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황유성)개회사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덕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해당 실과소장께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고 8월 29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76억원이 증액된 13.9% 증액된 4천709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가 감된 108억이 감된 2천9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16억, 세외수입이 75억 지방교부세 151억 해서 총 467억원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보면, 기능별로 보면 도로분야가 132% 관광분야가 128% 산업기술 지원분야 73% 순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별로 부서별로 보면 안전재난건설과가 55% 문화관광과가 41% 도시교통새마을과가 33.6% 순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성질별로 봤을 때 포상금이 약 239% 도비와 국비순으로 증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획실 세출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2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세출분포도를 보면 국비가 26억원, 도비가 30억원, 군 자체 예산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18년도 직원 매년 내년도 다음 연도에 직원 업무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2천 2백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관련해서 분담금이 2백만원이 요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는 군정홍보 광고 관련해서 1억원을 더 증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8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광고를 하면서 특집이라든가 스토리텔링 분야에 역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광고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일반 농산어촌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1억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1억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용 테블릿 PC를 사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렌탈로 하는 바람에 4천만원을 감 시켰고요. 직원 업무용 모니터 교체하는데 요번에 3천 3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부담분에 대해서 세입됐기 때문에 2천 5백만원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천 6백만원 해서 예비비로 5천 6백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서로 협의해 왔던 기간제근로자 분들 퇴직금 한 달치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 실과에 다 자료 공유가 되고 있지요, 지금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이런 부분들 제대로, 아직 읍면이라든지 각 팀에 보면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왔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해왔던 그런 부분들, 확인한 이 시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확인을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 하겠습니다.

테블릿 PC 현장에 다녀보면, 사실은 과장님들 필요하지만 사실 젊은 직원들 보면 특히 읍면에 보면 산업계쪽도 사실은 태블릿PC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과장님들 보다도 젊은 직원들이 태블릿 PC는 활용도 더 많이 할수 있고 이용도도 더 많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실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들께 지급을 하고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다니고 있는 직원들 아마 일반 실과 중에서도 현장에 많이 나가는 부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서 직원들에게도 다는 지급 못 하더래도 과에 지급해서 업무가 원활히 쓰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는 현장, 요즘 보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다시 그쪽으로 업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지고 가기보다는 사실 실과장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바로 결재해야 된다든가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하는데 그 부분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태블릿 PC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특히 지적도 같은 것 볼 때 민원 현장에 갔을때 지적도를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해볼게요’ 아니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그동안 민원 이런 부분들 현장에 접할 때 사실 휴대폰으로 글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민원 여러 가지 처리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군의 업무, 이런 것도 바로 현장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이런 것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 합니다. 결재 같은 경우야 과에 들어와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것이 맞다면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더 확대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관제센터 올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7억이, 남부 지역에 개체수가 증가 되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든가 거기에 따른 발생분이 없습니까?

현재 인력으로 2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하는 일이 관제하고 있는 일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력정원은 필요로 못 느끼겠고요. 지난번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와서 신규설치 뿐만 아니라 먼저 있었던 CC 카메라도 상당히 화질이 떨어져서 그 부분도 새로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관내 CCTV가 되더라도 인건비 상승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인건비 상승은 요번에 기간제에서 안 그래도 무기계약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더 늘리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24명으로 충분하고.

간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가 얼마정도 지출됐습니까?

지출 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팀장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억 정도 더 추가 편성을 하셨는데 지출이 얼마정도 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족분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개발개발계획수립 용역이 1억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 그랬는데 지구나 지역이라든가 정해진데 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꼭 요구를 풀로 용역비를 세울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정책적으로 개발이 됐는 그 부분을 미리 용역을 해오기 위해서 목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풀로 울진개발을 위한 울진 미래전략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 풀의 목적이 들어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름을 명칭을 붙였습니다.

풀 예산이 안 되니까 가명으로 예산 목을 세워놓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실대로입니다.

예비비가 5천 6백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예비비가 27억인데 모자라서 예비비를 증액하신다? 기존에 있던 예비비를 다 쓰시고 소진하고 증액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1% 내에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가 일정 부분을 남기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예비비로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들이 필요로 하는 실과들이 있을건데.

지금은 아니요. 여기 예비비는 겨울철이라든가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바다에도 사실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범위내에서 예산 전체 총괄 예산에서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예비비로 뒀습니다.

추경때 긴박한 예산을 다루는데 예비비 증액이 들어와서 이 부분 예비비가 다 소진되고 없어가지고 증액 요구를 하는,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예산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25% 정도 좀 안 나옵니다.

프로테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금액비율로 하면 24.5%, 25%.

요번에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참, 크게 떠들었습니다만 사실 돈이 내려온 건 3억 정도,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국도비를 따는 부분도 꼭 인력을 고용해서 직접적인 고용도 있겠지만 사업을 해서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도비를 신청을 할때도 정부 방향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도 여기서 올릴 때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서 도로 포장도 하는 것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주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1차 1회 추경때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도 추진하고 위원님들도 사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또 하면서 그 후에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또 위원들도 현장을 다녀보셨겠지만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내년의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미래를 위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무기계약직은 정원을 넘는 총액 인건비제를 넘는...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중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국도비가 증가되어 2억5천8백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보수비로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2011년도에 건축됐는데 옥상에 소화용 수조 및 수하펌프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4천25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서비스 사업은 천만원을 감해서 3천6백8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장애인아동숫자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성금모금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4천1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수급자 가구 화재보험 가입은 950만원 감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작년에 화재가 한 건도 없어가지고 보험 수가가 인하 되어서 감하는 겁니다. 지금 89페이지 있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할인,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희망키움통장 90페이지 있는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 내일근로장려금, 드림스타트 아동프로그램 지원등은 국도비가 조정분 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4천9백만원을 증해서 6억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2016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자활센터 건물에 거기 비가 샌다는 얘깁니까? 건물 자체 누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수 현상도 있는데 그것은 누수 보다는 소화용 수조가 FRP로 있는데 약간 노후화 되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수조로 교체를 하고 소화펌프도 노화가 됐습니다.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11년도에 지었습니다.

‘11년도. 만 6년 정도 됐는데 FRP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예.

FRP가 상하지 안하지요?

그게 약간 위험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보니 업자를 데리고 갔는데 좀 더 오래 놔두면 나중에 터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건물을 지을 당시에 FRP 보다는 알루미늄이 낫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추후에 앞으로 울진군에서 짓는 그런 건물도 같이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아동이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아동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를 치료를, 장애 무한 치료로 해서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18세 이상이 되니까 출산율이 점점 줄면서 장애아동 수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지원해 주는데서 줄었으니까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 줄었다는 것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5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1명, 종전에는 몇 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인데 51명.

62명에서 51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 정도가.

9명.

9명 정도가.

아니, 11명이 줄었습니다.

9명이, 62명에서 51명으로. 1인당 얼마정도

1인당 6만원 택시 쿠폰으로 해서.

월 6만원.

예, 월 6만원.

70여만원 되는데 770만원.... 천만원 정도를 감하셨네요? 그럼 이 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만18세가 됐을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때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또 협회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근로 활동을 할수 있으면 보호작업장 이런데 가는 걸로, 거기서 출퇴근 하고 주간보호 업무도 그렇게 하는 걸로.

교통 약자 이용 서비스가 과의 업무입니까?

우리 과의 업무는 아니고 교통계 업무입니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부름콜로 바뀌었지요, 그죠?

예, 바뀌었습니다.

경북도센터에서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충족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콜택시가 1, 2급 중증 장애인들한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3, 4급 장애인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분들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대를 하면 3대 가지고는 부족하고 현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8세가 되면 아마 이 분들이 교통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버리니까, 굳이 예산을 아동이라고 한정을 해놔서 그러는데 저도 뾰족한 대안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보니까 19세가 되니까 제가 직접 그 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부름콜 서비스 하고 복지지원과에서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대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첫 보고지요? 업무보고?

첫 보고입니다.

수급자 화재보험 가입비에 감이 950이 됐습니다. 10%가 줄었는데 수급자 가정에 보험 들어주는 그게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을 시켰는지.

현재 수급자 중에서 785가구, 자가 가구들인데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분들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단 한건도 안 나서 보험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가구에 대하서 1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6만원을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분도 누락이 된데가.

없습니다. 화재가 안났기때문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복지지원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고 교통계에서 하는, 원전 교통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9억3천7백65만3천원으로 이번 예산에 1억9천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기 2천만원, 재료비에 병해충방제 재료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 사업관리 토양검사 예산으로 국비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시험연구 포장운영 재료비 및 시험연구 종자 재료비 과수 현장 교육 재료비 천만원을 2천만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시험 연구 포장운영 장비 고소작업차 등 4종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지원기능 활성화 사업에 농가보급용 씨감자 수매 및 저장박스 8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해방풍 6차산업 사업장 표찰, 해방풍 직판행사 홍보상품 등 4백만원을 감액하여 해방풍 상품개발 홍보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해방풍 단지 조직화 교육컨설팅 및 해방풍 기능성 상품개발 지역농업특성 상품개발 8백만원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상품 개발 8백만원으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농업농촌자원 가치 창출액,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1억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지역대표 육성 전문연찬 교육 525만원은 지역농업 전문강사 수당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가치창출에 향토지적재산소유권 수수료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 사업비 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부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장비 2천만원을 내부시설 보완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 확충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헬기 임차 방제는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까?

예, 도비 4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군비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예산 편성 안 되어 있고요?

군비는 예비비로 활용해서 지난번에 병해충 발생에 대해서 예비비로 활용해서 지원 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보면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당연히 군비를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센터에서는 예비비로 편성 하시려고 그럽니까?

기획실에 예비비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방제비를 썼고 이번에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번 방제때 무인헬기가 많은 역할들을 했다고 봐야 되지요?

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에 6백만원 일시금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이 6백만원은 어디 들어가는 돈입니까?

준공식 할 때 앰프 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있어야 돼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준공식 센터를 하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의식행위가 필요로 합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준공식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전체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준공식 하려고 준공식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예산안을 드려서 준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 주체가 거기에 준공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 초청 받아서 와서 내외 귀빈들뿐이지 실질적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농민들입니다. 과연 그 분들이 준공식에 와서 이걸 보고 우리가 준공식 참석했으니까 여기 와서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6백만원이 음향시설에 6백만원 들어간다 이 얘깁니까, 소장님?

음향시설 비롯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소장님.

전체 세부적인 내역은 다른 타 시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 예산에 저희가 칠곡이나 이미 기여한 시군에 천만원 가까이 들고 여러 가지 사업 시제품도 생산하고 했는데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사무실 기자재를 이용해서 한다고 예산을 6백만원 세웠는데 앰프하고 좌석, 의자 임대하는 것 그다음 앞에 포장 치는 것, 현수막 만드는 것 이런 것 토탈해서 저희가 6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요즘 모든 행사에 의전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선두적으로 해야 될 군청에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서서 테이프 커팅하고 안에 내부보고 그냥 그렇게 알리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의자 깔고 천막치고 거기 앉아가지고 6백만원,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인정된다면 농촌지도자 대회 29일날 입니까?

예.

잡혀 있지요? 소요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군비 8천만원 들어갑니다.

한수원에서는 지원 안 받습니까?

한수원에서 2천만원 지원 받습니다.

그럼 1억이네, 그죠?

예.

1억을 투자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울진군민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뭘 팔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울진문화탐방할 때 각 시군에서 행사 끝나고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횟집이라든가 이런쪽에 예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센터에 어디 식당이나 잡아달라고 타 지자체에서 문의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해 준데가 있어요?

예.

몇 개 시군이 지금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지금 센터에서 타 시군에서 밥 먹게 식당 좀 잡아 달라고 연락온데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

그러면서 울진군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대회를 유치하고 예산이 1억 가지고 그때 1억 요구했던 게 2천만 삭감이 되니까 결국 한수원에 손을 내밀어서 1억을 받으신 거예요. 1억 가지고는 뭘 합니까, 소장님?

...

위원장님, 추경예산 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가 행사 준비하고 행사 급식비에 약 540만 원이 들고요. 현수막하고, 환영 현수막 해서 126만5천 원, 입구현수막 1백만 원, 내빈 기념품하고 행사 홍보품 하고 해서 약 4천1백만 원, 한수원에서는 경품구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군 부스하고 탁자 설치하고 하는데 천만 원, 그다음 우리 군에 참여하는 농촌지도자 차량 임차비를, 청소용역 하는데 1백만 원, 의료 지원하는데 40만원에서 총 저희가 예산으로 8천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한수원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제복 구입해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소장님 불러 주신 건 7천5백만 원입니다. 한수원 2천만원 포함해가지고. 금액이 안 맞아요. 소장님 불러주신 것은.

지금 8천만 원 인데 행사 준비가 140만원, 내빈 4백만 원, 환영 현수막 126만5천 원.

얼만데요, 소장님 그러면요?

그다음 입구현수막 1백만원, 유도깃발 안내판 4백95만원, 내빈 기념품, 내빈 홍보품 해가지고 4천9백만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료 뒤에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금액 다 해도 1억 안나옵니다. 불러주신 건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은 지역 농산물 구입하십니까?

예, 지역에 잡곡을 구입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 구입해서 저희들이 홍보품으로 제공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울진군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은 4천만원 홍보품 하고 한수원에서 2천만원에 해당되는 경품을 사 준다 그 얘기잖습니까, 그죠?

예.

나머지 4천만원은 현수막이라든가 필요한 의자 천막, 그거지요?

예, 저희 행사장 설치에 대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타 시군에 와서 아니면 울진군에 관광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23개 시군에 약 한 3천7백명 정도인데 지역에 점심 식사를 제공 안 해주기 때문에 울진 관내 식당에 ...

소장님, 본위원도 많은 행사를 갑니다. 다른데 타 시군에 가면요. 울진은 최고 멀기 때문에 가면 돌아오기 바빠요. 솔직히. 행사 끝나면 어떡하든 그 행사가 안 끝난 중간에도 다 돌아옵니다. 그 행사 4시, 5시까지 있다가 저녁 먹고 갈려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미 가서 행사하면 여기서 3시간 반 버스 타면 4시간 걸리는데 돌아오기 바쁘지, 구미에서 어디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울진은 여기 바닷가란 특수성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걸 제공해야 되는데 오다보면 영덕이나 장사나 강구나 여기에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갖고 있어요 울진은. 행사 시간이. 그런데 하물며 점심마저 여기서 안 된다, 그럼 타 시군에서 오면서 도시락을 맞춰 오거나 자기들 지자체에서 음식 다 준비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울진군에 식당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봅니까? 우리 엑스포에 음식 조리 못하지요?

예, 조리 불가합니다.

소장님, 여기 203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 매입이 어디지요?

금강송면입니다.

1억5천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략 1억5천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천평...

부지매입을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아직 국도비를 받지 않았는데 국도비를 2018년도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소장님, 201쪽에 신기술 보급 사업에 재료비를 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재료비로 예산 편성 되어 있는 것을 이게 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결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지만 지금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바꿔야 될 긴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험연구 포장이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포장에 재료비라든가 일부 쓰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시험연구에 고소득 작업차라든가 스마트 난방기라든가 토양수분 측정기 이런것들이 재료비로 살수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당초에 재료비 본예산에 할 때 재료비로 편성을 했으면 목 변경을 해서 감을 하고 증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토양수분 측정기나 이런 것은 재료비로 사려고 했는데 재료비 목 성격이 아니래서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토양수분 측정기나 이런 걸 사서 활용 하려고 합니다.

간사 204쪽에 가공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은 2천만원을 감을 하고 내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으로 다시.

가공장비를 설비하는데 거기 창고를 설치하는데 칸막이라든가 보관 창고라든가 그다음 기계를 설치하는 분진이라든가 냄새가 나서 칸막이 설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간사 그러니까 본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꼼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그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관 창고에...

간사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간사 집행 잔액 표시 되어 있는, 집행잔액이라고 표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가공장비 구입에 감을 했잖습니까? 그게 무슨 집행잔액이예요?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 2천만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보관창고 시설하고 칸막이 시설해서 가공장비 시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사 가공 장비를 구매를 하는데 당초 본예산이 2억7천을 가지고 구매하기로 했는데 하고 보니 2억5천 밖에 안 들어갔다, 그 2천만원 남은 것을 내부시설 보완으로 예산안을 요번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간사 그런데 2억7천을 당초 예산을 2억5천으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저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예, 예. 입찰 잔액 남은 금액으로...

간사 자산 물품 취득비의 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하는데 상관 없습니까?

이게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중요한 도 행사를 울진군에 유치했을때는 간담회 같은 자리에 자료가 올라와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오늘 바쁘신데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울진군에서 몇 분 정도 가시지요?

50명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가 1박 안하시지요? 오늘 오시지요?

아닙니다. 어제 출발해서 2박, 도농업경영인대회는 2박3일입니다.

2박3일 입니까?

예.

보통 갔다가 들어올때 최종적으로 저녁 식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울진군에 들어오지요 보통은, 우리 단체들이 가면? 모든 행사를 나가면 단체들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뒷풀이도 할겸 모든 행사에 종료를 위해서는 이왕이면 울진 가서 밥 팔아주자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면 후포에서 밥을 많이 먹고 들어오지요. 북면서부터 다 내려가다보니까. 중간에서 먹으면 또 다시 내려가기 번거로움이 있어서 거의 80,90%는 특정지역에 음식을 안 먹으면 울진군에 들어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 대회 하루를 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왔다가 과연 울진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느냐, 소장님 8천만원이란 돈 1억입니다. 한수원에서 나온 돈 군민 세금이니까, 이 1억을 들였는데 과연 울진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자, 와서 엑스포에서 조례도 안 되어가지고 점심도 울진군에 식당들이 못 팔아요. 지금 소장님 엑스포에서 조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송이축제할 때 소장님, 거기서 식사 안하셨어요?

식사 했습니다.

각 읍면에 행사할 때 부스 거기에서 천막 다 쳐가지고 국밥 해가지고 국수 삶아 팔고 다 안하셨어요? 울진 군민들이 그 동안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엑스포소장님을 비롯한 군수님이 불법을 묵인하셨네요. 공원관리법에 불법을 하라고 우리 군수님께서 조장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전혀 요번 행사때는 조리가 안 된다고 공원사업소에서 그런 겁니까?

조리가 안 되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3천5백명이란 인원을 일시에 다 식사를 저희 울진군에서 제공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도 대회나 이런 행사할 때 지역에서 급식을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내빈 식사는...

소장님, 우리 센터에서만 없었지요. 다른 생활체육회 우리 도민체전, 생체대회 할 때 여기서 다 밥 먹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JC할 때 지구 회원대대 36개 로컬에 4천명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의 밥 다 먹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울진군에 도시락을 맞춰서 여기 도시락 와서 받아가도록. 그 분들 3시간 4시간 여기와가지고 도시락 50개, 60개 받을려고 줄 한 시간씩 서게 만들었어요. 그 도시락 울진에 다 맞췄습니다. 몇 개 업체 맞춰가지고. 그리고 회 사다 날라주고 답례품으로 회 썰어가지고 두 박스씩 다 갖다주고 거기에서 먹고 놀라고.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1억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분명히 자료를 요구를 할 겁니다. 어디 식당에 뭘 팔았고 우리 센터에서 해줬던 게 뭐가 있는지,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나셨잖아요, 그죠?

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 몇 개 시 군 정도가 센터에서 의뢰해가지고, 식당도 안내를 못하시겠네. 해주면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주변 인근 식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왜 이 집만 해주고 우리 집 안 해주냐고 센터에다가 야단 법석 일 것 아니예요? 그럼 우리 곤란하니까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식당을 안내주고요. 청도는 2백명이 후포에 여객선 터미널 있는 쪽에 했구요. 예천은 죽변에 약 한 2백명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울진 바다횟집에 울진 현내쪽에 식당 횟집하고 이런데를 저희들이 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울진에 와서 행사 끝나고 저희 지역에 와서 회를 먹겠다고 하시는 시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식당 쪽에 예약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3개 시군입니다. 동해안쪽에 9개 시군을 빼면 최소한 13개 시군 정도가 내륙쪽에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그죠? 자, 그것은 뭐 본인들이 가면서 먹는 것이니까 저희들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정식 정도라도 우리 군에서 식당들이 할수 있는데 충분히 있는데 인원을 다 소화를 못한다, 지금 요식협회 있지요? 거기도 의뢰를 해가지고 이 정도 인원 해가지고 식당 몇 개를 합쳐서 너거 들어와서 하고 싶으면 해라, 식당 운영해라, 안한다고 그래도 우리 소장님 가서 식당 운영하라고 해야지요. 지금 그러면 이 분들 점심 못 드시면 각 시군에서 그 분들 도시락 사가지고 옵니까?

지역에서 맞춰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락을 사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습니까? 그 분들 각 지역에서 도시락 싸와, 행사 끝나면 경품 받아가지고 선물 받고 갈때는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저녁 먹고 해산하고. 그럼 울진군은 돈 1억 들여가지고 행사해가지고 손가락 빱니까? 이런 도 대회라면 굳이 울진군에 유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오는데 온다고 버스 지원해줘, 차라리 문화관광과에 울진에 관광오시는 회사들, 버스비 돈 더 올려주고 경품주면 더 많이 올겁니다.

버스는 저희들 자체 회원들 울진군에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수송하는 버스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버스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 많이 불러들여가지고 행사 하는데 결국 자체 인원 동원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 인원 동원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 인원 동원 이잖아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버스 운임으로 쓴다는 것은. 그리고 엑스포 조례가 안 되어서 서로 간에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분명히 좀 전에 조리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예를 들어 저도 밖에 들은 얘깁니다 마는 타 시군에 거기 와서 출장 뷔페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 출장 뷔페하는 데가 네 군데...

그 출장 뷔페는 울진 업체가 합니까?

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울진 업체가 안하지요? 여기 출장 뷔페할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덕구호텔하고 장수뷔페하고 이렇게 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도 파악 안됐다는 것은 결국 소장님 울진군에 의뢰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뷔페도 객지에서 들어와서 다 해, 도시락을 다 싸와, 우리 군은 여기서 1억을 들여서 얻는 효과가 뭡니까? 울진군을 알리는 대회를 하는 겁니까, 소장님?

소장님, 오늘 추경 예산안인데 조금 어긋났지만 이 부분은 대회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되물을 시간들 갖기로 하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 6백만원 했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기종에 대한 사용 매뉴얼 이런 책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기계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식은 언제 하시려고요.

11월쯤이나 12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

그럼 바쁘신 거 아니네요, 그죠? 연말 결산 추경때 하셔도 되고? 매뉴얼 책자는 언제 만드실 계획입니까, 기종이 계속 들어오고 바뀌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매뉴얼을 책자를 안 만들고 놔두고 기종이 바뀌니까...

매뉴얼은 거의 하면서 사용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지요?

작업 작성중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준공식 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안에 아니고?

예, 준공식 전에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지난주에 최종 마무리 해서 기계가 들어왔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내부 시설이나 이런것들이 보완이 안 되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팀장님이 김차호 팀장입니까?

김대학 팀장입니다.

김대학 팀장입니까? 팀장님, 매뉴얼이 조금.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물품이 다 들어오는 중이기 때문에 10월 정도 되면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

예,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뷔페 식당을 염전에...

예.

50, 60명 정도.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울진군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6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123억5천321만원과 원전 경제과 8개 대안사업비 중에 울진군 의료원 현대화 사업비 14억원이 증액된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93페이지 건강검진 홍보 인부임 26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추가 인건비 1320만원, 치매검진사업 활동 보상비 8백만원, 치매진단 검사비 6백만원이 증액되고 건강관리 강사수당 4백만원과 치매쉼터 운영 강사로 14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을 더 드리면, 치매쉼터운영자 강사료는 도에서 치매쉼터 운영지침이 변경 되어서 당초 예산 세울 때 전문강사를 10시간 이상 못 쓰도록 제한되어서 오는 바람에 강사료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비 4천97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가 3천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비 1626만원을 감액하고 금연인형극 5백16만원과 금연 안내판 설치 및 111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신축비는 5억9천713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196페이지, 드롭형 유충구제 시설비 1천2백만원과 예방접종약품구입비 4천3백40만원, 난임부부시설비 858만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1천5백만원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어린이가 1세에서 5세까지 국가 그걸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로 세워져 있던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는 현재 관내 있는 드림돌봄센터에서 산모 도우미를 하는 게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용이 많이 안 되어서 예산이 지금 현재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는 당초 3억5천만원이 지원됐고 추가 인센티브로 3천만원이 증액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울진군의료원 현대화사업 출연금 14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내용은 음압격리병실 구축 도로 주차장 포장, 중형 셔틀버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96쪽에 신축에 5억2천5백이 잡혀 있습니다. 신축을 어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도에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경으로 갑작스럽게 확보 되어서 전 보건소 설치하라고 되어서 저희들은 보건소 이전하는데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내났습니다.

보건소를 이전을 어디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소장님?

지금 계획은 도시과에서 해났는 월변에 철도부지 일괄 구입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정해졌는데 어린이집 해났는 옆에 쪽에 하는 걸로 해났습니다.

도시개발 부서에서는 언제 그 부지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 도시계획 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 협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 보건소가 별도 부지를 구입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전에 의료원 사업할 때 치매요양원을 국비 받아가지고 한 50억에서 60억 들여서 짓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소장님?

처음에 50억에서 90억 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더 확장해가지고 하는 걸로 됐는데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어가지고 치매 안심병원이, 치매 안심요양병원, 이 안심센터 말고 안심요양병원이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노인요양병원을 하지 말고 치매안심요양 병원을 국비 받아서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은 여기 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안 맞습니까? 보건소에서 분리를 해서 똑같은 사업을 이원화 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심센터는 보건소가 직영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부 사업 지침에 요양병원...

의료원은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지금 관리감독 기능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틀려서 관할이 아니라 이겁니까?

그것은...

본청에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나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다르니까 똑같은 사업이 두 개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혼선을 빗는데 의료원도 보건소에서 다 관할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 센터는 따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치매안심병원은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그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원스톱이 될수 있습니까? 자, 가서 안심센터에 가서 하실 분은 가서 하시고 검사하고 와서 여기 와서 또 하고.

입원하고 하는 데이고 하는데 실제 같이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 신축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님, 자꾸 보건소 이전 신축, 신축 하시는데 이 예산 받아가지고 보건소 이전 신축 할때까지 이 예산 쓸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은 현재 복지부쪽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한 군비는 필요가 없네요, 그죠? 보건소 이전해서 해야 되니까. 국비만 해가지고 예산 편성만 해놓으면 되지 군비 부담률까지 해서 추경때 편성할 일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지도 않은데 보건소 신축 되어야 만이 가능한 곳인데 여기 군비 편성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내놓으니까 현재 올해 와서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정부 방침적으로 하니까 사무실 같은 것을 임대를 내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하면서 그쪽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올해는 사실 추진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직원도 14명인가 뽑아야 되는데 직원 뽑는 것도 문제이고 장소도 문제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현재 전체적으로 내려왔는 돈 가지고 안한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는 보건소 이전 신축하고 연계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이전 신축이 앞으로 되면 치매뿐만이 아니고 정신보건 센터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건강증진 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구강보건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이 센터 하는 게 전문분야 있는데 울진은 건물이 그래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보건소 신축, 신축 말씀을 하시는데 울진군은 타 지자체하고 틀리지요? 의료원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럼 의료행위는 의료원에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죠? 예방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무슨 구강센터, 뭔 센터 왜 자꾸 보건소에서 의료에 관련된 그런 행위를 자꾸 중복되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구강센터 같은 이런 부분은 지금 의료원에도 치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에 치과를 개설해가지고 의료원에 오는 분들이 전부다 의료를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럼, 그쪽에 가서 이빨은 이쪽에 가서 보건소 가고 입안에 입구열 나면 의료원에 가고 이렇게 합니까?

의료원에 치과를 개설하면 현재 의료법에 종합볍원이라야 치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 치과를 개설해서 종합병원이 되면 일반 사람들이 수가가 종합병원 수가로 높아지기때문에 치과 부분은 의료원에서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그러면 굳이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요, 그죠?

예.

그러면 편성 안 해도 되지요 소장님, 군비를?

...

다른데 돈 쓸데 많습니다.

...

예산 편성 안 해도 되지요 소장님?

지금 가내시 되어서...

사업을 당장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아니, 사업을 안 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가내시가 됐다고 군비를 같이 내시를 해나야 됩니까?

그 부분이 하니까 거기서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거라도 해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국가가 지자체 여기 무슨 임대를 내가지고 사업자입니까? 공공건물에 시설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밖에 건물 임대해가지고 국가가 따라가는 사업에 지자체가 발맞춰 가자, 이거 무슨 말씀들 듣고 예산 편성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울진군이 사업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건물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상가 임대라도 해가지도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소장님?

국가적으로 치매 관련 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방침을 해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게 되면요. 그 재원은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민들에게 다 해줄 것 같으면, 이건 분명히 치매안심센터가 의료원에서 하겠다고 요양병원 하겠다고 하는데 또 중복되잖습니까? 중복되면 이 사업 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안심센터를 같이 해가지고 자체로 하면 됩니다. 지자체 뭐하러 합니까, 국가가 시킨대로 할 것 같으면 지자체 필요가 없지요? 197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예산을 감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 자체는 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깁니까? 드림돌봄센터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드림센터에서 산모, 우리가 애를 출산하면은 집에 산모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쓰는데 산모도우미가 드림센터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요청하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쓰니까 이 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감액해서 반납을 하면 다른 지역에는 그걸 잘 되는 데는 잘 하고 이래 하는...

우리 아이 많이 놓자고 국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는 예산도 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이 다른데 보다 애 놓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높은데도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짓는데 급급하실 게 아니고 이런 예산들을 다 소진해서 결국 하게 되면 산모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왜 우리 보건소에서 드림돌봄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신고 하셔야지요 그러면. 산모하고 애를 봐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요?

산모도우미.

예, 산모도우미를 그럼 보건소에서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드림돌봄센터 개인 기업에다가, 사회적 기업이예요, 우리가?

단체가 하는.

단체에다가 다 맡겨놓고 들어오는 국비도 다 못써가지고 반납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무슨 애 많이 놓자고 출산장려금 주고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건 지금 안하고 있잖습니까, 소장님, 사업을?

그게 소요가 많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소요가 왜, 자꾸 소요가 많다? 어떻게 군민이 찾아오기를 바랍니까? 그 분들 여기 돌봄센터에서 얘기하면 근남 이상만 밖에 나가면 멀어서 안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장님, 봉급 받아 생활하시니까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봉급 그대로 주시잖아요? 이 분들은 자기 차 기름 써가면서 나와가지고 본인들 받은 인건비에 기름 값이 다 날아가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누가 합니까? 돈 적게 주고 일 시키면 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되는데 가서 하지. 결국 온정이나 금강송면이나 이런 데는 돈을 적게 주니까 똑같은 돈을 인원에 맞춰서 주니까 본인들이 안하는 거잖아 소장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돈 똑같이 하고 멀리 가면 더 많이 주는데 이 분들이 안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소장님. 이 분들이 왜 멀리 있는 산모들에게는 안 가는지 답변을 좀 해달라고요 소장님.

멀리 있는데 안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 시간으로 몇 시간 하면 얼마를 주는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산모도우미를 해가지고 큰 수입이 안 되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해도 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가 잘못 됐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울진군에서는 자, 보험금도 더 줘, 출산장려금도 타 지자체 보다 더 많이 줘, 그럼 기이 내려와 있는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소장님? 이게 반납할 게 아니고? 결산 추경도 아니고 중간에 추경하는데 하마 예산을 국비를 삭감해가지고... 흐음... 반납하실 그 생각을 먼저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연말에 다 감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반납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 보건소장님, 294쪽에 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저희가 주차장 예산을 15억을 의결해서 의료원 쪽으로 넘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주차장 도색이 3억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주차장 하는 부분에 15억요?

간사 예.

당초 그때 216억, 주차장 부분이 15억 있었는데요. 그 15억 중에서 저번에 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넣는데 5억 넣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변경을.

간사 그게 무슨 말이예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도시가스 5억 썼다고요?

땅 사고 주차장 앞에 주차장 한다고 땅 사고 남은 돈 가지고.

간사 아니 아니,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15억을 의결해줬는데 그 용도를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비용으로 썼고 부지매입 비용은 주차장 용도로 가니까 상관 없는 것 같고 그걸 썼다는 얘깁니까?

예, 예. 그런 변경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의회 의결 왜 받습니까?

예?

간사 도시가스 5억이면 큰 돈인데 사업에 근본적인 목적에 틀리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은 중간에...

간사 추가사업 요구 하시는 게 신규사업으로 도시가스를 인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5억이란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예산 의결 받는 게 수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하도록 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깁니다 마는 어제 의료원에 의회 위원님들이 다 갔습니다. 그죠?

예.

간사 의사 숙소 열 분이, 28평하고 작은 24평 인데 최근에 준공 이후에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열 분의 의사분들한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준공 이후에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내용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건축 감리가 책임감리가 있었더라고요 어제 자료를 보니깐. 그 책임감리를 통해서 의료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 의사과를 통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서 반드시 하자 또는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간사 여러 가지 그 부분은 반드시 보건소장님이 군에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간사 이상입니다.

소장님, 194쪽에 치매진단검사비에 6백만원이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더 증액을 시킨 겁니까?

작년까지는 치매 검사비가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못해서 올해 안동 도립노인 전문병원에 거기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도 환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량이 전에 보다 더 불어나가지고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난다고도 볼수 있고요. 단순 이것까지고 늘어나는 것 보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한 20명만 검사 했는 것 같으면 지금 의료기관 한 개 더 하니까 60명 까지 검사를 할수 있으니까 검사를 빨리 더 많이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치매진단 검사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의료원에서 했는데 한 군데 안동에다가 늘려서.

그리고 동료위원이 산모 도우미 얘길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한 10년전 쯤에 울진군에서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양성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 산모도우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울진군에?

지금 세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울진이라든가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되고 기름 값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젊은 주부들은 거의 다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도우미를 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제정하셔서 양성교육을 더 시켜서 산모도우미를 확충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임형욱 위원님이나 안순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요. 도우미를 양성하는 것도 양성기관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부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전문 교육하는 양성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해서 양성이 됐더라도 지금 현재 사역을 애로사항을 전에는 근무를 할 때 보면 애를 낳아가지고 가는데 도움 해주러 가면 이 도우미가 다른 일보다도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밥도 해줘야 되고 그 집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걸 다 하니까 이 도우미들이 그것은 힘드니까 도우미 양성교육도 안가고 이렇게 안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주는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피하는 업종에 해당된다고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그 이후로는 교육이 따로 있었습니까?

교육은 있어도 여기서 할 사람이 안 가니깐요.

아무튼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수익이 되도록 하셔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안을,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청해도 홍보도 잘 안됐고 그런걸 알고 있는 분들도 신청해도 신청이 잘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 받으면 하는데 할 사람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아까 말씀대로 멀리 가면 차비도 들여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조례 같은걸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잖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들 양성교육해서 공고를 해서 참여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충해둬야 아이낳기 좋은 울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장유덕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던 15억에 대한 예산 집행했는 내역하고 3억이 추가로, 이 내역하고 두 개를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방 산모도우미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이거 왜 안 되냐 하면 세분이 계시고 바깥에서 임의로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분하고 단가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깐 안할라 하지요. 그리고 직업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시키고 양성교육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과를 설정해 주면, 간호조무사나 아동도우미나 이런것들 하듯이 이 과목도 같이 해가지고 훈련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탁드리고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성위생용품 지원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저가 그때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교육청에 위탁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지금 저소득 가정 지원했는 대부분의 위생용품이 딜리안이랍니다. 발암물질 나오고 있는, 그럼 우리 군은 어떤 제품을 지원했는지 알아봐주시고요.

알아가지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남아 있는 물품이나 이런것들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에는 읍면에서 하던 방역을 전부 보건소에서 전체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주민들 보기에는 횟수가 작다고 하지만 전에는 읍면에서 지역사람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요번에는 보건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니까 방역하는 코스가 옛날에 하던 코스대로 사람이 다르니까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우리가 보건소 쪽에서는 앞으로 가는 방향이 연막 소독보다는 분무 소독 그것을 더 많이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연기 나면서 하는 이런 게 전에 보다 덜 고이니까 방역을 덜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연막이라도 가서 별도로...

예, 그게 하수구하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뽑으면 두 번, 세 번 공모를 해도 거의 못 뽑고 있는.

예, 예.

지금 우리 울진군의료원하고 강릉 아산병원하고 포항에 성모병원하고 세 군데.

의료기관을요?

그것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명기독병원.

그것은 원전하고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가구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 장비 구입입니다. 가구 기계라든가 합판 재단용이라든가 필름 접착용, 합판 연결 천공 등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맨 위쪽에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5억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올 금년도 8월부터는 인건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분과 그리고 신규사업 8월달 이후에 다섯달 신규사업이 193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급여비용지원에 8천7백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08년도 이전에 입소자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감 조치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법에는 우리 장기요양등급 입소자 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소곡1리 평지마 경로당 신축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5평 정도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0쪽 맨 상단 부분에 월송정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1억9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산포2리 월증 경로당 증축에 한 5평 정도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평해읍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2억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울진군 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배연창 설치라든가 연기 빼는 자동 창문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노인복지관 교육운영 강사수당 3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개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4천7백만원, 이것은 노인복지관 가시면 1층 로비가 있습니다. 당구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1층에 당구대를 그것도 식당 하던 곳을, 식당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합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식당운영 하기 때문에 식당 장소에다가 당구대 3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로비에는 자원봉사실이라든가 이런 구상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물품구입도 2천만원 계상 됐는데가 당구대 구입이라든가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0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군비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 식기세척기를 8개소는 민간어린이집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4개소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 민간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각 2백만원씩 해서 소규모 환경개선비를 지급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천5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형이라 그러면 삼일어린이집하고 참사랑어린이집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군비 4천6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2세 교사 수당입니다. 월 22만원씩 지급하는데 부족분입니다.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도비가 아직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들 봉급은 줘야 되고 하니까 군비를 추경에 편성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이라든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당을 줘야 되니까, 일단 군비로 보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보충하고 국도비 나중에 요구해서 결산 추경이라든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3쪽에 보시면,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군비를 2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140명 됩니다. 월 11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아직 책정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에 군비를 보충 하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천4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차량운영 하는데가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부족분 추후 내려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보면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 1명이 책정 되었습니다. 군에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대 보험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5쪽 보면, 아이행복도우미지원 이것은 104쪽 앞쪽하고 동일합니다마는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명에 대한 인건비 도 군비를 포함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명이 하는 역할이 어린이집 청소라든가 빨래, 취사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지원에도 도 군비를 포함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은 2개소 삼일하고 참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5쪽 맨 윗부분을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군비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신해밀홈 직원들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3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 대해서 경사로라든가 비가림시설, 경로당 수리비, 보수비 다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가스시설 교체라든가 가스레인지 배관 등 이런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3쪽,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5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2쪽이 됩니다. 저희들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올해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로 넘어가 있는 150억 중에 72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에 1억8천2백만원 계상했고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1천8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포2리 월증 경로당 증축 사업에 주민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해서 고맙습니다. 월송정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인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가 들어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후포어린이집은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후포 어린이집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노후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가 안 그러면 기성하고 평해, 온정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통합할 그런 계획도 세워야 안되겠나 그런 계획으로, 신축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 되어 있다, 그것은 익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 좀 구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예술회관 쪽도 충분한 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림을 그려서 멋지게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 292쪽요. 경로당안전편의시설 설치에 추경예산에 3억7천6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의 경로당 안전편의시설에 다 설치 되는가요? 관내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거의 90% 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데는 다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293쪽에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 여기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목을 바꿔났는데 경제과에서 예산 집행 잔액 부분이거든요. 안전 시설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경로당은 전체 다 편의시설이 된다?

예.

아무튼 뭐, 회관에 와서 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야지요. 예.

고맙고, 이제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쓰는 일이 다 해결되셨고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6대에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제정하는 거, 어쨌든 우리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원자력에서 특별회계 예산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군민들이 제일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목욕비 지원 조례 제정해 놓은걸 내년에는 꼭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시군에 지방세가 얼마 되지 않은 곳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잖습니까, 그런 걸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해놓은걸 꼭 활용해서 군민한테 혜택 주도록 내년에는 꼭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되도록 해주십시오.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9개요.

아니요. 근남 북면 두 개 포함하면 11개 되겠습니다.

신설할 계획은 북면하고 근남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2개는 보고 됐습니다.

근남 같은 경우는 국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19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구 사업으로 잡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97쪽, 97쪽요. 가구를 어떤 가구를 생산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은 일반 가구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 가구 아니고 사무실에 집기 이런 가구를 중점적으로.

OA 가구를 시설 하시겠다, 사무실 가구를.

사무실 용도도 되고.

결국 가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 일수 밖에 없잖습니까? 과연 여기서 울진군에 가구를 생산해서 울진군 시장에 알리고 타 시장까지 시장 영역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장애인들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라고 일자리 있는 장애인들 들어오고 전문인력은 새로 기술자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 장애인들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지요.

공장만 해가지고 레벨만 장애인을 붙이고 실질적인 생산은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원들이 종사자들이 다 섯명을 어디에 관한 장애인 시설에 가면 종사자가 항상 두거든요. 두는데 그 종사자들이 관계되는 기술자가 채용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차피 전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누구나 해가지고 관리만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전문 기술자가 나무를 자른다든가 전문 기술자는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지요?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그럼 여기 가구를 생산하면 몇 명 정도 고용이 됩니까?

15명에서 초창기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봅니다.

20명 정도, 그럼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20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단순한 노무지요. 단순한 이런 일자리지요. 기술적으로 하는 것 말고 옮긴다든가 일거리는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이지, 직접적으로 기계를 만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가구를 생산하면 어차피 목재가 들어올건데 그 분들이 성한 사람들도 목재를 옮기고 하면 힘이 들건데 이 분들이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과 비슷한 푸르미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와서 버섯을 따고 그렇지는 못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처럼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관리해줌으로 해가지고 집에 계시는 부모들이 다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차원이지요. 장애인들 꼭 일한다고 해서 거기 와서 노무 일한다는 것 보다는 거기서 주간보호센터처럼 우리가 맡아서 관리해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시설비하고 농공단지에 건물 짓는 것 하고 비용이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건 제가 기억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를 고용해서 일을 했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들 예산은 한 4억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1차적으로 가구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재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군비 3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 같은 것은 군에서 구입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인건비 부분은 국비를 받지요?

지금 장애인들은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는 없고요.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국비는 되는데 50% 반영 다해주는데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국비 50% 다 주는데 인건비에서는 도비, 군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비율이 어느 정도.

30대 70.

30대 70이고, 가공공장 운영했을 때 기술자들은 인건비를 군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군하고 도비 운영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주는 거지요.

도비 군비든 3대 7 비율 일 것 아닙니까?

예.

1년 소요 경비를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3억 정도 운영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 다 포함, 기술자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자를 몇 명 정도.

종사자 5명을 보고 있습니다. 관장까지 포함해서.

5명?

예, 기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5명... 딱 근무하도록,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5명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시설 이전에 가구공장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구공장 역할을 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지요.

어차피 시설이라고 만들어났는 거지만 운영은 가구 공장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처음에는 대게 그물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어르신들이 대게 그물을 수선하고 하는 부분이 기존 일자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그런 부분도 흡수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대게 그물을 하게 되면 여름이 되면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나기 때문에 작업장 일하는 분들 환경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겨울에 작업하는 부분도 굉장히 영덕에 가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그렇게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시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각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해서 추진 했는 겁니다.

년간 매출액은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매출액은 년간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억?

예.

그러면 거기서 이익분은 가구 같으면 40, 50% 볼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만으로도 군비 도비 보조를 안 받아도 운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를때까지는 군비가 지원 되어야 되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수입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거 하든가...

매출 30억 같으면 대단한 매출액인데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시군에, 안동인가? 안동입니다. 가구 사업만 하는 것 아니고 거기에 수익 사업도 할수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뭐, LED 다마, 전구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가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입찰도 법인이기 때문에 응할 수도 있고 이래서 울진군만 사업을 보는 게 아니고 전국사업을 보는 겁니다.

물론 매출 30억에 대해가지고 자체로 운영이 가능하면 이 보다 더 좋을...

일단 계획은 30억을 보는데 물론 사업은 시작해봐야 되겠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하신 부분은 최대한 운영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주변 주차장 조성은 부지는 매입되어 있는 겁니까?

부지는 전체가 등기 다 해서 울진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공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해야 됩니다.

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하고 그 사이에 길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옛날 그것을 폐쇄 했잖습니까.

폐쇄를, 일부러 폐쇄한 겁니까?

거기에 앞으로 보훈회관도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광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놔두고, 도시계획 놔둬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와 협의해가지고 도로를 중앙도로를 폐쇄...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어디에 위탁하신 거지요?

몇 페이지 이지요?

95페이지요.

장애아동재활치료 이 관계는 기관이 지침 상에 두 개 기관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 관계 때문에 다른 기관이 신청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신청 들어온 걸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개 기관에 맡겨놓으니까 활동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 개 독주 한다기 보다도 생각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경쟁을 붙이도록 해서 1년에 예산 보면 1억5천 내지 2억 반납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홍보도 했지만 이 돈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번에 새로운 기관이 하나 더 들어오면 활성화 안 되겠나, 예산을 전체 쓸수 안 있겠나 생각해서 월요일 심의를 합니다. 두 개 업체가 두 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여기 감하셨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한 개 기관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언제쯤 심의 하신다고요?

월요일날요.

월요일날, 예산을 감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시작하면 내년 당초 예산은, 지금 감해도 충분히 되니까 내년부터는 두 개 기관을 하면 서비스도 더 나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침에는 두 개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기관이 없어가지고, 마침 장애인복지관 위탁줌으로 해서 법인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해보겠다는 의사기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 되면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도 나아질 것이고 예산도 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청소원 한명이 2017년 6월 1일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서 5월분 인부임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 국기선양운동지원 시설 및 부대비는 기미만세공원에 50미터짜리 대형태극기를 조성 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3억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6억이 소요될 것 같애서 3억분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활동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휴게실에 군 직영할 때 인부임을 한 명 썼는데 올해부터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운영 함에 있어서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18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예매는 경상북도 도 본청에 23개 시군이 국가적 행사에 많이 관람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이스하키라든지 컬링 실내경기 위주로 주민들 350명 정도 관림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앰프 방송 시설 개선에 시설비, 마을앰프 방송시설 교체 및 보수비는 한수원협약금인데 작년도에도 했는 겁니다. 북면, 죽변, 반경5km 이내에 33개 마을 회관에 앰프 방송 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경상사업보조는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추진인데 이것은 신한울 3, 4호기 중단에 따른 군민대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경비가 4천 4백만원 서 있는데 부족해서 4천만 원 더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기타부담금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에 따른 법정 경비입니다. 선관위에서 1천10만원 부족하다 해서 요청해서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은 2018년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신속집행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 안하고 연말에 보험사에 입찰공고 나 있는 시간이 소요되어서 1억6천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4억5천2백만원 추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요번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탈락하는 사람에 대비해서 퇴직금을 한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업무는 국제교류 업무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 전체 여기서 아카데미를 9월초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 2천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성인문해교육 교재비 구입은 전액 445만원 국비가 내시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강사수당도 전액 4백만원 국비가 내시되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는 기타직 전문직 계약직입니다. 전문 계약직은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연봉을 재산정해서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진촬영 직원, 과학교육관, 지적, 선박항해사, 선박기관사 보건소하고 엑스포 청원경찰까지 해가지고 전체 인상분이 4천6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원자력 계약직 6급은 7월 19일자 발령이 되어서 전체 올해 남은 연봉 2천8백53만9천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8-9급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신규직원이 30여명 추가로 옵니다. 예산 부족분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직 36명이 추가 들어오니까 부족분 15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초과근무수당도 똑같습니다. 신규운영 115쪽에 기록물관리 임기제 곽현규씨가 그만두고 신규 9급 이다정씨가 새로 와가지고 예산 395만원 임기제 공무원 봉급 390만원 삭감하고 정규 공무원 392만원인데 대체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냉장고 하고 천공기를 사무실용으로 세웠는데 청소하는 분들 세탁기가 필요하다 해서 두 개는 삭감하고 청소용 세탁기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에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5억을 전출했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312쪽에 공무원안정기금 있습니다. 4억을 1억을 받아서 민간 주거안정기금에 주택 매입하는데 5천만 원 주택 전세하는데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남는 예치금은 4억5천104만7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택매입에는 11명이고 전세는 10명이 공무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입니다. 국기선양운동지원 사업으로 국기게양대를 당초 3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3억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장소도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매화 만세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만세공원에 하면 4차선 도로에서 보면 보일 것이다, 거기가 좋은지 아니면 사람이 보행을 하면 그게 좋은지, 장소가 안 정했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만세공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소 정하셨어요?

만세공원 앉으면 맞은편에 남태영 의병장비 있는 바로 그 옆입니다.

거기에 위치를 선정하신 이유는요?

거기에 만세공원 옆이고 4차선에서 잘 보이는 지역이고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만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만세공원이고 나라사랑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요즘 보면 칠곡정 거기도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변에 국기선양 그런 목적으로 하거든요.

군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차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도 맨 교육이 되고요. 4차선의 차량운행 하는 그 분들도 보게 될 것이고요.

높이는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한 50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미터 같으면 도로 지반 높이가 설치대 하고 얼마정도 되지요? 4차선 높이에서 봤을 때 국기게양대를 봐라보면요, 도로 높이가 얼마정도 되는지.

도로 높이에서는 최소한 30미터 이상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산이 아니고 바닥이잖습니까, 길이잖습니까?

예, 바닥입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에서 봤을 때 그 바닥하고 4차선 높이하고 단차가 얼마나 됩니까?

한 15미터나, 한 20미터.

그럼 50미터는 보는 위치가 30미터 정도 밖에 안 될것 아닙니까?

도로 위에서 보면 한 그 정도.

보는 위치가 도로 위잖습니까, 주가 거기에 설치했을때는, 그래 되면 50미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 국기게양대를 보는 시점 높이가 20미터, 30미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변에서 보지만 이쪽 만세공원 앞에 도로는.

지금 현재 만세공원 도로를 지나가는 교통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루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울진 군민들 국기에 대한 선양고취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군민이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기에 대한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취지는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4차선에서 보시는 군민들이 있고.

우리 울진군민에 대한 국기에 대한 고양심 고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위치를 거기에 선정하면 과연 거기를 바라보는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민도 물론 보지만 4차선 다니는 전체 일반 군민들도 같이 보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높이가 그 높이 50미터라는 높이가 안 나오잖아요, 4차선 위에서 봤을때는. 그럼 그 의미가 없잖습니까?

산 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니까, 뒤에 산 보다도.

결국 30미터 차에 앉으면 높이가 또 틀리고, 1미터 2미터 높이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데.

4차선에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50미터면.

30미터라고 좀 전에 얘길 했잖습니까, 과장님.

전체 50미터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4차선에서 바라보는 시점의 높이가 20미터를 빼고 계산하시라고요, 과장님,

4차선 봐도 30미터 이상 되니까, 30미터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무슨 관광상품 만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쪽에 무궁화도 좀 심고 공원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3.1절 기념행사 끝나면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3.1절 기념행사 끝나면 그 길로 다닐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럼 울진읍에서 바라보면 그게 보입니까?

울진읍에서는 안보이지요. 주로 만세공원 앞에 길, 4차선 길 이쪽에서 보이는 거지요.

그럼 대다수 군민이 많이 보고 자주 보고 태극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만세공원에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형부만세 공원은요. 북면에 흥부만세공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흥부만세 공원은 우리 일반 군민만 보고 군민들은 접하는 기회가 적으니까.

아니, 똑같은 만세공원인데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신다 하면요. 장소 선정은 임의로 우리 실과장님들 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었습니다, 또? 분명히 그때 앞전에 계시던 총무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장소 선정도 안됐고 어떻게 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같이 위치 선정도 의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방적이시네요?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3억이나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전 설명도 없었고 3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말씀하셨고 모자라지 않나? 그다음 태극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얘기까지 의회 와서 의논을 다 하고 박음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3억이면 충분하다고 설계를 해보니까 일반 철로 하면 되는데 스테인레스로 하니까 비용이 올랐습니다.

위치 선정은 군에서 임의로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죠? 과장님?

예, 현재까지는 거기에 하는 걸로.

아니 실과장님들 임의로 그렇게 선정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되네, 그죠? 전체 군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론수렴 자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정을 하신거예요, 장소를?

예, 장소 결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좋은 장소는.

바꾸지는 안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여기가 최적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들 하고 다 의논하신 거지요, 장소?

예.

분명히 의회는 또 다시 한번 무시를 당하네요. 해당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 업무 연계가 충분히 안되고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소는 대충 설명을 드린 줄 알았지만,...

112쪽입니다 과장님.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도시협회에 전국에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군에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국유림에 아카데미를 참석하거든요. 거기 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3명은 누가 갑니까?

군수님하고 건강도시협의회 업무를 하는 기획팀장하고 비서하고 그래 세 분입니다.

250만원씩, 18명 이 건 뭐지요?

표기가, 이것은 전체 금액에 4천5백만 원, 전체 금액입니다.

그럼 이번에 추가로 2천만 원은 군수님하고 기획팀장하고 수행비서하고 세 명에 대한 것 뿐입니까?

예.

250만원, 18명 전체 나누기 하면 세 명에 7백만원을 2천만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2천만원에 대한 부기는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18명안에 세 명이 포함된 겁니까, 과장님?

예, 포함되어가지고 4천만 원입니다.

아니, 250만원에 18명은 맞는데, 그럼 2천만원에 7백만원이 세 명이잖습니까?

여기 2천만원 3명은 7백만원이 아니고요. 급수에 따라가지고 군수님하고 6급 이하하고 5급 이하하고 틀립니다.

결국 2천만원 세 명에 대한 분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2천5백만원은 15명에 대한 셈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계산기 있으면,...

250만원 × 18명하면 4천5백만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아니 2천만원...

평균적으로 해놓지 개인적으로 얼마 못하니까, 뭐든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가는데 250만원 들어간다 이래 하는데.

위원님, 질문 취지가 2천만원에 18명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걸 묻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2천만원이 세 명에 대한 출장비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2천5백만원 15명에 대한 출장비 아닙니까? 그럼 1인당 166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250만원씩 18명을 합니까? 그럼 세 명에 대한 2천만원이 나머지가 분산 되어가지고 올라 와 있는 것이잖습니까?

이것은 평균을 해가지고 4천5백만원, 18명 가니까 250만원 더 한다, 부기를...

과장님, 예산을 추경때 편성을 하셨는데 2천만원 전체 예산을 해가지고 나누기 해가지고 한 꾸러미로 묶어서 설명을 하십니까? 그럼 추가로 2천만원을 왜 18명하고 나누기를 같이 해서 하십니까? 1인당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지금 군수님하고 수행비서.

평균 7백만원인데 군수님이 조금 더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또...

18명 평균 7백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 넘어갑니다.

아니요. 2천만원에 대해가지고, 2천만원에 3명이 들어가니까 군수님이 9백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팀장 밑에 직원들은 적지요. 6백만원, 5백만원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 15명은요?

15명도 국제교류니까 가는 지역에 따라 다 다르지요? 배트남으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런 게 다 틀립니다.

그럼 정해지지 않은 예산입니까, 2천5백만원은? 앞전에 편성되어 있는.

처음에 예산 올릴때는 부기별로 몇 명이 어디가고 다 나오는데 여기에 다 표시를 못하니까 평균적으로 계상할 때.

그럼 이번 추경 편성할 때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과장님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를 2천5백만원 세워났는 이 돈은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배트남에 우리가 교류하러 가야됩니다. 그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산이 틀리는데 1인당 기준을 잡아서 250만원에 18명을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다 이 말씀이고.

예.

지금 현재 군수님이 나가시는 이 돈은 9백만원, 7백만원 세 명해서 2천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군수님 나가시는 이 돈은 국제교류업무추진비에 포함을 하신거네, 그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앞전에 국기게양대 이 부분 뒤에 추가로 선정 과정하고 이런 부분 설명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가 업무를 보시지요?

총무팀장님이...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3천5백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예.

195명 다 가는 건 아니고 166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농촌지도자 대회 읍면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빠진 분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아프다 한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오는.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해 있는데 센터소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이장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중복 현상이 많이 없어서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별 뭐, 이장이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지 거기에 중복이 많지 않아서 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날을 잡았고요. 저희들도 이때 안하니까 송이축제도 다가오고 송이 따는 철도 있고 추수도 해야 되고, 10월달에는 군 자체에서도 이장 단합대회도 있거든요. 10월달에 두 번 갈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9월 28일 잡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소장님 의견 물으니까 중복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별 저게 없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기때문에 우리가 잡았습니다. 당초에 지장이 많다 했으면 우리는 늦추든지 당기든지 조율하겠지요.

예, 군 전체를 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읍면장으로 전화를 해서 최대한 쪽에 행사에 많이 참석하도록 저가.

예, 인솔해서 갑니다.

어제부터 계속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여튼 간에 인솔해 가더래도 나머지 동네 반장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하니까 참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반장 부녀회장도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니까 맨.

물론 회원이지만 회원이 가지만 그런 분도 많이 참석해서 자리라도 비우면 안 되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위주로 가지만 나머지 분들도 많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장기 주차도 확인이 되지요.

지금 일부 가게라든지 이런데서 장기주차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 중간에 빼라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예.

저희들 파악해보면 평상시에는 별로 혼잡 안하는데 장날에 주로 혼잡하거든요. 장날에는.

알겠습니다. 장기 주차한 분들의 차는 고지를 해서 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자동화 시켜서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럼 24시간 상주해야 되거든요.

평소에도 아주 복잡하고 이러면 그런 시스템 도입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혼잡하지 않고 장날 위주로 혼잡하니까, 그게 24시간 주자 관리를 하려고 하면 차를 상주를 해야 되고 그것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이 최소한 60, 70만 들고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24시간 하려면 관리인이 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량 풍속은 안 재어봤습니다.

예.

태극기 걸어놓으면 왠만하면 바람에 다 휘날리지요. 바람이 풍속이 전혀 없는 날에는 안 휘날리지만.

...

...

간사 본위원이 대형 태극기 관련해서 추가 사업비에 필요한 부분이 바람에 영향을, 바람이 없을 때 태극기가 펄럭일 수 있게 에어컴프레샤를 폴드 안에 넣어서 라인을 걸어야 된다,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형 태극기가 어디에 있나 하면 동서울에 진입하는 톨게이트에 하나 있고 그다음 양재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양재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주요 군정주요 업무때 질의를 드렸고 거기가 유사한 형태의 태극기 게양대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이 승 하강이 되느냐 접혀서 내려오느냐 이런것까지 제가 여쭸는데 거기가 유사한 똑같은 모델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바람에 이런 부분 에어콤프레샤를 해가지고 바람에 없는 날에 펄럭일 수 있게 이렇게 연출하겠다 그런것까지 설명하셨는데 업무적으로 어떻게 오늘 과장님 답변이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추가 예산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수긍할 수 있는,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제도 관심 있어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마을 앰프 사업자지원사업비, 이거 만약에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생기면 한수원에 반납 또는 사업 계획 정산 보고할 때 예산을 다시 돌려줍니까?

예, 반납합니다.

간사 반납합니까?

예.

간사 야, 이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행에 돈을 인출 하더래도 수수료가 다 나가는데 사업자지원사업비 대상은 우리 울진군민이지만 집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예, 예.

간사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한수원에 다시 사업정산 보고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된다, 이것은 무조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다 써야 되는데.

간사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이것은 경제과로 넘겨가지고 경제과로 넘겨서 각각 사업지역에 집행잔액이 어떻게 보면 원인이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경제과에 원전지원금 특별회계 쪽으로 다시 세입조치를 하든지 해당 실과에서 거기에 집행잔액과 예산이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아예 100% 소진 시킬 수 있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을때는 반드시 울진군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사전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을 대행해 주면서 수혜 대상자가 군민이라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한수원에 반납하는 것은 누구라도 자존심 상하고 이해 할 수 없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든지 앞으로.

간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 하겠습니다.

간사 예,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황옥남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유덕 간사님 그리고 장시원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저희 실에서는 전체적으로는 8656만4천원이 감이 됩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정비)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빈집 기본 및 시행계획용역을 먼저 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천2백만원입니다. 내려오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입니다. 예산에는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됐었는데 조금 조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올해 2017년도에는 울진 송림아파트 단지 평해도화맨션 후포송림탄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물 설치는 군비 4백만원 추가해서 총 예산 1천5백만원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에서 주거급여는 민원실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국도비가 사실은 감 됐습니다. 군비가 증 된 것은 감 됐는 예산을 지출하게 됐을 경우 11월, 12월달 2개월 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저 위에서는 예산을 내려준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1억1천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 안에 넣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당초에 2동에서 2동이 더 늘어서 3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을 국비를 못 받을까봐 군비를 추가로 일단 예비 형태로 편성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예.

왜 국비를 안준답니까, 주거급여에 대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 시군구 예산을 조정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저희들이 감을, 예를 들어서 1백만원 내려왔다면 우리가 12월달까지 쓸만큼 쓰고 나머지를 감을 하겠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았데요. 그래서 돌리는가봐요.

우리 군에도 작년에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가 남아서 반납을 하셨지요?

작년 예산이...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 건축팀장 엄기연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월차 임대료 보전해주는 것 하고 자가 가구 같은 경우는 수리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월차 임차료 이거 지원해주는 것은 남는 것 없는데 LH 공사하고 위탁 계약해가지고 집수리 하는 그 예산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게 반납이 되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억7천 예산인데 현재 LH 하고 위탁이 되어가지고 다 예산이 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는다는 얘깁니까? LH 하고.

팀장 연말에 가보면 남는,

남는 이유가 뭡니까?

팀장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은, 당초에 예상을 160 가구 한다 해가지고 LH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줬는데 실제 가보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가구수가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LH 같은 경우는 사전 수요조사하면 수요조사 경비까지 다 받아가지요? 견적비까지 다 받아가잖습니까, 그죠? 저희들 군에서 할때는 견적비는 없었지요?

팀장 예.

그런 데에 돈 다 받아가고 자기들 출장비 다 받아가는데 그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대상이 맞다, 아니다 그게 연말에 판가름 난다, 그것도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팀장 사업을 봄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하는데 중간 중간에 물론 대상자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정산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가서 하다보니까 그때 가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되고 하는.

결국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자가 계속 나올것이잖습니까?

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업자들이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결국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내년에 사업 해당자가 없다 하면 올해 반납을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우리 LH 공사에서 미스를 하는 바람에 군민들이 1년 더 앞당겨 행정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잖습니까?

팀장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는데 실지로 지원이 가능한데 대상이 안 되는 경우니까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계속 생기잖아요. 발생하잖아요.

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때는 올해 몇 가구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남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상을 선정할 때 더 많이 선정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안 돌아갔을때는 내년 예산으로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군민이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꼭 돈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남으면 돈을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잖습니까?

팀장 오히려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아직 정산은 안됐지만 해보니까 남는 사례가 너무 대상자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했는 것 아니냐 싶어가지고 대상 가구수를 좀 줄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를 줄이면 궁극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팀장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받는데 더 받아도 더 받아야지요.

팀장 실제로 그만큼 할 세대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사업을 해나가면 자꾸 줄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간에 가구 변동도 사실은 생기거든요. 해야 될 집인데 사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제외되고 변동이 조금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할 때 하고 LH 하고 할 때, 군에서 할때는 돈이 모자라서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LH 가 와서 일하고 그 내부 견적하고 보면 너무 까다롭고 복잡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견적도 대상자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도리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팀장 자기들이 판단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뢰가 옵니다. 그럼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회신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공사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업무 이행을 시키도록 국가가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죠?

팀장 예, 예.

거기서 수수료 발생분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공사를 먹여살리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 지자체가 보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는 거고, 수수료 본인들 다 받아먹기때문에 그 돈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집수리 혜택이 덜 가는 거잖습니까, 결론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자기들이 지정된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고 결국 지역업체가 일을 더 못하게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국가가. 예산을 내려 줘놓고는. 하여간 예산이 안 남게 한 명이라도 대상자가 된다 하면 수요 조사할 때 10명이면 15명 더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빈집철거 비용 50동 예산이 있지요? 빈집철거 예산이?

예.

그 신청이 어떻습니까, 빈집철거?

50동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빈집철거, 빈집 예산은 철거 100만원 가능한데 환경위생과에서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빈집철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이면 환경위생과 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가 아는 분이 신청을 하니까 슬레이트 지붕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빈집 철거는 가능한데 한 동 가능한데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환경위생과에 없더라, 예산을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계 잘해서 좀.

예, 그러겠습니다.

빈집들 방치 되어 있는 것 철거 많이 하도록, 빈집 조사 요역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해 하겠습니다.

실장님, 빈집 정비, 어떻습니까, 1년에 철거하는 집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50동 정도.

예, 50동 정도, 매년 똑같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를 어쨌든 집 주인들이 원해서 다들 하는 것이잖습니까, 맞지요?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지요?

그런것도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예.

앞으로 이 빈집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빈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 주변환경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도 환경 뭡니까, 농정과에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빈집들을 수리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괜찮은 집들, 다 할 수는 없어도 괜찮은 집들을 한 3천만 원 정도 내외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 10년 정도 집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집주인한테 리모델링 했는 집을 그냥 주는 거지요. 보통 시골에 있는 살지 않으면서 집 팔기는 그렇고 집수리는 못하고 그래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집들을 가지고 경로당도 사실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귀농한 분들에게 최소한 1년 정도 정말 세를 사게 줘서 공급도 하고 그걸 마을에 수익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민박을 주고 집주인들에게는 1년에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무료 이용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옛 집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민원실에서 이런 빈집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파악하기때문에 보고 좀 쓸만한 집들이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농정과라든지 경제과를 통해서라든지 서로 그런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도 다른 타 지역에 빈집들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TV에서 일본에서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님, 그리고 장유덕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83억8천1백만원에서 이번에 제2회 19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03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여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배정된 금액으로서 450만원, 그리고 재산관리에 청사유지 보수비, 긴급보수라든가 장비 청사수리 할 게 있어서 5천만원 더 추가 편성했고요. 직원관사는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5억을 이번에 추경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토지 매입비는 오산리조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증액 편성해서 총 21억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는 8억만 더 추가 확보하게 해서 하면 오산리조트 부지는 전체 매입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뭐냐 이러면 우리가 각종 읍면에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청사관리 해서 본청 빼고, 사실 예산 안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보수할 것도 보수 좀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포4리 급수 및 전기시설설치공사는 방파제, 일반 부두가 되겠습니다. 일반 부두내 전기하고 급수시설하는데 사실 실제는 처음 설명 드리는 건데 울진 해양경찰서가 들어옴으로 따라가지고 일부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급수시설하고 전기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이것은 우리가 청사를 짓게 되면 추가로 책상하고 캐비넷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5백만 추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어떤 보수를 합니까?

죽변면사무소 2층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후포면에 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좀 하다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본청 유지보수 관리비도 있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위치가 안 되어가지고 포기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군에도 결정을 하지요. 청사를 옮길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신축할 건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본청 청사리모델링하고 이런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세워지는데 어차피 청사 이용하기가 계속 어렵잖습니까? 몇 년 정도 앞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등급을 할때마다 등급도 안 나오고 그런 사항인데 리모델링비 그렇게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세우고 차라리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군민 전체가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래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군청이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거의 대다수가 하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저가 한다, 안한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재무과장님이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들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트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트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짓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본청에 대한 리모델링 그다음 유지보수 계속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8년도에 리모델링비가 세워지면은 분명히 2019년도에 또 세워질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요? 지금 당장 민원실 2층 3층에 있는 부서들은 여름되면 더워서 못 있겠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여론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은 수렴하지 않고 실과장님들 선에서 결정해가지고 추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지요? 오히려 이런 청서관련 해가지고는 그걸 주민들 여론 이런 걸 핑계라면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크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포4리 방파제 급수 및 전기설치공사가 필요로 하신 이유가 해양 아까 경찰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정적으로 후포로 결정을 하신겁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해양경비정이 들어와가지고 정박할 수 있는 곳은 후포항 밖에 없습니다. 죽변항은 들어올 수는 없고요. 3천톤급 이상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후포항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방파제를 깨내고 그 안에 급수, 하수 전기까지 같이 시설합니다.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 2억8천 모자랍니다. 하지만 모자란 부분은 해양경찰청에서 일부 또 지원해서 그래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해양경찰서에 선박을 정박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다?

예, 그렇습니다.

입안 시설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정박해가지고 정박하면 전기를 댕겨가지고 배에 전기 인입시설을 합니다. 그럼 배 안에서 80명 정도 먹고 자고 물도 먹어야 되고 대소변도 거기서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해양경찰서 위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고, 현재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정박시설은 후포항 밖에 안된다?

예.

에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청사 전기세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년간?

제일 많이 나올 때 약 한 2천만원 정도.

올해 유난히 폭염이 심했지요, 그죠?

예.

청사 건물도 노후가 됐고 그런데 에어컨 가동을 시간대별로 중앙집중 통제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예.

거기에 대한 회류성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만하게 온도를 많이 낮춰가지고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통제를 좀 하고 그러면서 사실 도시교통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매우 덥고 상당히 열악 합니다, 근무 환경이. 3층이 되다보니까 덥고 매우 춥고 이러는데 그런데는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그런데 중앙 집중 통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통제를 해서 전기세를 얼마정도 전략을 하십니까?

명확하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분석을 좀 해서.

그게 안된다 하면 중앙통제를 해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실내온도를 유지 하려고 하면 냉난방이나 냉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세가 더 많이 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지 30도가 넘어가는 이 불볕더위에 그 안에 일하시는 공무원들, 짜증나가지고 있는데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웃으면서 응대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참고 하겠습니다.

온도를 그렇게 떨어뜨려났다가 그럼 들어오는 민원인도 똑같습니다. 전기세가 엄청 절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힘들고 더위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겁니다. 날씨 자체가.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얼마를 절약을 했다하는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굳이 중앙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결국 가장 더운 시간에 2시 3시 되어가지고 에어컨을 딱 꺼버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판단해보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껐다 다시 식히는 비용까지 따지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애요. 아침 10시부터 오픈해서 저녁 6시나 야근하는 사람들 위해서 6, 7시까지는 통제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가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 이러면 오히려 군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돌아가는데, 그래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산리조트 부지 매입이 10억이 들어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리조트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부지를 올해부터 그게 사실 타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재무과에서 적극 추진해봐라 해서 우리가 맡아가지고 부지매입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잔여부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 597필지에 134만1천평방미터 됩니다. 현재까지 50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추경때 2억을 해줘가지고 올해 1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10필지를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10억을 해서 매입하고 나면 8억 정도 약 한 50, 6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마저 매입하면 완전 매수 다 하면 행정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있으면 얼른 얼른 매입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근남 제사공장이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한 4천5백평쯤 되더라고요. 건물이 전혀 없고 부지만 딱 되어 있는데 특히 근남은 울진과 가까우니까 이런 부지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편성 다 하셔야 됩니다.

늘 행정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적하고는, 사놓으면 다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예산 심의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문화원 음향시스템 수리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문화 학교를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향시스템이 거의 고장 나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책 읽는 울진 독서활성화사업은 하반기에 11월달에 가족독서 골든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 북스타트 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죽변면 도서관에 장난감 도서관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장난감 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애인주차장 보수공사는 장애인 표시를 법으로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데 3백만원, 공공도서관은 죽변하고 후포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난감 구입 이것은 목을 아까 바꾸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주인예술촌 힐링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협의가 된 것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을 재무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마 1월달까지 지으면 미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될 것 같애서 홈페이지 구축비를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울진박물관을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일반 국비사업은 사전 심의가 없는데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워낙 다른 시군에 박물관이 많아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에 따르는 용역비를 2억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행사 전시부스 임차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 성류 문화제때 송이축제하고 이월화 되는 문제 때문에 성류문화제를 송이축제장 안에다가 같이 하는데 큰 부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각종 전시하고 공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5 곱하기 5 해가지고 바깥에 해놓으니까 서예전 하고 이럴 때 비가 오면 다 젖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서 이번에는 아예 통으로 쳐가지고 성류문화제 하고 같이 하고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월송큰줄 당기기 5백만원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울진봉평리 신라비 전국서예대전을 시상금이 3백만원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백암관광안내소 시설 보수 사업은 지금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건물 외벽에 도색도 하고 지붕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붕보수, 그다음 조명, 방충망 보수 등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진금강송 힐링캠프 이것은 공모에 응모해서 3천만원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르는 도비 군비 부담해서 6천만원 가지고 근남 사람들을 모집해서 3회 나눠서 실시하는 힐링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문화관광 해설가 피복비는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강송힐링캠프가 대행사업비로 경북관광공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에서는. 밑에 2018년도 내년도 해맞이 행사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은 3천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6월달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11월달에 배트남 호치민에서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5백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왕피천 순환레일 설치사업은 총 142억 중에서 기이 95억이 확보됐고 이번에 47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신선계곡 합수곡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백암산에 올라갔다가 그쪽으로 내려오면 비가 많이 오면 못 넘어옵니다. 거기에 각종 민원도 제기 많이 되고 해서 보행교 설치공사를 4억5천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성류굴 상가 모델형 상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성류굴에 상가를 하나 군에서 매입 해놓은 것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기도 하고 해서 모델형 상가를 신축하고자 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염전 해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국비를 요구 했습니다. 국가에서 40억 정도 가지고 오토캠핑장 하는 것을 일단은 문체부까지는 승인을 받았고 기재부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내년도 당장 15억이 서기 때문에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죽변등대일원 공유수면 점사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건 뭐냐 그러면 고궁 옆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스테이션 바로 옆에다가 일곱집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다쪽으로 빼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해서 차를 대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죽변 순환레일 설치지역 해양식물 이식 용역입니다. 이것은 잘피라는 식물입니다. 다른 말로는 게바다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역이용 협의하면서 반드시 살려서 이식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연지리 현내에서 대나리 구간에 1.5k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올해 예산을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말루-공석간 해안탐방로입니다. 여기는 0.7km 인데 이것도 미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두 개 사업을 하게 되면 해안가는 전부 다 길이 뚫리게 됩니다. 온양서부터 말루까지 다 뚫리고 물론 차는 못 다닙니다마는 사람이 걸어서 가는 도로는 다 뚫리게 되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그런 길로 기대가 됩니다. 봉평리 신라비전시관 연못 안전펜스입니다. 이것은 애들이 연못 주위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서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면 연못 안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안전펜스를 치고자 합니다. 4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주변 간이화장실 관리 인부임은 북면 주인리에 황금소나무 앞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정문화재 향토유적 긴급보수비를 1억을 4천만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사고 유적지 내 조경수목 정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1천5백만원 들여서 농사에 지장이 있고 해서 이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송정 해설안내판이 노후화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1천8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손해사정 수수료 1백만원 하고 손해배상금 1천4백만원 하고, 1천5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 돈은 뭐냐 그러면 지난 3월 26일날 망사정에서 대전 사람이 와서 관광을 하다가 망사정 중간에 파인 부분에 잘못 짚어서 다리 골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법에 재소를 해라” 그렇게 얘길 했더니 “죽어도 그건 못 하겠다.” 울진군에서 알아서 안주면 나중에는, 지금은 못하겠다 얘기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있는 손해사정사 한테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지금 감정 중에 있고 수수료 1백만원 주면서 나중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1천만원 줄지, 1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월송포진성 토지매입입니다. 기존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대나무숲 안에 건물분에 대해서 1천2백만원 하고 예식장 있는 그 분, 이주정착금 1천3백하고 해서 2천5백만원을 요구 하게 됐습니다. 전에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던 덕신리 고분 공원을 우리 과에 옮겨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백64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덕신리 고분공원 안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장양수 홍패 보호각 석축 및 담장설치입니다. 보호각 설치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설계 중에 있고요.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옆에 각이 경사가 심해서 거기에는 석축을 담장을 설치 안하게 되면 또 다른 2차적인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2천만 원 받아가지고 4천만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평해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이건 도비 2천만 원 부족해서 도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성류굴관리입니다. 관광성수기 질서계도 인부임,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를 시킵니다. 여기는 인부임이 필요 없게 되어서 전액 감을 하겠습니다. 성류굴 상품권 상가 보상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65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 천원씩 받아서 그 천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서 주위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가게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1년에 5만명 오는데 나머지 3개월 정도 하고자 천5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나머지는 초과 근무수당이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장난감 구입비 죽변면 도서관에 이것을 자산물품 취득비로 잡아놓으셨다가 감하시고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전환 하셨네요?

예.

전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도서관은 보조사업 관장은, 보조대상 사업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자산물품 취득비로 잡은 게 잘못 되어서 보조금을 주고 하려고 바꿨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장난감 구입하면 장난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난감 재산에 대한 군에서 자산관리는 우리 군 게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결국은 우리 군 게 아니니까 물품은 위탁 운영하는.

죽변 도서관장.

도서관장 소유로 되지요?

예.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도서관으로.

계장님이 드릴 말씀 있다는데 한번 되겠습니까?

팀장 문화예술팀장 이복주입니다. 장난감 도서가 사실은 도서가 아니고 장난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 사서 선생님들이 관리하면서 소독도 하고 대여도 해주고 하다보니까 망가지고 훼손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교체를 안 하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대여해가지고 않고 그러니까 이걸 오랜 시간동안에 장난감을 교체를 해주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에 올렸고요. 군에서 자산으로 취득을 했을때는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것 마다 한 개 한 개씩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죽변면도서관에 위탁해서, 지금 도서관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해서 자산으로 잡고 훼손되면 소송 처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것 아닙니까 팀장님? 군의 자산으로 잡아났을때도 관리가 다르고 오래 노후가 되면 교체가 필요로 하고 자산을 잡아났는걸 그렇게 처리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경상보조금을 잡혀 있던 걸 돌려서 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 아닙니까?

팀장 재물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군의 자산 취득...

그럼 우리가 죽변도서관 위탁을 하면 그건 재물조사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팀장 죽변면 도서관에서 재물조사,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군에서 한다 하면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면 재물조사 태깅 처리해가지고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팀장 태깅이, 이제 시스템이 죽변면 도서관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태깅하는 것 훼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소모품이나 다름없거든요.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면 책을 대여하면 책은 손상이 안따릅니까?

팀장 그것도 소손은 처리 합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난감도 쓰다가 마모가 되고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결국 이런 행정의 번거로움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팀장 그러니까.

본 예산에 잡아났던 걸 추경때 와서 삭감을 하고 경상보조금으로 돌린다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팀장 도서도 그렇게 위탁해가지고 도서를 처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산물품 취득으로 잡았다가 하는 것은 전환을 하는 것은 그렇게...

팀장 잘못 됐다고 해서요.

잘못 된 게 아니고 행정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 아니요. 구입하려고.

여기에 있는 도서관이나 후포 남부 있는 도서관도 다 그렇게 합니까, 장난감 도서관을?

팀장 예, 저희가 재무과에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과목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현재 남쪽에 있는 후포 도서관하고.

팀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후포 도서관 관리하는데 위탁을 해났는데 거기도 그렇게 합니까?

팀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문위원님, 그쪽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장난감이잖아요, 그죠? 구입을 하는데. 그럼 한쪽에는 그렇게 관리하고 여기서는 똑같은 도서관인데 위탁을 하고 물건 구입하는 과정이 틀리다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물론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서 운영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후포에 있는 도서관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후포는 위탁을 했습니다. 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장난감 도서관에 장난감 구입하고 할 때 그럼 보조금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하고 도서관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3천만원 정도.

보통 홈페이지 구축하면 기본이 거의 3천만원 정도로, 물론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3천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홈페이지 만들면 그렇게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요즘 기술력이라든가 보급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생 컴퓨터 만지는 애들 갖다주면 그냥 쉽게 만들겁니다. 매번 군에서 발주하는 홈페이지는 기본이 몇 천만원입니다. 몇 천만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서는 정말 잘 만드는 홈페이지는 몇 백만원 안 듭니다.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3백만원 이상 넘어가면 정말 잘 만드는 홈페이지인데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단위가 천단위예요. 이걸 한번 세부내역을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류문화제 할 때 천막을 하니까 전시부스를 임차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통 부스입니다 큰 것.

옛날 엑스포할 때 전시하는.

예, 예.

지금 그 부스를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설치한다면 부스 설치비는 얼마나 듭니까?

만약에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써보고 축제위원회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이걸 접어놓으면 금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 해년마다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아이스링크장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전시관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으로 활용하고 실내가 되니까 얼음을 얼리는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평소에는 거기에서 다른 전시회든 뭐든 상시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성류문화제를 엑스포장에서 하니까, 그럼 올해 당장 이 2천만원과 아이스링크 예산이 8천만원 편성됐는데 그 돈 1억이면 굳이 내년에 하게 되면 이 1억이 또 돈이 없어지는 돈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올해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고 같은 자체 평가를 해보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빨리 하시면 담 7, 8천만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염전에 관광자원화 기반설치 및 설계용역 하신다 그랬는데 염전에 있는 부지가 전부 군유지입니까?

거의 95% 군유지입니다.

그럼 5%는 결국 개인 사유지라는 얘기잖습니까?

개인 사유지도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위치한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하고 장소는 어떻습니까? 차지하는 포지션이.

포지션이 아마 중간쯤 들어갈겁니다.

가장 알박기 형태가 되죠, 사업을 하면.

예.

거기 땅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입 협의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 안 되면 어차피 그 사람도 그걸 각오하고 땅을 안 팔았으니까 일부분은 제외시켜놓고 구조물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른자 부위에 땅이, 이 땅이...

예.

그리고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하천폭이 감소해가지고 염변쪽에 옹벽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하천팀에.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개발한다 하면 국가가 그러면 방호벽을 쳐라, 그렇게 했을때는 사업하는 의미 자체가 없잖습니까, 그죠? 4m 높이로 방파옹벽이 쳐진다 하면 개발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저쪽에 은어다리 쪽하고 중간 쪽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안을 그렇게 4m 방파옹벽을 친다 하면 개발...

그건 옆으로 치잖습니까? 강을 따라서 치니까.

하부쪽으로 전체를 다 치라고...

그것은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알기로는 그냥 강을 따라서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일이 넘어올 걸 범람을 대비해서 전체를 다 치라는.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물 전시장에서 안전사고 나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 갖고 있는 안전사고가 났을때는 우리 군 전체에서 배상금을 예산 자체 편성 안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보통 안 넣어놓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과에서 책임을 질게 아니라 재무과든 어디 한 과에서 이런 예산들 편성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럼 각 과별로 다 대응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과의 업무도 다 소화 못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욕 얻어먹는데 이런 배상책임까지 담당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재무과든 우리 기획실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발생 했을때는 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아니면 이런 업무자체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거 일일이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좀 해가지고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각 시설마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때 보험이 빠져 있었더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요번에는 처리를 하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