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산림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유지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관리상태, 탄소흡수량 등을 조사·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한 제8조에서는 해외 지방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기술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산림자원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