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실·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정말로 예산 짜는 데, 그리고 또 며칠 지금 계속 우리 상임위별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부 서류가 좀 늦게 도착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치하고 산건하고 첨부서류를 전체 보니까 진짜 내용이 방만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 양식도 바뀌고 그런 부분들 너무나 바뀐 부분이 많아서 “정말 우리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했겠구나” 하는 게 또 책을 보니까 책 속에 녹아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만 지금 하루 전에 도착하면…….

의원의 역할은 지금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이 잘 편성됐느냐” 그것이 가장 주 목적이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확히 반영됐느냐.” 앞으로 대안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는 의원님들이 지금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래야 대안 제시도 하고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이나 과장님과 함께 완주군 예산을 잘 짜서 어떻게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잘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날새기로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앞에 계신 실·국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양식이 갖춰졌으니까 내년에는 발전된 모습으로 그 일정에 맞추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기 전에 자치하고 산건 쪽 첨부서류를 보니까 추경이 너무 많이, 지금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배정될 것 같아요.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추경을 보면 군비 추경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렇게 본 위원은 느꼈어요, 이거 보면서. 군비 책정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추경에 잘 세워서 2025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 정비. 목적이나 그 개최 횟수, 그다음에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질의도 했고, 그다음에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를 쭉 보니까 한 가지 좀……. 우리 실·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셔서 같이……. 이제 과에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수당도 각자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7만원이 한 60∼70% 되는 것 같고, 10만원도 있고, 각 부서별로 제각기…….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완주군에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있는데, 또 행안부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은 2시간 이내에 10만원 하고…….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2시간 이상은 15만원 하고, 자문료는 회당 10만원으로 한다’라고 행안부 기준에는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조례도 이제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좀 다른데, 뭐 1시간 이내는 7만원, 1시간 초과 당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위원회를 하다 보면 1시간 이내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이라고 그러면, 10만원이면 10만원 기준을 잡고 하든지…….

그리고 또 구성원 수도, 회의도, 참석 인원 수당도 각기 달라요. 물론 경중은 있어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 과하고 같이…….

컨트롤타워니까 과하고 같이,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돼서 “몇 명 하면 얼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좀 나왔으면……. 물론 숫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최 횟수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각 2회에서 10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제 당부의 말씀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보니까 한 141개 이상 되더라고요. 금액도 상당히 몇 억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각 위원회 조례도 본 위원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할 때 의견 수렴해서 위원회 수당, 구성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