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1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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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위원회 발의 안건 5건, 환경산림국 및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안건 7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진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를 일괄 정비 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충청남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를 거쳤고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등 순서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당연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 등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서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서류 제출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 개선,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2025년도 제2차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진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공동발의 하신 김석곤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도민의 일생 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은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에만 한정되어 있어 감염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적 방제 지원,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도민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대발생 곤충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방제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발생 곤충의 친환경 방제 방법으로 물을 뿌리거나 포충기를 설치하는 물리적 방법과 조명을 끄거나 밝기를 조절하는 환경적 방법이 있으며 현재는 주로 물리적 방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방제 방법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에 따른 방제 및 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기준을 반영하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친환경 방제 용품 지원과 교육 홍보 비용으로 연 평균 약 3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발생 곤충 집단 발생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방제를 추진하여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석곤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시기에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려가면서, 사실 이게 과연 환경산림국에서 처리해야 되나, 이게 보건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서로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협의했는데요, 일단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철수위원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맡기로 확실히 하셨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우리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서 곤충에 대한 정의를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충남 도민의 건강, 생활 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계획 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민”을 “도민들”로 그리고 “방제 지원”을 “방제”로 수정하며, 안 제5조에서 계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적극 고려하여 수립 시기 “매년”을 “5년마다”로 수정하려 합니다. 또 안 제5조제1호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대발생 곤충 피해 현황 조사”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5호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2조와 제5조의 정의와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안 제2조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 방제 계획의 수립 시기를 “매년 수립”에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내용이 조례의 집행과 행정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부여 출신 김민수 위원입니다. 정의를 수정하셨어요, 국장님. 그러면 생활 건강이면 농업용은, 농업 쪽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또 그것도 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농업용은 안 합니다.

김민수위원

농업 해충은 안 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농업 해충은 농림부에서 하고요, 여기는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농업 해충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생활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곤충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 연구할 수 있는 파트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

연구하고 방제에 대해서 그거를 할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 곤충연구소가 있잖아요. 혹시 발생이 되면 곤충연구소하고도 협업을 해서, 농업용이니까 그쪽은 농업용만 하고 받는다고 안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넓게 충남도를 위해서는 실력을 가진 분들이 그쪽에 있으니 그쪽에서 다 해라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여튼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나중에 생기는 곤충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 여튼 방제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이런 이런 걸 방제하라고 지시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걸 다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곤충과 산림에서 발생하는 곤충, 연구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활용해서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방제를 하면 사실 그 약제가 그 약제일 거예요. 다른 게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협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관리 주체를 도가 할지 시군이 할지 민간 단체가 할지 농업기술원이 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니면 보건 쪽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좀 해서 나중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형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확산,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컨설팅,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각각 존경하는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개정 및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산업단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 온실감축 분야를 별도로 추가하고 각 산업단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확보 집행 하여 조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구형서 의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구형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여기 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까지 유치 지역, 자유무역 지역까지 다 했는데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딱 규정해 주셔서, 전체 다 포함해서 규정을 잘해 주셔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나중에 조례해서 지원할 때 여튼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 규모, 배출량, 이런 기준을 구체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재원도 충남의 기후환경기금일지 아니면 산업단지관리 비용일지 어디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업경제실에 산업단지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협조해가지고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구형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가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충남도가 하고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걸 떠나서 우선 8조에 보면 노후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거기에 보면 노후산업단지는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얘기하는데 충남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굉장히 많은 형편입니다.

이철수위원

많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 예전에 설계를 해 봤지만 사실 산업단지를 보면 완충녹지 같은 것도 조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산단 관리 하는 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경유라든지 그런 걸 때고 있는 거에 저녹스 보급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가 적기에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잘되면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만 만들지 말고 지원,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저희 부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경제실 산단 관리랑 산단유지팀들이 있는데 그쪽 팀하고 잘 협의해서 산단 대개조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기후에너지 사업이 같이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 조례안에 따르면 시설개선비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대기업 위주로만 편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등 지원 이런 방안도 계획하고 계실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이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하실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다행이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기업들 지원은 중소기업 위주로 중기부하고 산자부에서 많이 지원하고요, 그런 형편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거기에 담아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한번 같이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할 때 민·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당연히 지역 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존경하는 구형서 의원님이 기후환경 시대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우리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 분야의 주민들 또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형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매 노출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의 한계로 냉매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냉매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규정하고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냉매 회수·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냉매관리 및 냉매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냉매 누출 방지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해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설비 개선, 기술 지원 등 냉매 관리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존경하는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개정 및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냉매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관리 소홀 시 대기 중에 직접 배출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냉매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냉매의 특성부터 사용 회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냉매관리 및 친환경 냉매 전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으며 실질적인 냉매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구형서 의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구형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2조(정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물질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정한 것을 냉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신냉매들이 많이 나와요, HFO로 해가지고 수소로 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기준 외에 나오는 냉매들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나중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안 제2조를 보게 되면 냉매 회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냉매 회수란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냉매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했는데 냉매를 회수할 시기가 언제인가요? 대개 냉매라는 게 냉매사용기기라는 것도 정의로 표현했거든요.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라고 했는데 회수는 언제 회수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냉매를 교체할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기를 폐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체 시기하고 폐기 시기 때, 그때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게, 냉매 회수 하는 시기라는 게 예를 들어 공장이 폐업이 됐다든가, 냉매기기를 사용하다가 폐업이 됐다든가 그럴 때 회수한다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렇죠. 냉매기기를 새 거로 갈아치울 때 헌 냉동기기는 또 버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철수위원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때 회수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냉매 효율이 떨어지면 새로운 가스로 교체할 때, 그때 또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시기적절하게 냉매와 관련돼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구형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얼마 전에 2027년도부터인가 공공에서는 냉매 처리나 회수가 의무화되고 있죠?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병인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도 그에 대한 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 484개 부서, 5658기기가 있습니다. 그거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냉매기술협회랑 협의해서 같이 도와주는 걸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2018년도 대비 2022년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은 7.6%가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소불화탄소 냉매 배출량은 40%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소불화탄소 계열의 냉매 1톤이 누출되면 143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효과이고 이거를 다시 소나무로 환산을 하면 이 1톤이 20만 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탄소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땅에 2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냉매 1톤 누출을 방지시키는 것이 같은 정책적 효과를 받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환경부도 2035년까지 냉매 배출량을 2000만 톤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2023년도까지 냉매에 대한 감축 전략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우리나라가 유럽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산업계의 반발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대체…… 냉매가 처음에는 오존층 파괴였다가 그걸 해결해서 대체 냉매를 개발했더니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 냉매 개발 쪽으로 가는데 대체 냉매가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산업계에서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냉매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따로 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실질적인 집행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27년을 전후해가지고 실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야 되는 거고, 바로 직전에 구형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셨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도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거기 안에 노후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은 그 내용들이 이 연장선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등록 관리가 20RT지만 이제 10RT까지 낮춰지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거의 3분의 1 정도의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은 실은 공식적인 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0RT 이상의 냉매를 관리하는 기업들에서 누출되는 양이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 양이 통계적으로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1, 2톤이 아니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2년 동안 38RT의 491대에서 배출된, 누수된, 누수됐다는 건 보충량으로 누수를 측량하는데 그게 2년 동안 543톤이에요. 543톤이면 작은, 물론 일회용 관리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300RT의 중소기업의 누수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 모니터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현실적으로 가장 큰 누수량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회용 충전기 아니겠습니까? 일회용 충전기가 지금 수입되어 있는 게 1만 1000톤 이상이 수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신규는 ’27년도부터 수입이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미 수입되어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일회용 용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잔류량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있을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형서 의원님이 제기하기 전에 20RT 이상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협력이 없었고요, 환경부의 독자적 사업 하고 20RT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구형서 의원님이 잘 지적해서 지방정부도 20RT 미만 법 사각지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지원 계획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들은 환경부랑 상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냉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랑 잘 상의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30RT 이상이지만 30RT 이상은 지자체에서 접근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을 해서 환경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직접 관리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쓰셔야 될 것 같고, 20RT를 전후해서 막 들어온 10RT에서 20RT 내외의 노후산단에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거는 실은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 대중에 널려 있는, 이건 일반인들 대상보다는 실은 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냉매를 관리하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AS와 관련된 기사분들 또 폐차와 관련된 기사분들이기 때문에, 실은 이 일회용 냉매를 어떻게 관리하고 수거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 수거와 처리는 공공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대행을 해 줘야 되는데 민간에서 대행해 줄 때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성 대행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지 또 장기적으로는 거점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유일하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래서 충청 권역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통과되는 즉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발의하신 구형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의원

정병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보충 설명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짧게.

구형서의원

예, 지금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단에 있는 산업단지들, 냉매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나 지원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 기기에 대한, 냉매에 대한 관리도 참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20RT 이상만 법정으로 규제하고 있고 그 이하 미만 것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매에 대해서 20RT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매기기에 대한, 회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 영역에까지 조례안에 담아서 하는 것이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이 조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매기기에 대한 관리를, 회수·처리에 대한 관리를 잘해 보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단계적으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법정 관리 대상 이상이 되는, 20RT 이상은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미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 영역에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설명에 더 덧붙여 주신 구형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형서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48분 개의

김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기능을 통한 지도 교육 시설입니다. 유아숲 교육은 산림청 지침에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 하도록 명시하여 양질의 산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분야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도의회 동의를 받아 3년간 위탁 운영 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해 사전 재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연간 6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이며 우리 도 부담액은 9000만 원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수목원 자원을 활용한 식물·곤충 관찰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체험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7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태안원예치유박람회 개최에 따라 수목원 및 지방정원을 두 전시장으로 연계 운영 하는 만큼 체험·교육 참여 인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사업의 참여 인원과 실적, 만족도 등 사업 추진 실적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참여 인원은 2023년 2424명, 2024년 2549명, 2025년 8월까지 2393명으로 총 63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 시설, 재참여 의사 등의 항목으로 일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목별 최고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사업 추진 기간과 규모가 부족함이 있으나 정책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적 효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뛰어나며, 앞으로 수목원과 더불어 지방정원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안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 추진 등 앞으로 유아숲 체험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내실화와 더불어 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연간 도비, 국비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50 대 50.

신순옥위원

50 대 50. 연간 5700만 원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연.

신순옥위원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 정도인가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유아숲체험원은 입장료가 있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유아는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신순옥위원

유아는 입장료가 면제고 보통 아동 동반 가족이 갈 경우에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나요?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수목원은…….)

김민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그렇게 일어나서 하는 거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부모님들은…….

광섭

정광섭위원

도민은 무료잖아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도민은 무료고요.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입장료를 누가 어떻게 내고 수익 사업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수익료가. 그러니까 입장료는 내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도민은 입장료 무료입니다.

신순옥위원

도민은 무료이고, 아, 우리 충남 도민이면…….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거의 유아숲 체험하는 교육생들이 충남 도민들이라 다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가족 단위로 오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현장체험으로 오고 있나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거의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사전…….

신순옥위원

이게 태안이다 보니까 －시군 간에 골고루 왔으면 좋겠는데－ 인근 가까운 지역에서만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시군별로 유아숲체험원은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면도수목원 같은 경우는 인접된 데가 태안이기 때문에 태안 유치원·유아원들이 9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혹시 천안 북부권, 아산 이런 쪽에서…….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그쪽에서는 안 왔고요, 서산하고 당진하고 보령 쪽에서는 왔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유아숲체험원이 이렇게 좋은데 알리고 그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무료가 맞습니까, 유료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무료입니다.

신순옥위원

무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민수위원장

자, 그러니까 무료가 충남 사람이기 때문에 무료인 거예요, 유아숲체험원은 전부 다 무료인 거예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충남 사람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외지에서 오면 돈 받아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

김민수위원장

지금 자꾸 이렇게 답변 주시면, 그러니까 충남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도 돈을 안 받는 거냐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외지 사람들은 신청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남 사람만 신청하게.

신순옥위원

대상이 그냥 충청남도 안에 있는 도민과 아이들이네요.

김민수위원장

그려면 여기 가려면 신청을 미리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사전 신청.

김민수위원장

사전 신청을?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신순옥위원

열어 두셔도 되잖아요, 소장님.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전국 단위로…….

신순옥위원

전국 단위로 열어도 되고 태안에 수목원 왔다가 유아숲체험원을 보려고 하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유아숲체험원은 우리 도민들 상대로 하고, 숲해설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상대로 해서 당일 날 예약하던가 사전 예약하던가 숲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거는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유아숲체험원이 수목원에 오는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물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올 수는 없지만 타지에서 오는 동반 가족들도 함께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고지를 할 때 충남 사람만 올 수 있게 그렇게 고지를 하는 겁니까, 공고나 고지를 할 때? 안내문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지 자체에 충남 아이들이라고 정확히 돼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충청남도 어린이집 기관을 상대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고지 내용 한번 줘 보십시오, 이 자료를.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한번 주시면 되지. 그렇게 보고받도록 할게요. 이게 국비가 붙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다른 사람들 오는 것도 안 받는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기본적으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국가의 어느 분들이 와도 열어줘야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태안에 이게 좋으니, 사실 숲체험으로 와서 －아이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만 들르지 않거든요. 태안의 여러 군데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안면도 유아숲 체험 한번 했었죠, 위원님들이? 그때 안면도 우리가 방문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숲해설가가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숲해설가가 안내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해설해 줘가지고 정말 그때 많은 체험을 느끼고 왔는데, 아무튼 안면도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냈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제가 인구전략국도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산림국도 이거 말고 민간위탁 그리고 공공위탁 하는 사업명, 사업 기간 그리고 사업 금액 그리고 간략적인 사업 개요. 뭐를 위탁을 하느냐, 목적 사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환경산림국 예산안 하기 전에 그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6년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총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정책 개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연구, 서해 연안 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복원·보전이며 출연금 세부 내역은 경영비, 도정 연구 수행비 등 총 1억 7000만 원입니다. 8쪽 물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물 환경 관련 정책 개발 연구 및 물 환경 자료 구축, 도내 주요 하천 및 보령호 유입 하천 모니터링,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이며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도정 연구 수행비 등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도 재정 운영 여건상 작년도 대비 910만 원의 사업비 감액이 있었으나 기존에 지원하던 정책 지원 과제 연구개발비를 축소하고 센터 운영 1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DB를 바탕으로 지방 출연 기관에 유사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운영비 경우 충남연구원 본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년 물환경연구센터는 임차 차량이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변경되어 ’25년 대비 541만 원을 감액했으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출연금 미편성 사유는 동 센터는 ’19년부터 발전 3사 기부금으로 충남연구원이 운영해 왔으나 국가 대기 측정망 수준의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 운영 비효율, 주민 홍보 부족 등 운영 한계가 지속 제기 되었고, ’24년 9월 4일 출연계획안 의회 심의에서도 예산 집행, 인력 운영, 실효성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부터는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모를 통해 환경부 인증 대기 측정 전문 기관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 운영 하고자 출연금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운영 차질 여부는 ’26년 1월 중 전문 기관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나 물환경연구센터 이 2개가 결국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안으로 들어가는 위탁인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센터들이…….

정병인위원

그러면 위탁의 대상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소인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부설.

정병인위원

그렇죠. 건물도 독자적으로 있기는 한데, 기후환경연구소가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충남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기후환경연구소가 독자적으로 2층 건물에 있는데 그 2층 건물 안에 각각 두 센터가 들어가는 개념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지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총 22명이고…… 아, 정규직 9명인데 기후센터가 3명 물센터가 6명, 계약직이 13명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인원을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기초계산서 사용 내역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중에 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청사 보험료, 전화·인터넷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니까 그렇다 치고 승강기 정기 안전 관리, 승강기 정기 검사 비용 이런 거는 원래 기후연구소나 그 건물을 소유하고 충남연구원에서 지출돼야 될 항목 아닌가요? 건물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실은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승강기 정기 검사 그런 거는 건물주가 하는 것이지 이거를 위탁비로, 출연금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정병인위원

청사 보험료가 왜 여기서 출연금으로 나가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건물 소유가 저희 도청 거고요, 건물 포함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건물 소유가 도청 거여도 그 건물 자체에 위탁받은 거는 아마충남연구원일 텐데 우리 센터가 아니라.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충남연구원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충남 도청이 건물을 소유하고 같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나 내 주머니이긴 하지만 예산 논리상 충남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렇다고 보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청사와 관련된 승강기라든지 건물과 관련된 상하수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후에 기후환경연구소나 충남연구원하고 재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같이 모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죠. 두 군데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없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꼭 필요한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필요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자료에 보면 1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도랑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도랑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이게 참 수해 나고 나면 한번 싹쓸이하면 그만인데, 이거 참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도랑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후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변화라든지 또 잘못된 사업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위원

이거 담당 누가 하시나요, 도랑 살리기 사업?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유역관리팀장 이상준입니다.

이철수위원

거기서 해요? 그래요, 하여튼 별도로 만나서 얘기해요.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일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산림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유지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관리상태, 탄소흡수량 등을 조사·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한 제8조에서는 해외 지방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기술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산림자원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경제림, 큰나무, 특화림, 내화수림대 조성 등 다양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 자원 순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숲 손실을 막기 위해 산림 생태 복원과 사방사업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학교숲이나 도시숲 같은 새로운 숲 조성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정광섭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있지만, 그 안에도 일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조례는 그 조례에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른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사업은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종합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지금 조례상에는 없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상할 수가 있으신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 분야에 산림계획이 있습니다. 20년마다 세우고 또 체계적으로 5년마다 변경 계획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탄소흡수원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고요,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덕분에 거기에서 한 파트별로 해서 탄소흡수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특별 계획에도 이 산림 파트를 넣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저는 단위 사업은 진행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의 계획이 누락이 될까 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산림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에 대한 종합계획처럼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 지원 사업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꼭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림국은 도민이 체감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해 각종 역점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 추진에 추가 소요 되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8956억 2180만 원 대비 1112억 8576만 원이 증액된 1조 69억 764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9.2%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8억 276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변동 내역은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1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551억 58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60억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 등 10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1조 1624억 5038만 원보다 226억 5596만 원이 증액된 1조 1851억 633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23쪽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229억 9858만 원 대비 54억 895만 원이 감액된 175억 89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운영, 보령 생태공원 조성, 왕암저수지 탐방로 및 원앙 서식지 조성 사업,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142쪽 대기환경과는 기정예산 1702억 2488만 원 대비 47억 5360만 원 감액된 1654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입니다. 429쪽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282억 9601만 원 대비 19억 8843만 원 증액된 302억 8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소각시설 설치,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24년 대설피해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입니다. 433쪽 산림자원과는 기정예산 709억 2015만 원 대비 92억 9117만 원 증액된 802억 11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임업직불제 지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FTA 명품 임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444쪽 산림휴양과는 기정예산 744억 1302만 원 대비 21억 9682만 원 감액된 722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소나무재선충 관련 산림재해대책비입니다. 445쪽 물관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971억 8470만 원 대비 477억 2966만 원 증액된 5449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공공하수 처리 시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450쪽 하천과는 기정예산 2634억 8552만 원 대비 236억 3337만 원이 감액된 2398억 5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 금강권역 국가하천 유지 보수 성립전 예산 하수정비 및 관리입니다. 453쪽 산림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349억 2754만 원 대비 3억 6056만 원 감액된 345억 6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계류보전 시설 사업, 태안사무소 지방정원 조성 관리, 보령사무소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8650만 원 대비 9억 원 감액된 28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486쪽 물관리과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 사업 2억 원 감액입니다. 487쪽 하천과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 지천100리 생태복원 사업 4억 원 감액입니다. 50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6177만 원 대비 6388만 원 감액된 68억 9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물관리정책과 상수도 보급 지역 내 음용수 수질 검사 지원 504만 원 감액,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지원 4320만 원 감액, 지하수 보조 측정망 유지관리 사업 1564만 원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511쪽 4번 지방하천 정비 사업, 513쪽 5번 태안사무소 지방정원 조성 사업, 513쪽 6번 보령사무소 지자체 자연휴양림 등 총 3건입니다. 4번 지방하천 정비 사업 37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총사업비 849억 3131만 원 대비 349억 2105만 원이 증액된 8398억 3346만 원을 반영하였고, 5번 태안사무소 지방정원 조성, 6번 보령사무소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환경산림국 소관 신규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35억 1058만 원이며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대학의 예산 편성 및 감독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수행함으로 부서 간 역할에 혼선이 우려되는바 교육원 운영 지원에 차질이 없을지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기정액 61억 3220만 원 대비 111.5%, 68억 359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810만 원을 편성한 바, 특히 산림휴양 정책 개발 업무 추진으로 104.17%와 지방정원 조성 관리 사업에서 물품 및 재료 구입비로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증액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 여부와 사업 내용 및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17억 3904만 원을 전액 감액 한 바, 도 자체 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 사업과 제2회 추경에서 하도정비 및 관리 사업의 경우 전액 감액 편성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 사업 검토 의견으로 등산 등 산림문화 증진 사업에서 기존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유와 임업인 기술 교육 및 화합 행사 지원 사업은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국의 성립전 예산 9건에 126억 1841만 원으로 교부 조건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대부분 재해복구와 관련한 경비이며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공 지역 녹조 발생 대응 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 사용 결정 이후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8억 865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억 8650만 원의 23.77%인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8억 9789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6177만 원의 0.92%인 63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것과 통화금융기관 원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한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윤섭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후환경교육원 운영비 신규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충남기후환경연구원은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 등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충남도립대에서 운영 담당 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360회 임시회 이전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와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총괄 부서인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의 업무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원 운영비 예산을 기후환경정책과에 반영하고 충남도립대학교에 직접 지원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다만 지난 360회 임시회 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적해 주심에 따라 현재 여러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 업무 추진 사업은 자연휴양림, 도시숲, 병해충, 임도 등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로 호우 대비, 산림 점검, 도시숲 공모사업 등 국내 출장 여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정원 조성 관리 사업 관리비와 재료비 증액 사유는 안면도 지방정원가든센터가 10월 7일 준공됨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정수기 등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정원 관리 용품 구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한 재료비로 금년 12월까지 전액 집행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은, 전액 감액 사유는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가 미설치된 도서 지역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수요가 없어,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도정비 및 정비 사업 전액 감액 사유는 당초 국비 확보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 11억 원이 미확보됨에 따라 전액 감액 되었으나 지난해 12월 행안부 특별교부세 75억 원을 추가 확보 하여 ’25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당초 예산 규모 170억보다 많은 209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통계목을 변경하려는 등산 등 산림문화 증진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탐방 등을 위한 캠프, 숲놀이 체험 행사 등 경상보조금 성격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부합하지 않게 자본보조로 편성된 통계목을 사업 성격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며 해당 시군에서는 사업 성격에 맞는 경상적 경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 추진 및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업무 연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기술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임업인의 대표 행사로 도내 임업인들이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화합의 장을 만들어 임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축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 사유는 당초 도 주체로 보조 사업자를 직접 선정 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군과 협의를 통해 공동 주최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군 공동 주최를 통해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율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불어 예산 확대에 따라 행사 규모를 키우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사업은 친수시설에 수상·레저 등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녹조 빈발 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친수구간의 수질 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를 시험 운영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금년도 7월에 교부된 전액 국비 사업으로 7월 17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TMS 용역이 7월 24일 계약 체결 되어 10월 31일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계약 완료 시 전액 집행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변경된 것도 많고 설명이 필요할 것도 있고, 먼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도비가 76억이 줄었잖아요. 이게 전혀 예상을 못 했었나요, 애초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집행률이 저조해서 환경부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군이 요청한 것보다 강하게 국비를 막 보조를 해 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그 집행률을 갖고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박정수위원

76억이면 너무 차이가…… 너무 큰데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다만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1톤 화물차랑 전기차 상호 차종 변경 없이 수요를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 시군에 재조사하고 또 시군 집행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66페이지에 음식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천안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인 거죠, 기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기타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혹시 업체는 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명륜진사갈비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또 대기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수위원

애초에 내려올 때 변경된 거 아닌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모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쪽 사업체에서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는 거부를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올라온 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감액?

박정수위원

아니요, 이게 새로…… 혹시 다른 업체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업체가 다른 업체가 같은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추경 전에, 7월 입력 전에 담아져 있는 거고.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건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포기를 한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포기를 해야 됩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증감 사유가 도비 반영 비율 오류 정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순 실수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실수는 아니고요, 그 당시 금액이 2012년에 폐기물 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폐기물 사업은 시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시군비 포함했는데, 지방비의 10%를 보조하기로 결정됐는데 특정 시군이 적게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박정수위원

9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재활용 수거 선별 시스템, AI기반 무인회수기인데 이게 지금 천안시가 아예 예산 확보를 안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이걸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걸 들었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천안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큰나무 조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비가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국비만 삭감된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청에서 국비를 내정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적게 온 거고 그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도비랑 시군비는 이상 없고, 변동 없고요? 여기 자료에는 변동 없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을 늘리고 나머지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산림 피해 복구 조림, 거기서 깎고 조정된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도비랑 시군비는 변동 없이 그냥 국비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매칭을.

박정수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큰 나무 조림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통 몇 년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5년부터 7년까지.

박정수위원

5년부터 7년생으로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18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56억 3619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체가 다.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조짐은 있어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순기 조정, 그러니까 순기가 모자라서 삭감 당했는데 내년에는…….

박정수위원

이월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추진…… 이 예산을 올해 세워 놨던 거를 확보해 줄 겁니까, 아니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12억 만들어 놨더니 빵 원을 만들어 놓으세요, 참. 어렵게 어렵게 제가 이것을 만들어 놨었는데, 천안휴양림 관련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좀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요즘 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박정수위원

이거 참 어렵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천안시랑 다시 협의해서 빨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도에서 안 세워서 깎이는 거지.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00페이지 산림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 지역구인데 투구봉산림욕장, 200페이지요. 이게 지금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조성되어 있던데.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용길입니다. 정상적으로 이건 사업 추진이 돼갖고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수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지방하천도 관련해서, 이것도 참담합니다. 268억 4661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게 참……. 지방하천 관련해서요, 이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다 붙이신 거예요, 도대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열심히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아니, 집행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초에 세워놨던 예산이 없어졌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구룡천 관련해서 이 구룡천은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되는,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변경된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지체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예산을 의원 현안사업비로 붙여놨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졌죠, 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 상임위인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제가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붙여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해 보려고요. 하여튼 잘 챙기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집행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관련해서 변경된 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1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친수·치수 관련해서 예산을 붙여놨던 건데 변경된 거, 5000만 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도대체 5000만 원 갖고 뭘 한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네. 5000만 원 갖고, 장비 갖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0억짜리에서…… 이게 처음에 93억짜리 사업이긴 하지만. 287페이지 풍서천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하천과장님, 5000만 원 갖고서 뭘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변경을?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

박정수위원

이게 10억짜리 사업인데 5000만 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2억짜리는 현재…… 5억짜리 그거는 살아있고 이거는 다시 신규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박정수위원

이게 변경이 된 건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변경됐잖아요, 지금 5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그러니까 당초 거는 여기 표기에 표현을 안 했고 변경되는 것만 표현이 돼서 그런 것으로 실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그거 여쭤봤던 거 왜 소식이 없으시죠? 제가 하천,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피해 입은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분들 계속 민원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이 없어서 제가 답변못 드리고 있어요.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아, 그렇습니까? 오늘 그러지 않아도 구형서 의원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거 이따가…….

박정수위원

구형서 의원이요?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쪽에다 얘기를 하셨나보네 그분이 또?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답변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이었었습니다.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게 1년에 그러면 전체 충남도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얼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10억이요.

박정수위원

10억이요? 10억 갖고 충남도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한다고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물론 적은데요,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한 지구 중에서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보상을 하는 건데요, 10억으로 지난 ’24년부터 그렇게 예산이 성립돼서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늘려가려고…….

박정수위원

저희 지역구에 풍서천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가 360억 정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소하천도 90억 정도 기재부 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것 좀 잘 챙겨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감액된 부분, 국장님이 집행률 높인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집행률 높이죠.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감액된 게 중요하지. 지금 감액된 부분은 첫째, 내년도 예산에 세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만큼 예산은 줄어드는 거예요, 솔직히. 올해 감액된 만큼 내년 사업비에서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배분되지 못한다. 특히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쪽에 268억 반납한 거, 사실 이거 세우기도 어려운데 많이 세웠죠. 전년도에 비해서 110억 더 세웠는데 결국은 268억 못 쓴 거 보면 사실 별 의미는 없죠. 그런데 다행히, 다행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데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27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도 이번 생각해서 경각심을 가지실 게, 내년도에 여튼 집행을 일찍일찍 하셔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올해 집행 일찍 다 했으면 일찍 한 만큼 예산 감액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6월 전에 했으면 다 집행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이 돈을 갖다가 줄이고 이쪽에다 붙이고 그렇게 한 게 눈에 보이네요. 일단 환경산림국 예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나 봐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 384억이 이번에 늘었거든요.

김민수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사업설명서.

이철수위원

페이지 수가 24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 거기 보니까 보조율이 국비가 50 내지 70%고 도비가 15 내지 25%, 시군비가 15 내지 25%, 똑같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안 붙일 수가 없어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수관거 정비율 꼴찌에서 탈출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그거 탈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철수위원

이번에 는 게 14개 시군 42개 지구가 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붙여야 되다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이게 참…… 28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박정수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286억이나 줄였어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암만 줄일 데 없다고 하더라도 수해 때문에, 하천이 폭이 좁다 거나 하천 구조물이 잘못돼가지고 다 월류 현상 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줄일 데가 없어가지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이거 계속 사업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이철수위원

이렇게 보면 공주시의 용수천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당진시의 초대천 300만 원 뭐하러 세워 놨어요, 그거는? 그냥 예산 안 세워 놓으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300만 원 세운 겁니까? 지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당진시 초대천. 300만 원 예산 뭐하러 세웠어요?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인 사업지구로서 그래서 잔여 설계비만 세워 놓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철수위원

오봉천은 22억 세워 놨다가 400만 원으로 줄여 놨네.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 사업,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

이철수위원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천 정비 사업을, 이거는 더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 줄일 데 없어가지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 다 줄여 놔가지고.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다만 올해 정비 완료를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마무리 사업 지구는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계속 사업 지구는 이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도의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천 수해 때문에, 모든 게 다 하천에서 범람해가지고 수해 나는 상황인데 이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은 갑니다. 어차피 할 사업은 할 사업이에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있죠. 76억씩이나 줄였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이거 당초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줄이라고 하니까 줄일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줄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집행률 보고 줄인 겁니다.

이철수위원

집행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시군에서 전기차 보급 좀 더 해 달라고 개인택시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긴 하던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트럭은 안 나가고요, 승용차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트럭에서 삭감해서 승용차로 보급하는 걸로 조정해서 시군들 무리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리고 433쪽 임업직불제 지원 이거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어떻게 추경에다가 90억씩이나 세워 놨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계속 사업인데요,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국비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 또 붙여야 되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철수위원

전액 국비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건 다 이해갑니다. 그런데 세워야 될 데 세우고 줄여야 될 데 줄여야 되는 건, 입장은 다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충남이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천과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손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드린 말씀이니까, 이해는 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내년에 추가로 확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천 정비 사업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하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52쪽,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 그리고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보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국비가 5795 되면 도비도 5795 돼야 맞고, 시군비도 같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변경에 보면 국비는 그대로인데 도비는 1000대가 줄었네요. 1000대가 줄고 시군비도 도 1000대가 줄고 또 국비는 밑에 화물차도 보면 그냥 그대로인데 오히려 또 이게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비율을 이렇게 맞춰요? 국비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는 안 주는데 도비와 지방비만 줄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게 국비가 오는데 다자녀 가구고 그다음에 청년 특혜,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하면 추가로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결정해야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국비부분은 일단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추가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감액한 사안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비는 그대로 놔두고 도비는 시군비하고 같이 가니까 시군비 따라가지고…… 아, 도비 따라가지고 시군비는 그냥 줄인 거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매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매칭이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다자녀가 됐든 뭐든 우리 도도 같이 이걸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고, 대수는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대수가 안 맞는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에 20%를 추가 지원 합니다. 그러니까 도는 안 하고요, 국비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대수로 하면 안 되지 이건, 국비는 대수로,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변경에는 국비 대수는 넣지 마셔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 예산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 됐든 20% 더 보조해 준다면 그 사업비 내에서 대수대로 우리는 이대로 맞춰 간다 하더라도 국비는 대수를 적어 놓으면 안 돼.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어차피 예산은 그대로 가고, 국비가 더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대수만큼 국비가 똑같이 가더라도 사업비가 국비가 더 지급되니까 대수를 밑에 넣으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56쪽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인데 어쨌든 50%가 더 늘었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만,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이게 우리하고 안 맞는 예산을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이 예산 추경 심의을 하면 괜찮은데, 추경이 있으면 되는데 만에 하나 못 오면 이월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미리 가내시를 해서 거기는 예산을 잡아 놓는 건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게 계속 사업이라서 예산은 이미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같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50%가 더 늘었는데 60억 해서 120억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국비 지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늘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아산이나 예산 같은 경우 수소충전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가 안 맞으면 올해 못 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각 기초단체에서도 아까 같이 천안시처럼 우리가 예산 확보해도 거기서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무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소충전소, 수소 자동차의 기본은 수소충전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이랑 계속 돌아다니면서 추가 요구 하고 있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월이나 사업이…….

광섭

정광섭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매칭 사업 하려면 시군하고 미리 협의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시군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산도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자기들 내부적으로 위치 선정 문제나 이런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아산시가 분명히 같이 동참하기로 했고 MOU도 체결했고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충전소 시설이길래,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는 한데, 혹시 매칭 사업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시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매칭 사업은 미리 시군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아까 말씀대로도 안 돼서 중간에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104쪽에 임업인 기술 교육 및 화합 행사 지원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행사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기 예산에서 한 것 같은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랬던…….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인 행사도 그렇고 직접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던가요? 대부분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여기다 지원해서 시군비 매칭을 해서 거기서 직접하는 거 같아서, 여기는 직접 시장·군수가 하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제 좀 사업비도 확대하고 규모도 키우고 시군 참여도 독려하기 위해서 시군 사업비로 내려 보내서 시군이 개최해서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농업인 단체에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시군에서 아마 사업 선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도비 조금 받든지 아니면 시군에서도 매칭하고 자부담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잔치를, 화합 대회 하는데 여기는 기초 시장·군수가 하길래. 그러시고 버스 임차료까지 주네요? 버스 임차료까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15개 시군 산림조합도 있고, 물론 산림조합에서 내가 이 소리했다고 어떻게 보면 표 떨어질 일이기도 한데, 이건 산림조합에서 차 1대씩이라도, 지금 20대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15개 시군, 15개하고 큰 데는 조금 더 오기도 할 텐데 산림조합에서 버스비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사업비를 오히려 더 풍성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하던 사업을 시군에서 매칭 사업 하면서 더 크게 풍성하게 사업을 화합 행사를 자기 자부담 해 가면서 1억으로 가는 건데 버스라도 더 추가로 해서 좀 더, 어차피 입업인들이 하루 나오면 그날만큼이나마 오늘 뭔가 하나라도 얻어 갈 수 있는, 머릿속에 뭐라도 넣어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익한 행사가 됐으면 좋을 성 싶어서,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서 버스 1대씩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 제시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타에 자부담이 한 1600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그 예산을 아끼고 남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자부담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조합 중앙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산림조합에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중앙에서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중앙에서 하면 일반 시군 산림조합에서 버스비 정도는 내가 봐도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 돈 예산 얼마는 안 되는데 그런 걸 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조합장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얘기했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표 떨어집니다.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태안이 －예산하고 상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안면도는 그래도 재선충이 안면도 사무소에서 열심히 잘 방제해서 그런 대로 잘 견디고 있는데 남면 쪽이라든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시군에 내려가는 재선충 예산이 없어, 전혀 추경에.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쪽 산림 쪽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도로 옆에도 보면 나무들이 너무 빨갛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베어내던지, 베어내지도 않고 계속 빨갛게 타 들어가는 것처럼 돼서 그런 부분도 좀, 그 이유가 다년제 약이 아닌 1년제 약을 써서 병충해 예방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내려 줘야 맞지 않나 싶어서. 휴양과에서 하시나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용길입니다. 태안, 보령, 청양 이쪽이 재선충이 심한데 지금 단목 벌채라고 해가지고 단목 주변을 베어내고 그다음에 수간주사 식으로 방제를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종 갱신 쪽으로 심한 지역은 일정 구역을 다 벌채를 하고 재선충이 걸리지 않는 그런 나무로 대체 수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산림청하고 엊그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남부 지방이 굉장히 심한데 그쪽은 약간 포기를 하고 충남·충북 이런 쪽은 아직도 소나무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많이 배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년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6년짜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비싸죠. 비싸서 시군에서는 그걸 안 쓰고 1년생 약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가 2년짜리 4년짜리 6년짜리 해갖고 단기하고 장기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산세가 빠른 데 같은 경우는 단기를 쓰고, 왜 그러냐면 확산 속도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소나무가 중요하고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림 같은 경우는 장기 예방 나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장기를 많이 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산림청에서 내년에 예산 많이 준다고 하니까 많이 받으셔서 장기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빨리 베어 내고 수종 갱신 해서 해 주셔야지 마냥 저렇게 놔두면, 도로변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태안 쪽에는. 그것 좀 빨리 베어 내서 수종 갱신 좀 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가을에 10월 달부터 방제 시기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밀원 수종 발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단년도 계속 사업인데요. 어떤 수종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사업이?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매년 2∼3㏊씩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밀원 수종이 ㏊당 많이 나오는, 꿀이 많이 나오는 수종에 대해서 쉬나무나 헛개·때죽·신나무 이런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쉬나무, 헛개, 수종별로 체취량 같은 것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데이터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2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올해로 3년째 들어가네요. 그래서 시군에 전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전파는 안 하고 지금 밀원 수종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밀원 수종이 맞나,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우리 지역이 맞나 식재해서 밀도, 간격을 얼마나 하면 많이 나오고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계속 자체적으로 연구만 하실 것인지, 연구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나중에는 결과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 사업이 결론 내기가 시간이, 이제 식재하고서 활착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한 10년 이상은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완전 성숙목 돼갖고 꽃 피우고 채취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것이 밀원만 연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수종에 대해서 밀원 말고 목재를 활용한 다른 건축 자재라든지…….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것도 지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권장할 수 있는 품목들이 나와 있나요, 수종에서?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청에서 남부 지역은 어느 나무, 중부 지역은 어느 나무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탄소는 어때요? 탄소 채집을 위한 수종 이런 것이 개발된 건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것도 자료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적으로 목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탄소흡수원 흡수가 많이 되는 나무들은 나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나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단 지역이라든지 공업지대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서 같은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계획서는 없고 대부분 경제림이나 조림 사업 할 때 저기 탄소흡수원이 강한 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러고요, 또 밀원수도 같이 포함해서 식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연구한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소 흡수가 주 목적이라고 하면 탄소가 발생하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설계할 때 집중적으로 그런 나무를 권장해서 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완전히 따로 놀거든요. 이건 이거고 연구는 여기서 하고 그쪽 공단 쪽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수종을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전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 산림과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단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의견을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있는데도 전혀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이걸 ’23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연구 안 했습니까? 우리 밀원은 아주 오래된 게 농사인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청 연구소 쪽에서는 연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23년부터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기술 이전은 안 해 줍니까, 산림청에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전국구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특별히 연구해야 되니까요,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산림청에서 조사된 자료는 있는데 확실히 식재를 하려면, 산림 사업이 잘못 심어 놓으면 10년 동안 망치는 사업이라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 산림 분야에서 산림경제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수종 갱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기는 심었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동안 남부 지역 보면 명품화 숲 조성해서 관광 사업도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경제림이나 한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명품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군마다 특색 있는 명품 숲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관광도 고려하고 탄소흡수원도 고려하고 밀원도 고려하는 그런 식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우리 전체 시군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시군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양묘 과정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실 때 세입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1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맞나요? 보통교부세도 아니고 특별교부세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번에 하천에서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줄었고 행안부는 75억으로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준 겁니다.

정병인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서, 그런데 그게 왜 이쪽 환경부에 와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하천 때문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정병인위원

보통 보면 보통교부세는 하반기에 가면 탄력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거의 극히 안 줄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 내용과 관련돼서는요, 앞서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이 사업의 최종 대상층은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에 노출도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보령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쿨링포그라든지 또는 폭염 쉼터를 많이 설치하고 또는 집 옥상에 차열 페인트 도장을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쿨링포그나 퍼걸러, 일명 파고라라고 하는 휴게시설 설치 사업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원 사업 심의나 선정은 충남도가 하나요, 환경부가 하나요? 충남도가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 내용 확정하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환경부로 그렇게 하고…… (뒤를 돌아보며) 올리죠?

정병인위원

올릴 때도 충남도에서 협의해가지고 사업 같이 올리시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협의해서 시군에서 사업받아서…….

정병인위원

환경부는 그중에서 우선 순위대로 지정을 하는 거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충청남도가 선정해서 올리는 것, 그러니까 추천한 것을 거의 대부분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부분 올라온 거 해가지고 환경부에다 이렇게 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실은 원 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업의 혜택들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길거리에 파고라와 같은 휴게시설, 공원 옆에 등나무 휴게시설을 만드는 것도 실은 지나가다가 폭염 쉼터이기 때문에 일반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긴 하지만 그거는 공원사업과에서 다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에 취약한 취약계층의 주거에 지원하는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또 이게 환경부 확정 내시가 ’24년 12월 17일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랑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시군이 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맞도록 사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사업자가 사업을 집행하기 쉬운 사업 말고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페이지 60페이지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충남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있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거 센터 설립과 위탁에 관한 조례도 충청남도에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이거 공모나 지정은 환경부가 직접 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권역별로 1개씩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정병인위원

충남권역 환경보건센터는 어디에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동안 순천향대로 했다가 이번에 단국대로 선정됐습니다.

정병인위원

이번 3월 달에 선정된 게 단국대로 바뀌었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게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이 올 ’25년 3월 19일 날 지정이 됐는데 기정예산은 뭔가요? 기정예산은 전년도, 그러니까 매년 같은 예산을 계속 본예산에 담고 있는 건가요?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50%, 5 대 5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올해 어디가 선정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매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정병인위원

혹시 작년도 환경보건센터에서 주요 사업 내용은 뭐예요? 작년도 사업과…….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대기환경과장 도중원입니다.

정병인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광역보건센터의 근본적인 추진 목적이 도내 광역적으로 환경·보건에 관한 취약성과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정책 보조 역할도 하고요. 지난해까지는 순천향대학교가 발전소 주변에 관광영향조사, 사후관리조사도 직접 수행을 하면서 모니터링 사업들을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작년도에 정책사업은 발전소 주변의 환경유해인자가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성 질환과의 역학 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집중을 했었고요, 올해 광역보건센터가 단국대로 새로 지정되면서 그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충남 권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건 지역별로의 특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역 기반 구축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안들을 만들고 있는 연구 단계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지정되면, 실은 지정이 돼서 바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환경부로 올릴 때 충청남도와 세부적인 사업을 논의해가지고 확정해서 올리게끔 있잖아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올해 새로 지정된 단국대 환경보건센터하고 협의돼가지고 올해부터 새롭게 수행하려고 하는 정책 과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1월 달에 환경부에서 심사할 때 사업목록화가 돼 있었고 다른 시도에도 지금 광역보건센터들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단국대에서 예산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 놨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보통 보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각 지역에 권역을 둔 것은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의 라이즈처럼?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연구사업의 성과 결과가 지자체의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정병인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제까지 과거에 전년도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사업에 반영할 계획인지하고, 올해는 아마 사업 계획일 거예요. 올해 4월 달에 제출한 사업 계획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외람되지만 기존에 순천향대가 광역보건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취지에 맞게끔 광역보건센터의 역할이 되었어야 되는데 건강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매몰돼서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광역센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순천향대학교가 떨어지고, 신청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순천향대학교가 떨어지고 단국대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한 거하고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우려했던 건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는 학교나 병원 내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연구에 실은 이게 같이 중복돼서 얹히는 부분들 하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와 교류라든지 연구 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별개의 것으로 연구로 국한되는 것, 두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유사한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더라도 서로 보완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국대가 선정되면서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걸 확실히 다시 잡았고요.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중복성에 대한 거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다 질의 한 번씩 하셨죠? 신순옥 위원님 안 하셨네요.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에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419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가경정예산안 두꺼운 책자, 국장님, 그거 보고 계시죠? 거기에서 한 1200%가 증가한 게 있거든요. 산림녹지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정예산 대비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419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꺼운 책 예산서 이거, 419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퍼센트가 궁금해서, 419페이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임업직불제입니다.

신순옥위원

아, 임업직불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국비 내려온 겁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도 있잖아요? 그 밑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운영비, 저희가 조사해야 되고 나눠 주려면 출장도 가야 되고 그래서.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이렇게 편성이 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하는데 수행은 저희가 하니까요.

신순옥위원

그래서 이게 1000%가 넘길래 궁금했고요, 다음, 이거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때문에 감액된 것 같아요. 녹지조경, 산림휴양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은 그게 맞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따른 감액이? 그 밑에 보시면 그냥 이거는……. 바로 밑에요, 419페이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따른 감액입니까, 아니면 별도 휴양 부분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운영비 주는 거죠?

신순옥위원

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입니까?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용길입니다.

신순옥위원

휴양 부분인데 어떤 부분일까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도가 조금 늦은 사업에 대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사업 등이 순기 조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신순옥위원

보령 자연휴양림 거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 시군에 있는 15개 자연휴양림 같은 휴양림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연구소에서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산림휴양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하천도 그렇지만 산림휴양 관련해서도 감액된 부분이 좀 있고,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3페이지 보면 기후환경 관련해서도 대기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됐어요. 전반적으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감액된 부분이 5000%, 4000% 이렇거든요. 이건 개괄적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퍼센티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기자동차 보조하는 게 가장 많이 감액됐지만 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왕암저수지 탐방로 조성 사업은 국비 공모 했는데 국비가 공모 선정이 못 돼서 전액 감액 된 거고요,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딸 줄 알았는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마지막으로 427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과에 8000%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이건 도비,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427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도비에서 감액된 부분인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전기차 아까 말씀하셨던…….

신순옥위원

밑에 전기차는 구매 보조 해서 7000%가 또 감액이 됐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이거 별도인 거 같아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다음에 노후차 조기폐차도 감액됐고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조기폐차 하고 전기차하고 합쳐서 8000% 감액된 사항입니다.

신순옥위원

굉장히 크네요, 8000% 이렇게 하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처음에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액이 확정돼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25% 본예산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돼도 전년도…….

신순옥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까 말씀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소각시설 설치 관련해서, 제한된 소각시설이 6개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6개 시군에. 원래 애초에 6개가 왜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소각시설은 시군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요.

신순옥위원

이거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2016년도부터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여섯 군데 선정했을 때 보령, 서산, 논산, 계룡, 청양, 예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보령은 ’23년부터 ’27년까지, 서산은 올해 준공 계획이 있고요, 서산은 ’17년부터 ’25년까지…….

신순옥위원

현재까지 총사업비 투입에 어떤……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서산은 거의 끝나가고요.

신순옥위원

끝나가고 있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끝났는데 당진시하고 서산하고, 당진시 폐기물을 서산에서 태우고 서산의 소각재를 당진에 묻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 그거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옥위원

그거에 따라서 재원 분담 비율이 각각 다른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광역 하면 국비를 50% 주고요, 그다음에 자기 지역만 하면 국비를 30% 줍니다. 그래서 배정률이 다른 겁니다.

신순옥위원

여기도 배정률이 시군마다 약간씩 다 다르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맞춰 주는 겁니다. 시군에 부담해야 할 폐기물 사업은 시군 자체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군비 했는데, 3 대 7로, 5 대 5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도비, 시군비 부담에 10%를 더 주자 해서 7%를 부담하는 거고요. 7% 부담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이 설치된 다음에 운영할 때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시군 사업이라가지고요.

신순옥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건축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면 사방댐 관련해서요,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사방댐 9개소 그다음에 다목적 사방댐 1개소가 추가된 것 같거든요. 추가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무래도 산사태 위험이 증가돼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증액해서 배정량을 저희가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까 79% 정도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생각보다 저조해 보이는데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지금 이월되고 있죠? 이월된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게 사유림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산주 동의를 굉장히 받기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어쨌든 산사태나 산사태 취약 지역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효과는 뭐라고, 그 성과를…….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효과 크죠. 흙이 쓸려 나오는데 사방댐이 있으면 그 흙을 막기 때문에 흙이 밑으로 쓸려 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일시적으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산사태 저감시키는 데 가장 큰 게 사방댐 사업인데 다만 산주들이…….

신순옥위원

설득을 시켜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예산을 남기면 안 돼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부분 우리 지역에 부재 산주들이 많습니다. 땅은 임지인데, 서울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든 말든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위험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력하셔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84페이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은 아까 말씀 주셨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도서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도서 지역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신순옥위원

애초에 시군의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거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거기에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냥 사장되는 것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공중화장실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11개소 계획했다가 지금 1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맞죠, 국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신축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설치도 있고 개보수도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설치에 방점을 둬서, 국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화장실 설치할 때 여기는 지금 고품격의 공중화장실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명품 화장실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명품 화장실이라 하면 저는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을 생각하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 정도는 나옵니다.

신순옥위원

그 정도 나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럼요.

신순옥위원

(웃으면) 그러면 화장실 가기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너무 화려한 걸 생각하시는…….

신순옥위원

화려한 게 아니라 화장실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될 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여성 사용 개수하고.

신순옥위원

변기 사용 개수하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여성의 시간하고 남성 변기 수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신순옥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충남이 아동친화도시예요. 요즘은 가족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남녀 구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린 자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를 갈 수 있는 남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화장실이 요즘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간이 된다면 추가 설치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공간이 된다면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설치대를 반드시 구비했으면 좋겠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즘은 남성분들도 소변 가림막이 있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고려하실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그다음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화장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다 뭐 그 정도…….

신순옥위원

비데 말씀 하시는데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웃으며) 비데는…….

신순옥위원

집에 가정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설치가 시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비데도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늘어난 건 태안군에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때문에 추가로 많이 개보수 설치합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외부에, 충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충남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기고 또 깨끗한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담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화장실 세면대 사이즈 높이가 다르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봤습니다.

신순옥위원

그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주문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명품 화장실을 지향할 수 있고 충남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고 정회 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정 주무관님! 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간결하고 정리해서 보기 편하게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추경은 기본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신규나. 변경된 부분에서 동과 같고 변경돼 있으면 그것만 하나 적어 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국은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경된 것 딱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다른 것 다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들은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룰 부분은 아니니까 추경안만 심의하는 거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건복지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대기발령 되고 그러시는데 환경산림국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있죠?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본적으로 다면평가라고 생각해요. 윗분들과 아랫분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할게요. 사업설명서로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 22페이지 이건 뭐 조금, 그다음 24페이지 물품은 살지 안 살지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만 여섯 가지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예산 입력 7월 3일부터 해서 시작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7월 17일 날 보류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있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

김민수위원장

예산 입력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저희가 7월 17일 날 보류했는 데도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보류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담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김민수위원장

잘 설명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보류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담냐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미리 담아놨기 때문에…….

김민수위원장

담아놨는데, 7월 3일부터 입력을 했는데 충분히 수정할 시간 있었잖아요. 예산실에 입력은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빼야 맞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서로 같이 하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다만 이 물품비는 고민을 한번 서로 해 볼게요. 물품은 어디서 운영 위탁을 하든지와는 별개의 문제니까, 물품은 준비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위원님들과 상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보령호 생태환경 조성에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뒷장 왕암저수지 사업도 그렇고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은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연차별 투자 계획이 변경됐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설계 진행 중이라서 순기 조정 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설계가 조금 늦게 돼서 그러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좀 늦게 추진해서 그러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다 삭감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이거 일찍만 됐으면 삭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뒤에 왕암저수지 건은 그렇다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는 내년도 되면 충남의 전 시군이 거의 충전소가 완비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금산하고 (뒤를 돌아보며) 어디가 빠졌지?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네 군데가 아직 덜 갖춰졌는데요, 지금 안 갖춰진 네 군데도…….

김민수위원장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지금 공주, 청양, 금산, 서천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부여도 있어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부여는 지금 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수위원장

추진하고, 태안은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아, 태안까지입니다. 태안까지 5개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5개 시군 제외한 내년에 나머지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지금 다 갖춰졌고요, 5개 시군도 ’27년까지는 다 갖추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내후년까지는 다 갖춘다. 이왕이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최소 한도 충남의 시군에 하나씩은 돼야 수소차 보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서 빨리 좀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72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도비 반영 비율 오류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뭐죠? 도비 반영 오류란 게 뭔 얘기예요? 비율을 잘못했다는 아까 말씀 주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7% 해야 되는데 2%…….

김민수위원장

프로 수를 잘못 산정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2%, 5% 반영해가지고.

김민수위원장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지침이 바뀌었던 거예요, 아니면 직원의 단순한 오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직원 착오랍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92페이지 공유용기 인프라 구축 사업 있는데 공유용기하고 다회용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해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의 차이입니까? 똑같긴 한데, 아니면 다회용기하고 공유용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같은 겁니다.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헷갈리게 이렇게 적어 놔요. 아니, 헷갈리게, 당초에는 공유용기라고 해 놓고 변경은 다회용기로 해 놓으면……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다회용기나 공유용기나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텀블러 세척기 의회에도 놓습니까, 청사에 놓는 거? 의회도 놔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102페이지 산림 분야 합동평가 포상금이 있어요. 산림 합동평가 포상금, 이거 500만 원이 뭐예요. 사기 진작해서 역량 강화 1인당 20만 원 연수비용 해가지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해외로 보내 주든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000만 원 나왔는데 과가 2개라서 나눴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해가지고 몇천만 원 해가지고 주시든지,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도에서 창피하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청이 그런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도비를 붙여 주시든가 거기다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최대 지급 할 수 있는 급식비의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1만 원까지 할 수 있죠? 1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9000원이에요, 1만 원이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9000원이야, 1만 원이야?

김민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1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9000원.) 뭘 9000원이야, 다른 데는 1만 원으로 하는데 다른 국들은.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잡아주셔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9000원인 데가 있어서, 다른 국은 1만 원인 데도 있고 또 9000원인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큰 것도 아니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130페이지 산림복원지 유지 관리 이거 본예산 착오 편성은 뭔 얘기예요? 본예산 착오 편성은 뭔 얘기냐고. 본예산을 세울 때 다섯 군데가 계획에 맞지 않은데 두 군데를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규정에 맞지 않은데? 그래서 두 군데를 뺀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도유림이라서 연구소 사업비를 같이 넣어서 연구소 사업비를 빼고…….

김민수위원장

연구소에 담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담았다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중으로 담았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거 착오했다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 이게 백합나무입니까, 전부 다? 경제림 수종은 뒤에 어떤 수종이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

김민수위원장

조림용 묘목은 다 백합나무냐고, 전부 다 금액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등 19종이라서.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백합이 제일 많아요, 비율이? 비율이 제일 많은 게 무슨 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편백.) 편백이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편백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경제림 수종은 제일 많은 게 어떤 겁니까? 경제림 수종 묘목 조성하는 거 40억 6500만 원. (○집행부석에서 낙엽송.) 낙엽송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낙엽송입니다.) 이거 전체 수종 현황 해서 한번 줘 보십시오.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해서 이게 금액이 크진 않은데 4억 3000이 줄었어요, 142페이지. 숲가꾸기가 준 만큼 그 산림은 폐허 된다. 숲가꾸기가 준 만큼 조림해 놓은 산림은 다 폐허 된다. 다시 조림해야 된다. 조림을 줄여도 숲가꾸기는 절대 줄이면 안 된다. 원칙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청…….

김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림청의 물량이 줄었는데 숲가꾸기 물량을 줄이면 조림해 놓은 거 다 관리 안 된다고요. 다시 다 결국은 조림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조림을 줄이고 숲가꾸기를 늘려 달라고 하든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셨어야지. 숲가꾸기 줄이면 줄어요. 다 폐허 된다고요. 나중에 거기다 다시 또 조림한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5분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밤재배자협회 기능보강 지원 사업 해서 묘목대가 여긴 7000원이에요. 묘목이 어떤 묘목이에요, 품종, 수종이? 대보입니까, 뜨래밤입니까, 추파입니까, 어떤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대보 아니야? 옥광은 옛날 거잖아.

김민수위원장

옥광이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보 같은데요.

김민수위원장

잘 모르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묘목대 기준이 다른 사업들하고 동일하지 않다. 부여에서 했던 본예산하고, 나무가 7000원 같지가 않다. 가격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부담 안고 사업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묘목대가 얼마 가격인지 하셔서 하는 건 좋은데 정확히 해가지고 나중에 부정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나중에 부정 문제가 되면 다 거기가 문제 돼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묘목에 대한 단가를 정확히 세워서 시군에 지침을 주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저온피해 산림작물 지원 158페이지 있어요. 농약대 지금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봄철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 산림작물 지원인데 지금 농약대로 주면 이 사업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피해 농가별로 해가지고 금액을 해서 주든지 이걸 농약대로 주면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이에요, 지금 농약대로 주면? 언제 농약 어떻게 하라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산림청하고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차라리 피해 농가 해서 얼마 ㏊ 단위로 해서, 면적별로 해서 지원해 주고 말아야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쓸 수가 없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리 얘기해가지고 성립전 해서 빨리빨리 지출해 주시든지, 계획이 섰으면 성립전 해가지고 지출해 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웬만한 위원님들이 하신 거 빼고 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태학산 자연휴양림 보완 이런 것들, 특히 지역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예산은 어떻게든 챙겨 주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예산실에 얘기해서 이건 다 내려 가기로 해서 공문 다 간 거다 해서 어떻게든 지켜 주셔야지, 이거 해가지고 위원님 예산 자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년도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번으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저희 지역 위원님들 거 좀 잘 챙겨…… 다른 거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마땅치 않잖아요.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목 변경 된 거 있죠? 호연지기하고 몇 개, 이거는 애초부터 이렇게 세우시면 곤란하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꾼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건 기본적으로는 알잖아요. 시설로 하는 건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잘못 썼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보조로 운영비, 경상비인지 이거 헷갈려가지고, 과목 변경 하면 어떻게 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런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또 하면 안 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 해서 551개소에서 409개소로 42개소가 줄어요. 줄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42개 이거 안 해도 산사태 우려가 없는 데죠? 괜찮은 데죠?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왜 42개 준 이유는 뭐예요? 경미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려지 실태조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42개가 빠진 이유, 산사태 조사 551개소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경미하기 때문에 뺀 걸로 이해하면 돼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위원장님, 산림청에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국비가 줄어가지고…….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산림청에서 물량 조절을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애초에 본예산 편성 대비.

김민수위원장

물량이 적게 내려오면 판단해가지고 경미한 데는 빼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더 세워 줘서 어떻게 해 줘야지, 이거는. 애초에 도에서 계획을 551개소로 이것이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산림청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도비를 더 충원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을 자꾸 해 주셔서 하셔야지 이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있어요. 토지 매입비도 여기는 10억이 서 있어요. 토지 매입비가 지원이 가능해요? 저는 사업 중에서 토지 매입비 하는 사업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토지 매입을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군에서? 공상현 과장님! 토지 매입비로 어떻게 이걸 해? 이렇게 하면 다른 곳들도 시군 토지 매입 할 거 다 해 주셔요. 아니, 둘이 얘기하지 말고 저하고 얘기를 해요. 둘이 뭔 얘기를 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던지.

「대답없음」

장내웃음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군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예산군 사업비? 그러면 예산군 토지 매입만 여기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게 말이 돼요? 토지 매입비를 사업으로 잡아준다는 게 말이 돼? 예산군 돈이 10억 5000 현재 돼 있는데 10억 5000에서 토지 매입 10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건 다 도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사실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비가 좀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뭐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토지 매입비가 사업비에서는 제외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토지 매입비로 해 주는 사업비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처음 봤어요, 이 사업은. 시군에서 토지 매입을 해 놓고 거기다 뭘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 시군 거에서 하는 거 다 토지 매입 해 줘야 되지. 맞죠? 이거 정확히 안 해서 주십시오.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잖아, 내용. 모르시면서 뭘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셔. 시군들,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 예산이나 잘 지켜 주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빼지 말고, 아 진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입력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안 하면 저희도 핑계 대야지 박정수 위원님한테 죽는다고, 박정수 위원님하고 예산실 통화하시라고 얘기를 하든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적을 때는, 뺄 때는 최소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해 주셔야지. 그게 서로 예의잖아요. 상임위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다른 상임위 같으면 말씀 안 드려. 우리는 얼굴 계속 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까.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본예산 못지않게 계속비 사업 조서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 시기가 변경되거나 연차별 사업 예산 투자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럼에 따라서 올 이번 추경,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 계획이 변경된 사안들이 있거든요. 믈론 첨부서류에는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간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계속비 사업 변경에 대해서, 주요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각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조율해 주시거나 언급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페이지 70페이지에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돼가지고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광역·시군을 동시에 하는 형태가 있고 또 시군 국·도비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간투자 사업은 보령시만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아요, 이 자료로 보면.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령만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민투는 보령만 하는 겁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여도 재정 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 중에 민간투자와 재정 보조 비율이 6 대 4인가요, 7 대 3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민간투자는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입니다.

정병인위원

그게 재정투자 비용 중 국·도비 비율이고 전체 총사업비 중에 재정투자 비율과 민간투자 비율이 있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민투 사업도 계약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도로라든지 다른 민간투자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민간투자라 하더라도 거의 30에서 40% 정도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쭤보았던 거고요. 그러면 재정 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 결정은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시군에서 결정을 하시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시군에서 결정합니다.

정병인위원

시군에서 결정을 하고 시군에서 제안해서 그게 도를 거쳐서 환경부와 함께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령 거는 저희가 따로 서류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군의 사업 예산이 미확보돼가지고 도비가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세요. 금액이 큰 게 아니라 다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거 보니까 시군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수요조사는 했을 텐데, 수요조사 했기 때문에 사업 내역이 잡혔을 거고 사업비가 확정됐을 텐데 사업이 내려간 이후에 반려되는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충실하게 그런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잘 조율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시군과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페이지 106페이지 임업직불금 지원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임업직불제를 지원하는 대상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임산물을 가공하고요, 임산물을 가공하는데 임업이면 몇 ㏊ 이상이고 또 버섯일 경우는 300평 이상 이런 식으로 자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것도 임업 토지만 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경영을 해야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 토지를 소유하고 나서 몇 ㏊ 이상 소유하고 얼마 정도 경영하는 실질적인 경영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육림 실적들이, 육립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정병인위원

또 하나, 금방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산불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 인건비 기본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여기도 우리 도 산하에 기간제근로자 있을 텐데, 아마 직접 인건비가 지불되는 도 산하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텐데 인건비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생할임금 기준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최저임금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생활임금, 도내의 직접이나 산하기관의 기간제까지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아마 기준이 최저임금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고, 본예산 누락됐던 거 추가됐던 거 그런 거 다 빼고요, 중요한 거 다 잊어버렸네. 지방정원도 앞서 계속하셨고, 과목 정정도 하셨고, 성립전 예산도 하셨고, 예당저수지도 하셨는데…… 아, 234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천안 낙협에서 공공처리시설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셨는데 갑자기 선정된 다음에 사업 포기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올해 사업이 연기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이 사업을 접은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낙협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자체 포기한 사업입니다.

정병인위원

이거 관련돼가지고 사업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저한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페이지 256페이지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과 관련돼가지고요, 그냥 이것도 자료로만 받겠습니다. 업성저수지 성성호수공원으로 가는 재이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만 나중에 천천히 저한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위원님, 이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아니요, 끝났어요.

김민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병인위원

아, 또 하나, 진짜 마지막. 314페이지 종묘 생산 및 무궁화동산 관리 인건비와 관련돼가지고 인건비는 조정이 안 됐는데 월 보험료하고 피복비만 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인건비 조정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그 외 월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게 많고요, 피복비는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됐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연령이 65세 이상 분들의 고연령자들이 고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들이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피복비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피복비는 연령에 따라서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65세 이상이면 보험료가 삭감이 되나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

김민수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하시려면 소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이게…….

이철수위원

아픈 얘기 왜 자꾸해요.

장내웃음

정병인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질문할 게 있는데 안 한다고 하셔야 좋아합니다.

이철수위원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예당저수지, 226페이지 친환경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20억이 늘었어요, 이번에. 20억이 늘었는데 예당저수지 관련해가지고 이번 수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출렁다리 있죠, 예당저수지 내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거 출렁다리가 예당저수지 물을 빼게 되면 출렁다리가 효과 없어요? 물을 빼게 되면 모양새가 안 나요, 경관이? 그거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이 이해 못 했는데－ 이번 수해 당시에 예당저수지에서 출렁다리가 있어가지고 물을 빼게 되면 경관이 안 나와가지고 물을 안 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올 때 이번에 한꺼번에 빼가지고 이런 수해를 당진도 피해를 많이 봤다는데 그 말이 진실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관광 때문에, 사전에 물을 빼게 되면 빼놓고 재해 대비 해서 물을 가둘 수 있으면 가두는 역할을 해 줘야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지 관광용 저수지는 아니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예당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농업용.

이철수위원

물을 뺄 때는 빼주고 물을 가둘 때는 가두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 조성 사업 이게 뭡니까, 20억이 추가로 된 게?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공상현입니다.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수질 정화 시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수질 등급이 3등급 정도로 돼 있는데 2등급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수질 정화 시설이라든가 인공습지, 이런 물환경 개선 시설을 추가하면서 친수 공간도 같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위원

친수 공간? 이게 또 관광 시설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친수 공간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도 도모해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수질 정화 시설하고 수질 개선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또 이 얘기했다가 예산군에서 쳐들어오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건 좋아요, 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재해 시 물 뺄 때 물 빼 주고…… 그런데 관광을 위해서 경관이 안 나온다 해서 물을 담수시켜 놨다가 비 올 때 물을 그때 확 빼게 되면, 이번에 삽교천이 범람한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가지고 호수공원 조성 사업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은 정확히 확인해서 따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240페이지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웁니까?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10년에 한 번씩 세우고 5년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0년이고 변경 계획이 5년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한 건 10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입니까, 변경 계획입니까?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변경 계획입니다.

김민수위원장

5년 때가 돼서 하는 거죠?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거 지금 조사는 다 나왔어요? 계획에 대한 거 정확히 나왔습니까, 자료가?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아직…….

김민수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284페이지 하도정비 및 관리에 소교세 미확보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행안부 75억 확보했다고 했고 그리고 지배현 과장님 행안부에서 오셨으니까 이거 꼭 내년도에는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322페이지 상월시험장 관리 인건비 하나만 여쭐게요. 피복비가 원래 당초에 20만 원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밑에 피복비 10만 원으로 줄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아, 깎을 걸 깎자. 너무하잖아.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일하시는 분들 피복비를 아무리 없어도 도에서 20만 원 주던 걸 10만 원으로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걸로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정광섭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없어요.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인 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간 안 난 거 생각 나는지,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국이 추경에 많이 감액됐어요, 특히 하천 쪽. 많이 감액된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잘 담아 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참석을 안 하신 팀장님들이 계시네요. 송인호 팀장님 참석 안 하셨죠? 권오덕 팀장님은 승진하셨다고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중국 교류 때문에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왔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언제 오셨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내려왔어요?

김민수위원장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일어나 보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 지금 사령 중입니다. 승진 사령 중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왜 왔다고 거짓말 해요. 이준태 팀장님, 황효성 팀장님, 이주택, 김기현 팀장님, 이도행 팀장님, 웬만하면 참석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지금 옆방에, 여기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아, 그래요? 옆방에 있으면 이따가 꼭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는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직접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한 일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미리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을 비롯한 김기호 소장님 그리고 같은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신순옥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1건 40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2건 3억 2088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3건 중 3억 6088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그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을 완료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인구전략……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앞에 마이크 있으니까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인구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아울러 인구전략국 소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 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이 행복한 보건복지 예산안을 숙고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께서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환경산림 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2025년도 안면도 지방정원과 보령 원산도 휴양림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 사업과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회 상임위를 통해 조정된 예산은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 복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금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 예산을 집행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