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의무 사항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평가 점수 등급별 비율을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야 해요. 그래서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이 5%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짜맞추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가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의무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시적인 사업, 그다음에 완료 사업 같은 것을 미흡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기보다 평가 자체가, 이게 퍼센트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에 조금 오점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을 때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맞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평가 내용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그것을 수정 좀 하시고…….

정말 잘 하고 있는데 ‘미흡, 매우 미흡’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 넣을 수밖에……. 제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 부분도 아무튼 건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은 성과 평가를 지금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셔서…….

다른 시군은 다 공개하는데 또 완주군만 공개하지 않다 보면 완주군에 뭐가 있는지 그냥 시선을 좀 안 좋게 보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개로 홈페이지든…….

이게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무튼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