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이걸 성과지표 올리고 마치기 위해서 관행적인 성과지표 아닙니까? 이게 운영지원과에서 주민들하고 무슨 조직문화를 바꿨다든지 창의 행정을 해서 성과지표를 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드셔야지 이게 직원 표창 수여 인원 90명 했는데 125명 해서 136% 달성했다고? 과장님, 국장님!

이건 조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성과지표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3번 항목 보면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다 100%가 넘고 194%, 133%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데도 거기 예산에 보면 직원복지증진에 보면 사고이월 하고 잔액이 13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미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과하게 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 이상을 달성하고도 돈이 이렇게 남아, 이건 그냥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이 자료 그냥 보더라도 문제가 그냥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본예산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결산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 눈 속이고 여기 보면 경비도 보면 8억이나 남았어요, 8억이나. 84페이지 보세요. 기본경비가 28억인데 20억 사용하고 8억이 남았어요.

경비만,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가 논의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깎고 “이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맨날 오셔서 “이거면 부족합니다”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 정도 남는 돈을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하고 맨날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는 “돈이 없습니다. 이거 깎으면 도저히 이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결론은 결산서 보면 다 남았어요.

그리고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000억의 잉여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여기 예산심사 했던 위원들이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청을 운영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건 진짜 반성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본예산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 예산서에 적극적으로, 문제 있었던 사항을 성과지표부터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예산 때 이 예산서에 기준해서,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얼마 전에 자료 요청했다시피 본예산 대비 % 별로 얼마 올라갔는지 자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성과지표 바꾸세요.

장순욱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성과지표가 이게 뭡니까? 1,471억 쓰는데 성과지표를 상장 수여 이런 걸 가지고 성과지표 한다는 게, 구민하고 구민들 소통행정이나 거기에서 구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충분히 넣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 분명히 좀 잘해서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