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농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출연계획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3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계기를 말씀드리면 아산의 한 농민께서 자신은 왜 농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 이유를 찾아보니 전전 연도 농외소득을 기준으로 한 조례와 그리고 현재 조례가 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최소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전전 연도 기준과 조례의 기준을 맞추고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령 인용 오류와 띄어쓰기 등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농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존의 법조문 인용 오류 및 용어를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8조는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과 법령의 상충 내용이 없어 개정 및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례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 안장헌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기존 조례의 법률 인용 표기를 바로잡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민수당 지원의 공익적 가치, 안정성 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의 위배 및 저촉 사항 등이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내주신 안장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급 대상의 기준이 잘 정리됐는데 이런 경우도 앞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15년, 20년 살면서 자녀들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를 하는데 국적 취득하려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제가 직접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을. 가니까 기본이 그렇더만요. 애국가 4절, 국민의례, 국민교육헌장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 국민교육헌장도 못 외우고 애국가 4절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국적 취득이 안 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잘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하게 잘 정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정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장, 신영호 위원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후계농·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 및 비료 등 농자재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청년농업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40세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45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을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융자 지원 금액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금액을 상향하여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 이연희 의원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의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농어가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어업 기반 조성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내용적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연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장직무대리, 이연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딸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딸기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딸기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시험연구, 안전성 검사,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딸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과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소비 촉진 등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 오인환 의원 등 서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재배 환경 변화와 소비 습관 변화에 대응하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신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 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정안을 내셨는데요, 우리가 1차 산업인 딸기 수확도 전국적으로 경남 다음으로 많이 하지만, 앞으로 청년농업인들과 산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딸기산업으로 명명하셔서 가공품, 체험, 관광, 교육까지 더 확대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길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과장입니다. 조수일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입니다.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57회부터 360회까지 제안 사항은 총 41건으로 완료 13건, 추진 중 28건입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70세 이하 규정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내년도 지침 개정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충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팜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공공성과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농업 투자 성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펀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총사업비가 한 1300억 규모고요, 자기자본은 186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펀드 규정에 따라가지고 자기자본금 186억 중에 지자체는 최소 8% 이상을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 이상이기 때문에－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투자하기를 결정하였고 그래서 8%인 14.9억 원입니다. 지자체 14.9억인데 이 중에 도가 50%인 7억 4400만 원을 출자하고 서산시가 7억 4400만 원을 출자하여 출자 규모를 최소화하여 7억 440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가 완성되면 4만 6000평,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됨은 물론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새로운 농업 투자 모델을 구축하려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역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과 투자 대상 법인인 농업회사법인 나인팜 주식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총 13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충청남도 출자액은 7억 4400만 원에 해당하는바 출자 이후의 진행 상황과 투자금 회수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서산 B지구의 중기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농업바이오단지 내 17만 2000평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7만 2000평 중에 한 일곱 가지로 구성돼 있고요, 생산단지, 연구단지, 실증단지로 돼 있는데 1단계로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1300억 규모, 4만 6000평의 스마트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주체가 나인팜입니다. 나인팜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나인팜은 우듬지팜이 100% 출자한 우듬지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인팜은 우듬지팜이 출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듬지팜 회사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인팜으로 나와도 우듬지팜에서 100% 출자하게 돼 있어서 연결재무재표 때문에 나인팜과 우듬지팜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투자 회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재부 지역활성화 펀드 규정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한 15년 내지 20년 간 이 사업을 지속하고 한 20년 뒤에 그 사업을 정산해가지고 자금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1000억짜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년 뒤에 기업가치가 1조가 됐다 그러면, 10배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익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자본금의 8% 중에 4% 투자했는데요, 그 4% 지분에 대해서는 한 15년∼20년 뒤에 회수될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대규모로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가는 것은 국내 최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우듬지팜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팜으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거액을 들여서 투자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에 도전을 하고 20년 뒤에는 우리가 출자한 금액 이상의, 다섯 배가 될지 몇 배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출자금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근거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이렇게 해서 근거 조항을 들어줬는데 제 느낌에는 국가가 지방에 지원할 경우에, 국비를 여기에 출자할 경우에 이런 내용이 타당할 것 같긴 한데 지방자치단체, 우리 충청남도가 출자를 하는 것에 근거가 이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요. 아울러 앞서서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에 출자하는 게 일반 농가들, 농민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팜의 생산력이 기존의 원예시설하우스보다 한 세 배 이상 생산력은 담보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다른 농민들의 생산 가격 저하를 내지는 소비처를, 어차피 국내에서 소비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수출에서 aT를 놓고 이러저러한 지원과 거기를 통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기타 여러 나라에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안내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듬지팜이 선진 농업, 스마트팜을 해서 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좀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기존 농가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제시해서 비교한 분석값은 제가 특별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막연하게 주장·주문하시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어차피 국내 소비처인 여러 유통을 담당하는 곳에서 같이 함께 경쟁해야 되고 경쟁 비교우위에서 개별 농가들이 뒤처지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소연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야 될 거 같고, 저는 출자 동의안 자체의 근거나 우리가 선도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동의하고 이럴 생각은 없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내용들이 나머지 농민들에게, 기존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수출의 다각화, 판로를 다각화하듯이 수출 내용들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적시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우려가 좀 있어서 지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경영 회의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수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중소농가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기술들은 주변의 중소농가한테 확산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홀티가 빠졌네요?

예.

홀티는 이제 같이 협약하는 건 아니시고?

일단 명칭은 기재부에 제출할 때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로 했는데요, 홀티를 집어넣으면 네덜란드와 이름이 같아가지고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한국형을 집어넣자 그런 논의가 있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 명칭이 되는 거예요, 서산 사업에? 그렇죠?

예.

서산에 원래 한 곳이 더 있지 않았어요, 들어온다는 기업체가?

기업체가 네덜란드 SHS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두 기업에 대해서 －현대하고－ 논의 끝에 외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이 좋고 특히 우듬지도 우리 충남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우듬지팜으로 결정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듬지팜 한 곳, 나인팜 한 곳이 들어온다, 서산에?

예.

그걸로 확정된 거고 그걸 가지고 농업 분야 최초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300억을 확보하신 거고?

예.

저희가 지역을 보면 전남, 경남, 구미 뭐 이렇게 다섯 곳 정도 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충남은 농업 부분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 중에 앵커기업이 와야 된다는 것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지자체를 충남하고 대전하고 행정통합 때문에 다녀보니까 도시가 자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앵커기업들이 내려와야 당진시든 서산시든 천안·아산시든 발전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앵커 농업회사가 들어와서 주변의 여기가 농업 중심지가 되고 농업 산업 중심지가 되고 농기계 중심지가 되고 생명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서산은 여기가 농업바이오단지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데 다만 우리가 주주로서 권한과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몇 프로죠?

저희가 8%입니다. 도가 4%, 서산이 4%입니다.

그러니까요. 도하고 시하고 갖고 있는 8%의 권한 행사가 얼마만큼 될지를 모르겠네요, 경영에.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는 8% 가지고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듬지가 100%이기 때문에 우듬지가 행사할 건데 어차피 농업행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우리 도가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협력할 사업이 있고 도와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이끌어갈 수…….

저는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그러면 협약서나 이런 건 도하고 서산시하고 함께 써야 하는데 인력 창출이라든가 지역 내 개발기금이라든가, 특히 추가적인 서산시 농업인들과의 협의체, 충남 농업인들과의 협의체 이런 것들은 협약서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는 준비하고 계신가. 아니면 이미 했어요?

이거는 지역활성화 펀드이기 때문에요, 농업인 협약 이런 건 제가 아직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든가 공기업이 들어오면 지역 인재 얼마큼 쓰실 거냐 그리고 지역에 개발기금이 얼마큼, 주변 지역이 얼마큼 내놓으실 거냐 －서산의 농업 발전에 대해서 얼마큼 정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에 대해서 얼마큼, 그런 조건 같은 거는 아직 한 번도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 펀드 자체가 순수 민간인들이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농업의 구조화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출근하는 농업이 참 좋아 보여요. 청년농들 보면 거의 다 투잡, 쓰리잡을 하세요. 수도작 심어놓으시고 여름에 화물차로 화물업도 하시고 가을 되면 평창도 가시고 다 하시는데, 저 역시 서산에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 찬성하고 우리가 월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자금이 있어야 농업·농촌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인력 창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놓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인력 창출이 될 거다.

고용이 한 100여 명 정도 서산 쪽에서 신규고용 하는 걸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질 것 같아서 그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 서산시가 됐든 태안이 됐든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런 농업기업이 최초로 오는데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아울러 우리 농업 관련 산업이 확장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MOU는 당연히 체결하셨겠지만 협약서 같은 거를 세밀하게 해서, 액수가 클 수는 없더라도 충남의 농민들, 서산의 시민들, 태안 군민들, 이런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펀드가 다 완성되고 회사가 만들어지면 제1차 주주총회에 가서 －저희가 지분 8%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기록했다가 반드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 마무리되고 8% 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펀드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제안해서 관철되고 반드시 서산 지역과 충남의 농업 발전이 최선두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상생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지역 같은 경우는 회사들, 공기업들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그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인력도 좋아지고 관련된 용역업체들이 엄청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높게 보는 거예요. 농업 분야에 최초로 기업이 신규 대단지로 하는데, 추가로 당진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당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이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질 거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삼 국장님, 오늘 저도 －아까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기업에 지원하는 사례를 우리 충남도에서 양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청년농이나 일반 농가들의 육성도 주력하지만 앵커기업들도 같이 가야지만 이게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출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게 이번 사례를 하나로 기업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로만, 예를 들어서 이 기업만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 이거 다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가 회의 TF를 여러 번 겪어가지고 17만 2000평 중에 앵커기업은 하나만 들어오고 전후방 연구집적시설 하고 나머지는 청년농들 임대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요, 지사님한테도 결재받을 때 여기 17만 2000평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기업은 1개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앵커기업을 1개 받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은 없었나요?

제가 오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외국 기업이 아니고 우리 충남 기업으로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땅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어서 하나만 받겠다라는,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칫 특혜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답변으로 다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26년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전년과 동일하게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서 2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3억 정도를 위탁할 예정이고요, 1억 5000만 원은 충남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주로 농식품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의 해외 홍보판촉전 개최, 세 번째 해외 바이어 초청 및 농식품 수출상담회, 네 번째 일반운영비 및 위탁수수료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aT에다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로 우리 도의 주산물인 딸기, 배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해외 위탁은 aT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에 공산품들은 할 수 있지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의 식품안전소의 검역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검역의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는 aT가 전문기관이고 －신선농산물 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원래 해 오던 거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aT에 1억 5000 정도를 동일하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6년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무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2016년부터 해외시장개척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소요 예산 총액은 동일하나 세부 사업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 전시회 참가 예산은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홍보판촉전 개최 예산은 1000만 원, 수출상담회 사업비는 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무 위탁 대상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였으나 올해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위탁업무를 이원화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업무는 충남경제진흥원에, 해외 홍보·판촉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업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각각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할게요.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해외 개척 사무의 이원화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도는 해외사무소를 7개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aT 같은 경우에는 신선농산물의해외 홍보·판촉 및 수출상담회 등을 위해서 13개국에 18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aT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aT에게 위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태국 식품박람회, 인도 식품박람회 등 7개 업체가 참여해서 159건에 1340만 불의 수출상담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프레시마트 대표를 한국에 초청하여 수출상담을 실시하였고 홍성에서 개발된 신품종 딸기인 홍희, 골드베리 등 약 34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배, 포도, 딸기 등 신선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서산 샤인머스캣은 대만, 베트남 수출을 지원하고 충남산 배 미국 온라인 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는 등 홍보·판촉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인환 위원님께서 딸기산업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딸기산업에 대해서는 종자부터 수출까지 전체 가치사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특히 딸기 수출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 딸기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다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이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도내 기관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신선식품, 원물에 대해서는 검역 절차나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aT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의 기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원 원장님이 충남도의 농업에 대한 진지한 내용 가지고 이걸 제대로 잘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봤더니 진흥원장님이 지금 공석이 맞나요, 경제진흥원장이? 저는 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하신 걸로 봤더니 원장님이 공석이에요,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위탁 맡기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때 기존의 내용들, 기존에 aT가 다 했던 내용들까지 점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실수나 부족함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하고 국의 역할일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4/4분기에 양쪽 기관을 불러가지고 금년도 사업 성과를 체크하고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살펴보면요, ’25년도 금년도의 농축산국 출연금은 139억입니다. 139억인데, ’26년도 전체 출연 금액은 189억으로 50억 정도 큰 틀에서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지만 50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일 크게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열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이 4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태안박람회를 위해서 43억이 증액돼서, 작년에 58억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 출연하는 걸로 한 43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산딸기산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8월 달에 공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하는 금액이 2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남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은 전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두 박람회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43억을 증액 출자 하고 논산세계딸기산업 조직위에 28억 증액하는데 도가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맨 하단에 있는 충남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금을 원래 36억이었는데 거기서 한 16억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16억 정도를 감액시킨 이유는 우리가 보증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648억에 대해서 특례보증은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102% 들어왔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심사 중인데 8월 말까지 한 30% 정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년도에 먼저 급한 사람들은 628억 다 특례보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축산 특례보증을 원래의 한 50%로 줄여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축산 특례보증 출연금을 36억에서 18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축산 특례보증 신청이 금년도와 같이 많아지면 외람되지만 그때 가서 추경을 하고, 일단 도 재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축산 특례보증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체 189억 중에 두 박람회 지원을 위해가지고 한 70억을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도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축산 특례보증은 36억에서 18억으로 반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고, 대부분이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6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출연 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 여부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2026년도 농축산국 소관의 출연계획안 총 12건에 대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총액은 189억 1300만 원으로 2025년 138억 5100만 원 대비 5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중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경우 2025년 5월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신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대비 50%를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대로 축산 특례보증은 현재 102% 수요가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도 재정을 감안해서 한 50% 감액했고요, 접수를 다 해 보고 만약에 심사한 것이 100% 전부 다 승인이 나서 102% 나가고, 내년도에도 연초에 수요를 받아봐서 상반기에 대규모 수요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 재정을 절약하고자 일단 50%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산 특례보증이 재정이 어려워서 담당한 거예요, 축산과가?

축산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가 가장 어렵나 보네요, 예산 확보에?

아닙니다. 예산은 도하고 축협하고 시군이 같이 하는데요, 그런데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수요를 100% 받았는데, 628억 보증을 했는데 딱 100%, 62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요, 심사해서 100% 다 통과될지 안 될지가 불안하고요, 100% 다 통과 안 되면 융자금이 생기거든요.

이 조건을 다 공포하고 웬만하면 보증이 부족하신 분들을 충남신보에서 보증해 주고 받는다는 사업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아직도 해요? 이유가? 재정이 감액된 게?

그게 모든 과가…….

사실 축산과가…….

실제 심사는 은행에 있는 담당 직원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가 턱없이 미비하거나, 항상 왔다 갔다 서류 보완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중점사업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 야심 차게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축협이 지금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축협……. (○집행부석에서 18억.)

과장님, 답변…….

몇 곳? 아니, 몇 곳?

(뒤를 돌아보며) 참여 축협 수.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9개 축협 하고 있고요.) 9개 축협 18억…….

9개 축협이요? 그러면 축협이 더 늘어나면…… 9개 축협이 다구나, 더 없겠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려 속에서, 축산 특례보증도 야심 차게 시작을 했는데 힘의 논리에서 여기가 감액된 건 아닌가.

아닙니다. 감액된 것 전혀 아닙니다.

심사의 문제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집행을 고려해서, 연말에 가서 여유자금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데 내년에 100% 다 해 놨다가 불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신영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원 심의할 때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건에 대해서 질문도 드렸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며칠 걸린다고 그러네요. 제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는지 －예산이－ 한번 자료 요청을 했어요. 어제 농업기술원 하고, 그전에 태안국제 조직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러 들어왔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굳이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될까. 농업기술원은 기술원으로서의 특화된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 기반 이런 게 같이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 원장님께 그러면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냐 그러니까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원예치유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요청했어요. 국장님도 한번, 우리가 이게 출연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만 받아서 출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는 대전엑스포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한 달 하는 행사를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이후에 이 시설들이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로 계속 운영이 될 건지 아니면 대전엑스포처럼 그냥 방치될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후에도 감안해서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앙부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이? 재원이 어려울 때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쓰임새 있게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끝나고 나서라도 국장님께서 한번 각 부서와 얘기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예산들이 과연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왜냐하면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저는 성공리에 마쳐지기를 원합니다. 성공리에 마쳐지고 그 이후에도 이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는 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국장님하고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25년도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지난 359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충남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출자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359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대로 우리 도는 농식품 분야에 전용 펀드 100억을 조성하는데 30억을 출자하는 걸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1년 차 7억 50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4년 간 30억을 출자하고 100억 펀드로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조 412억 3360만 원 대비 462억 4934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 증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엑셀 차트와 자료를 드렸지만 간단하게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이번에 신규로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순도비 증가액은 한 70억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한 몇백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70억 정도를 신규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영 내용은 그중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동의해 주신, 딸기산업엑스포에 출자하는 25억은 이미 위원님들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25억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 도가 증액시킨 예산은 정확히 한 45억 정도입니다. 45억 정도인데 이 45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보고드린 한국형글로벌수출지원센터 내년도 예산이 기재부로부터 450억 원이 최종 반영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서산의 4만 6000평 토마토 온실 옆에 －우듬지 운영 온실 옆에－ 지으려고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사님께서 부총리를 직접 만나셔가지고,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극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26년부터 바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450억에 대한 스마트팜수출지원센터 기본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보통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줄 때 토지가 확보되었는지가 첫 번째로 칩니다. 그런데 지금 4만 6000평, 기업이 들어올 것은 현대건설이 다 성토를 했는데 한국형스마트팜수출지원센터가 들어올 땅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우리 도가 현대로부터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것을 성토해야지만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도가 현대로부터 매입한 그 땅에 대한 성토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20억을 급히 위원님들께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 수십 개를 반영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가 순수하게 증액시킨 건 40억 정도밖에 못 했고요, 더 많이 100억 이상 확보했어야 되는데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 재정이 어렵고 다른 현안 사항에 밀려가지고 많이 확보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큰 틀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나머지 도비 370억 정도는 사업이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노력해가지고 당진의 농촌 보금자리가 금년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매칭할 사업입니다. 그게 한 390억 대부분이고요, 우리 도가 순수하게 하는 것은 한 40억 정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쭈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인 출자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4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을 5257만 원 증액하여 39억 912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차보전 및 출자금 지출 등 고유목적사업비 증가로 인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25년부터 기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의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 등 경지정리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3억 4800만 원을 증액한 56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저지대 등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수시설 용량 개선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과 관련,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 24억 84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 8월 7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바 충청남도가 글로벌 딸기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딸기 이외의 다른 품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농축산국 국·도비 사업들의 감액 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모 미선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으로 공모 선정·미선정 사유와 당초 본예산 계상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 확정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감액 편성은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사전에 반영했더라면 수요가 많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산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의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과 관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억 7372만 원 증액한 136억 2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보상금 대상 증가로 되어 있는데 감염병 발생 및 살처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로컬푸드 순환경제체제 구축지원 사업의 경우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시장 활성화, 로컬푸드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부지 미확보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포기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금 재정건전성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7억 5000 출자를 하게 되면 기금이 최초로 24년 만에 279억인데 아마 금년 말에는 한 269억, 한 10억 정도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일단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10억이 몇십억으로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를 해서 기업을 선정할 때 전문가 심의 등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모든 기금이 －재정건전성의 우려에 대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국가가, 공공 부분이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산업 생태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모든 기금이 약간은 우하향 정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충남의 농어촌기금은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우량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하고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한 해당 부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수해 때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현장을 네댓 번 돌아보니까요, 충남이 수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 제도가 수해 피해 지역이 50㏊ 이상이 되면 모든 배수개선 사업은 농식품부의 100% 국고 지원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우리 충남은 한 183개 사업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20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계속 지역 농업인들께서 “우리 지역에 배수개선 해 달라.” 지난번에 지사님이 부여에 설명회 갔을 때, 부여 군민과 대화 때 그날 단 하루에만 50㏊ 이상 13개 지구에서 배수개선 사업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 지시로 13개 지구의 이장님들 다 찾아 뵙고, 농어촌공사를 대동해서 농식품부가 돈을 주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연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5개 시군 수요를 다 받으면 －지금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수요를 따지면 아마 몇천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 충남도가 농식품부를 설득하고, 우리 도의원님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어쨌든 더 많은 재원을 우리 도로 가져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 사업은 농림부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농림부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추경에 담아가지고 집행하는 거고 도비 증액은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배수개선, 수리개선 사업은 연말까지 15개 시군 수요를 다 받아서, 농어촌공사 사업계획서 다 받아서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어차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상습 침수, 위험한 지역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충남도 140만 필지에 대해서 팜맵을 구축하겠다고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담으려고 곧 보고드릴 텐데요, 충남도의 140만 필지에 대해서 경제학 지도를 정확히 그리고 거기에다가 140만 필지의 어디가 상습 침수 지역인지, 그것을 중첩시키면 어느 지역을 먼저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상습 침수 지역에 있는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 찾아뵙고 설득해서 반드시 보험을 들어서 도 재정을 펑크 내는 일이 없도록, 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산딸기산업엑스포는 명칭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지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논산만을 위한 딸기산업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딸기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충남도 딸기를 대한민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엑스포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오인환 위원님께서 이미 조례를 발의했고 오늘 상임위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조례안도 있지만 딸기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논산딸기산업엑스포를 중점 지원 할 수 있도록 전체 딸기산업의 가치사슬을 조사하고 지원 정책도 ’26년도에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여기에 사업을 집중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관련해서는요,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아시다시피 질병이 발생되면 일단 살처분을 하는데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도가 전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비발생으로 매우 잘 막고 있는데 불행히도 AI는 전국에서 4위 정도 발생했습니다. AI도 발생했고 다른 질병도 일부 발생했는데 질병이 발생하면 발생되는 만큼 법적으로 다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AI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국·도비를 68억 7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10월 달 보면 특별방역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요, 금년에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농축산국과 방역팀이 똘똘 뭉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로컬푸드 순환경제체제 구축지원 도비 16억 감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순환경제체제 구축지원 사업은 부여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단계 사업이 ’21년도∼’25년도 5년간 사업인데 지역 내 중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 조직화, 운영 역량 강화, 가공산업 육성 및 직거래 직판장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50억 사업이고 도비 25억하고 군비 25억 들어가는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순환경제체제 구축지원 사업 포기 이유는 가공산업 육성과 직거래 판매장 설치·운영은 소비자 직거래에 용이한 장소 등을 선정해서 하는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여군에서 직거래 판매장을 자체 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인건비 등 운영비 과다 소요 등이 예상돼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부여군에서 전처리 반가공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음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부여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균특회계 로컬푸드 순환경제체제 구축지원 사업이 순항될 수 있도록 부여군과 협력을 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국장님도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번 추경은 사실 민생소비쿠폰 추경이어서 충남도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한 6000억이 넘게 민생소비쿠폰이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뭐 다 빼고 하면 한 20억 정도만 되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생활홈 이거는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유치했던 지자체가 반환한 거예요?

아닙니다. 유치했던 지자체는 그대로 갔고요, 당초 16개 목표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올려달라 해서 14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11개가 지정이 된 상태고요, 다만 감액된 거는 사업이 다소 일부 지연돼서 사업 일정에 맞춰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지원 사업이 증액돼가지고 보상도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우리 도내 개사육농장주들 보상 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받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액된 내용은 도축업자분들 지원하는 사업은 감액이 됐는데 이분들은, 지금 사실 개사육농가분들은 보상받기를 원하셔서 많이들 받으신 것 같고, 도축하시는 분들하고 －식당은 우리가 관련 없습니다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원이 좀 적다고 얘기를 하셔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관련해서 농림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당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 소관인데 농림부 자료 받아가지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재구조화과 소관 충남형 실버홈 조성사업이 17억 감액이 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버홈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모여서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17억이 감액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실버홈은 지금 11개 사업자 선정했는데요, 그다음에 사업 공기가 좀 지연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좀 늦어져서 감액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진척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시켜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사업들은 매번 늦어져가지고 감액이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가지고, 늘 이게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예산을 잡아서 남기거나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결국 끝에 가서 남기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생활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여하튼 중앙 부처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건축사업은 거의 대부분 다 전부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연돼서 돈이 필요 없으면 신속하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공기가 빨라지면 본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목표한 대로 사업은 반드시 꼭 추진하겠는데, 저희가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특히나 실버홈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앞으로 이게 확대가 돼 가나요?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상황인가요, 실버홈 추세가?

제가 와서 보니까 지사님께서 16개를 공약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연도에 8개소를 선정하니까 그동안 인건비와 사업 단가가 많이 올라서 시군에서 단가 인상 없이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단가를 30억에서 40억으로 올렸고요, 40억으로 올리고 전체 개수는 16개에서 14개로 목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를 선정했는데 제일 많이 신청한 데가 예산하고 당진이 세 군데 신청했고요, 나머지 일부 5개 시군은 하나도 신청 안 해서 지난주에 행정부지사님 주재 시군 단체장 모였을 때 이게 도의 공약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시군별로 하나씩은 꼭 신청해 주십사 그렇게 단체장들 말씀드렸고, 아직 3개를 못 채워가지고요,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네요?

일단 민선 8기에서는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요, 그다음 민선 9기에서 이것을 확장할지는 우리 도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목표하신 내용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있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보고 싶어서, 농촌형 왕진버스인데 회당 3600만 원, 금액이 좀 되는데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의료진들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고요.

왕진버스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가된 이유는 수요가 늘어서 증가한 것인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왕진버스는 국비 사업인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도비가 일부 있는 것 같고.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답변을 좀, 왕진버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보다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이 늘어가지고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횟수가 5회 늘어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은 수요의…….

개소 수가 늘어난 겁니다.

개소 수가?

예, 당초에 시군에서 수요조사 할 때보다 늘어난 거예요, 개소 수가.

대수가 더 늘어나서 그렇고?

버스가 가는 개소 수가.

그리고 회차별로 진행될 때 세부 내역, 인건비, 재료비, 활동 기간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2개 정도만 질문드릴 건데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저도 워낙 관심 있는 부분인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사전에 국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51세에서 70세까지죠?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67∼68% 되고 있습니다.

현재라면 지금 9월? 아니면 8월 말 현재인가요?

이게 주로 농한기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가 특수검진은 이동형이 대부분이라서 하반기 때 바로 수검률이 거의 다 100%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작년도도 그렇고 거의 80∼90% 정도 되거든요.

80∼90%?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검진형이었었는데－ 대부분 다 이동형으로 돼가지고 수검률이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해요, 해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체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러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고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그거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5개 시군 중에 어떤 특정 지역은 높은 데가 있고 유난히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원인을 왜 그런지 파악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도 팔십몇 프로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잔액이, 증감 사유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로 봐서는 아마 건강검진을 안 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은 왜 그런지 원인 파악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동형 검진형이 훨씬 많다고 했잖아요, 병원 검진형보다.

그게 수검률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병원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아무래도 수검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동형은…….

그러면 이동형 검진형하고 병원 검진형하고 10개 항목은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은 똑같고 다만 병원에 가느냐 아니면 병원 버스가 와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형이 훨씬 수검률이 높습니다.

수검률은 높되 이동형하고 병원 검진형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 항목은 농식품부에서 항목이 있거든요. 수검하는 방식의 차이지 검진 항목은 비슷합니다.

항목은 똑같아요. 10개 항목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10개 항목 중에 이동형하고 병원형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51세에서 70세지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이 40%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진 나이 연령대를 높여달라는 말씀을 먼저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동형하고 병원형하고 10개 항목 중에 장단점을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15개 시군의 담당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것 좀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고요, 일단 참고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로 상한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농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밑의 나이를 좀 낮춰달라 주문도 많습니다, 사실은.

젊은 층들은 대부분 그래도 자기 건강에 대한 준비하는 건데 나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실은 제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하여튼 하한을 하든 상향을 하든 그 부분을 좀 더 폭을 열어달라는 게 제 핵심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배수개선, 민간보조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제 지역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후에 혹시 농어촌공사하고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 보셨나요?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났고요,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농어촌공사가 우리 충남 전체의 상습 침수 피해 지도를 만들어라, 그 지도를 만들어야지만 어느 지역부터 배수개선을 할지 우선순위가 나온다 그렇게 했고요. 일단 이번 수해 때 민원을 제기한 지역구는 농림부가 돈을 주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배수개선 사업을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놔라 이렇게까지…….

그러면 그 준비되는 자료는 언제까지 되는 거죠, 계획이?

지금 농어촌공사 사업계획서를 연말까지는 다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지역구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 15개 지역구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보면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있거든요. 이게 지금 3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공약이 전체 16개인데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14개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개를 선정했고 그다음에 이번 10월 말까지, 3/4분기까지 마지막 추가 3개를 선정해서 민선 8기는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충남 공동생활홈이, 실버홈이 사실 연령대 있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예, 독거하시는 분들.

그러면 시 단위보다는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면 지역이 더 심각해요. 그런 면하고는 더 긴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독려하겠습니다.

360페이지의 종자 건조실 증축 공사 이게 스마트농업본부 거거든요.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종자 건조실이요?

예, 종자 건조실 증축 공사 사업이.

그건 죄송하지만 본부장으로…….

예, 장인동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스마트농업본부장 장인동입니다. 이번에 딸기 육묘장을 3000평으로 기존에 있던 하우스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우리 도내 있던 기존에 우리가 확보했던 기정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느라고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장은 조금 더 지나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사업을 먼저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됐고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지역혁신 모델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2개소 선정이 목표였는데 1개소만 선정됐고 그리고 추가 수요가 없고 감액도 됐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보조금사업 운용평가 결과에서도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흡이 나오는 원인은 뭐예요?

일단 시군 지역과 농협하고 같이 혁신 모델 사업을 만들어서 농협에 시설 지원하는 건데 일단 지역농협에서 사업 수요가, 신청이 적어서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네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도가 농협중앙회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없애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사업을 개편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좀 유연하게 해서 농협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모델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한번 사업을 개편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하는 사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을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농협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을 하면 탁상공론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 안을 바로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과의 무인항공기 지원 사업 있죠?

예.

우리가 보니까 2020년부터 ’25년까지 350대 정도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보급된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예, 그렇게 하시죠.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원길연입니다. 일단 시군 농협 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농협이라는 건 일반 농협?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된 거는 －법인이나－ 해마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 봤을 때에는 법인 보유율이 12.3% 수준이고 대부분은 개인한테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기보다는 개인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인이 있으면 이게 개인 장비 혼자만 쓰는 것이지 여럿이 공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기계라는 것을 부착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장도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이 이용을 하면, 지속적으로 무인항공기 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 더 증가할 거고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정부예산이 허투루 쓰여진다면 풀어주는 것, 나눠주는 것에만 중점을 둘 일이 아니고 학교에서 태블릿PC 나눠주듯이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리 방안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조된 거는 거기에다가 부착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지판을 미부착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개인이 받았는데 누가 관리 안 하면 그거 일일이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용이 꽤 나가는 장비들을 지원할 때에는 향후 몇 년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장비가 고장 났을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어떤 비용으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종합적으로 거기에다 저희가 사업비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표시가 잘 안 날 텐데 전수조사를 하고 부착하도록, 공익 기능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상당하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예산이고,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 할 때에도 2025년부터 태블릿PC가 100% 보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필요는 하지만 과정이 관리가 안 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보급하는 데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박미옥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목이 아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국장님, 백신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보로 백신 있잖아요, 감보로 백신 예산을 잡으면 이용률이, 그러니까 소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동물방역위생과장 조수일입니다. 감보로 백신은 저희 소가축 백신 사업 안에 들어 있는 세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약간씩은 융통성을 주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감보로 백신이 우리 쪽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선호도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 저희가 백신은 전액 100% 재료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다 소모는 되는데요,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지금 감보로 백신 왜 여쭤보는지는 아시죠?

예.

감보로 백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 내보내면 전량 다 사야 되니까. 그런데 쌓아놓고 못 쓰는 지역도 많고, 어디는 전량을 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감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감보로 백신으로 딱 규정하지 말고, 요새 IB 백신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IB 백신을 추가해서 감보로 백신을 덜 필요로 하는 지역은 IB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새 수요가 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IB 백신을 쓸 예산을 더 추가하지 말고 여기에서 유동성 있게 쓸 수 있게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보로 백신의 소요 예산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B 백신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 감보로 백신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지만 IB 백신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백신, 더 원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과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더욱 취약한 어촌 및 수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낚시 인구는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 역시 2조 7809억 원에 달하여 낚시 관련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를 보유하여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낚시터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촌 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심화로 해마다 어업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내수면어가와 내륙어촌은 어족 자원 고갈과 생태계 교란은 물론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하며 내수면 수산물 유통 소비 또한 바다 수산물에 비해 미흡하여 소비 활성화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수면 특성상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용수 문제 및 어업·양식 인허가 등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기에 내수면어가 및 어업에 관한 대안 육성 및 활성화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개정 하여 내륙어촌과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2조 정의에서는 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 양식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확립 및 낚시 관광과 낚시 스포츠 문화로의 확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륙어촌과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내륙어촌과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두 조례안 모두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 편삼범 의원 등 서른아홉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등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더불어 낚시 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 편삼범 의원 등 서른아홉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의 육성 단계에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내륙어촌 활성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목적, 정의, 기본계획, 지원대상, 위원회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본 개정안을 통해 법령 간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특별하게 답할 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답변해 달라고 할 게 없는데?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삼범 위원님께 하실지 전상욱 국장님께 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편삼범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제11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저희 해양수산국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2023년 동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일부 조항이 근거 없는 주민 권리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정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약칭,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제2항은 상위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도민 권리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1항의 “충청남도”를 “도”로, 안 제5조제3항의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를 바탕으로 충남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도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 권리 제한 소지가 있는 조항과 약칭,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개정 목적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특별히 그럴 거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진성수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정병우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지원 덕분에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유치, 전국 최초 갯벌생태마을 지정,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고수온과 관련해 7월 이후 고수온 특보가 가로림만까지 확대되고 8월 말 천수만 해역이 고수온 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최초로 긴급 방류를 실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반 운영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25억 8652만 원보다 146억 820만 원이 증액된 1271억 9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0억 810만 원보다 31억 8896만 원 증액된 171억 970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보조금등반환수입 29억 4356만 원, 위탁비반환수입 5786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810억 8943만 원보다 144억 1923만 원이 증액된 955억 86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4억 9540만 원, 연안어선 감척 28억 6500만 원 등 총 148억 455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514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2900만 원 등 총 3억 8532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70억 원보다 30억 원을 감액하여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34억 2868만 원보다 82억 8698만 원이 증액된 2017억 15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276억 105만 원보다 27억 1065만 원 감액하여 248억 9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3억 35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주요 감액된 내용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8억 1870만 원,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7억 5000만 원 등 총 30억 1422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예산 574억 9180만 원보다 8억 8714만 원을 감액하여 566억 4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6억 226만 원, 꽃지해수욕장 연안환경정비 6000만 원 등 총 6억 622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감액된 내용은 항만개발 15억 4300만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640만 원, 총 15억 4940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772억 2054만 원보다 72억 9396만 원을 증액하여 845억 1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44억 5402만 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15억 원 등 총 163억 4061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지방어항건설 50억 원,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4억 2774만 원 등 총 90억 4665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228억 296만 원보다 45억 7580만 원을 증액하여 273억 78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18억 5850만 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13억 원 등 총 46억 7534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6374만 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1900만 원 등 총 9954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83억 1233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 27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수산어업행정지원 5299만 원 등 총 1억 3299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청사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및 연료비 4800만 원 등 총 1억 7099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4억 9800만 원보다 16억 6050만 원이 감액된 68억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63억 6300만 원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48억 6300만 원으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15억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6억 1000만 원보다 1억 6050만 원이 감액된 4억 4950만 원으로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1억 6050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3억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146억 819만 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정책과의 해양인도교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과 관련, 해양인도교 및 스카이워크 조성 예산 4억 6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청사 전기 및 소방안전 시설 공사와 관련, 민물고기센터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도 안전보건 순회점검 지적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시설별 건축 연도 및 시설 유지관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68억 375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84억 9800만 원의 19.5%에 해당되는 16억 60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사업비 2000만 원 감액의 경우 연구용역 입찰 및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각 특별회계에 대한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국장님,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인도교 및 스카이워크 조성 관련 예산 4억 6500만 원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해양인도교 및 스카이워크 조성은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에 해양인도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경관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당진시가 설계를 재검토 중입니다. 이에 올해 투입이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초 설계 완료 및 착공할 계획으로 삽교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정어장 재생사업 관련 15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세부 추진 계획 및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오랜 기간 같은 해역에서 양식이 지속되어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공모가 선정되어 ’25년부터 ’26년까지 천수만 일원에 1300㏊, 총사업비 50억 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대상지 상세 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퇴적물 처리, 저질 개선, 종패 살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간척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비 9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간척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당진시 석문간척지 일원에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되어 ’25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400억 원의 규모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26년에는 실시설계, ’27년 공사 착공, ’28년 준공 예정으로 ’25년 15억 원, ’26년 35억 원, ’27년 160억 원, ’28년 1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청년바다마을 조성 관련 13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은 귀어 청년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서천군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의 규모로 추진됩니다. 올해 9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6년 착공 후 ’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민물고기센터 청사 전기 및 소방안전 시설 공사 관련 도 안전보건 순회점검 지적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시설별 건축 연도 및 유지관리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민물고기센터는 1987년 준공 후에 38년이 경과되어 주요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소방설비는 잦은 고장과 손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월 도 안전점검 시 노후된 누전차단기 교체와 차단기 추가 설치 등을 권고받아 이에 전기·소방설비를 정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비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 중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할 예정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관련 발효액비 제조시설 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은 예산군 예당저수지 일원에 물고기 쉼터, 교육문화센터, 외래퇴치어종을 활용한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획과 달리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포기한 사유는 사업 대상지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해 예산군이 대상지 변경을 추진했으나 읍면의 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근 발효액비 제조시설과 협력하여 외래어종을 무상 공급 하는 방식으로 대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상욱 국장님과 직원분들, 어려운 재정 속에서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민생소비쿠폰 때문에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해양수산국도 크게 감액과 증액 없고 국고보조 조정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146억 정도 되나요?

예.

그중에 국고보조가 얼마쯤 되죠? 보조금, 대략적으로 그냥.

146억 중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예.

그러면 한 40억 정도에서 지역 밀착형 사업들도 좀 있을 테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 이번에 하는 것, 추경에 증액.

아까 말씀…….

몇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각 부서별로 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수금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 비용,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로 가지고 하는 것들, 대략적인 사업들이 농림국도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고보조 빼고 다 빼고서 순수하게 하는 것들이 한 20억 정도 된다는데 해수국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한 일이십억 되려나. 더 돼요?

20억 정도.

20억 정도로?

예.

그렇게 보고, 어쨌든 지금 보면 전액 감액된 것들 사유도 써주셨는데, 서천 같은 경우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건립이 8억 1800 감액이 됐는데 주신 자료는 승인 지연됨에 따라서 공정이 늦어지는 것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서천에 해양바이오 관련해서 시설을 많이 짓는데, 올 22일 날 준공하는 게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인가요, 그거는?

산업화지원센터 맞습니다.

그것도 짓고 하는데…….

22일 날 지사님 순방할 때 개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는 서는데 이건 문제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서천의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이게 전환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액 감액이네요. 이거는 왜 그렇죠? 아예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게 행정절차가 안 된 건가요? 서천군 한산면, 금강에 하려던 사업들. 서천군에서 조정면허시험장 한다고 했던 것,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서천군에서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이월 예산을 하는 거로 감액 결정이 됐는데요,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수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재질,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해서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실시설계는 했어요?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못 한 거네요, 이건?

예,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냥 그대로 이월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복원사업들이 다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집행이 좀 안 좋아서 그랬던가요? 원산도, 죽도, 선도리 복원사업들이 다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신영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2회 추경을－ 세우려다 보니 다른…… 순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민생소비 대응하다 보니까 농기원도 그렇고 농림국도 그렇고 순기 조정해서 감액에 부담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감액의 대상이 됐는데 사업은 진행하는 거 문제없어요, 내년에? 추경까지도 하셔서.

맞습니다. 저희 사업에 차질은 없고요, 조금 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일차적으로 해수국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 복원사업, 지방어항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감액됐는데, 66억 정도 됐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해수국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을 원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민생 대응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늦은 추경이지만 감액됐던 부분들은 본예산에 못 담으면 내년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없으세요?

하나 할까요?

예.

박미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고수온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데, 62쪽에 보면 가두리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시설 편성하는데.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상기후, 재해 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 사업은 감액이 돼도 이동형 가두리시설에 대한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가두리 현대화 사업이 감액이 좀 됐는데요, 태안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게 좀 감액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고수온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사업비를 늘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태안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양식 어가가 자부담을 부쳐야 되는데 그걸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른 수요는 없고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자부담 비율 때문에 어가들이 선호를 많이 안 하는가 보죠?

선호는 하는데 부득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포기를 하면 다른 어가라도 해야 될 텐데 예산 삭감이 될 정도로 차질이 있는 거는, 부담 비율을 얼마나 분담하나요, 자부담이?

40%입니다.

분담 비율이 좀 높아서?

높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세울 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내려도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세울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상기온이 생기면 재해 발생할 때까지 놔두는 것보다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큰 피해를 막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사업 방향을 좀 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담 비율이나 이런 거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정해야 한다면 같이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지원 사업도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검진을 받는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검진을 안 받으시는 건가요?

이거는 당초에 태안군에서 수요가 한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다 취소를 하고 못 한다고 해서 아예 감액을 많이 시킨 사항입니다.

취소를 한 이유는 뭐예요? 태안, 특정 지역에서 못하는 이유가 발생한 건 뭔가요, 대규모로? 말씀하세요, 과장님. (담당 팀장, 해양수산국장에게 설명)

태안군은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올해는 해당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 검토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간의 그런 사안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격년제를 하는 지역이 없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소통이 좀 안 된다는게 문제였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도, 예산을 세우는 작업부터가 이미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저는 이 내용하고 조금 상충된 얘기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진·태안·보령·서천에서 발생하는, 일부 화력발전세라 그러죠. 그게 2021년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는데 ㎾당 0.3원에서 ’24년도는 0.6으로 됐죠, 작년도에도?

예.

그러면 그게 그동안에, 충청이 366억 정도 되면 그게 100% 돼서 732억 정도 되거든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 있어요. 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의회 와보니까 지금 그 세의 1억 원만 수산 분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그마치 2년 걸려서. 나는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가 농기원 같은 데 보면 몇백억 되거든요, 시범사업이. 그러면 최소한도, 1%라 그러면 7억이거든요. 최소한도 10개든 5개든 수산 분야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돈을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규정을 꼭 따진다고 하면 환경 복원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니까 발전소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7개 시군은 된다는 얘기죠. 저도 담당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매년……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규 사업이나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업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러면 수산 분야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최소한도 몇 꼭지는 다뤄줘야 된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강력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정확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수산 분야에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추경 건은 아닌데, 전상욱 국장님,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행사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주시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전상욱 국장님 계실 때 청년수산인연합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나셨나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이에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대상의 나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정확한가요? 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와주실래요? 아무래도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나이 제한이 없을 리가 없는데? 나이 제한 있죠?

예, 저희가 45세 이상…….

성함하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어촌산업과 어촌정책팀장 황은아입니다. 저희는 지금 45세 이상에서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고 있고 70세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51세에서 70세인데, 아까 농축산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70세 이상의 여성어업인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70세로 끊어놓는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연령대들이 자꾸 노령화가 되는데, 예전에 아마 70세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나이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기가 태안 같은 경우 격년제로 하겠다는 이유가, 혹시 그 군의 입장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2년도부터는 서산하고 보령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80명에서 200명 사이 하다가요,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노령화되신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렵다 했고 또 지정병원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24년부터 저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병원선을 활용해서 지금 섬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병원에서 오는 검진 차량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병원선에서 210명이 했고요, 그리고 병원 차량이 와서 태안군에서 95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 검사 또한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병원 차량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유지해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당진에 50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낮아서 지금은 10명이든 20명이든 다시 병원 차량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전국에서는 지금 제일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아니, 팀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태안군이 격년제 시행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소통해 봤냐고…….

이게 검사가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100명은 돼야 검진 차량이 온다고 하는데 이 검사가 일반적인 골격근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건강검진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검사고 그다음에 한곳에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 인원을 모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은 사업을 격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됐고요. 국장님,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도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동형 건강검진 있고 병원형이 있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동형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팀장님 답변 중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검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원수 가지고 해당 병원에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풀어줘야 된다. 인원을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인원을 하다 보면 사실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예산액을 보면 태안군 500명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예산하고 인원을 따져보니까 이게 1인당 한 12만 7000원? 이게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2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 안 맞는데? 지금 6373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500명분 감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니까 12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건강검진이 과연 제대로 될 거냐. 20만 원씩이에요, 1인당이요?

답변을 우리 팀장님으로…….

예, 팀장님이. 그러면 이게 액수가 안 맞거든요, 금액이.

어떤,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예산액 감액이 6373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 저조 사유나 특이 사항에 보면 태안군 500명이 감소가 됐다, 매년 하던 걸 격년 시행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인당 건강검진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 하고 따져보니까 12만 7000원 정도가 돼요.

이게 사업설명서 보시면 시군별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태안만 5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인당 20만 원입니다.

1인당?

1인당 20만 원이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군비로 부담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시군은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6373만 6000원은 도비만 감액된 거고 태안군 500명이 감소된 부분은 군비 플러스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더 추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병원선 말씀도 하셨고, 국장님, 제가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병원선 현장도 가보고 다 해 봤어요. 섬마을도 가보고 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으로 따지면 이동형 검진이나 마찬가지예요, 병원선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많은 분들이, 100%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수명이 지금 120세로 올라갔잖아요, 100세에서. 그러면 여성어업인이든 농업인이든 건강검진만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병원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대로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지정병원이라든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로림만 저거 있죠? 제 지역구,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조성은 지금 올해 기본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후에 하반기 착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올해 그러면 다 마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설계 시작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올해 기본설계를 마쳐야 되니까 시작을 했고요, 상당 부분…….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 그 얘기, 지난번에 무슨 용역보고회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국장님. 착수보고회인가요? 하여튼 용역보고회를 했던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그렇죠? 착수보고회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위원님들이든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실은 늘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의정 활동 하다 보면 놓칠 때도 있고, 언론 통해서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벌써 6월 달에 한 거예요. 저는 7월 달인가 8월 달에 한 줄 알았더니 6월 달에 했구나. 그런 일 있을 때는 그 이후에라도, 이전이라도 이러이렇게 해서 착수보고회가 앞으로 진행된다라는 것,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시면, 사실 여태 기다렸어요, 언제 나와서 얘기해 주시려나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늘 잘 챙긴다고 챙기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750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당초하고 변경, 예산 1억 75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이거는 기본설계가 끝난 후에 사업하는 순기에 맞춰서 이 금액 정도는 나중에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내년에 저거 할 때?

예.

향후 투자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네요?

예.

이해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 역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감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감액된 이유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되다 보면 순기 조정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사업 예산 감액이 자꾸 되다 보면 직원분들의 사기도 저하될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은 투쟁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26년도 예산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국에서 어려운 애로 사항이 특별하게 있는지 위원님들 있는 데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늘 써야 할 곳은 많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특별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 예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년도 예산에 그래도 －지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만－ 빚이라도 얻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김복만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는 집행률 있잖아요. 저조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정리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담기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26년 사업 예산, 지금 내년 예산 한창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고 필수 불가결 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호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6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김학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님,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국장님들, 담당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호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본부, 동물위생시험소, 수산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남부출장소 등 총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8쪽으로 감사 및 현지 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1월 11일은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 및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11월 12일은 농축산국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3일은 남부출장소, 농업기술원 소관, 11월 14일은 현지 확인으로 아산 지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날은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1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국·원 등 총 8개소에 대하여는 각각의 업무보고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4쪽은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 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영호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