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청년교육국장 김지식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공모사업 추진내역,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은 총 24건으로 이 중 23건은 완결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13건을 처리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불가 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 책자 175쪽입니다. 공유공간 설립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공간 활용입니다. 글로컬대학 30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순천캠퍼스는 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 인접하고 원도심 일대가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순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공공 유휴공간 활용계획 시에는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의회와의 사전 공유 및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순천형 청년정책 적극 발굴입니다. 순천시 자체사업을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꿈찾기 도서지원 사업 등 10개 부서에서 26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순천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10개 부서에서 27개 사업 총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년고용 이어드림 등 청년 취업·창업 관련 신규사업을 추가편성하여 청년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만의 자체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창업연당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창업연당은 2024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운영비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전문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8쪽 청춘창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춘창고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시설로 더 많은 관내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점포당 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점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청춘창고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 구축입니다. 지원 이후 지원대상자의 관내 취업현황, 지속적 거주 인구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수집의 범위와 보존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 지원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거주요건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하여 청년의 관내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0쪽 청년 주거공간 지원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 중인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정적인 청년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청년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 조정 검토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연령기준이 45세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군 복무 등으로 연령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해소하고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쪽 은둔형 소외청년 지원시책 발굴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및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사회복지과 등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기업 지원입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5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신규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선정기업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신청 여부를 사전 조회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하단 순천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협약 준수입니다. 순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지정됨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원을 종료하고 향후 5년간 100억 원을 글로컬대학 30 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향후 변경사항 발생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대학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대학로 주차불편 개선입니다. 문화건강센터와 대학로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위해 관련 부서와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렴 의견에 대해 상인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 감소를 위해 대자보 실천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VR 체험존 사무이관 검토입니다. VR 체험존은 조성 이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운영 당시에는 다른 활용처를 모색했으나 콘텐츠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업데이트와 함께 여러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과 장비 노후 등으로 인해서 이설비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영구일몰 대상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무이관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원활한 소통 강화입니다. 순천대, 목포대 총장 간 대학 통합 합의는 순천시와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사후에 통보받은 사항으로 현재는 합의에 따라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순천대 의대 설립을 위해 순천시의회와 순천대와 협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186쪽 신혼부부 지원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대상 금융 및 주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자격요건을 완화한 후 선정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와 사회복지과 등 관련 부서에서 임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출산장려금, 해산급여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운영 중이나 신혼부부와 임신, 출산 가정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87쪽 특수교육경비 단가 인상 검토입니다.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특수교육 관련 경비를 14% 증액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특수교육 관련 경비 수립 시 불용액과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단가 검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과 연계한 과밀학급 수용 방안 검토입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과밀학교 관리를 위해 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 내 늘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촘촘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시간 조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시간 조정과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과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프로그램 편성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순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현행화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학부모 대표 각 1명씩 2025년 교육발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교육지원청의 학부모 대표 구성 시 우리 시도 현행화하여 신규 위원이 위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청소년정책 발표 안건에 대한 순천시의 피드백 강화입니다. 2025년도 정책 제안 안건에 대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수련관 회전문 수리와 실내 쉼터 조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실행여부 검토 등을 통해 피드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순천풀뿌리교육 자치협력센터 성과의 공유·계승입니다. 2025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한 후 마을교육활동가, 관내 학교, 대학 교수 등 민관학이 협동하여 청소년 진로e음, 라이프디자인 교육과정을 개발·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을교육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밖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 기반 교육과정의 목적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청소년수련원 시설 관리점검 강화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운영 중입니다. 금년 4월과 6월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와 위탁기관에서 제기한 노후시설 장비 교체를 위해 1회 추경에 1억 900만 원을 확보해 액화석유가스 보관장소 개선 등 시설보강 2건과 식기 건조기 구입 등 물품보강 4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시설 개보수 등 수련시설로서의 기능과 활도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94쪽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당초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이용자를 위해서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메타버스 도서관 운영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일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와 외부자문 등으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특성화 도서관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이용자들이 특화 도서관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330개 운영하였고 5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다양해진 문화행사와 독서동아리 운영 등으로 도서관이 시민들의 교류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서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산연제만화도서관 등 선진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8회 추진하여 30여 명이 참여하였고,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기관 전문교육을 11회 추진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도서관 트렌드와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실제 도서관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95쪽 그림책도서관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림책도서관의 이용 접근성과 인근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앙동과 협업하여 도서관 인근 주택가에 그림책을 연상시키는 연관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골목에는 솔라표지병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서관 진입 골목 바닥 이정표 표시와 안내표지판 등을 추가설치하여 인근 환경 등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내역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28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 고용정책 연결을 위한 청년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2억 1100만 원, 도비 1600만 원을 지원받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기초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국비 5억 1600만 원, 도비 21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33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입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청년정책과 소통과 참여 등을 평가하는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리 시가 정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 신규 선정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상담 1132명, 취업워밍업, 사회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186명으로 목표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표 초과달성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욕을 촉진하여 쉬었음 청년 예방과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정으로 분류해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업을 포기했거나 구직의욕이 저하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진로 재정립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0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5900만 원으로 국비 24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으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6쪽 특수시책과 수범사례입니다. 성인문해학교는 금년 3월부터 18개 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13명, 중등 10명 등 총 23명이 졸업하여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금년도는 특히 80세 고령학습자가 고등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뜻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습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변 학습자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졌으며 전 세대가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도시의 수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꿈이 자라는 창의활동의 장 마련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의 생태환경, 창의융합 특성화, 진로체험 운영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자기주도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포상제 운영 결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수기 공모전에 참여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주도적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5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국비 3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비 350만 원을 지원받아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2025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심사에서 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 등 문화기반 시설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삼산도서관은 금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원도심 역사를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쓰고 출판해 보는 ‘도시의 기억을 걷다, 나를 쓰다’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례호수도서관은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조례호수공원과 쌈지숲 등을 탐방하며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물을 출판하는 ‘보태니컬 아트 in 호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출판도서는 도서관에 전시하여 이용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9쪽 특수시책과 수범사례입니다. 삼산도서관은 다문화, 장애인 등 독서취약계층 서비스를 특화하여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와 포용적 도서관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도서관 육성발전 유공 다문화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25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신대도서관은 책마루 음악회, 신트럴파크 달빛 음악회, 워터북데이, 북크닉 등 도서관 곳곳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한 해 동안 신대도서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며 화합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신대도서관은 2025년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랑 꾸준히 계속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잘해 주셔서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년마다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해서 양이 됐든 질적이 됐든 보다 좋은 정책방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글로컬 30이 지금 원도심에 있는 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에 2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스템 장비 일부는 구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또 20억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까지 12월까지 시설은 완전히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글로컬 30 해서 저번에 추경예산 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순천대학교에서….

아, 순천대학교에서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것들인 거죠. 와가지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었죠.

일단은 저희가 글로컬 30 선정되면서 순천시가 100억, 도에서 500억, 국비 1000억 해가지고….

국비를, 그러니까 시비를 내는 건 중요한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있었고 우리가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순천대학교는 그동안 뭐 했냐 그런 지적사항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와가지고 어떠한 말도 하지도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말도 안 했어요. 돈을 그때서야 안 준다고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와가지고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딱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렸죠.

그 부분은 순천대에서 저희와는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쪽에서도 순대와 이렇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이건 의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 같이 다 문제 있는 거라. 당연히 돈을 주겠지라는, 당연히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그거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특히나 저희 순천시에서 3분이, 5급 1명, 3분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3분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업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 또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한다고는 하지만 대학교에서 말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3명이나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순천대학교가 우리와 하고 싶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순천대에서는 순천시에서 함께 하는 것이 절실하고요.

함께 하고 싶은데 왜 말을 안 하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캠퍼스 활동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그 취지에 맞게끔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연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공유오피스 지원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너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만 두면 되는가, 그게 과연 맞나, 그럴 거면 본인들의 이익이 다 있다고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다 이 공간이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거에 맞게끔 사용하는가 약간의 그것도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필요는 하겠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콘텐츠정책과에서 작가분들도 다 1인 개인 공간을 준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거의 한 5평 정도 해당하는 공간인데 현재 우리 창업연당 같은 경우에도 5평 정도의 공간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야 본인들도 거기가 내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 전의 창업연당 같은 경우에 다 개개인에 대한 실을 줬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간중간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거의 다 불이 꺼져 있어요. 2층에 대한 공간을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공유오피스고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만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그 전에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충분히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나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조례 사항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멘토가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하면서 이끌어 주는 그런 멘토가 있다면 충분히 그분들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드하고 행정은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돼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최근에 나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잡아놓고 같이 가자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조례는 조례대로 가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해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많은 것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 도에서 직접 내려가지고 했던 사업들이다 보니까 옆으로 보조로….

예, 맞습니다. 수행기관이 다 국비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때 최근에 과장님도 차라리 그냥 순천 시비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 내년에 어찌 되었건 용역은 한번 수용을 해야 이게 타당성을 보겠죠?

지금 지역주도형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올해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인센티브 지원 한 30명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 7년 동안 했는데 7년 투입된 예산 나누기 하면 시비가 평균 한 5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50억 시비를 들이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수행기관 지정해 가지고 수행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산업 분야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적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3대 특화 전략산업을 정했기 때문에 그 특화산업 위주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용역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겠죠?

용역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금 검토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도 몇 개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한 13개로 해가지고 계속 일자리 사업을 지원했었잖아요.

예,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끝났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할 거면 용역은 필수….

예, 그러죠. 입찰, 아니, 공모를 해야죠, 공모를, 수행기관을.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을, 예, 알겠습니다.

방향성 없이 그냥 수행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 행정이 뭔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탁을 그냥 맡긴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맞나.

방향성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위탁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202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내역에서요,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1개 단체 10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예.

사고이월 경위와 이게 사고이월이 맞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2023년 12월에 전남 청년마을로 1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예산을 1차년도, 총예산이 3억인데 1차년도 2억을 2023년 12월에 교부를 해서 2024년도에서 집행을 하고 2차년도 사업비는 2024년 12월에 1억 사업비를 교부를 하는데 그중에 개보수 시설 부분 자본보조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1억 중에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가 자본보조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예산을 9000만 원은 교부를 하고 집행을 하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보수 부분은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공사를 한다고요?

아니,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현장을 가서 보니까 2023년도에 2억 교부를 하면서 그중의 10%인 2000만 원을 가지고 1차 한달살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보니까 현장의 그분들 실내는 다 완벽하게 돼 있고 실외 쪽에 보수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그 예산이 계속 12월에 내려오는 거죠?

지금 전라남도에서 청년마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면 11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2023년도에, 사업기간 자체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그 2억에 대해서?

예?

1단계, 2단계까지 다 합해서.

예, 1차년도, 2차년도 합해 가지고 2년 차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 3억에서 2억이 처음에 내려왔어요.

예, 2억 교부를 했습니다.

그럼 1억 교부는 언제, 그것도 2025년….

1억 교부는 작년 2024년 12월에 했습니다.

교부를?

예.

왜 이렇게 계속으로 결정된 사업비를 12월에 내리게 됐죠, 도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1차년도 사업이 1년 사업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2차년도 사업 1년 치 사업비 1억을 교부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예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다 우리가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근데 도에서부터 그럼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3억을 내렸으면 처음에 그 당시 12월에 아마 정리추경 때인 것 같아요. 2억을 내렸으면 그다음 해에는 1억을 본예산에 세워 줘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거 역시도 다음 해에 12월에 줬는지, 그리고 우리 순천시, 이게 전액 도비가 아니잖아요.

예, 전액 도비 아닙니다.

그죠. 그럼 순천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저희도 예산을….

근데 이미 가내시는 됐을 거 아닙니까? 가내시도 없었습니까?

일단은 선정이 됐으니까 교부는 안 됐지만 3억이 배정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절차가 1차년도에 2억을 교부하고 2차년도에 1년 끝난 다음에 1억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침이 그렇더라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순천시도 이미 내려올 걸 다 예정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내시 같은 것도 이유가 뭡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았어요, 일단은.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게 경상적보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민간재원하고.

자본보조하고?

예, 보조 다른데 이걸 같이 뭉뚱그려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 가야 맞지 않습니까?

같이 사고이월한 건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저는 그대로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적시돼 있어서 제가 들여다봤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1억을 원인행위를 하고 민간경상보조 9000만 원은 바로 교부를 하고요. 어차피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니까 교부를 해서 1년 동안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했고요. 이제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해놓고 이게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이게 명시이월을 하면….

아니, 아니, 원인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약을 했달지 뭘 해서 돈 지급이 되어야 원인행위지 1000만 원이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왜 원인행위를 했다고 보는 건지.

지급 안 하고 원인행위 우리가 지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만 한 상태가….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쳤어야 맞다고요, 저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도 올해 안에 집행이….

왜냐하면 올해 안에 집행을 못 할 것은 명시이월로 치는 게 맞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2025년 안에 저희가 집행이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 안 해도 사고이월해도….

아니, 아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을 원천적인 것은 그 당해연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폐쇄년도로. 그래야 되는데 자꾸 사업기한이 그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를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보고됐더라 싶어서 제가 들여다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가서 봤더니 리모델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거를 정리추경에 불용처리를 해 줘버렸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리추경 할 때 이거 불용 부분 검토를 했는데 사고이월 예산은 저희가 불용 처분을,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없고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

예, 그것까지, 그런데 내 말은 이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나가서 봤더니 아닐 경우는 이월을 안 치고 바로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달랐잖아요, 우리가 보조 내리는 금액 자체가 경상보조고 이거는 민간재원이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둘 중에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을 하고자 그렇게 사고이월로 정했습니다.

결국 지금 집행 못 할 거잖아요, 그죠? 안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다면서요.

이거를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보다 그 사업을 우리가 현장점검을 했을 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이걸 잡았으면 좋았을 걸 의례적으로 1억이 내려오니까 9000 이렇게 배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아까 살펴보고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해당없다고 다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우리 평생교육과?

저희는 완벽하게 했다고….

그래도 모든 사업들을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없다고 명시를….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군데.

뭐가 있었습니까?

1군데 있습니다, 저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조금 내린 거에 대한 이행률 같은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대책이란 게 나왔으면 좋았을 걸 전체적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없음 이렇게 딱 자신 있게 문서에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보조사업 부분은 저희가 또 열심히 점검을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요,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626페이지인가요, 실적에서, 보조사업 실적에서. 626페이지입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공정이 44%예요, 시비인데.

여기 지금 지원대상이 올해는 3명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1명이 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2년 근속하고 3년째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여기 1명이 2년 근무하고 포기하고 인센티브는 안 받아서 금액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14명이었어요. 근데 2025년도가 3명으로 줄었는데….

3명은 인센티브,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이고, 2024년도에는….

인센티브?

인센티브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3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다는 거네요?

2025년도에 인센티브 받는 사람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근속한 사람이 받는 거고, 작년에 인센티브 받는 사람은 그 전에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이 사업이 끝나는 시기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2024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

그러면 예산이 시비로 2250인가요?

예, 2250만 원.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센티브가 끝납니다.

일몰시킬 겁니까?

예, 끝납니다.

그럼 일시적인 정책사업이었네요?

이게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2023년도?

2018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예.

매번 시비로 해왔던 것이었어요?

예.

근데도 예산이 그러면 2200 이 정도로….

아니죠. 그때는 인건비가 나가는 예산이라서 훨씬 더 많았죠.

이것도 1년 차는 인건비를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2년이 되니까 이게 총 3년 사업인 거죠. 2018년도에 시작하면 2018년도에 받은 사람이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2년간 근속을 하면 3년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급여는 안 나가고.

급여는 안 나가고 인건비는 2년간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로 일몰을 시켰다, 그럼 썩 좋은 성과는 아니네요?

올해까지 거의 대부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끝납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7년간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같은 건 100%예요, 그죠. 문화복지카드 이것도 지원사업인데 100%라 하면 예산 소진이 다 되면 100%입니까, 또 추가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부 소멸되니까, 소진되니까 100%로 나온 겁니까?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이게 지금 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이 19세부터 2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신청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신혼부부도 그렇게 예측을 잘하셨어요, 100%?

결혼축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결혼축하금은 예산에 맞추는 거죠. 결혼축하금은 사실 저희가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했고, 또 올해 못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신청 접수받은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4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혼인신고 바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죠. 혼인신고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 과에서는 100%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항상 비용추계를 정확히 했다는 걸로 보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일단은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이 소진됐으면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 거는 접수를 받고, 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되면 신청한 분들 먼저 주고, 그다음에 또 계속 신청을 받고 이렇게 최대한 신청자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100%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산 대비해서 100%로 이렇게 한 건가, 그러면 비용추계를 정확히 너무 잘하신 거고, 아까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모든 게, 대책도 없다고 하신 건지 일단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전남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왜 0%죠?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도에서 이거는 전남청년희망일자리 사업이라서 도에서 저희가 도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7월에 지금 저희가 가내시가 와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오늘 자로 사업비는 교부될 예정입니다. 예, 100% 집행 12월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집행이?

예.

12월 한 달에?

지금 현재 이거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변경예산 반영해서 지금 12월 안에 오늘 결정돼서 이번 주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5년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됐어요, 그죠?

예.

돈이 그때 1회 추경 때 가내시 돼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했습니다.

발랐죠?

예, 했고, 2회 추경에 변경 또 내시가, 변경 교부가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아니, 물론 변경내시가 왔으면 정리추경 때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사업비가 1회 추경 때 왔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잖아요.

사업 추진은 했습니다. 추진은 하고 여기….

근데 0%로 돼 있길래요.

사업비 집행은 0%고 모집,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하고 청년을 지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 정책을 펴면 돈을 지급하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올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펼치는 거네요, 결국?

예, 맞습니다.

그럼 사업기간도 우리가 정산도 언제….

정산도, 예, 내년 말에 받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기간이 내년 말로 돼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을 내려서?

예, 올해 교부해서 내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하고 협의할 때 계속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비 교부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계속 늦어져 가지고 저희도 지금 독촉은 많이 했습니다, 도에.

이건 도에 우리가 따져볼 문제네요, 솔직히? 도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추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굳이 이렇게 도랑 예산배분도 그렇고 그래서 일 추진과정에서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고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해서 이 사업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의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예.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사업 개시 시점이 애당초 불확실한 상태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근데 과장님은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말씀 주시죠.

저희가 추경 세워서 바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속, 도에도 저희가 가내시도 계속 독촉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의결해 줄 때는 올해 안에 돈을 집행하라고 의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사업 개시 시점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 자체를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 도비 교부 지원의 책임을 도에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그러면 도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

그거는 아니고 이제 사업 추진 일정상 저희가 사업비는 올해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조사업 교부는 하고요. 집행 그거 받은 기관에서 수행은 내년 1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조금지급법에 어긋나잖아요.

사업기간을 저희가….

국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는데 국장님은 법령을 잘 아시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사업 이해도가 좀 다른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업 이해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건 원천적으로 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 수행자한테만 지급하는 거고 수행여부는 보조사업 수행기관에서 집행해서 정산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거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통계작성이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 수행자한테는 지급이 안 됐지만 금년 안에는 회계연도 안에는 다 집행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도 예산실에서도 그걸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란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로로 돼 있거나 이래서 의문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금년 회계연도는 아직도 한 27∼28일 남았잖습니까. 그 안에 100%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또 받아보면 알겠죠, 제가 진행률은. 제가 볼 때 국도비 사업이에요. 시비 부담률은 애시당초 우리가 협의를 합니까, % 수를? 지금 터무니없이 우리 시비 부담률이 항상 높아서.

저희가 요청은 하지만 결정은 도나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건가 말 건가 그거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 도비 부담이 적다 하면 그 사업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라도 받아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요. 왜 순천시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많은 돈을 부담하더라도 우리 순천시가 예를 들면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 그 사업은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하는데 이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도에서 지정한 수행기관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사업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이게 뭔데 1200명 사업량이 표시돼 있죠?

이거 청년성장프로젝트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미취업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그러니까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이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특화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이 청년이 예를 들면 보건계열로 취업을 하겠다 하면 보건계열과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작성 코칭이라든지, 아니면 면접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1200명. 근데 이거는 누계고 저희가 중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프로그램에,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돈을 2억….

이건 단체가 아니고….

개인인가요?

개인들한테, 예, 이렇게. 청년들 개인, 미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데 수급자 대표가 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 수행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플랫폼처럼 연계해 주는 어떤….

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분들이? 그럼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올해도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올해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분이 계속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결정해 진 바는 없고?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 수행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기관인 경우에는 바로 그 수행기관을 할 수 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있고.

제가 사업비가 굉장히 높게 배정이 돼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아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청춘창고에 대해서….

예.

과장님, 고생….

42페이지요?

642페이지.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예.

청춘창고 페이지, 저희가 이거 9억 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빈 점포가 5개인가요?

예, 지금 5개.

지금 현재요?

예.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청춘창고 625페이지 책자 보니까 그래도 2025년 1월부터 2월, 3월, 6월, 7월, 8윌, 10월까지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청춘창고에서. 근데 마술쇼, 버블쇼, 풍선아트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7월하고 8월에 로컬마켓 이렇게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게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서 별로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행사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청춘창고 방문하고 그랬을 때는 문화공연이라든가 청년들이 같이 거기에서 입점해 있는 청년들이 행사도 하고, 또 우리 순천시 행사도 거기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 가면서 같이 거기에 있는 식당들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신다고 책자에는 시 홈페이지랑 SNS, 포스터, 아파트 광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적어놨고, 제가 저번 한번 문의하니까 그런 청년창업에 대해서 그때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점포가 계속 비어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의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뜸해졌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을뿐더러, 그리고 추세를 보면 2층 공예체험 쪽은 지금 100% 다 입실 완료가 됐고, 1층 식음료 쪽이 안 들어오는데 또 식음료도 추세가 음식보다는 디저트 쪽만 신청자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청년들이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창업을 어려워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공예체험을 줄이고 식음료 쪽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팀이 6개 정도 되는데 20개 다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그리고 행사 부분도 저희가 거기에서 매월 1회 행사도 할뿐더러 공동체 32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말행사라든가 저희가 주말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버스킹공연을 한다든가 그러면 방문객이 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점포 홍보도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문의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한쪽에도 모집한다든가 이런 거 크게 적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든가, 청년 이렇게 무슨 과로 문의해라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청년예술가 청년셀럽들 있잖아요. 전시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플리마켓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활성화될 때까지는 제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일부러 네일아트 여기도 한번 참여하려고 2층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2층에는 꽉 차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그런 전시라든가 플리마켓, 공연 같은 것을 좀, 우리 순천시 공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고품격 있는 그런 공연들도 거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공연을 해가지고 저번처럼 활성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엄청 거창하게 했고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저도 그때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하고 일부러 거기 밥 먹으로 가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9시까지인가 해요, 거기를요. 거기 9시까지 하잖아요.

9시, 예, 21시 30분까지.

근데 저는 순천역하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약간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하지만 그래도 좀 안 된다면 그런 1층 공간들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비어만 있으면 왠지 저희가 여기 원도심 상가들도 한쪽에는 임대, 한쪽에는 가게 이러면 왠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실로 이렇게 막아놓지 마시고 문의가 들어오기 전에 그 공간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가지고 빈 공실로 안 남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라든지 관광과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고, 그다음에 플리마켓이나, 공연·전시는 괜찮은데 플리마켓 부분은 그분들이 다 상인들이기 때문에 점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뒤쪽에 저희가 주차장이 엄청 넓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입점자들이 그거는 반대를 해서….

아, 반대를 한다고요, 본인들이.

본인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플리마켓이 와서 판매를 하다 보면 자기들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막아놓은 점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층하고 1층, 음식하고 공예하고 숫자를 조정을 해서 꼭 굳이 청년들이 식음료 창업을 안 하는데 그렇게 식음료로 모집을 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광고다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홈페이지도 활성화하고 우리 순천시 홍보실에서 보면 홍보 잘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그다음에 청년을 이렇게 입점하려면 대학가 청암대나 제일대, 인근에 있는 우리 순천대라든가 그런 데도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 대학교 졸업하고도 취업 안 돼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대학교 쪽으로도 홍보를 다각화하셔 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빈 점포가 안 남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순천대 창업지원단이라든지 제일대, 청암대 창업지원단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감사자료 항상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지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창업지원위원회 현재 이렇게 3개 위원회를 감사자료에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창업지원위원회는 감사기간 내에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금 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올해 잘 운영을 했다고 보십니까,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해서 1회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 추진실적을 가지고 12월 연말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조례에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개최한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2024년에는 예산을 280만 원을 세워놓고 전혀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을….

그렇죠?

예, 개선을 했습니다.

어쨌든 청년정책위원회 202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도에는 2회 조례에 명시된 사항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예.

지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작년에는 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240만 원 확보해서 25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예, 1회.

이 부분도 지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는,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본 적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를 심의할 때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심의할 때만 하는데 심의하고 나서 결과라든지 성과와 관련해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저는 개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024년, 2025년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작년에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올해도 아직 개최를 안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창업지원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거나 이럴 정도의 상황이 아니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개선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명히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전혀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내역이 없는 것은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체 감사자료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제출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나 인정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간과했다고 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643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자료는. 한번 보십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마 감사하면서 지역에서 우리 어쨌든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비 매칭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참여하고, 그다음에 중도에 탈락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근속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분석이라든지 이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한 부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한 7년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의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고 내년도에 인센티브 지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근속률을 사업별로 전체 파악을 했는데 한 21개 사업에 청년들이 한 13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보니까 지금 근속률이 2년간 근속한 비율이 한 3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청년들이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2년 이상 근속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더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가 일자리사업의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기업 유치를 저희가 3대 전략산업 위주로 해서 대기업 유치되면 대기업과 우리 지역 기업이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그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단기 청년일자리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 중도탈락이라든지 근속률 관련해서 분석을 하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주문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2년 이상 근속률, 그러니까 총 참여 청년근로자가, 방금 7년간 거를 분석을 하셨잖아요. 한 21개 사업에 청년근로자가 1285명이 참여를 했고 기업이 38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쭉 7년 동안, 왜냐하면 1∼2년 동안 분석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근속률은 사업 지원되는 2년 이상의 사업 마무리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년 정도의 사업비를 550억 정도 국·도·시비가 집행이 좀 됐더라고요. 이건 맞죠?

예.

근속률이 한 34%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1285명 중에 한 437명이 2년 이상 그 청년일자리에 참여해서 그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직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 중도퇴사율이 66%나 됩니다, 848명 정도. 2년 이내 중도퇴사율이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속률 34%면 이것도 긍정적인 수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퇴사가 66%라고 하면 좀 높다, 그래서 중도퇴사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일단 타 직장으로 이직이 있고, 또 대학 진학이라든지 건강사유도 있긴 한데 표기를 개인사유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개인사유라고 하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중도포기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된 내용들을 이후에 청년일자리 추진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지속적인 근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근속률이라든지 중도퇴사율이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각 업체별로 다 분석이 세심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거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끝나고 이제 인센티브 사업만….

그렇죠. 인센티브 사업이 좀 있잖습니까, 그러죠.

예.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기존 일자리사업이 지금 이렇게 데이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근로자 근속이력이 있는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분석한 대로 2년 이상 청년근로자 근속이력이 있는 기업체는 가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속자 수가 없다고 하면 여기 페널티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거기 안에 개인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보다는 근속률이 좀 있는 기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부 분석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끝나지만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도 분석했던 부분들을 적용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유사사업들이 있을 때도 분석했던 내용들이 적용되는 업체라든지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반영해서 청년일자리가 조금 더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오래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분석내용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청년일자리 사업,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추진했었던 사업들, 2년 이상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이제 분석이 제외된 일자리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조치를 취해 줬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에서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실태조사를 했어요. 순천시 청년 삶 실태조사를, 발음이 잘 안되네요. 순천시 청년 삶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예산은 얼마나 되죠?

예산이 2000만 원.

그렇죠.

예.

예산이 2000만 원에 용역비로 우리 순천시의 청년들의 삶이 좀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샘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행사에 참여했던 청년들뿐만 아니고, 또 다양하게 실태조사를 했어요. 샘플이 한 500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좀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청년들의 참여의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설문이 있는데 전혀 모른다, 순천시 청년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가 61.7%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8.6%, 알고 있다가 38.3%.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모른다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동안에 청년정책이나 행사에도 참여했던 청년들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아마 답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60%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청년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가 96.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정책이나 청년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긴 하는데 중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중복해서 참여하는 중복률이 높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우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용역 그거 하고 결과 보면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면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114 우리가 통합플랫폼으로 해서 청년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보기 편하게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SNS 5개 채널 운영을 하는데 여기 청년들 1만 2000명이 친구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SNS 통해서 홍보물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말 용역이기 때문에 조사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으로 충격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조사자료를 받아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수치가 나올까라고 해서 굉장히 저도 좀 놀랐고, 반면에 청년정책114를 지금 만들어서 여기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다방면으로 저는 이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많거든요, 정년정책이. 청년정책과뿐만 아니고 지금….

예, 타 부서 22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고, 또 책자로도 만들어서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내용들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후속조치로 청년정책114를 만든 이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 중에서 청년 삶 실태조사 용역과 그리고 2025년도에 순천시 사회조사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청년정책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삶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거와 임대주택 정책이 34.5%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출산 및 양육 지원, 세 번째가 생활비 지원정책과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사회조사보고서에도 올해 추진한 겁니다. 사회조사 이거 1000명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하는데 사회조사보고서에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청년정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도 창업과 일자리가 4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 중에 주거하고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그리고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자리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실제 주거나 임대주택 정책은 청년정책과보다는 건축부서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은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에 작년과 올해 청년들이 실제 피부로 와닿는 주거와 주택정책 관련해서 주거정책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청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두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일자리 추진하는 데 추가해서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세 번째 청년 삶 실태조사와 사회조사보고서를 통해서 분석되고 요구된 청년들의 요구사항들을 이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소별 특별시책 수범사례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이 대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계획서를 잘 세웠으면 이 대상을 받았는지 의문점이 많이 남아요. 청년정책 홍보도 많이 하셨다지만 청년들이 제가 전반기 때부터 청년정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상은 잘 받으셨어요. 청년친화헌정대상, 보여주기식 대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1차 도에서 선정돼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2차 서면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9개 선정하는데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타 9개….

3개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홉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28개 지자체 중에 그쪽은 청년정책이 우리보다 더 하위다.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 평가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이 정책에 대해서는 체감이 너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도 하시고 정책도 많이 펼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62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업들이 150가지가 넘는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매칭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시 공모사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도비와 국비 민간인 보조사업은 민간인 어느 단체 하나 청년정책과하고 협의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도 공모하고 당선되면 시비 매칭해 주라, 도에서 반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전남형 공동체사업 말씀하신가요?

아니,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거, 국도비 매칭사업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심사하고 선정하고 정산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도 것도요?

예, 전남형도 이거는.

전남형도요?

예.

전남형 심사도 전남도에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한테 그냥 보조금 교부해 주면 저희가 그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정산도 저희가 하고.

그러면 정산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서식에 지금 안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잔액….

그러니까 서식이 왜 빠졌냐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원래 서식이….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다른 과는.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남아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옆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청년정책과만.

예, 이 부분은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거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민간인에 대한 보조 2024년 사업 우리 심사기준표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순천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순천시 청년 행정인턴 그에 대해 통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수십억을 들였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밑에. 이 많은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과연 수천 명의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과연 순천의 청년들이 어떤 기업에 몇 명이 취업됐는지 어떤 보고서도 없어요, 우리 감사 지적에. 그 사항도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간 시민의 혈세가, 정말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귀하게 쓰였는지 꼭 우리 감사 보고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3에 청년의날 행사 개최한 거 있어요, 647페이지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해서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했는데 약간의 허위사실이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8만 명이.

이 부분은 저희가 주말의광장하고 행사를 같이 개최를 해서 그때 연향동 패션의거리에서 그때 위원님도 오셨는데….

제가 갔는데 8만 명이 이틀 동안 오지도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거기가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그 도로에 3000명만 서도 도로 마비됩니다, 그 중앙도로.

저희 추계가….

추계를 어떻게 뺐어요?

행사 주관 추계가 지금 그렇게….

어떻게 뺐어요?

주말의광장에서 그렇게 추계를….

오천지구는 그래도 SK텔레콤 위치 추적을 해서 인구가 나와요. 그러면 연향동 거기는 아파트단지까지 다 나와요, 아파트 안 거주지 안까지. 근데 8만 추정을 의회에 이렇게 허위로 해서 어떻게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산정 추계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는데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다시 저희가 공동행사 개최를 했기 때문에 주최한 측에서 그렇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주최 측에서 산정하면, 제가 그 행사장에 있을 때도 청년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을 제가 한번 금요일 거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대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행사는 이렇게 진행한다, 문제점과 대책도 없어요.

어떤 행사요? 청년의날?

예.

청년의날 행사는 이번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 행사를 같이 한….

아니, 문제점과 대책이 앞으로 대책이 없다고.

아니, 잘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죠. 문제점이 있어야만 대책을 세우는 거죠. 지금 인원수가 문제점인가요?

공간도 협소했다.

공간은 좀 협소한 편인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였다, 소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협의체하고 저희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는데 협의체에서도 협의체에 참가한 청년들이라든지 플리마켓 참가한 청년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청년들보다 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제가 보기에 청년보다 청소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랬습니까? 예비, 미리 청년들도 참여를 하면 청소년들도 앞으로 청년이 될 거니까 그거는 문제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의날 개최하면 그래도 우리 순천시는 청년들에게 홍보해서 청년들이 많이 나오게끔 새로운 청년들이 오게끔 홍보도 하고 연락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거의 청소년들,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 매년 청년협의체에서 봤던 그 청년들만 보였어요, 제 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물론 주말의 광장하고 같이 한 것도 있고, 또 연향동 패션의거리에서 한 것도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참여를 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올해는 또 사전접수도 받고 해서 다양한 청년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내년에는,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청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좋은 정책 좀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작년도에는 청년 삶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친화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년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책자 701페이지에 청소년 진로e음 프로그램 이게 우리 학교 라이즈(RISE) 사업하고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라이즈 사업하고 같이 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 순천시 자체적으로 교육자치협력 사업으로….

자치협력 사업이요?

예, 교육자치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대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자치협력 사업은 저희 순천의 민관학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 또 지역에 있는 활동가,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청소년 진로e음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근데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긴 한데 학생 30명 상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잘한 사업이어서 이번에 수범사례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AI로 해서 대전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고등학생들을 발굴하고 전문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대학 연계, 지역특화 관련해서 바이오라든지 AI 관련해서 그렇게 연계한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시범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했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특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한 사업이긴 한데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라든지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약자 쪽으로 해가지고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한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697페이지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운용 관련해서요. 기금 총액이 214억 있습니까? 그죠, 214억 정도.

예, 전체적으로.

기본재산이 204억 정도고 그래서 95%가 넘었어요, 그죠.

예.

기본재산은 자산보전이 우선되는 구조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학회를 들여다보면, 어디 장학회고. 그래서 기금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학회 원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의 비율이 95%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매년 시에서 출연금을 계속해서 5억에서 7억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인재육성장학회가 처음에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순천에서 장학회 설립할 당시에 기본재산을 200억으로 목표로 사실은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년 초에 200억이 돌파되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을 두고 기본재산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본재산을, 저희가 목표액이 200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통재산으로 저희가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향후에 장학금을 더 확대하거나 장학금 운영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출연금을 이렇게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늘리겠다는 그거였습니까?

아니요. 지금 출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3500만 원이 출연금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으로 지금 사실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장학금을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그런 재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연차별로 대충 얼마씩 지급한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살펴보니까. 그래서 지금 5억으로 잡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기본재산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운용방식 개선을 통해서 어떤 장학금의 실효성 같은 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재산은 저희가 이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축소를 하거나 그러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보통재산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통재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확대하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을 조정하는 게 어렵다고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수가요?

예, 기본재산은 법률적으로 장학금 기금에 마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축소하거나, 이 장학회가 향후에 철회되거나 파산되거나 그런 목적 외에는 기본재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순천시가 이렇게 기금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가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학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순여고 거 예를 들면. 그럼 거기 기본자산이 적은 금액이던데 이 금액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러면 이렇게 200억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기본자산이 어느 정도 이게 탄탄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타 기관에 비해서 장학회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도 당시에 장학회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할 당시에?

예, 목표액을 200억으로 두고 장학회 설립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 출연금을 계속 이렇게 5억, 7억씩 부담해서 지금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래서 도달했기 때문에 분명히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장학금이 사실은 출연금이 5억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 운용방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번에도 의견을 드렸지만 그때 사업보고 때 그랬던가요, 그죠.

예.

예,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방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장학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60페이지에요, 각종 위원회 서면수당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호에 따르면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서면 심사수당의 경우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이버위원회 수당으로 대체되어 있고 사이버위원회 기본수당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죠, 사이버위원회 기본수당?

예.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

예, 지금 660페이지요.

예, 지금 순천시 교육발전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는데 미지급이 됐고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는 지급이 됐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는 대면 개최를 하고 1회는 서면 개최를 했는데 사실은 서면 개최….

지금 거기 서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서면 개최할 당시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고….

예, 지급 안 하고, 청소년안전망 위원회도 서면으로 했는데 그거는 또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순천시 교육발전위원회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지금 세워놨는데 여기는 서면 했는데 지급 안 하고 청소년안전망 위원회는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안전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안전망에 대한 실행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지속적으로 계속 서면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실무진에서는 지급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대면보고를 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 번 서면으로 개최했을 때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집행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적활동하는데 보상기준이 다르게 해버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1-5 청소년 정책 발표 안건에 대한 순천시 피드백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도 이거 작년 감사 때 제가 한 겁니다.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했던 청소년 아이디어 정책발표회도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발표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완결은 아닙니다. 전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죠, 지속 중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거고 안 된 부분은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결이라기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청소년 정책대회 때 제가 또 참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부가 지금 반영이 좀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들이 불편사항들 제안했던 내용들이 일부 지금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응모를 하고 해서 전부 다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금년도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내년도에 반영 가능한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2000만 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그다음에 회전문 교체라든지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게 적극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교육감상하고 일부 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그런 상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 제안하거나 지적했던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에 청소년 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5개 영역에 47개 사업에 3970…. 작년에 청소년 정책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97%였어요. 제가 올해 5월에 자료요구해 가지고 받아놨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청소년 정책 예산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저희 예산,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정책에 대한 예산, 청소년 관련 전반적인 예산이 저희가 한 14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률이 한 97% 정도 작년에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2025년도 청소년 정책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비해서요?

예.

지금 거의 청소년 정책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조금 줄었다고는 생각하는데 거의 도비 보조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청소년 정책제안 사업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하는 동아리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 한도에서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려고 보니 사실 청소년들은 동아리활동 요구가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된 동아리활동들이 조금 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들 그런 요구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댄스라든지 일부 과학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동아리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연극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요구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지금 플러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제안에서 나왔던 내용들 일부를 추경예산 확보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 지금 더 다양화되고 더 이렇게 많이 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쭉 세워왔던 청소년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 사업비가 너무 작은 액수다, 그래서 더 이렇게 요구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저는 청소년사업비에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내년 추경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가 본예산 출연금 확보하기 전에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금년 9월에 출연 동의안 제출했을 때 혹시 우리 문경위에서 우리 부서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떤 내용들을 제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재육성 관련 후원회 관련해서 후원회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조금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홍보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심의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다만 제가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2024년까지는 7억 3500만 원 출연금 출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6년부터 5년간 5억 출연을 하잖습니까.

금년부터.

금년부터 5억 출연을 하는데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출연금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5억 출연을 하잖아요. 5억 출연을 하는데 5억 출연에 대한 어떠어떠한 내용, 예를 들면 5억이 전체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할 건지,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홍보를 할 건지, 어쨌든 5억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때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세부 산출내역이 기재가 안 됐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놓쳤는데 그때 제가 답변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재산, 저희가 장학금 기본재산으로 지금까지 다 편입을 했었고, 그동안에 후원금을 받았던 거라든지 개인적으로 받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출연금이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됐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가지고 보통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그 장학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장학금 수여를 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그 부분은 빠트리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에 5억에 대한, 예를 들면 5억을 전체 장학금으로 출연하겠다든지 그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내년에 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연금 출연 동의안 받을 때는 산출내역이 명시된 비용추계서를 출연 동의안 받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2024년에 결산서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결산서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7억 3500이었잖아요. 근데 결산서에도 똑같습니다. 결산서도 예산액에 7억 3500을 잡아놓고 결산에도 그냥 7억 3500을 그대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장학금, 전체 세출로 들어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도 산출내역 명시를 해 주시고, 결산할 때도 결산의 산출내역에 제출한 내용대로 결산이 된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내역에도 통틀어서 출연금을 세입세출을 받을 게 아니라 이 세출에 있어서 비용추계한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내용에도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명시를 해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연금이 세입으로도 잡혔지만 2024년도 결산금액이 사실은 출연금은 7억 3500인데 결산에 대한 기본재산 편입금은 12억 4000입니다. 그래서 12억 4000 안에 7억 3500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서는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같이 집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더라도 산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대로 집행이 된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비용추계라든지 결산할 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제가 출연 동의받을 때하고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이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출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세우죠?

매년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예.

이사회 때 저희가 전년도 결산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출연금이 얼마고 어느 정도 세입을 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지난 9월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재육성장학회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누구에게 장학사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출연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들이 시의회에 보고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들이 조례에 시의회에 1년에 1회든 아니면, 어쨌든 1년에 1회 정도는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출연 동의안 받을 때 하든지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재육성장학회 관련 조례 혹은 정관이라든지 어디든 간에 시의회에 이 사업 추진했었던 부분들을 보고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잖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어쨌든 인재육성장학회 정관을 개정하거나 할 때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도 매년 받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현재 있거든요.

그동안에 출연 동의안 받을 때는 사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기 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따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몇 차례 그동안에 출연 동의안이 있었지만. 그래서 출연 동의안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사업 추진했었던 부분들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결산할 때 연초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이후에 출연 동의안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연동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은 누구에게 공급되는 공유공간이죠?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증진이라든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그들에게만 공유되는 고유공간이죠? 청소년수련관 명칭이 처음에 생겼을 때 분명 그 의도로 그 청소년수련관이 설립이 됐어요. 청소년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제일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무엇이 들어왔죠? 어르신들이.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이 와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고유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몇 년째 눈 감고 체력단련실을 어르신들에게 공유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돌려줄 시간이 됐다, 그들만의 고유공간으로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동아리 활동하고 음악과 댄스와 그들의 문학창작을 할 수 있는 고유공간을 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머물다 보니 그들에게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활동이 제재되고 있어요. 신속하게 그들에게 공유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꼭 발판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국장님에게 하지 않습니다. 671페이지에 부서별 불용액 현황 55개 사업에 살림을 잘했는지 회계처리를 잘못 봤는지 제로 0원이, 불용액 처리 0원 사업이 14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만 원대 사업이 12개, 45%가 살림을 너무 잘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장부는 어느 과에,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불용처리 제로베이스가 이렇게 많고 만 원대가 나온 45%가 나온 이런 집행잔액 불용처리 과는 평생교육과가 처음입니다.

저희 과는 청소년이라든지 안전망 쪽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집행잔액과 불용처리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인건비에서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의 지역구 신대지구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최현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 지역구기 때문에.

시정질문했습니다.

시정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해 줄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단계는 잘 봤습니다. 2025년 3월 3자 순천시, 도교육청, 권향엽 의원 협약체결 계획을 했었습니다. 협약 당사자 확대 부담에 따른 협약체결 연기 유선 통보, 왜 이 사건이 벌어졌죠?

도교육청에서 이 협약을 주체가 도교육청인데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협약을 조금 연기하자는 그런 유선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9개월 동안, 9개월이 흐를 동안 어떤 협의도 없었는데 광양만권 경자청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 6차 고시와 승인을 해줬어요, 세대수를 늘려서 600세대 이상, 2025년 7월에. 맞죠? 결정된 겁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8월경에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협의체에 대한 구성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그쪽에서 개최를 하자고 해서 8월 개최에 저희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자청에서 참석을 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세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말씀하신 사항이지 저희 쪽에서 이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확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6차 변경을 할 때 선월지구에 5395세대에서 605세대를 증액하면서 세대수 변경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증축하면서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약간의 편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차 변경을 2025년 7월 23일 날 산자부에 변경승인 고시를 일단 요청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3자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약체결 하기로 했다가 교육청에서 일방통보를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을 과연 누가 볼 것인가, 그 이후에 전남교육청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했지만 전남도교육청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2026년 4월에 고시한다고 했어요. 신청한다고 의뢰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신대 주민들은.

위원님, 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저희 순천시 소관이 아니고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협의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자체도 도에서 했고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경자청에서 아까 5350세대에서 6000세대로 증가가 됐다는 것을 세대가 증액이 됐다는 것도 그쪽에서 말했던 사항이지 저희 부서에서 이 세대가 증액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이 아니고 순천시가 담당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내용을 왜 넣었을까요? 그럼 제대로 파악하시고 넣으셨어야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의회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을 저희가 기록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들어왔으면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죠. 교육청에서 나오고 교육청에서 지시하고 경자청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까진 아니지만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세대수가 증가했다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안으로 제출한 거잖아요, 감사자료로. 저도 5395세대에서 6000세대가 넘는지 이영란 위원이 시정질의 때 질문하고 오늘 자료에서 처음 봤어요. 딱 2번 봤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마음껏 마음대로 변하는데 과연 이 중앙투자심사 순천시 선월지구에 고등학교가 유치된다는 것은 어떻게 믿겠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마음대로 변하고, 그다음에 2026년 4월에는 거의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중앙투자심사를 굳이 4월에 해야 되냐,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더 빠르게 해서 답변을 확실히 주라 그 말씀을 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다 경자청과 교육청에 있으면 우리 순천시는 그럼 그들에게 답변 들은 대로 저희들에게 보고한다 그 말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8월경에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협의체가 구성될 당시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그 자리에서 순천시에서는 신대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이게 빠르게 추진되기를, 협조를 저희가 빠르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런 희망사항을 저희 요청사항을 저희가 전달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행정절차 중앙투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당초에는 2026년 상반기가 아닌 그 이후의 사항이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지금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도 신대 고등학교 설립 관련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로 고등학교가 들어오게끔 만약 해서 우리 선월지구에 고등학교가 들어오지 못하면 한 기업의 이익만 창출시킨다, 모든 건 경자청과 교육청에게 달려있지만 우리 순천시 행정 평생교육과도 이 협의체에 들어가셨으면 신대 주민들이 고등학교 유치에 애를 쏟고 있으니까 함께 힘을 실어 줘서 열과 성을 다 해서 마무리까지 다 하시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처리결과 194페이지 12-2와 757페이지 감사자료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우리 행감 때 특성화도서관 효과적으로 운영 방안을 강구해 달라, 선진지의 어떤 도서관들을 방문해서 그걸 갖다 벤치마킹도 하고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을 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행감 하고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관계자분들이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하셨으면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한 것은 있으십니까? 우리 현지에서 적용점.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각 도서관별로 특화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녀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또 정보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삼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시니어계층 큰글자도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고요. 어울림도서관 같은 경우도 디지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서울도서관 같은 데 야외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대천이 개장이 되면 그곳에서 조금 이동을 해서 야외도서관도 운영하려고 그렇게 벤치마킹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예, 잘하셨고요. 근데 제가 757페이지를 보면 교육발전특구 해가지고 교육청-도서관-학교 연계 독서인문교육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살펴봤더니 사업비가 4억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맞죠?

이 사업은 교육청에 4년간 4억이 돼 있고 매년 1억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고 우리 순천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지를 하면 학교에서 우리 순천시립도시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찾아가서도 하고, 또 찾아와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억인데 연차적으로 1억씩 집행을 해서 한다는데 방금 주신 말씀 중에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가이던스를….

예, 도서관에서 해서, 매년 초에.

도서관에서 하신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봤어요. 어떤 것들을 했나 했더니 그런 개발에 있어서 사업명에 시립도서관-학교 연계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도서관 탐방이랄지 전시관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일회성 어떤 체험이나 행사로 사업비가 투자가 된 걸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새로 개발된 어떤 독서프로그램 모델이나 운영 매뉴얼이 보인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연계체험 탐방 프로그램 운영 정도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특구로 해서 지정을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독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탐방도 있습니다. 탐방을 왔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지고 좀 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다양화하겠습니다.

예, 단순 일회성이랄지 이런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독서 인문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거든요. 눈에 띄는 게 지금 도서관 건립사업 오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아마 건축 낙찰가도 일부 되어 있을 것이고….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낙찰가치고는 너무 많은 돈이고, 흔히들 낙찰가가 나오면 그거를 또다시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치고 하죠. 근데 8억 9000 정도의 예산에서 6600이 불용액 처리가 돼서 특별히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잘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봤어요, 솔직히. 옆에 어울림센터랑 같이 지었죠?

예, 어울림센터랑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사비가 중복 이렇게 계상된 것이 있지 않았나 제 추론입니다. 근데 어때요, 맞습니까?

제가 이 부분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어울림도서관 운영에 많이 나왔어요, 불용액이.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어울림도서관 연장 부분에도 불용액이 지금 2600, 운영에 있어서도 3400이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어울림도서관이 개관한 지 1년 정도 됐죠?

예.

그래서 모든 운영에 있어서의 그때는 차별성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죠. 어울림도서관의 특색 있는, 순천시에서 지향하는 도서관 형이 그런 모델로 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실제 그때 개관 때 가봤고 여기에서 표방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툰 위주의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운영비랑 야간운영, 개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어떤, 사용자 중심의 어떤 운영이랄지 장치들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운영비가 좀 남은 것은 2024년도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어울림이 9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반기에 개관하는 걸로 했었는데 몇 개월 운영의 잔액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조금 기간이 그래서 그러고, 2025년도는 그런 일이 없고요. 시스템이나 제가 직접 부산연제도서관도 가보고, 거기 만화입니다. 만화도서관도 가보고 했었는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카오스라든가, 또 검색이라든가, 다양하게 청소년들부터 성인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즘 우리도 갖춰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해서 하겠다 하고 지금 팀장하고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예, 그건 잘하셨고, 아까 2024년도 늦게 후반기에 개관을 해서 남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 비용추계를 잘못한 거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점,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해 주시고 특수한 어떤 그런 우리 순천시만이 갖출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그 방금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의 예산액의 그거하고는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 연계 관계가 있긴 한데 원래 2025년도에 프로그램 비용으로 써가지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긴 한 건데 2025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2026년도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웹툰·애니 쪽으로 해서 할 거지 않습니까? 하실 거죠?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갔지만 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독서실로 느꼈거든요.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 시끄럽게 하냐라는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신대도서관과 어울림도서관과 이게 굉장히 구분이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마치 어울림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로 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그때 갔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있어서 갔는데 조용히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어울림도서관에다가 1층은…. 2층, 3층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1층은 또 가까이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와서 많이 이용들을 해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나가거든요.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특화도서관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능을 웹툰·애니메이션,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공간을 구성할 때부터 다른 도서관은 일반열람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문화공간 그런 공간….

문화공간인데….

그래서 로비가 좀 큽니다. 로비가 넓고, 또 3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아니, 뭔 말인지 아는데 그게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 독서실로 됐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 보니 와서 조용히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런 거 2층, 3층은 상관없는데 1층만큼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애들이 언제든지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특별하게 행사 있을 때만 그럴 때만 떠들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 이게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인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우리 도서관에서 고지를 해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한번 내년부터는 다시 좀 더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범사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과 다문화 아이들과 해서 우수상도 받고 문체부 장관상도 받고 지자체 최우수 선정돼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도 꾸준히 연계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도 잘하시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발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낮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특성에 맞게끔 도서관을 좀 더 활용을 하면 더 우수사례가 수범사례랑 같이 다 나오지 않을까. AI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수범사례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727페이지에요,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 4개 위원회에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네요. 3개 위원회는 거의 개최된 적이 없네요.

지금 올해, 작년에는 했고요. 올해 우리 최현아 위원님….

작년에도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1월 18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2025년 업무실적을 이렇게 하고….

예, 그거는 빼고요.

그리고 서점위원회도 11월 14일 날 개최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 뒤로 하셨어요, 책자 만든 이후로요?

계속 했습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나머지 서면으로 한 거는 지양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7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주암이나 승주는 2007년도에 있었어요, 개관일이요. 최근에 지금 아파트 한신더휴까지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이렇게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책 장서 보유도 하나도 없고 열람 실적도 거의 없는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순천시 92개소에, 공공 포함해서 92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33㎡에 1000권 정도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도서관 등록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도 저조하고 이렇게 대출 실적은 없지만 실제로 또 작은도서관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책을 대출은 안 하셔도 현장에서 책도 보시고, 또 사랑방 역할도 하고, 또 일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도서관은 그렇게 한다지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 도서관은 지금 아예 책도 없잖아요, 장서도 보유하지 않고. 책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람실적도 없겠죠. 이런 도서관 지금 최근에 지은 도서관들은 아예 장서 보유도 없잖아요.

지금 등록할 때는 아파트 내에서 한 1000권 정도는 도서를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책 장서 보유는 1000권 이상들은 다 있고요. 일부 좀 없는….

몇 권 이상 있다고요?

일부 1000권.

1000권이요?

예.

근데 왜 여기 장서 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일부 없는 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없었고, 그다음에 도서를 또 작은도서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없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디 도서관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도서관도 장서가 아예 없어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금 장서 조례대광부터 해가지고 쭉 2020년부터 2023년에 장서 보유가 없으니까 열람실적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전면 재점검하셔 가지고 거의 도서관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간 미운영하는 데는 폐관을 한다거나 기능전환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도서관이 주민 독서 프로그램 그 시골에 아까 주암처럼은 어르신들 프로그램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환하셔 가지고 부실 운영하는 도서관은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예,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A부터 E등급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장서도 좀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등급도 관리가 조금….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지정해 놓고 장서를 아예 보유 안 한 최근 아파트 쫙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시에서 그러면 책을 아까 예산 세워놨다고 하셨잖아요. 그 책을 나눠서 드릴 거예요? 배분해서 드릴 건가요?

일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더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제시하셔야 돼요. 작은도서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요즘에 최근 아파트는 다 도서관을 만들거든요. 근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주고 책을 어느 정도 줬는데 아예 활용 안 하고 주민 연계프로그램도 안 하고 문만 닫아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책을 만약에 이렇게 배분해서 주실 때는 그런 조건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도서관 기능이 아니면 폐관하고 다른 걸로 하게끔, 근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폐관까지는….

입주자회의를 통하고 자기들이 그걸 할 거지만….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등록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운영을 안 한 데는 지원을 아예 안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 재정비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95페이지고요, 관리번호 12-3 그림책도서관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완결로 간단히 적기는 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림책도서관팀에서 중앙동과 협업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3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주간판을 도서관 입구에 1개소 설치를 하고, 또 인근 웃장에서 도서관 오는 길에 벽화 그리기를 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솔라표지병 설치를 해서 이렇게 중앙동과 협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10월 20일 날 위원님께서도 좀 더 활성화되게, 또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을 연구하라고 해서 그림책도서관 자원봉사자와 도슨트 등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좀 더 홍보를 이렇게 벽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인근의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그림책도서관 원화 전시를 한다 그러면 원화 전시 관계되는 포스터 같은 것을 배치를 하면 주민들이 쉽게 버스정류장에서도 접근성이 좋다 이런 부분을 했고요. 제가 올해 벽화사업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또 다시 다시 중앙동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 또 동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그림책도서관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뿐만 아니고 그림책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문경위에서도 아마 후반기 시작되면서부터 그림책도서관 저희가 현장도 갔고 저뿐만 아니고 몇 의원님들께서도 그림책도서관이 너무 아깝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우리 순천처럼 그림책도서관이 이렇게 잘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웃장 쪽, 그리고 성동로터리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잖습니까?

예.

물론 골목도 있지만. 그래서 주요 이렇게 출입 쪽에 그림책도서관이 있구나 이쪽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담아서 그림책도서관이 안팎으로 보이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안내판이라든지 이거는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중앙동 주민자치회와 하겠다고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내용으로 가지고 이걸 협의를 해서 이걸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도서관운영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림책도서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더 밖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저는 하라고 했었던 부분, 물론 그 주도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회나, 또 이렇게 관련도서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을 엮어달라는 얘기였죠, 알아서 다 행정에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벽화는 그림책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벽화를 한 거는 아니에요. 중앙동에서 골목이 어둡기 때문에 한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솔라표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표지병도 그 주변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주민자치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파악하기는 벽화사업을 하려면 벌써 주민과 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작년에도 감사 때 해가지고 감사 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또 1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중간에도 도슨트분들이랑 주변의 책관리 모임과 함께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동에 있어 보면 벽화사업들이 동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주도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동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부서에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제가 짚어보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올해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전임자와 얘기 나눈 부분을 아마 못 챙겼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부임….

저도 팀에게 이야기 듣고 이렇게 벽화사업들을 추진을 했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대화까지 나누고 자원봉사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10월에 해서 내년에는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2025년도 사무감사 내용에 그림책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어떤 이런 자원들이 그림책도서관을 접근하는 시민들과 외지방문객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웃장 부분이나 성동로터리 쪽에서 들어가는 양쪽 진입 주변을 우리 순천시가 하고 있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하고 잘 접목해서 좀 특색 있게 주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림책도서관과 연계해서 가꾸어 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하겟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범사례로 칭찬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도서관들 특성화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함께 잘 운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7페이지 보면 교육청하고 도서관, 학교 연계 독서인문교실을 열었어요. 열고 있죠, 지금?

예, 올해는 마무리됐고 내년에.

마무리됐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죠?

예,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행하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4억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좀 다소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방학 때까지 교실 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쭉 이렇게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얘기를 해서 독서인문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기간 내에 특화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는 12월 말까지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또 방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학교하고 하는 사업은 학교에서는 끝났다고 하고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잖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서관으로 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약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함께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서….

예, 내년에는 좀 더 12월 말까지 더 시기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청년정책과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순천시민의 지난 1년간 독서량에 대한 조사 내용이 나와요. 평균 4.1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1년에는 4.4권인데 작년에는 4.5권, 그리고 올해는 4.1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1인당 4권 정도 1년에 읽는다는 평균인데 3년 전보다, 4년 전보다 떨어졌어요, 독서량이. 물론 사회조사보고서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그죠. 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범시민 책 읽어주기라든지 책 읽기 운동을 같이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장서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독서 인구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치른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부분들을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조금 더….

평생교육과에서는 수능 끝나고 나서 문화유산과나 관계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프로그램에 대상들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하나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시잖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순천이 애니·웹툰, 또 애니메이션을 특화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각 분야별교육발전특구부터 해서 기회발전특구 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내년에는 관련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울림에서는 웹툰,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집중적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또 결과물도 전시도 하면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