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신중한 검토를 떠나서 예비비 사용, 법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에 의해서 사용하라는 정확한 지침이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용역이나 뭐 할 때 다 예비비로 넣으면 되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넣으시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결산안 심의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이런 항목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럼 예산심사나 상임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예비비 사용해서 쓰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지 무슨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추경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해서 정확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야지 무슨 예비비로 이거를.

본 위원은 예결위원들하고 여기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