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황유성)개회사

365일을 하루같이 오직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의 최일선에서 우리 군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에 일자리 추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및 국도비 변경 내시로 공공일자리 창출, 안전, 복지, 교육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의 추진 목표, 편성 규모 사업의 즉시성과 효과성 등을 세밀히 살펴 신중한 선택과 효율성을 갖춘 집중으로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한 푼의 낭비없이 울진군에 가치상승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각 실과소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회 장유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덕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해당 실과소장께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고 8월 29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고생 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순서에 맞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실

기획실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76억원이 증액된 13.9% 증액된 4천709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가 감된 108억이 감된 2천9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16억, 세외수입이 75억 지방교부세 151억 해서 총 467억원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보면, 기능별로 보면 도로분야가 132% 관광분야가 128% 산업기술 지원분야 73% 순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별로 부서별로 보면 안전재난건설과가 55% 문화관광과가 41% 도시교통새마을과가 33.6% 순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성질별로 봤을 때 포상금이 약 239% 도비와 국비순으로 증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획실 세출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2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세출분포도를 보면 국비가 26억원, 도비가 30억원, 군 자체 예산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18년도 직원 매년 내년도 다음 연도에 직원 업무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2천 2백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관련해서 분담금이 2백만원이 요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는 군정홍보 광고 관련해서 1억원을 더 증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8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광고를 하면서 특집이라든가 스토리텔링 분야에 역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광고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일반 농산어촌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1억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1억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용 테블릿 PC를 사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렌탈로 하는 바람에 4천만원을 감 시켰고요. 직원 업무용 모니터 교체하는데 요번에 3천 3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부담분에 대해서 세입됐기 때문에 2천 5백만원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천 6백만원 해서 예비비로 5천 6백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서로 협의해 왔던 기간제근로자 분들 퇴직금 한 달치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 실과에 다 자료 공유가 되고 있지요, 지금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이런 부분들 제대로, 아직 읍면이라든지 각 팀에 보면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왔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해왔던 그런 부분들, 확인한 이 시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확인을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 하겠습니다.

테블릿 PC 현장에 다녀보면, 사실은 과장님들 필요하지만 사실 젊은 직원들 보면 특히 읍면에 보면 산업계쪽도 사실은 태블릿PC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과장님들 보다도 젊은 직원들이 태블릿 PC는 활용도 더 많이 할수 있고 이용도도 더 많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실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들께 지급을 하고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다니고 있는 직원들 아마 일반 실과 중에서도 현장에 많이 나가는 부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서 직원들에게도 다는 지급 못 하더래도 과에 지급해서 업무가 원활히 쓰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는 현장, 요즘 보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다시 그쪽으로 업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지고 가기보다는 사실 실과장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바로 결재해야 된다든가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하는데 그 부분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태블릿 PC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특히 지적도 같은 것 볼 때 민원 현장에 갔을때 지적도를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해볼게요’ 아니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그동안 민원 이런 부분들 현장에 접할 때 사실 휴대폰으로 글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민원 여러 가지 처리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군의 업무, 이런 것도 바로 현장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이런 것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 합니다. 결재 같은 경우야 과에 들어와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것이 맞다면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더 확대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관제센터 올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7억이, 남부 지역에 개체수가 증가 되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든가 거기에 따른 발생분이 없습니까?

현재 인력으로 2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하는 일이 관제하고 있는 일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력정원은 필요로 못 느끼겠고요. 지난번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와서 신규설치 뿐만 아니라 먼저 있었던 CC 카메라도 상당히 화질이 떨어져서 그 부분도 새로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관내 CCTV가 되더라도 인건비 상승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인건비 상승은 요번에 기간제에서 안 그래도 무기계약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더 늘리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24명으로 충분하고.

간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첫 보고지요? 업무보고?

첫 보고입니다.

수급자 화재보험 가입비에 감이 950이 됐습니다. 10%가 줄었는데 수급자 가정에 보험 들어주는 그게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을 시켰는지.

현재 수급자 중에서 785가구, 자가 가구들인데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분들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단 한건도 안 나서 보험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가구에 대하서 1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6만원을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분도 누락이 된데가.

없습니다. 화재가 안났기때문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복지지원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고 교통계에서 하는, 원전 교통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복지직으로서 사무관은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울진군 관내에 복지직 공무원들의 함께 한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 복지가 자꾸 늘어날 겁니다. 또 영광의 뒤편에는 책임도 따르니까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복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9억3천7백65만3천원으로 이번 예산에 1억9천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기 2천만원, 재료비에 병해충방제 재료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 사업관리 토양검사 예산으로 국비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시험연구 포장운영 재료비 및 시험연구 종자 재료비 과수 현장 교육 재료비 천만원을 2천만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시험 연구 포장운영 장비 고소작업차 등 4종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지원기능 활성화 사업에 농가보급용 씨감자 수매 및 저장박스 8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해방풍 6차산업 사업장 표찰, 해방풍 직판행사 홍보상품 등 4백만원을 감액하여 해방풍 상품개발 홍보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해방풍 단지 조직화 교육컨설팅 및 해방풍 기능성 상품개발 지역농업특성 상품개발 8백만원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상품 개발 8백만원으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농업농촌자원 가치 창출액,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1억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지역대표 육성 전문연찬 교육 525만원은 지역농업 전문강사 수당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가치창출에 향토지적재산소유권 수수료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 사업비 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부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장비 2천만원을 내부시설 보완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 확충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203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 매입이 어디지요?

금강송면입니다.

1억5천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략 1억5천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천평...

부지매입을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아직 국도비를 받지 않았는데 국도비를 2018년도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소장님, 201쪽에 신기술 보급 사업에 재료비를 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재료비로 예산 편성 되어 있는 것을 이게 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결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지만 지금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바꿔야 될 긴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험연구 포장이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포장에 재료비라든가 일부 쓰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시험연구에 고소득 작업차라든가 스마트 난방기라든가 토양수분 측정기 이런것들이 재료비로 살수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당초에 재료비 본예산에 할 때 재료비로 편성을 했으면 목 변경을 해서 감을 하고 증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토양수분 측정기나 이런 것은 재료비로 사려고 했는데 재료비 목 성격이 아니래서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토양수분 측정기나 이런 걸 사서 활용 하려고 합니다.

간사 204쪽에 가공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은 2천만원을 감을 하고 내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으로 다시.

가공장비를 설비하는데 거기 창고를 설치하는데 칸막이라든가 보관 창고라든가 그다음 기계를 설치하는 분진이라든가 냄새가 나서 칸막이 설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간사 그러니까 본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꼼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그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관 창고에...

간사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간사 집행 잔액 표시 되어 있는, 집행잔액이라고 표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가공장비 구입에 감을 했잖습니까? 그게 무슨 집행잔액이예요?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 2천만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보관창고 시설하고 칸막이 시설해서 가공장비 시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사 가공 장비를 구매를 하는데 당초 본예산이 2억7천을 가지고 구매하기로 했는데 하고 보니 2억5천 밖에 안 들어갔다, 그 2천만원 남은 것을 내부시설 보완으로 예산안을 요번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간사 그런데 2억7천을 당초 예산을 2억5천으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저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예, 예. 입찰 잔액 남은 금액으로...

간사 자산 물품 취득비의 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하는데 상관 없습니까?

이게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임형욱 위원이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예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앞두고 예산하고 연관이 된다 봐지는데 다른 위원들, 다음 저걸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중요한 도 행사를 울진군에 유치했을때는 간담회 같은 자리에 자료가 올라와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8천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자, 시간을 좀 할애해도, 필요하신 분들 가서 쉬시고 다음 실과를 위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임형욱위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4쪽에 치매진단검사비에 6백만원이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더 증액을 시킨 겁니까?

작년까지는 치매 검사비가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못해서 올해 안동 도립노인 전문병원에 거기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도 환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량이 전에 보다 더 불어나가지고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난다고도 볼수 있고요. 단순 이것까지고 늘어나는 것 보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한 20명만 검사 했는 것 같으면 지금 의료기관 한 개 더 하니까 60명 까지 검사를 할수 있으니까 검사를 빨리 더 많이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치매진단 검사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의료원에서 했는데 한 군데 안동에다가 늘려서.

그리고 동료위원이 산모 도우미 얘길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한 10년전 쯤에 울진군에서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양성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 산모도우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울진군에?

지금 세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울진이라든가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되고 기름 값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젊은 주부들은 거의 다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도우미를 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제정하셔서 양성교육을 더 시켜서 산모도우미를 확충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임형욱 위원님이나 안순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요. 도우미를 양성하는 것도 양성기관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부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전문 교육하는 양성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해서 양성이 됐더라도 지금 현재 사역을 애로사항을 전에는 근무를 할 때 보면 애를 낳아가지고 가는데 도움 해주러 가면 이 도우미가 다른 일보다도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밥도 해줘야 되고 그 집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걸 다 하니까 이 도우미들이 그것은 힘드니까 도우미 양성교육도 안가고 이렇게 안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주는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피하는 업종에 해당된다고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그 이후로는 교육이 따로 있었습니까?

교육은 있어도 여기서 할 사람이 안 가니깐요.

아무튼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수익이 되도록 하셔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안을,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청해도 홍보도 잘 안됐고 그런걸 알고 있는 분들도 신청해도 신청이 잘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 받으면 하는데 할 사람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아까 말씀대로 멀리 가면 차비도 들여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조례 같은걸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잖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들 양성교육해서 공고를 해서 참여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충해둬야 아이낳기 좋은 울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금방 산모도우미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이거 왜 안 되냐 하면 세분이 계시고 바깥에서 임의로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분하고 단가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깐 안할라 하지요. 그리고 직업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시키고 양성교육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과를 설정해 주면, 간호조무사나 아동도우미나 이런것들 하듯이 이 과목도 같이 해가지고 훈련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탁드리고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성위생용품 지원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저가 그때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교육청에 위탁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지금 저소득 가정 지원했는 대부분의 위생용품이 딜리안이랍니다. 발암물질 나오고 있는, 그럼 우리 군은 어떤 제품을 지원했는지 알아봐주시고요.

알아가지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남아 있는 물품이나 이런것들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올해 방역 체계가 좀 달라졌지요?

예.

읍면도 보건소에서 직접 나간 부분 많지요?

전에는 읍면에서 하던 방역을 전부 보건소에서 전체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횟수가 작다고 그러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 보기에는 횟수가 작다고 하지만 전에는 읍면에서 지역사람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요번에는 보건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니까 방역하는 코스가 옛날에 하던 코스대로 사람이 다르니까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우리가 보건소 쪽에서는 앞으로 가는 방향이 연막 소독보다는 분무 소독 그것을 더 많이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연기 나면서 하는 이런 게 전에 보다 덜 고이니까 방역을 덜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연막이라도 가서 별도로...

연막보다는 분무 소독이 효과는 훨씬 크잖아요, 그죠?

예, 그게 하수구하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세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돈을 아껴써는 안됩니다. 또 한 가지 간호사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아직까지 의료원에.

예,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뽑으면 두 번, 세 번 공모를 해도 거의 못 뽑고 있는.

그런데 모 한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포항에 있는 대형 병원은 서로 간에 경력이 인정되어서 이동을 하더라도 그 수준에 급료나 이런 혜택이 들어오는데 그 경력을 가지고 울진 의료원에 들어올려고 하니까 그만큼 보장을 하지 않더라, 결국은 뭐라 합니까, 월급이 작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 개선하면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 체계를 다시 한 번 손을 봐서 부족한 우리 간호사들이나 의사선생님 모집할 때 또는 초빙해 올 때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왕 했는 것도 그런 데에는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갑상선암 입니까, 북쪽에?

예, 예.

2천7백명, 계속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의료기관을 어디 어디 정해났지요?

지금 우리 울진군의료원하고 강릉 아산병원하고 포항에 성모병원하고 세 군데.

그걸 더 확대를 하면 안 됩니까?

의료기관을요?

예, 예.

그것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에 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모병원도 좋지만 옆에 어디지요?

세명기독병원.

예, 예. 거기도 꽤 그런 시설이 괜찮다 그래서 그걸 확대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래 묶어두냐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디다.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의료기관을 조금 확대 해주는 게 안좋겠나.

그것은 원전하고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가구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 장비 구입입니다. 가구 기계라든가 합판 재단용이라든가 필름 접착용, 합판 연결 천공 등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맨 위쪽에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5억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올 금년도 8월부터는 인건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분과 그리고 신규사업 8월달 이후에 다섯달 신규사업이 193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급여비용지원에 8천7백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08년도 이전에 입소자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감 조치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법에는 우리 장기요양등급 입소자 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소곡1리 평지마 경로당 신축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5평 정도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0쪽 맨 상단 부분에 월송정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1억9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산포2리 월증 경로당 증축에 한 5평 정도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평해읍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2억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울진군 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배연창 설치라든가 연기 빼는 자동 창문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노인복지관 교육운영 강사수당 3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개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4천7백만원, 이것은 노인복지관 가시면 1층 로비가 있습니다. 당구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1층에 당구대를 그것도 식당 하던 곳을, 식당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합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식당운영 하기 때문에 식당 장소에다가 당구대 3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로비에는 자원봉사실이라든가 이런 구상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물품구입도 2천만원 계상 됐는데가 당구대 구입이라든가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0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군비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 식기세척기를 8개소는 민간어린이집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4개소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 민간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각 2백만원씩 해서 소규모 환경개선비를 지급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천5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형이라 그러면 삼일어린이집하고 참사랑어린이집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군비 4천6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2세 교사 수당입니다. 월 22만원씩 지급하는데 부족분입니다.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도비가 아직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들 봉급은 줘야 되고 하니까 군비를 추경에 편성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이라든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당을 줘야 되니까, 일단 군비로 보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보충하고 국도비 나중에 요구해서 결산 추경이라든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3쪽에 보시면,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군비를 2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140명 됩니다. 월 11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아직 책정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에 군비를 보충 하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천4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차량운영 하는데가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부족분 추후 내려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보면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 1명이 책정 되었습니다. 군에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대 보험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5쪽 보면, 아이행복도우미지원 이것은 104쪽 앞쪽하고 동일합니다마는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명에 대한 인건비 도 군비를 포함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명이 하는 역할이 어린이집 청소라든가 빨래, 취사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지원에도 도 군비를 포함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은 2개소 삼일하고 참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5쪽 맨 윗부분을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군비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신해밀홈 직원들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3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 대해서 경사로라든가 비가림시설, 경로당 수리비, 보수비 다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가스시설 교체라든가 가스레인지 배관 등 이런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3쪽,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5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2쪽이 됩니다. 저희들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올해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로 넘어가 있는 150억 중에 72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에 1억8천2백만원 계상했고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1천8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포2리 월증 경로당 증축 사업에 주민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해서 고맙습니다. 월송정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인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가 들어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후포어린이집은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후포 어린이집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노후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가 안 그러면 기성하고 평해, 온정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통합할 그런 계획도 세워야 안되겠나 그런 계획으로, 신축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 되어 있다, 그것은 익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 좀 구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예술회관 쪽도 충분한 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림을 그려서 멋지게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 292쪽요. 경로당안전편의시설 설치에 추경예산에 3억7천6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의 경로당 안전편의시설에 다 설치 되는가요? 관내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거의 90% 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데는 다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293쪽에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 여기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목을 바꿔났는데 경제과에서 예산 집행 잔액 부분이거든요. 안전 시설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경로당은 전체 다 편의시설이 된다?

예.

아무튼 뭐, 회관에 와서 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야지요. 예.

고맙고, 이제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쓰는 일이 다 해결되셨고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6대에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제정하는 거, 어쨌든 우리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원자력에서 특별회계 예산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군민들이 제일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목욕비 지원 조례 제정해 놓은걸 내년에는 꼭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시군에 지방세가 얼마 되지 않은 곳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잖습니까, 그런 걸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해놓은걸 꼭 활용해서 군민한테 혜택 주도록 내년에는 꼭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되도록 해주십시오.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립어린이집이 울진군에 몇 개 입니까?

9개요.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까지?

아니요. 근남 북면 두 개 포함하면 11개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신설할 계획은 북면하고 근남입니다.

그러면 더 신설할 계획은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없다?

예.

그럼 이번 정부가 국공립을 100개를 더 증설한다고 했거든요. 100개 안에 우리 대상은 없다 이거지요?

일단 2개는 보고 됐습니다.

2개 보고는 했고? 요구는 해났는데.

근남 같은 경우는 국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민간을 국 공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그런 예산 편성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빈집철거 비용 50동 예산이 있지요? 빈집철거 예산이?

예.

그 신청이 어떻습니까, 빈집철거?

50동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빈집철거, 빈집 예산은 철거 100만원 가능한데 환경위생과에서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빈집철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이면 환경위생과 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가 아는 분이 신청을 하니까 슬레이트 지붕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빈집 철거는 가능한데 한 동 가능한데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환경위생과에 없더라, 예산을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계 잘해서 좀.

예, 그러겠습니다.

빈집들 방치 되어 있는 것 철거 많이 하도록, 빈집 조사 요역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실장님, 모두 다 오셨는데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요. 읍면 리동을 나가보면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 그거 분할측량도 다 못했고 명기도 다 못했지요? 이 예산 빨리 세워야 됩니다. 사유재산 건을 주장을 못하면서 각종 세금은 소유자가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예산을 신청해서 들어오는 걸 신경쓰지 말고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리별로 빨리 빠른 시간내에 급한 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런 게 정말 적극 군민을 위한 민원이고 그게 해결이 되어야 다른 2차 사업이 진행 될거예요. 당초 예산에는 그런 일정 부분을 몇 십억을 편성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이해 하겠습니다.

실장님, 빈집 정비, 어떻습니까, 1년에 철거하는 집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50동 정도.

예, 50동 정도, 매년 똑같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를 어쨌든 집 주인들이 원해서 다들 하는 것이잖습니까, 맞지요?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지요?

그런것도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예.

앞으로 이 빈집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빈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 주변환경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도 환경 뭡니까, 농정과에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빈집들을 수리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괜찮은 집들, 다 할 수는 없어도 괜찮은 집들을 한 3천만 원 정도 내외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 10년 정도 집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집주인한테 리모델링 했는 집을 그냥 주는 거지요. 보통 시골에 있는 살지 않으면서 집 팔기는 그렇고 집수리는 못하고 그래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집들을 가지고 경로당도 사실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귀농한 분들에게 최소한 1년 정도 정말 세를 사게 줘서 공급도 하고 그걸 마을에 수익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민박을 주고 집주인들에게는 1년에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무료 이용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옛 집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민원실에서 이런 빈집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파악하기때문에 보고 좀 쓸만한 집들이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농정과라든지 경제과를 통해서라든지 서로 그런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도 다른 타 지역에 빈집들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TV에서 일본에서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했습니다. - 재무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님, 그리고 장유덕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83억8천1백만원에서 이번에 제2회 19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03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여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배정된 금액으로서 450만원, 그리고 재산관리에 청사유지 보수비, 긴급보수라든가 장비 청사수리 할 게 있어서 5천만원 더 추가 편성했고요. 직원관사는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5억을 이번에 추경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토지 매입비는 오산리조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증액 편성해서 총 21억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는 8억만 더 추가 확보하게 해서 하면 오산리조트 부지는 전체 매입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뭐냐 이러면 우리가 각종 읍면에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청사관리 해서 본청 빼고, 사실 예산 안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보수할 것도 보수 좀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포4리 급수 및 전기시설설치공사는 방파제, 일반 부두가 되겠습니다. 일반 부두내 전기하고 급수시설하는데 사실 실제는 처음 설명 드리는 건데 울진 해양경찰서가 들어옴으로 따라가지고 일부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급수시설하고 전기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이것은 우리가 청사를 짓게 되면 추가로 책상하고 캐비넷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5백만 추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보수 어떤 보수를 합니까?

죽변면사무소 2층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후포면에 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좀 하다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본청 유지보수 관리비도 있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위치가 안 되어가지고 포기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군에도 결정을 하지요. 청사를 옮길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신축할 건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본청 청사리모델링하고 이런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세워지는데 어차피 청사 이용하기가 계속 어렵잖습니까? 몇 년 정도 앞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등급을 할때마다 등급도 안 나오고 그런 사항인데 리모델링비 그렇게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세우고 차라리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군민 전체가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래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군청이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거의 대다수가 하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저가 한다, 안한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재무과장님이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들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트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트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짓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본청에 대한 리모델링 그다음 유지보수 계속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8년도에 리모델링비가 세워지면은 분명히 2019년도에 또 세워질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요? 지금 당장 민원실 2층 3층에 있는 부서들은 여름되면 더워서 못 있겠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여론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은 수렴하지 않고 실과장님들 선에서 결정해가지고 추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지요? 오히려 이런 청서관련 해가지고는 그걸 주민들 여론 이런 걸 핑계라면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크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산리조트 부지 매입이 10억이 들어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리조트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부지를 올해부터 그게 사실 타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재무과에서 적극 추진해봐라 해서 우리가 맡아가지고 부지매입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잔여부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 597필지에 134만1천평방미터 됩니다. 현재까지 50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추경때 2억을 해줘가지고 올해 1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10필지를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10억을 해서 매입하고 나면 8억 정도 약 한 50, 6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마저 매입하면 완전 매수 다 하면 행정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있으면 얼른 얼른 매입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근남 제사공장이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한 4천5백평쯤 되더라고요. 건물이 전혀 없고 부지만 딱 되어 있는데 특히 근남은 울진과 가까우니까 이런 부지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편성 다 하셔야 됩니다.

늘 행정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적하고는, 사놓으면 다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예산 심의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문화원 음향시스템 수리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문화 학교를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향시스템이 거의 고장 나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책 읽는 울진 독서활성화사업은 하반기에 11월달에 가족독서 골든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 북스타트 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죽변면 도서관에 장난감 도서관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장난감 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애인주차장 보수공사는 장애인 표시를 법으로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데 3백만원, 공공도서관은 죽변하고 후포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난감 구입 이것은 목을 아까 바꾸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주인예술촌 힐링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협의가 된 것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을 재무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마 1월달까지 지으면 미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될 것 같애서 홈페이지 구축비를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울진박물관을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일반 국비사업은 사전 심의가 없는데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워낙 다른 시군에 박물관이 많아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에 따르는 용역비를 2억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행사 전시부스 임차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 성류 문화제때 송이축제하고 이월화 되는 문제 때문에 성류문화제를 송이축제장 안에다가 같이 하는데 큰 부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각종 전시하고 공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5 곱하기 5 해가지고 바깥에 해놓으니까 서예전 하고 이럴 때 비가 오면 다 젖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서 이번에는 아예 통으로 쳐가지고 성류문화제 하고 같이 하고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월송큰줄 당기기 5백만원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울진봉평리 신라비 전국서예대전을 시상금이 3백만원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백암관광안내소 시설 보수 사업은 지금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건물 외벽에 도색도 하고 지붕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붕보수, 그다음 조명, 방충망 보수 등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진금강송 힐링캠프 이것은 공모에 응모해서 3천만원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르는 도비 군비 부담해서 6천만원 가지고 근남 사람들을 모집해서 3회 나눠서 실시하는 힐링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문화관광 해설가 피복비는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강송힐링캠프가 대행사업비로 경북관광공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에서는. 밑에 2018년도 내년도 해맞이 행사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은 3천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6월달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11월달에 배트남 호치민에서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5백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왕피천 순환레일 설치사업은 총 142억 중에서 기이 95억이 확보됐고 이번에 47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신선계곡 합수곡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백암산에 올라갔다가 그쪽으로 내려오면 비가 많이 오면 못 넘어옵니다. 거기에 각종 민원도 제기 많이 되고 해서 보행교 설치공사를 4억5천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성류굴 상가 모델형 상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성류굴에 상가를 하나 군에서 매입 해놓은 것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기도 하고 해서 모델형 상가를 신축하고자 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염전 해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국비를 요구 했습니다. 국가에서 40억 정도 가지고 오토캠핑장 하는 것을 일단은 문체부까지는 승인을 받았고 기재부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내년도 당장 15억이 서기 때문에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죽변등대일원 공유수면 점사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건 뭐냐 그러면 고궁 옆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스테이션 바로 옆에다가 일곱집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다쪽으로 빼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해서 차를 대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죽변 순환레일 설치지역 해양식물 이식 용역입니다. 이것은 잘피라는 식물입니다. 다른 말로는 게바다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역이용 협의하면서 반드시 살려서 이식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연지리 현내에서 대나리 구간에 1.5k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올해 예산을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말루-공석간 해안탐방로입니다. 여기는 0.7km 인데 이것도 미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두 개 사업을 하게 되면 해안가는 전부 다 길이 뚫리게 됩니다. 온양서부터 말루까지 다 뚫리고 물론 차는 못 다닙니다마는 사람이 걸어서 가는 도로는 다 뚫리게 되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그런 길로 기대가 됩니다. 봉평리 신라비전시관 연못 안전펜스입니다. 이것은 애들이 연못 주위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서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면 연못 안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안전펜스를 치고자 합니다. 4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주변 간이화장실 관리 인부임은 북면 주인리에 황금소나무 앞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정문화재 향토유적 긴급보수비를 1억을 4천만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사고 유적지 내 조경수목 정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1천5백만원 들여서 농사에 지장이 있고 해서 이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송정 해설안내판이 노후화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1천8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손해사정 수수료 1백만원 하고 손해배상금 1천4백만원 하고, 1천5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 돈은 뭐냐 그러면 지난 3월 26일날 망사정에서 대전 사람이 와서 관광을 하다가 망사정 중간에 파인 부분에 잘못 짚어서 다리 골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법에 재소를 해라” 그렇게 얘길 했더니 “죽어도 그건 못 하겠다.” 울진군에서 알아서 안주면 나중에는, 지금은 못하겠다 얘기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있는 손해사정사 한테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지금 감정 중에 있고 수수료 1백만원 주면서 나중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1천만원 줄지, 1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월송포진성 토지매입입니다. 기존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대나무숲 안에 건물분에 대해서 1천2백만원 하고 예식장 있는 그 분, 이주정착금 1천3백하고 해서 2천5백만원을 요구 하게 됐습니다. 전에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던 덕신리 고분 공원을 우리 과에 옮겨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백64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덕신리 고분공원 안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장양수 홍패 보호각 석축 및 담장설치입니다. 보호각 설치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설계 중에 있고요.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옆에 각이 경사가 심해서 거기에는 석축을 담장을 설치 안하게 되면 또 다른 2차적인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2천만 원 받아가지고 4천만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평해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이건 도비 2천만 원 부족해서 도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성류굴관리입니다. 관광성수기 질서계도 인부임,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를 시킵니다. 여기는 인부임이 필요 없게 되어서 전액 감을 하겠습니다. 성류굴 상품권 상가 보상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65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 천원씩 받아서 그 천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서 주위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가게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1년에 5만명 오는데 나머지 3개월 정도 하고자 천5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나머지는 초과 근무수당이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