 부처에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로 넘어올 때가 기간을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으로 보고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어떤 삭감여부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속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 페널티가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추후에 다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하거나 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관리해서 페널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는 페널티를 물겠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 현황이 나와요. 쭉 보면 순천만잡월드 운영에서 불용액이 2억 5500 정도가 나왔네요, 그죠?

예.

근데 예산이 6억 6000 정도였어요. 그러면 거의 몇 %가 지금 불용이 됐죠?

2024년 불용액입니다. 2024년은 휴관 당시여서 기본적인 법적인 안전관리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비 저희가 BF 보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말 법적인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그런 부분이 예고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원활하게 돌지 않았을 거라는.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휴관의 계획에 없었고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보니까 예산 투입 대비 운영실적이 참 저조한 걸로 1만 5614명이 방문을 했네요, 체험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예산이 한정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좀 아쉽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테마파크 조성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궁금한 게 지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이 돈이 도에서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예, 지금 내려온 건 아니고요, 사전절차 이행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이 올해 끝나고 나면 도의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끝나고 나면 도의 투자심사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 2026년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2025년도 예산도 보고 2026년도 예산도 봤는데 돈이 제가 보니까 96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2025년도 그렇고 2026년도 본예산에.

2023년도에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경에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유찰이 1회 돼서 유찰이 되다 보니 12월 20일경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올해 지금 용역을 2024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2023년에 공모 선정이 되었고 2024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이 설계 용역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올해 넘어와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용역이 안 끝나나 봐요?

올해 끝납니다.

올해?

예, 올해 끝나고 2026년에는 도 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흔히들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면 바로 예산을 세우는 게 우리 순천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시군과 맞춰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텝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이 이제 2026년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언제 적, 다음에 그러면 도에서 하다못해 가내시라도 내려줘야 되는 건데 심사가 지금 안 끝났기 때문에….

도에서는 용역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투자심사가 끝나야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내시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네. 왜냐하면요, 여기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는 도비가 바로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홍보도 하고 예산에 태워버리고 이러는….

테마파크,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절차가 이게 맞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마파크는 기본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모할 때부터 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유력하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요. 근데 도비가 갑자기 가내시 내려왔다고 공모도 아니고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 도비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에 선정된 건데 아직 도에서 전혀 심사를 거쳐야만 주겠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도의 방침, 이 공모사업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다 그러겠죠, 방침이. 이것만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2026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2027년도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는 어떤 건물을 딱 하나 짓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을 유치해서 총체적인 어떤 것들이 어우러져야 이 사업이 지금 완성도가 되거든요.

저희는 기업 유치라기보다는 기업의 홍보관으로 생각해 주시고 미래산업의 전시관으로, 그러니까 당시 공모사업할 때 3개 분야로 공모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종합테마파크와 그다음에 기업의 홍보, 미래산업의 체험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관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체험관, 교육관 이런 걸 아무리 공모가 됐다고 또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꼭 용역 결과 나오시면 저희들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저도 기억이 나요, 4차산업 클러스터 이러고 저러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래산업테마파크인지 몰랐죠. 별건인지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제 그렇게 돼서 연결된 게 2027년 12월이라고 해서, 물론 예산만 있으면 1년 정도면 짓겠죠, 짓는 거야.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용역 결과를 보시고 하시겠지만 더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도에서는 전혀 내려온 예산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긴장도 안 하고 얼굴이 안 빨개지네요.

우리 2024년도 감사 지적사항부터 하겠습니다. 2-6입니다, 2-6. 자율주행차 운행 개선,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 완결처리가 됐어요. 완결처리가 이 사업은 2년간 2023년, 2024년 자율주행차 운행기반(주행데이터 수집, 안전대책 마련 등) 조성 및 실증을 수행하고 마무리되었음. 우리 민선7기 때 순천시 교통혼잡을 막아보겠다, 환경문제 공해로 자율주행차를 시범운행해 보겠다, 관광객을 순천 역전에서 아랫장을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유입하는 데 모델이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2023년도에 4억 5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줬고, 2024년도에 4억 500만 원을 해 줬고, 2025년도에 2억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3년 동안 이 자율주행차에 투입한 돈이 거의 10억 5500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물도 없고 추후에 더 논의를 해 보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가 아니고 이제 돈을 썼으니까 집어 던져버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저희들이. 무슨 자율주행차냐, 더 교통혼잡이, 30㎞, 20㎞ 다니다 보니까 뒤에 출근할 때 차가 꼬랑지에 꽁지를 물면서 차가 너무 막힌다 그래서 또 시간도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10억 5000만 원을 쓰고 이제 새로운 처리계획서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마무리되었다고 완결처리를 했어요. 과장님, 이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할 때의 내용과 마무리할 때의 내용이 틀려요. 그렇다면 순천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가 질타를 받습니까, 행정이 질타를 받습니까?

위원님, 자율주행차는 2023년도에 국가정원박람회 연계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했던 부분이 처음 시초였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가 관광지 외로 시외로 도심으로 나올 때는 시범의 개념이 더 컸습니다. 이걸 첨단 미래 교통수단으로 실증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심으로 운행을 했고 이런 부분이 국토부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와 저희 시비가 매칭이 돼서 운행을 했던 부분이 2024년도는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국토부로 가서 저희 국내 기술로 해서 도입돼서 무사고로 해서 완전 마무리가 되었다는 의미로 완결을 여기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첨단산업과가 미래산업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실증이 검토가 되면 관련부서라든지, 이걸 도입해야 되는 대중교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관련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공모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 공문을 전체 부서에 마무리되었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참고하라는 그 데이터를 뿌렸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미래자동차로 선택을 한 게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라남도와 협력을 통해서 UAM을 도입을 하고자 했는데 아쉽게 올해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라남도와 고흥군과 순천시와 여수와 협력해서 거점으로 해서 그런 다음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리결과를 추후방향까지 함께 처리결과서에 넣어줬으면 이런 질의와 질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도 미리 해 줬으면 이런 감사 지적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정말 계획을 잘 세우시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새로운 지자체장이, 새로운 기초의원이 들어오시면 잘 협력하셔 가지고 정말 순천시에 맞는 자율주행차 정책을 꼭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우리 순천시 자치혁신과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성의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특정 6 대 4로 하게끔 되어 있죠?

예.

특성 성별이 다 되지 않게 구성하라. 그런데 우리 위원회 보면 15명이 다 어떻게 배치돼 있죠? 다 남성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다만. 근데 다만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예.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조항을 넣어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상 전문직 부분에서 저희가 항우연, 카이스트 이렇게 서울대 이런 정책위원으로 구성이 된 저희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위원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우리 우주과학기술연구원 여성비율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1.5%예요. 현재 23%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벌써 5만 명이 넘었어요, 과학연구원이. 그러면 지금은 8만 명이에요. 근데 8만 명 중에 우리 순천시의 위원회 구성,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에 들어올 과연 여성위원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가 내년 2026년에 위원님들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반하셨죠? 우리 대한민국에 여성과학기술 연구자가 8만 8000명이 상주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죠?

아마 접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비율로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양 의원 대신 이 의원이 있어요, 여성. 그것도 심사숙고했으면 여성 비율 1명이라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15명을 다 남성으로 구성했어요.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꼭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 딱 1번 했어요, 2025년 3월 18일 날. 항공우주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심의의결할 때 15명 중에 9명 참석해서 재적 9명이었어요. 6명이 빠졌어요. 근데 그중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 보면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동부6군에 계신 우리 위원들만 참석하신 거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때 저희가 위원회 성격상 심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심의하고 의결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비상설적으로 간담회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결했을 때 참석했던 분들이 항우연 분들도 참석을 하셨고, 또 카이스트 교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관내 분들도 물론 참석을 하셨지만 타지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그다음에 잘 구성해야지 위원회 개최할 때 그래도 위원들이 재적 수가 확보됩니다.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과 나머지는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사·용역·물품구입 계약현황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2건만 하겠습니다. 우리 로봇교육과학관 컨테이너 구매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 2080만 원과 2079만 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컨테이너가 2000만 원을 호가하는 컨테이너가 제작이 되죠?

지금 로봇교육과학관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년도에 로봇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사무실 집기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갖춰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아마 물품이 구입이 됐을 거고요, 컨테이너 제작한 데는 별도 있을 거고요.

컨테이너는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무실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몇에 몇 컨테이너 제작하셨죠?

정확하게 제가 사이즈는.

이 2000만 원짜리 이상 컨테이너 제작하려면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받으셨을까요?

건축과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위원장님, 건축허가신고서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인테리어 공사 2070만 원에 대해서도 세부계획, 세부내용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우주항공산업·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많은 강연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MOU도 체결하시고 많은 활동을 1년 동안 많이 하셨어요. 2월, 3월, 5월, 7월, 9월 정말 열심히 발로 뛰셨습니다, 우주항공 발판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3대 추진전략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0개 실행계획 도출했어요. 과연 순천시 우주항공·방위산업의 실행계획에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것도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이 10개 실행계획은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만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2건은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 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 협력 MOU 체결할 때 예산 동반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이 동반되는 MOU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발사체 중심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가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고 협력을 위한 MOU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MOU 체결은 예산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죠?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까지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실증사업 이제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는 거죠?

예,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주민등록증, 신분증 도용해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용할 가능이 많고, 그다음에 사고 나면 우리 청소년들의 위험성이 도출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도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추후에 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지문인식이라도, 신분증 도용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전기이륜차와 전동킥보드를 탈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렇다 보면 지문인식 도입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지금 2025년도 미발주 사업 현황인데요, 우주산업 견학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2025년에 1000만 원의 시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발사체 조립시설이 준공이 되면 한화 측에서도 시민들에게 저희 교육 체험용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흥과 연계를 해서 관광과 체험 교육용으로 해서 단조립장과 발사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고흥과 이미 협력이 되어 있었는데 한화 측에서 올해 준공이 되었지만 내부설비를 더 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준공을 하겠다고 내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하다 보니까 올해 부득이하게 미발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이거 삭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화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추진하려고?

예.

그렇지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금 발주를 못 하게 된 거잖아요. 한화 우리 단조립장 완공이 언제가 됐죠?

올해 8월에 됐는데 내부설비를 더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구축한 다음에 준공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한화 측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바뀐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냐면 1000만 원 예산이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협의가 돼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중간에 단조립장 지난번에 준공이 상반기 때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경위에서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내부공개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실무진하고는 이미 얘기가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추경 때 이거를 바를 게 아니라 저희가 7월 1차 추경 때 1회 추경 때 그런 내용들이 감지가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를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됐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긴 한데 한화 측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어떻습니까를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소통하는 분들께서 결정권이 없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소통을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사무감사가 끝나고 본예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실에도 수차례 드나들고, 또 우리 의회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처럼 연초에 예산을 세워 놓고 연말에 미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이후에 계획들을 촘촘하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순천만잡월드 개관을 5월 30일 날 했어요. 아쉽지만 우리 문경위에서 1층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전체 상임위에서 사실은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1층만 해서는 이 잡월드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운영했던 당사자들과 함께 잡월드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이 살아나면서 올해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잡월드 개관 이후에 운영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잡월드의 의미는 지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직업 체험시설이 휴관되어서 개관이 정말 절실했던 부분이었는데 위탁이든 직영이든 개관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방향 전환을 직영으로 선택을 하면서 3개월, 지금 5월부터 6, 7, 8, 9, 10, 6개월 가까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우려하셨던 전문분야가 아니다, 또 시민들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을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됐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운영자들 공무직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열띤 열정과 열악한 시설 리모델링 예산이 정말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개관을 했다는 부분, 저희가 내년에 2차 개관을 또 준비를 하고 하면서 개관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2차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청이라든지 전문 분들과 같이 TF를 구성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그런 열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높게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직영체제로 바꿔서 운영을 잘하려고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잡월드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혹시 우리 시에서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런 계기로 찾아오게 되는가, 혹은 자발적으로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 교육청에 공문 홍보를 했던 부분 1차적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평일에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유치원, 또 초등학생들 단체의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남뿐만 아니라 경남까지, 전북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문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는 주말에 개인이 체험하는 부분도 지금 주말은 매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인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잡월드를 운영하는 대상들은 아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진로 직업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공문 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고 이 참여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내년에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지금 첫 개관이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개관 운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진 않았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설문조사는 진행한 거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아마 놓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인 어떤 방문보다는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콘텐츠 개발, 두 번째는 여기 잡월드를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이용한 학생들과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한 1만 5614명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했어요. 전체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이요.

예, 1억 2500 정도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자료에는 우리가 잡월드를 운영하고 나서 잡월드 운영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운영 관련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자료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누락돼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예,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용료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할 때 전체 이용객 대비 전체 수익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일목요연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 예약하고….

현장발권.

현장발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자라든지 보호자 구분 없이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하고 학생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이 되는데 시스템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구축비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관하면 청소년, 어린이, 그다음에 보호자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순천만잡월드 운영 관리 조례에 이용료와 관련해서 이용료를 구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만족도,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설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후에 잡월드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잡월드 2층 활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개관을 목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봄에, 이미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순천교육청, 인근의 교육청 장학사님들과 또 진로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 교사님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진로 교과의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2층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잡월드 개설을 했는데 1층만 활용하고 2층을 그대로 두게 되면 시설도 노후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공재산을 우리가 놀리게 되는 이유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지난번에 우리 AI 연구모임에서 이 관련된 박람회를 한번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AI 활용 드론농구라든지, 드론축구 같은 부분들을 사실 우리 거기에 드론체험장도 있고, 또 순천만잡월드 2층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활용해서 진로체험이라든지 탐색하는 데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재미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찍어왔던 사진과 경기했던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만잡월드 혹은 드론체험장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하려고 제가 사진하고 잠깐 영상을 담아왔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보시고 내년도에 2층 준비하실 때 함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가 일산에서 있었던 그때 로봇과 AI 관련된 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다녀왔고요. 여기가 드론농구대회를 하는 공간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에서는 참가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드론농구대회를 하는 건데요. 여기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고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보시기에 큰 면적을 차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팀이 드론을 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한쪽에 한 팀이 3명씩 이렇게 있게 돼서 여기 드론농구대회를 참여하는 데 실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청소년들이 누구나 조작할 수 있게끔 쉽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드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1명이 옆에서 이렇게 유도해 주면 되는 이런 드론농구 경기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 드론체험장이라든지, 혹은 잡월드 2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드론농구나 드론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거 비용을 뽑아봐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드는 걸로 나옵니다, 1000만 원에서 많으면 2000. 그래서 소규모로 그 정도 공간에서는 몇 개 공간에 이런 걸 배치해서 어차피 우리 순천만잡월드 공간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오랫동안 가져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주기로 내용들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거기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층을 리뉴얼하거나 할 때 함께 해당되는 당사자들과 함께 이 부분도 유념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2층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야외에 드론 저렇게 체험장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드론을 날리는 부분만 되어 있는데 제안해 주신, 제언해 주신 내용 드론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다양하게 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아니라면 별도로 또 2층에 구축을 해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보고 우리도 접목 가능하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은 실증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아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요.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공사가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완료가 될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식이라는 게 그냥 사업을 쓰면 지원사업비를 준다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요.

예,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유독 약간 좀 제도권에서 조금 많이 감시가 안 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실질적인 우리 과에서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긴 한데 그분들이 직접적인 공동성장 지원 해가지고 예산을 갖고 가잖아요? 약간 여기에 많은 파벌싸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직접 한번 해 보시고 이야기도 같이 들어서 어떤 업체는 또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내주는데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기업에서 이 목적의 지원금이 맞냐, 약간 좀 저는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실질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올라가려면 이런 그냥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하는 거를 역량을 쌓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약간의 협의회에서 하나의 주축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5페이지에요,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2025년 한 해 3억 8000만 원 투입했어요. 성과 대비 예산 투입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월평균 주문 건이 한 2만 건도 안 되고 있는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말고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저희가 할인할 때만 이렇게 많이 의존해 가지고 주문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가맹률이 또 많이 낮잖아요. 저도 자녀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가맹점, 자기들이 배달하고 싶은 그런 데 가맹점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앱은 솔직히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청소년들도 꽤 많이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이 참여율도 좋고 구조적으로 이것을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지속성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올해 10월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이 작년에 한 1800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2800개 정도 해서 1000개 정도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1월,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4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출액도 보면 작년에 12월에 32억이었는데 올해 64억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3억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32억 정도. 그다음에 회원 수도 저희들이 작년에 한 2만 1000명이었는데 올해 한 2만 6000명, 2만 7000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컸고, 지금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민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워낙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을 거석을 해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할인행사를 많이 못 해버리니까 소상공인들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한테 부담을 안 주고 저희들이 할인쿠폰을 지급해 가지고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한 1.5%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이 효과는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한데 예산 대비해서 성과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할인하는 그쪽으로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민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 이런 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6개월로 한다든가 순천시 전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씀드린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워낙 대기업에 되다 보니까 자금력이나, 또 가입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워낙 업체들 통해서 대기업 다른 납품업체들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해서 매년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가맹점들도 다 가맹을 시켜가지고 우리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먹깨비 현장매니저 모집했잖아요, 배달앱 4명. 그래가지고 11월 2일까지 근무했나요? 12일까지?

예.

그래서 좀 효과가 있었나요?

그분들 통해서 뭐냐 그러면 결제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가 됐고, 또 가입이 안 된 데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매니저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현장매니저 모집해 가지고 활동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에도 예산이 되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업체들 만나 가지고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이야기 듣고 이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같이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다각도로 해 주시고 예산을 너무 과다투입하고 할인하는 그 시점에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인율을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2025년도가 할인율이 조금 더 높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할인율에 의해서 경제가 더 많이 활성화됐다 이런 말씀들을 긍정적으로 많이 하셨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느꼈던 부분은 참고로 올해 순천사랑상품권 예산이 약간 남았더라고요, 지출예정액까지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근데 11월에 저한테 10월 29일부터 11월 9일, 12일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추가할인 지원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때 준비했던 예산들이 다 소진됐나요?

예, 국비가 3억 13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조기에 마감돼 가지고 그 안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유감스러웠냐면요, 11월에 이 행사가 다 끝나니까 13%가 바로 5%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래도 12월까지 연장해서 그랜드페스티벌이니 뭐니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우리가 대개 그달에는 그대로 그 할인율을 유지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상품권 할인을 많이 줘서 추가할인을 줘서 시민들이랄지 국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종의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트릭이 보이더라 저는 그런, 저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11월 한 달까지는 그랜드페스티벌이 끝난 이후에는 그대로 11월 할인율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5%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랜드페스티벌 했던 그 자체 돈들을 결국 여기서 갖다 메꿨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할인을 해 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별도로 3억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비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해달라는 게 아니고 11월에 우리 순천시에서 9일까지는 페스티벌 기간까지는 15% 할인을 했다 이거죠, 아니 13%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페스티벌이 끝나니까 5%로 도로 가더라 이거예요. 시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줬죠. 그달에는 그대로 여전히 그 할인율이 적용될 줄 알았고 그 기간만 리워드 해 주는 추가할인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이 모자랐나 살펴봤더니 저희가 활용계획을 봤더니 11월, 12월 5%로 했을 때 돈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예산이. 그래서 저는 좀 더 촘촘히 예산을 살펴보셨으면 시민들한테 그런 실망감이랄지 이런 소리들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은 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까 나라에서 추가할인 그것은 금방 소진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혜택을 본 분들은 거의 드물죠. 근데 이런 부분을 내년이라도 혹시라도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맞는 혜택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한 1조 2000억을 세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금 예상한 것이 한 60억에서 70억가량 국비가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제가 언뜻 살펴봤더니 올해보다는 좀 적게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시비를.

예, 시비는 어차피 추경에 국비 상황 봐서 맞춰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고요, 109페이지 보면요, 제가 앞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역시도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정산일이 이렇게 지연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도를 해 주시면, 한 군데 빼놓고 전부 다 지체가 됐어요, 정산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아까 첨단산업과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단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제대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131페이지 순천형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사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반겼거든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줄로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살펴보니까 의외로 특히 특례보증, 저신용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특례보증 한도가 사실상 너무나 낮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대기해서 받으려면 결국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니까 이 예산으로는 1000명쯤 대출받으면 끝 그거예요, 그죠.

특례는 한 110명 정도, 1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이, 아니, 30억이니까.

그러니까 대강 돌아가는 인원이.

예, 맞습니다.

그럼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런 예산들을 세웠을 때는 좀 많은 저 신용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출연금 16억 6000 중에서 미납분이란 것이 뭐죠?

미납분이 그 전에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융자금 보증금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미납이 계속 와가지고 올해 지금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하고 특례가 있는데 일반대출 같은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전남도랑 22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저희 부담금 납부를 못 하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일반대출은 다 해 줬습니다, 보증을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부담금을 안 내가지고 그것이 미납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예, 마지막 올해….

왜 근데 돈을 안 냈을까요, 순천시가?

그 전에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그때 뭔 사정으로, 상당히 좀 기간이 그 전 기간인데.

그래서 향후 못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굉장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지 않겠나, 돕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미납분이란 게 뭘까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해 가지고 접수방법이 아주 구태스럽다는 거죠, 이 방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 대출 집행실적이나 연체율 등 핵심지표가 없어서요, 여전히 우리가 방문접수를 해야 되고,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은행을 방문하고 보증서 발급하는 4단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건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 되고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원스톱서비스지원센터에 거석을 한다 그러면, 신청서를 받으면 각 은행들이나 해당 은행, 농협들이 다 나와서 현장에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바로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그냥 다 거석을 해서 정리해 가지고 대출이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신청하러 아침에 일찍 가서 신청을 하면 내가 보증서를 바로 받아 가지고 농협이나 파견 그쪽으로 출장을 나옵니다, 저희 원스톱지원센터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시스템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