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남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생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원래 길이 아니었는데 뭐 유야무야 정확한 길은 아닌데 그냥 땅을 내주면서 길이 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분쟁이 제일 많은 게 그 길을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용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자기땅 영역을 이제 측량을 하다보니까 길이 자기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길 못가게 막아버려 어느날.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고 어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땅을 사면서 자기 현재에 살고 있는 집 마당까지 그 사람이 소유해요. 그래서 마당을 내놓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경계에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기존에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이면 어느 정도 약간의 서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외부에서 진입하다 보니까 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서도 이게 1년에 몇 건씩 이걸 접하게 되니까 혹시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